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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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할 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상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잡수입의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작게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과태료가 내년도보다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예방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위반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징수액을 조정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본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겠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1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교체입니다.

길종성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1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내구연한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구연한은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기종이 오래되고 맞지 않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1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다음은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호우특보 등 비상용으로 TV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창릉천의 중계펌프장에 있는 TV가 재난관리용으로,

길종성위원

이것도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대체입니다.

길종성위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종말처리장에 관한 비용들이 산출된 게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측개수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은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설치,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총 사업비가 85억 3,7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용역결과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85억 원 정도 되는 사업부터 400억 원이 넘는 사업까지 용역결과에서는 대화레포츠공원에 있는 부분들을 거둬내는지 안 거둬내는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커다랗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은 맑은 물이 흐르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북측개수로 인근의 농업용수를 이용한 수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업시행 중인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서북측개수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본일산까지 다시 역류해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비용대비 괜찮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를 예상하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약 300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되면 시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85억 원도 정해진 게 아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본일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하수 차집관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본일산에서 나오는 하수는 향후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전량 차집관로와 연계해서 서북측개수로로는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고, 기존 뉴타운사업 시행이전이라도 본일산에서 나오는 하수는 최대한 차집관로로 차집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소규모 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북측개수로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와 그때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거론됐던 논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국비와 맞물려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일산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것과 2008년에도 탈수와 고도처리를 위해 계속 예산이 들어갔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우선 일산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496억 6,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산하수처리장에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화조 개량사업이 있고 탈수설비 개선사업, 유입동 건물지붕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개 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비가 200억 원 정도 내려오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도에 국비로 내시된 게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도처리를 하거나 슬러지케익 탈수효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악취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무단방류도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우선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이 존재하는 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8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 등이라든가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했고요, 또 고도처리사업을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악취도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끌어내리실 생각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악취는 측정방법이 악취를 이루고 있는 분자요소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대개는 관능법입니다. 관능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측정을 해서 시험하는 몇 사람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목표치가 어디냐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정확한 목표치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의 500억 원을 들여서 목표치도 없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처리사업이 496억 6,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산하수처리장의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종전에 BOD 기준으로 2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BOD 방류 수질기준이 10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사업예산이 있으시면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 자리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오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관리인 줄은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 출장을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방류한다는 소리는 들으셨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의 일일 최대용량이 27만 톤입니다. 이것을 1Q라고 하는데 2Q나 3Q,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정도 방류가 될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강에 큰 유해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00쪽 하단에 보면 원능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와 벽제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2대가 6억 원씩 올라와 있는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한 지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갑자기 왜 올라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탈수효율개선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슬러지케익 탈수율을 높여서 저희가 양을 줄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함수율이 8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87% 나오던 것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예산을 한 7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슬러지 문제도 줄이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설계 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설계 때는 안 됐던 것입니다. 탈수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부착을 시켜서 효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원심탈수기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수명은 8년에서 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204쪽 하단에 보면 약수터관리에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약수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정 약수터가 26개소 있습니다. 금년 4/4분기에 검사를 해 본 결과 5개소가 부적합이 나왔고, 재검을 해 보니까 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소독기를 설치해서 약수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약수터가 오염되는 원인이 주로 분원성이라든가 일반 대장균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합이나 부적합을 표시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약수터 관리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드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약수터에 가보면 건조기 때는 확실히 양호한데 우기 때는 불량으로 해서 이용을 못 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관내 약수터의 대부분이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가 오면 거의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대장균 문제는 끓여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서 211쪽 하단에 보면 덕양구 행신2동 매화정 2개소, 사업량 부분에 매화정 외 2개소 소규모 하수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관내에 하수도 처리를 하면서 특히 비처리구역 같은 경우에 관거정비를 보급해 오고 있지만 하수도 구배가 맞지 않아서 처리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6개소를 마을하수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행신2동 매화정을 비롯해서 고봉동에 2개소, 총 3개소를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매화정을 보면 강매펌프장이 있는데요, 앞으로 행신2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그럴 텐데, 지금 매화정 펌프장은 장마 때 보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펌프장이 제대로 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는 성사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화정 쪽은 현재 비처리구역으로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KTX와 충장공원 사이에 보면 하수도에서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그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행신천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능곡뉴타운 정비계획에 따르면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오수분류시설을 완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행신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가까운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뉴타운이 10년 내지 12년까지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신능곡역 밑의 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에 보면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은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대책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지역은 금년에 일부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신천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 옆의 차집관로로 오수를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예산안 205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장비 설치시공사 10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관측망을 6개소 설치했습니다. 6개소 설치한 곳이 신원동, 원당, 원능하수처리장 주변,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등 6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7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관정을 발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 수위라든가 수량측정을 하기 위해 장비를 내년에 열 곳에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정개발공사 2개소는 어디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신규로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 됐지만 주로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계획의 유량확보계획과 연계해서 하천 주변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촌지역은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항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질이 오염되어서 지하수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는 지표수가, 특히 암반층이 아니고 지표수 같은 경우는 오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은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꼭 암반수나 심층수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한강수와 연결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놓았던 폐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메워야 할 텐데, 농사지역에 있는 폐공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폐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유주나 관리자가 폐공을 찾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거에 발견되지 못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폐공에 대해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당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경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간혹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농업인들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물값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채소를 재배하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불합리할 것입니다. 톤당 판매단가를 약 58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 투입원가 대비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재작년에 어떤 농민께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상수도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장항동이라든가 외곽 지역의 농가주택에서 지하수를 팠다가 수질이 부적합해서 상수도 사용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요구가 있는 지역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식수용이지 농업용수가 아닙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자동 쪽에 북한산 밑의 온천은 지하수를 계속 뽑고 있을 텐데 거기는 계속 온천이 분출이 되는 지역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무한대로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은 지하수법보다는 온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개발을 하게 되면 온천보전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까지 온천은 존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폐공이라는 것은 결국 지하수를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가 지하수가 없다든지 하면 다른 곳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기 전에 시의 하가를 받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길종성위원

신고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용을 한다, 안 한다, 또는 어느 기간까지 안 하고 폐공으로 놔둘 경우에 다시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사람들이 폐공처리하고 100% 다 신고를 하던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장을 또 확인합니다.

