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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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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중간에 의정활동보장 의회비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원 1인당 4,4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예산인가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2008년도와 동일합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6쪽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관리 및 홍보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홍보활동 및 의정관리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부터 신설해서 의원님들 민원 간담회나 의회 홍보사항을 홍보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결심을 맡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책상 외의 집기류에 회의용 책상, 회전의자, 고정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현재 3층에 상임위원회가 증설되기 전에 영상회의실이 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내년에는 4층 교통행정과가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영상회의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있는 집기류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영상회의실에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영상회의실 집기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은 다 썼고 나머지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장소에 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4층 영상회의실이요. 얼마 전까지 3층 문화복지위원회에 영상회의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다시 4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대순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손대순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국장님,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타 시·군·구는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타 시·군도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다 동결했어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감액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이고 증액한 데도 서너 군데 되고 나머지는 다 동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크게 변동된 것은 없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선주만위원

업무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손보려고 하시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선주만위원

첫 페이지를 보셨어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선주만위원

타 시·군·구하고 어때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타 시·군·구하고 비교,

선주만위원

제가 여러 타 시·군·구를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타 시·군·구의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의원들 위주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것을 잘 비교하셔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구 홈페이지도 방문해서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고 장비 구입이라든가 실질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신규사업비나 목적 운영비가 신규로 된 것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 속기사 1명 증원으로 인한 장비 구입하는 것, 또,

현정원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영상회의실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추가질의를 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전년 대비 거의 41% 이상 증액된 상태인데 실명조회 수수료는 전년도에도 지출이 됐던 것 같은데 매년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장비 유지보수야 그렇다고 치지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실명조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50%요?

현정원위원

아마 메모리 구입비용이라든가, 전년도에는 1,200여만 원인데,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서버 메모리 구입비용 400만 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웹 서버 메모리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이게 페이지 분량인가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접속하기 위한 장비의 부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운영을 대행해 주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유지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어느 업체든지 장비까지 구입해서 관리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메모리 구입비를 제외한 매월 관리운영비가 12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홈페이지 대행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시스템과 내용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기업 홈페이지 수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이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한 자리 수에 머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50여 분 들어오시기도 하고 거의 블로그 수준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메모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기존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안에 시의회에 접속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과 유관단체와 연계해서 링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안에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시다.’ 코너나 늘 시행해 왔던 코너들과 문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주 교체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쉽게 알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코너들에 비용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생각 외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체 전년 대비 사업에 50% 이상 증액되는 게 의정수행하고 의정활동 보좌비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증액되는 것은 없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차량 같은 경우 거의 86%면 상당히 높은데,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스타렉스 한 대를 추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현정원위원

총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4대 기준입니다.

현정원위원

4대에서 1대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3대에서 1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3대에서 1대 늘었으면 상식적으로 암산을 해 봐도 30%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85% 이상 증액이면 상당히,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차,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과 차량 1대 차량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정원위원

관용차량이 전년도에 불용액 몇 퍼센트였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우리 차량비는 대부분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6페이지에 청사관리원이 있는데 의회에도 청사관리원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청사관리원이 아니고 의원실에 있는 정경실씨 상용 급여입니다.

김경섭위원

청사관리원이라고 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안 자료에는 없지만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최경식 의원의 노트북을 회수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아직 교도소에 있는 상태인데 각박하게 저희가 지급한 노트북을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계신 분한테 가서 의원직이 박탈됐으니까 노트북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출소하시면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저는 그것을 꼭 회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일단은 회수해서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해야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회수는 의회사무국에서 하시는데 우리 최근덕 위원님이 노트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섭위원

구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빨리 구입해서 드리세요. 그래야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최경식 의원님이 사용하던 노트북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판단을 본인이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있고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김경섭위원

그때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최근덕 의원님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구입하면 불용처리를 하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손대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김경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이 소모품이죠?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정수물품입니다.

손대순위원장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감사 때부터 노트북을 다 사용하기로 했는데 한 분만 없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본인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신경 써서 하나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숙고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예산안은 주로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출 요구예산 22억 6,090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