길종성위원

오래 전부터 폐공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공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행정이 조금 부실했을 당시 40~50년 전에는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폐공찾기운동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실적은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찾기운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대공을 찾으면 8만 원을 주고 소공을 찾으면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폐공찾기운동을 해서 50여 공 이상 찾은 실적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수공내촬영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폐공을 발견했을 때 폐공 내의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촬영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공내 이물질 청소여부 같은 것, 그리고 이음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잠시만요.

이상운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에 관한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것하고, 우리가 운영비까지 대주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리고 2008년도 고도처리한 부분, 탈수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소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수도공급이 몇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6.1%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이 많은데 상당히 높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분포지역은 넓다 하더라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현재 간이상수도 구역이 얼마나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구역은 현재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주로 자연부락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앞으로 그런 지역까지 100%는 못 해도 97%, 98%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3년까지지만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시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사업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목표연도를 앞당겨서 고양시민 전체가 맑은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간이상수도 지역 주민들이 초기 공사비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서 신청을 자제하다 보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최대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도 현재 하고는 계신데 사용승낙서,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는 20~30년 전에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간이상수도를 마구잡이로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꼭 동의서를 원하고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이 관내에 일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간이상수도 지역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좀더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중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0만 원 선에서 간이상수도를 놓으면서 최대한 인근까지는 선로를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동의서 부분, 그게 꼭 걸리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20~30년 전에는 토지의 개념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내 땅에 일부 상하수도관이라든지 도로를 내도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토지는 곧 부동산의 가치다.’라고 해서 내 땅에 어떤 지상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반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까지 첨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1, 2년 지난 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관로 15㎜, 20㎜를 매설했는데 폭 6m 되는 도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인감을 첨부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하등의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아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민원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서가 없이 매설했을 경우에는 향후 법적문제라든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신평동, 관산동 부근에 공동수도를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농사지으면서 물을 차에 실어 나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동수도를 설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 원예 새기술보급이 4,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예 새기술보급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원예 새기술보급은 시설하우스 토양관리라든가 시설채소(쌈채소)라고 해서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방지망 시설이라든가 예냉시설을 해서 고품질을 하려는 사업, 또 화훼품질을 높여서 수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 경기도기술원에서 육성한 장미, 선인장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전국에서 화훼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선인장 보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나 국내외 행사시에 꽃가꾸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곳들은 꽃가꾸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1차적으로 도로나 진입로, 또 자기 마을, 아파트나 주택에서 꽃 가꾸기를 잘 한다면 고양시를 꽃의 도시로 꽃을 알리는데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더불어 원예 새기술을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외에도 금년에 고양경찰서 옆 5,000평에 국화, 보리, 메밀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을 시켰으며, 또 꽃박람회에서도 고양시관으로 해서 최우수디자인상을 받아서 고양시 화훼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센터를 찾아와야지만 화분갈이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아파트 5개소, 500여 농가에 찾아가서 화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고양시 화훼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150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급비 중에서 환경농업대학과정에서 교육용 책상 구입이 300만 원 올라와 있고 환경농업대학과정 교육용 의자 구입이 234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대학과정을 작년 2007년에 개설해서 금년도가 2년차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명 계획으로 추진했고 금년에는 105명이 선발되어서 현재 106명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교육용 책상, 의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162쪽 하단부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초가지붕 이엉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경문화전시관의 위치가 어디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한상환위원

이엉은 해마다 엮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얹기 때문에 매년 이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할 필요 없이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 초가집들이 매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2~3년에 한 번씩 새로 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3년 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1년 반 정도 새로 이엉을 하지 못하고 경과를 지켜봤더니 장마 때 움푹 파여서 많이 훼손이 되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에 이엉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이엉작업을 해 줘야만 관람객들한테,

한상환위원

해마다 이엉을 엮어주면 그게 쌓이니까 튼튼하게 되지 어떻게 파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시관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1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7년 이상 됐으면 상당히 이엉이 쌓여 있을 텐데, 물론 해마다 이엉을 엮어서 새로 교체하고 위에 덮어주는 것도 깨끗해서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년 전에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보면 매년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하단에 보면 배양미생물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지게차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축산농가, 벼농사, 원예농가에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금년도에 미생물 90톤을 한우TMR, 낙동TMR을 비롯해서 그런 쪽에 미생물을 줘서 사료비절감, 병충해방제, 또 A++등급으로 고기육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미생물 배양하는 곳이 50평 정도 있는데, 1톤씩 할 때마다 차를 한 번 쓰는데 10만 원씩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영하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임대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미생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차량을 확보해서 TMR에서 차가 오면 거기에 상하차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 고양시환경농업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106명 정도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농업대학과정이 전문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주된 강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농업인을 위한 것과 도시소비자를 위한 것 각각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문농업인반인 경우에는 토양이라든지 비료사용, 또한 요즘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도시소비자를 위한 것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도시소비자들한테는 식품구별이라든지, 취미 교양으로 할 수 있는 화훼 분야,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화훼장식 등 이런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151쪽에 전문농업기술교육, 이것은 고양시 주력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전문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사업목적이 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153쪽 농업전문교육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소비자농업아카데미가 있고요, 이 사업은 농업에 관한 교양을 높이고 시민으로서의 현명한 소비자 역할제고와 농업현장체험을 통해 건전한 정서함양에 사업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고양시 환경농업대학과정 운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여기에서 소비자교육으로는 1회, 하루에 소집을 해서 체험 농장을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장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일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총 25회,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연중교육으로 추진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환경농업대학과정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비가 1,000여 만 원이 지원됐으나 2009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8년 품목별 농업인대학으로 지원되던 것이 2009년에는 전문농업기술교육에 1,3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귀농자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 1,000여 만 원은 농업전문교육, 즉 소비자농업아카데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전문농업기술교육과 도비가 지원되는 농업전문교육, 즉 소비자농업아카데미로 대변할 수 있는데, 환경농업대학과정이라는 게 최초에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소비자교육이 중복되어 있어서 도시환경농업대학과정은 제가 볼 때는 폐강을 하고, 전문농업기술교육과 농업전문교육으로 대변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시설을 더 보강해서 중복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리를 하세요. 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전문농업기술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의 주력상품을 위주로 전문농업인을 위한 것이고, 소비자농업아카데미는 소비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을 어떻게 하고 농업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부나 도에서도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놔두고 계속해서 환경농업대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구만 계속 팽창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정부나 도에 대한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농업대학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국도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 고양시가 전년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이 타 분야에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농업대학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도나 중앙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비, 도비의 입장을 정리해 온 거잖아요. 전문인교육과 소비자교육으로 정리해 온 것인데, 거기에는 지금 2009년도부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환경농업대학에 지원되던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환경농업대학 자체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만 만들지 말고 내실화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국비나 도비로 해서 입장이 정리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거예요. 강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중삼중 대학 이름과 과정만 만들지 말고 명확하게 만들라는 얘깁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고양시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80% 정도 느는 바람에 도비조정 관계로 사실 지원받지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유기농과 친환경농업에 대해 혼선이 오고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전문 측면에서 환경농업대학과정을 개설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화훼가공까지 해서 전문성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되어서 소비자농업교육 반을 개설한 것이 바로 소비자농업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이 아는 만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용하고 발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해야 합니다.

최국진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전문농업기술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기술교육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전문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품목별교육 등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정의가 어디 있나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하라는 얘기는 없고,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최국진위원

저희한테 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고양시 주력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전문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사업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자꾸 그렇게 단계를 만들지 말고 전문농업기술교육에 그런 부분을 흡수시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시켜서 잘하면 국비를 앞으로 1,000만 원 받을 것을 5,000만 원도 받고 1억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농업대학은 내년부터 돈이 안 나오는데 자꾸 거기에 주력해 봤자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적인 면으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분석을 아주 잘하셨고 큰 방향틀을 잡아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들이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경제여건상으로 봐서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고양시에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친환경보전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농업기술에 대한 비중은 정말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농업인들이 해야 할 과제는 환경농업입니다.

최국진위원

환경농업 부분이 전문농업기술 부분으로 갔을 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교육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연구회라든지 동호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그 단계를 나누시냐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교육은 대학 형태의 과정을, 전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특히 우리는 친환경에 대한 농업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이고, 하여튼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교육을 자꾸 이중삼중으로 중복되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 관계는 금년도 예산안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과목책정을 하면서 6,678만 원의 예산이 2008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나공열위원

2008년도에도 집행을 했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나공열위원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목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현재 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도, 과거 읍면단위를 지구상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공열위원

원당, 신도, 벽제, 일산지도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옛날 과거의 지소,

나공열위원

거기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나공열위원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농촌지도자들, 4H 회원들, 생활개선, 품목별 연구회 등이 주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서 사무실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쓴 것 같은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물가상승률이 감안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세부사업설명서 282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표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근거에 ‘시장님 지시사항’,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예산안을 각 실국과별로 쭉 살펴봐도 추진근거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표기한 곳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양시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거의 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다른 분들이 보시면 오해해요. 특히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만 시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쏟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설명서를 만드실 때는 이런 내용은 담지 마세요. 추진근거 ‘시책사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안 160쪽,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115만 원, 2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컬러프린터는 임대가 아니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기계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토너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컬러프린터는 임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일반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임차료가 일반사무실의 경우 월 19만 원, 15만 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컬러프린터라고 하더라도 월 20만 원 이상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임대할 경우에는 토너와 액정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161쪽, 지금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컬러프린터로 각종 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많이 출력해야 되니까 임차가 더 싸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임차했을 경우 토너도 일정량을 쓰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수에 의해서 그 매수를 초과할 때는 토너를 별도 추가구입해서 써야 되고,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용된 내역은 250만 원 정도 토너사용비가 들어갔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용기기, 임대 및 구입에 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일일 복사량이 200~300매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61쪽에 홈페이지 2차 개발, 2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나간다는 뜻이지요? 1차 때 얼마 들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 홈페이지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전년도에 얼마 들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길종성위원

신규 예산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홈페이지를 3년 동안 개편하지 못하고 금년에 600만 원을 가지고 개편했는데 개편한 것을 고양시의 농업정책이나 농자재 등 모든 농업기술종합포털로 홈페이지를 교체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6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만 원만 추가로 들이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앞으로 3차 개발까지 남아 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차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길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2차 개발이지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종합포털로, 종합농업정책 사이트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세계압화공예대전이 고양시에서 처음 있는 것인가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에 2회였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공예대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내년도는 3회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제일 하단에 배양미생물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75쪽에 임대 농기계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비가 3,900만 원 나왔는데, 배양미생물과 농기계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격도 하나는 3,000만 원, 다른 하나는 3,900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같은 용도의 지게차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용도는 다릅니다.

길종성위원

규격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배양액을 하는 것이고,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179쪽에 복사기 임차료 19만 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무용품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최국진위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감해졌고 3,000만 원이 남은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국진위원

아니, 추경에 더 확보된 것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추경이 아니고 유통센터환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2회,

최국진위원

유통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유통센터에서 농정과를 통해서 환원사업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국진위원

하나로클럽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결국 6,000만 원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타진해 봤더니 2009년도에는 환원사업금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결국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업인상담소는 작년에 운영됐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런데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예산안에 과목이 조정되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국진위원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이 작년 예산서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작년 본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복사해 온 것은 추경예산서 중에서 13쪽 농업기술센터,

최국진위원

몇 차 추경에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서를 복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됐던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역농촌지도기반조성 항목에 상담소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6,67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6,678만 원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온 거네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깎도록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미생물연구배양실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생물연구배양실 운영과 함께 뒷부분에 친환경농업육성에서 미생물을 이용하겠다는 사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얼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도비까지 합쳐서 총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장비가 1억 원이고 미생물연구배양실 100평을 짓는데 5억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구보조인력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두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연구사가 한 명 있고 보조요원이,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있는 사람이 연구사이고, 인력을 두 명 더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 미생물보급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 같은 경우 한우TMR이나 낙농TMR 쪽에 금년에는 90톤을 해 드렸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90톤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고요, 축산농가에 몇 %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는 한우TMR이면 약 90%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90% 정도가 커버가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하면 원예나 벼농사 쪽에도, 친환경이 국제적으로 멜라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50평 가지고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50평을 더 증축해서 100평으로 배양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축산농가나 개인부담으로 미생물배양을 이용해서 드는 돈들은 얼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번에 미생물 배양할 때는 예를 들어 1ℓ를 만들어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가 재료를 들여서 3,000원에 만들면 기존농가는 1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7,000원 정도 세이브가 되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아까 더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 농가는 몇 %나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는 90%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몇 가구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젖소와 한우만 160농가, 원예는 100농가 정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으로 따지면 7,000원씩 해서, 얼마 정도 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분들 얘기로는 1년에 2~3억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 가실 생각이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벼농사 부분이나 원예 쪽으로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농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일본이나 선진농업화한 곳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2, 3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상당히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경기도 사업 중 도비 6억 원짜리 사업이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에는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확보를,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터 1,500만 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대강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빔프로젝터를 사용하시는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일들이 많으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요즘은 교육 때 거의 PPT 자료라든지 동영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 강당 이용률은 얼마나 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1년에 30~40회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온라인장터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활성화가 잘 됐다든지 효과가 상당히 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6년 9월에 온라인장터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2007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금년 200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3억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입점해 있는 40농가가 사이버연구회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대표자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판매실적이,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 2008년도에 7,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올해는 3억 원 정도 거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10월 말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안 173쪽을 보면 화훼육종사업이 있는데, 이게 육종연구소와 조금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육종연구회에서 지금 장미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선인장뿐만 아니라 장미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로열티를 주당 1,50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연구사를 확보해서,

이인호위원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전에 계시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년 안에 로열티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육종연구회에 건국대 김두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육종과 장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장미를 더 빨리 하겠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을 보면 농업하고 겹쳐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교육자료 수집도 육종연구소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넘기고 장미는 장미대로 분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이 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도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쓸데없는 일이지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원당천 주변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화훼육종을 하실 것이면 인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든가, 분류해서 하면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못 믿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1억 원, 2억 원 자재구입비라고 해서 매년 들어가요. 올해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서 육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장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를 잘 하셔서 농민들한테 재배를 권할 수 있도록, 농업이 없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5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 교육용을 어떻게 수리한다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가 65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고 면적을 더 늘릴 계획이고, 현재 농기계 중 교육용이 30대 있고 임대용이 35대 해서 총 65대 있습니다. 교육은 새로 나온 기종을 교육시키는데, 그 예산은 국비, 도비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임대농기계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사주셔서 트랙터, 콤바인 등 오래된 것, 5년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금년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인호위원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비, 도비는 그렇게 많이 지원받고 있지는 않고 내년에는 기계, 발효기 하나 사는 데 지원받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현재 내시된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는 신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매년 한두 대 정도씩 해서 50%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 50%, 그렇게 기계구입비만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쌓여 있는 기계가 30여 대 정도로 해서 교육용 장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교육용 장비를 해체해서 교육을 시켰다가 다시 또 조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교육용 농기계라는 것은 대체로 새로 나온 농기계를 중심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의 조작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해서 수리하는 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교육비’라고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온 농기계 수리비’라고 하면 앞뒤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농어민상담소 운영예산 7,000만 원에 대한 2008년도 예산서 세부내용과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50쪽 중간에 보면, ‘마을버스 차량도색 중형, 소형’, ‘마을버스 번호변경 지원’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차량도색은 마을버스 외부를 ‘경기도 브랜드안’대로 도장을 통일해서 시민들이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7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30%는 업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19개 전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량도색은 중형이 146대에 대당 143만 원 해서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소형은 31대에 대당 121만 원 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택시이용 시 25% 할인 재정지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택시를 탔을 때 감면을 택시업체가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장애인 택시이용 시 25% 할인 재정지원은 법인택시 7개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은 2007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50%는 장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업체에서 25% 부담하고 시에서 25%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2003년부터 법인택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업체 부담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25%씩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상환위원

택시회사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택시회사에다가 25%를 지원해 줍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 3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5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이 사업의 차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선 52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에 도비·시비 25%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KINTEX IC하고 주교동 뚜레주르 앞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그 2개소를 경기도경찰청에서 사고다발지점으로 선정한 것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51쪽 3군데는 어디에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51쪽에 있는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은 3개소인데요, 여기는 개소당 1억 원씩 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위치는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해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또 뭐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다기능카메라(과속·신호위반)설치공사가 5,200만 원에 10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과속·신호위반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고양시비를 가지고 설치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원래 시군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경찰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차로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다 차량도 엄청 많고, 주요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 해마다 몇 개소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속·신호위반에 대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는 어디에서 요구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아서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일 급한 곳이 어딘지 결정해서 그 대상지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지금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고양시 세수에 포함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런데 과속·신호위반 과태료가 발부되면 이것은 고양시 세수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안 됩니다. 경찰청 예산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고양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이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교통,

한상환위원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경찰서 쪽과 협의해서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경찰청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감당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주동 능곡중학교 아래 행주방향으로 보면 빵굼터 있는 곳에, 설명회도 제대로 안 하고 주차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구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의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CCTV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의 도시미관팀 소관입니다. 시에서도 담당하는 국이 다릅니다.

이중구위원

부서는 다른데, 제가 직소민원으로 해서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상업하시는 분들은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주차위반을 하기 때문에 손님도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시설을 한쪽으로 해 주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중구위원

예, 노상주차장.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직소민원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부분에 대한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34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역 관련해서 능곡동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능곡역을 서울방향으로 100m 이전하고 2층으로 건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방향 300m로 이전하면서 5층으로 짓고 있어서 인근 대림아파트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림아파트 주민피해는 소음이라든가 조망권, 2층으로 지었으면 되는데 대림아파트 101동의 경우에 3층, 4층은 직접 능곡역사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경기도 주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용두동에서 파주시계, 동산동에서 파주시계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능곡역 앞부분은 경의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재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겠노라고 일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능곡역 밑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에 보면 새로 공사는 했는데 진입로나 끝에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가 농로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마차나 리어카들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하수도를 설치해서 다니지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경의선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예전에 주장했습니다마는 과업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지, 당장 농로에 대한 어떤 도로기능으로서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부분보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사업시기라든지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여러 번 제가 건의도 하고 또 협의회도 가졌는데, 과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진입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었고, 또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두 번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 시공사인 남광토건의 현장소장과 그 현장을 몇 번 나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존 중간에 있는 통로박스와 같은 크기로 멋있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의선열차 역사 사업과 또 고양시에서 능곡역과 전화국 사이 도로에 대해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동시에 사업을 하기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도로확장을 전철개통 할 때 남광토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남광토건에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특히 굴다리 끝부분에 보면 콘크리트로 쳤는데 끝부분에는 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 교통행정과에서 중재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과 13쪽을 봐주세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과거에 시행됐던 도로공사에 편입됐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도로개설사업 당시에 보상누락분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2008년에도 2억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약 1억 원 정도가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급됐고, 현재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럼 2억 원이란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2억 원의 미불용지 보상금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통 과거연도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선주만위원

작년도 예산액 1억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로 지급한다고 그러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현 시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소송에 들어가는데, 소송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감정은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송에 따른 판결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만약에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고양시 안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 안길까지도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먼저 소송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에 지급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송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서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지난 8월에 수립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24쪽을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의선분담금이 한 19억 8,000여 만 원이 계류된 적이 한 번 있지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선주만위원

그러면 2004년 한 6월인가, 그때부터 복선전철화사업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때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분담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약 499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499억 원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25%, 저희 고양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총 부담금이 58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예산 분담금만 499억 원이라는 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이요.

선주만위원

고양시 것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인가 아마 경의선 분담금 때문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협의내용에서 분담금 납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때 당시의 협약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경의선 관련해서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담금 문제도 그러한 주민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51쪽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52쪽이요?

선주만위원

51쪽이요, 교통지도과.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아까 1억 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은 2008년에도 섰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비라고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선주만위원

600여 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민원이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실시설계는 시작연도에 하잖아요?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수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된 것은 없고요, 해마다 1억 원씩 세워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실시설계비라고 1억 원이 있는데, 거기 6.07%, 607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서야 될 목인데, 올해 다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사를 위한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대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선주만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마다 따로 따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도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좌회전 3개 차로 등 해서 7개소를 확충했고요, 또 금년 2008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 등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쪽, 교통행정과 좀 봐 주시지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고양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확정하여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확정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집행 과장으로서 현재까지 의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다 해소하셨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무슨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발생될 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실제로 적극적이고 또 찬성 입장에서는 약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과장으로서 시의 행정을 집행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계획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뿐이지 일부,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고가로 하는 도시철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전문가와 교수를 모시고 토론도 했었는데 확실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실제 운행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확신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도 ‘내가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에 넣으셨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당혹하기는 하네요. 시장님의 의견이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실무과장께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넣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하겠다는 확신입니다. 예산이 하나 서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산을 쓰는 정책은 우리가 짚고 짚고 또 짚어봐서 확실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를 국외까지 데려가서 벤치마킹하는 비용까지 4,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경량전철은 고가인 지금 형태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과정에서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이해와 폭에 대한 다양성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여론과 공감대 없이는 갈 수 없다, 단지 여기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도시철도사업, 그 총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예산은 경량전철, 시스템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더 돕고 시민들의 여론형성이라든지 공감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담고,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담은 것임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확정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봐도 다 확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에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다, 안 한다’는 부분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조만간 저희 시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긴 예산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실제 장래에 경량전철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더 진작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셨어야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본예산에 올리셔서, 이것은 또 주민들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주민들을 자꾸,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제가 반대 측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대책위 분들하고 선진지 비교라든지, 시스템 등 다양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담긴 내용은 반대 측을 접고 찬성 쪽의 입장을 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 측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이해를 함께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단 진정성이 덜 보입니다. 왜냐 하면 내용은 여기에 확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외선 밑 주차장 토지임차료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 민간사업자들이 토지주하고 철도청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민법상 당사자 간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다목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우리가, 실제로 교각 밑에 A와 B 부분이 있는데, 옛날 국민은행 자리 바로 앞하고 그쪽 옆 방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 국민은행 자리를 ‘솔마트’라는 마트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계약된 철도청부지라든지 민간인들의 사유 토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6,0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000만 원이요? 금번 예산은 1,600만 원인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거기 임차료하고 시설비하고, 제가 지금 서류를……

용석

윤용석위원

35쪽에 보시면 교외선 밑 주차장 토지임차료가 1,600만 원이에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600만 원이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임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에 교통신호기연동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개 경찰서에 1억 원씩,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것은 교통량, 교통체계 등을 종합분석, 최적의 신호주기를 산출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2개 경찰서가 있는데 각 경찰서마다 1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연동화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또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주나 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용역업체가 경찰서별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점검 가능합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에서는 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경찰서에서는 연동화에 따른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안전도시인증관련 손상지표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WHO의 안전도시공인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용역이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가지고 인증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한 표본가구조사를 2,000가구 정도 실시합니다. 그것을 실시해서 지표에 대한 실시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WHO에다가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면 WHO에서는 서면평가하고 현지실사를 거칩니다. 그렇게 공인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기간이 대략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기용역이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증진연구소가 공인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WHO에 인증을 받으려면 이 용역이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 4년 이상 걸리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표손상가구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WHO의 안전도시공인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를……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책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교통안전에 대한 것,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간단히 3개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의선 축과 지하철 축과 또 자유로 축, 이런 축들은 간선교통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선교통망이 앞으로 2015년 정도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고양시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보더라도 첨단교통장비라든가 모노레일,

영선

김영선위원

3가지가 어떤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첫 번째는 ITS사업이라고 있습니다. ITS사업이 첨단,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은 무엇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TS사업이라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지체,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능형교통체계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소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에 행주에서 군단사령부까지 나가는 제3축을 교통소통개선사업으로 추진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사라든가 교육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책은 없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3개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책자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이 1억 2,000만 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1억 2,000만 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과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새롭게 수립하는 것인지, 용역을 줘야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안전법 제3조, 제4조, 또 동법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용역을 주는 것이 2009년에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과네요.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우리가 당해연도는 11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고양시 관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당해연도가 2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3:7로 공사비를 대다가 5:5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충장로, 즉 행신동 SK1·2차 아파트부터 행신역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양대로, 즉 원당역에서부터 고양시청 앞을 통해서 원당중학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은 구시가지 내의 오랜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공 선로인,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사업비의 비율에 대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당전철역까지 1.4㎞의 양측 보도구간, 총연장 2.8㎞에 있는 한전주 70개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한전사업비가 과거 2007년도까지는 한전사업법에 의해서 7:3으로 고양시가 30%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요구하고 있고, 금년에는 1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요구한다 해도 이 사업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에는,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자부담을 더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3월에 50:50으로 한전사업법에 의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저희가 굴착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체 지중화 되지 않는 곳들은 신도시 말고 외곽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5년 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최초 연도가 행신동의 SK아파트부터 행신역까지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당역에서부터 원당초교까지, 그 다음 해에는 산들마들 앞에서부터 중산마을까지, 그 다음 연도에는 탄현마을에서부터 중산동 올라오는 노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주요 간선도로도 있지만 고양시에서 사업한 행신지구 내라든지 성사지구, 탄현지구 내부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5:5로 대응투자를 해야 하고, 굴착사업비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사업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6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장월평천을 일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뒷부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장월평천이 총 4.4㎞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8㎞는 개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상류에 잔여구간이 1.6㎞가 남아 있습니다. 그 1.6㎞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송포지역은 그러면 균특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장월평천 개수사업은 계속 균특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5페이지 풍수해보험, 시작이 2007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8년도에 처음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입실적이 한 368건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가 118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50건,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청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에 가입이 됐다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실제로 수령을 했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수령한 세대는 금년에는 반지하주택 1가구가 침수되어서 16만 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쪽 세입부분,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임대료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수입이 많이 잡혀있는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400만 원인데요, 도로부지에 대한 잡종재산 사용수익 허가분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어느 하천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지방하천은 구에서 하고 있고 국가하천에 대한 점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세출 부분, 이것은 각 부서마다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비와 프린터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복사하는 양들이 많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줄어가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포터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 이용률이 높고요, 전에는 리스해서 썼는데 복사기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 구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하루 복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구입이 마땅하고요, 복사량이 한 200~300매 이상 되면,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한 300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역 말고도 별도 몇 군데 더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5개년 계획이면 다 끝나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가장 시급한 지역만을,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낭비요인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만 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소식지가 몇 만 부 발행되는지 아시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

길종성위원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부의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 돌려서 홍보하는 효과와 고양소식지에 이 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담는 홍보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우선, 상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종성위원

예.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소모성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그 부분은 2,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저희가 자전거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민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물이 아니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 드리는 홍보물이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고양시민을 위한 홍보라고 하면 고양소식지에 담으면 훨씬 효과가 크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6쪽, 자전거구입비로 2대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업무용자전거 20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을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강에 난지공원이 있습니다. 난지공원이 서울경계에서부터 창릉천 연결지점까지 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 구간에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차량순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전용 자전거로 쓰시겠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을 관리하는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우리 선주만 위원님이 2004년도의 기억을 되짚어주셔서 제가 그때 관계했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었던 강동석 장관께서 경의선전철 복선화·지상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터널방식을 개폐형에서 터널형으로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이후 수년이 지나면서 번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분담금납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척사항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그런 전례가 있는데,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탄현부터 일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신지역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터널형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저희 고양시, 국토해양부, 방금 지적해 주신 민원에 대해서는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분담금은 법정분담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내년 6월 조기개통에 일조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민원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당시 건설교통행정을 총 책임지는 장관께서 터널형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두 번 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담금을 삭감시키고,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우리 고양시민들은 지혜롭고 시민의식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강동석, 그때 당시 건교부장관이 되겠지요. 그 분이 약속한 부분을 최근까지도 중앙정부의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중앙정부의 과오를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이고, 단지 우리 고양시에 주어진 책무는 당연히 지되 그것은 비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당시 책임은 시장님도 그것을 믿으셨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그것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고, 지금도 시장님은 그렇게 지켜지리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질 것 같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똑같은 얘기를 국토해양부 쪽이나,

길종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약속을 안 지키면 고양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길종성위원

그때 4대 때도 당시 국장님께서 이 분담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분담금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체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시 책임을 지고 있던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건설 총책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건설교통부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지요. 장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의지를 꼭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30쪽, 자유로도로 전광표지후면 광고대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깎였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깎아준 것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 백만 원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2쪽, 조금 전에 사무용기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면 프린터 겸용 복사기팩스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컬러프린터 잉크비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프린터를 임차해서 쓰면 프린터잉크는 무료로 보급해 주거든요. 품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2쪽의 프린터하고 33쪽의 프린터잉크는 같은 품목의 잉크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있고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잉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까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량전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이 사항은 지역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둬야 이후 사업을 추진하든 안하든 간에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로 하자면 너무 소신발언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셨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를 잘 해결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은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연말에도 반대 측이 동의했다면 아마 선진지 시찰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어떤 사업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타 지자체도 초기단계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48쪽,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로 시비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 들어올 계획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 저상버스가 예산에는 대당 1억 원씩 해서 16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총 2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21대 구입을 하면 어느 회사에 배분할 계획이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가 11대고요, 고양교통이 10대입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길종성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면 2개 회사에 10대, 11대 해서 총 21대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의 장애인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보이는데, 명성운수와 고양교통 2개 버스업체에 이렇게 배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우리 고양 관내에는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을버스고요. 저희 관내 시내버스업체는 이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그래서 2군데 하신 것이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신성교통이라든가 다른 관외버스 다니는 것들은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고양버스에만 지원하셨던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길종성위원

명성에 11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명성에서 지난번 2007년, 2008년 두 대 구입하고 있던 것을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왜 운행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차량부속이 다 독일산이라서 독일에 가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개월 동안 방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가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구입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성이라든지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조사해 놓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조사는 안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이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쭉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는 몇 대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고양시에 저상버스가 15대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21대가 또 구입되면,

길종성위원

그러면 고양운수에서 10대를 추가로 하면 결국 한 20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교통이 현재 13대인데 10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23대가 되겠고, 명성운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49쪽, 대중교통안내사이트 개발설치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ITS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것은 좀 다른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산버스라고 해서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좋아하는 동호인 청년들이 결성되어서 일산버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어왔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동안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했는데 일산버스가 금년 10월부터 운영이 중지됐고요, 12월에는 완전히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50쪽, 마을버스번호변경 홍보비를 도비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번호변경 홍보비라는 것은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마을버스 번호변경에 대해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번호가 통일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길종성위원

조정은 시에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0를 붙이고, 마을버스업체별로, 노선별로 010, 020, 011 이런 식으로 해서,

길종성위원

그런 홍보비를 책정했다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차량도색은 개인사업자들한테까지도 차량도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시영버스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차량도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종성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개인사업자지만 저희가 70%를 지원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내버스를 70% 지원하고 있거든요.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고양시에 교통사고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KINTEX 앞에도 지난번에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간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66쪽 수난구조기구함 주변 풀 깎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곡릉천하고 창릉천, 장월평천에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로 해서 순환구조기구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풀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간이구조기구함 진입로 계단설치공사도 이쪽 주변 하천이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수리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하단에 보면 송포, 신평, 대화, 현천 등 여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 펌프장 외에 다른 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추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종성위원

예, 수리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유인펌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가 59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다 1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펌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펌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 교체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 1대를 교체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길종성위원

한 번 수리를 해도 또 오래 안 가잖아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를 교체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구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7대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민방위경보시설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보안시스템이 없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KT하고 그랜드백화점 옥상에, 민간건물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인 CCTV를 설치해서,

길종성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KT와 그랜드백화점 있는 쪽에 사용한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KT하고 그랜드백화점 옥상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건물 옥상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국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공동구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산공동구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한 것인데, 여기서 공동구 근무 급량비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 급량비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직원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 소속 직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왜 묻는가 하면 청원경찰 급량비가 신설됐는데, 이 분들은 새로 고용한 거예요? 2008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008년에도 있었고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2명, 또 저희 일반직원 6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던데요? 좀 다르던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다른 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건설과 직원 6명이 한 달에 20일 근무하던 것이 2008년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0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런데 2009년도는 우리 직원들이 13일로 줄어들고 청원경찰 2명이 10일로 분담해서, 제가 볼 때는 2008년에 20일 근무하던 것이 2009년에는 23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가 공동구에 관해서는 실제 사항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건설과 직원 6명이 20일 근무하던 것을 13일로 확 줄인 것으로 했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시네요. 그리고 공동구관리협의회 운영수당이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조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공동구운영관리가 2008년 3억 7,500여 만 원에서 2009년 3억 여 원으로 6,700여 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그 안에 KT, 한전, 또 상수도 등 3개의 기관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명년도에는 저희가 각종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공동구정밀점검 용역이 2008년도에 4,500여 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용역은 법규상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발전기 등 유류비로 2008년도에는 1,000ℓ를 썼는데, 2009년에는 200ℓ로서 80%나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매년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양으로 최소한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유류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매일 가동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공동구관리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2008년 예측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2009년에는 수정해서 그렇게 올라온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가동을 할 때 시험가동시간을 최소화해서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행주대교 밑에서 일산대교 사이인데 12.9㎞에 걸쳐서 75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2008년도부터 2010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73억 여 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부대비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에 73억 8,100여 만 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연기됐어요. 그렇다면 2010년 4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시기 자체를 2011년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현재 실시설계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명년도에 9사단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국·도비가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2010년 4월까지 사업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계획상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했지만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항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용역과 병행해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조서에 담아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10년도 4월 말이면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계속비사업조서로 했는데, 2010년 예산으로 책정해서 2010년 4월에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2011년 4월로 연기해서 하든지, 세부사업설명서에 2010년 4월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최국진위원

가능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많으면 점심을 먹고 계속 하시지요?

최국진위원

한 10분 정도는 더……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천공항철도 역사기초부인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장래 역사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역사기초부를 위해서 31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 공항철도주식회사, 고양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부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애석하지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미흡하나마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경의선 복선화전철사업 분담금인데, 이것은 아까 조금 잘못되어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5%이고, 지방비 25%라고 했는데, 도비 15%, 시비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까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440억 원?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440억 원 정도입니다. 아까 뭐 490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50억 원 정도 들어가면 50억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490억 원 정도.

최국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파주 문산에서 서울성산간 구간이 개통되는데, 그러면 성산에서 고양시로 오는 교통편이 어떤 것이 있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국진위원

파주문산에서 서울성산간 구간이 2009년 6월경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성산까지 제가 전철을 타고 갔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교통편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산에서 서울역까지 사용되는 노선은 계속 사용이 되고,

최국진위원

전철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그쪽에 전철이 있냐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철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볼 때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35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부분인데요, 이것이 2008년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예결위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2,000만 원 정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8년 예산이 1,800만 원으로 34페이지 제일 밑에 되어 있거든요. 1,800만 원이 맞습니까, 2,000만 원이 맞습니까? 제가 작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34페이지 제일 밑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2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2,00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 부분이 틀린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2008년 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운영된 사업이고 자부담이 30%에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위원들의 합의가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굳이 2009년 예산에서 다시 1,000만 원을 증액한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출장교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출장교육이 없었는데 교육의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원하고 학생들이 현장으로 오는 것보다는 수시로 안전교사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학교로,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고양시 경량전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을 생각하실 때, 그냥 ‘고양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이렇게만 하시든지, 아니면 추진이든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검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용어부분에 조심해 주시고요, 49페이지,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용역인데,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고양시 대중교통정책 부분에서 마을버스 경영분석연구 용역이 2,500만 원 올라왔는데 500만 원 삭감시켜서 우리가 2,0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이번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삭감되어도 별 무리 없는 것 아닌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진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삭감되어서 용역을 수행했잖아요. 본예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업체가 엄청 손해 봤다고 들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7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가구에 대해서 점검하실 예정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5가구 정도를 했고요, 내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457가구 한다고 했었는데 왜 답변이 확 달라지지요? 제 기록이 틀린 건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하고 전기하고 같이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가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합하면 얼마에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하고 전기를 합하면 292가구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작년에는 457가구로 답변하셨다니까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보수할 가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가구 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가구가 많이 줄었으면 예산도 반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그 예산은 다 집행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양재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도시계획과 참조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오납금등 항목에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이 50억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액수는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같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집행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다 지출이 되었고, 내년도에 50억 원, 또 내후년에 4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91억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만 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거의 필요 없나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저희 일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과다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토지공사에서 해서 저희가 되돌려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때까지만 지나면 다른 부분에서는 앞으로 별로 생길 것 같지는 않은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인데,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건축위원회 해외사례조사가 국제화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에 있는데 이 두 가지에 3명, 15명입니다. 각각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서 국제화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에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최국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3명을 계상한 부분은 우리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당연직,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 주택과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국외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몇 분이시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우리 건축위원회에 시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한 분이 외부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 분이겠네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우리 건축위원회가 총 22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네 분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한 명은 누구시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부시장님,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윤성선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주택과장 해서 네 분입니다.

최국진위원

윤성선 본부장님이 빠져서 3명이 되는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정확하게 인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안에 넣을 수 없고 일단은 공무원 중에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 세 분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제 질문이 11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교수나 외부 전문가들이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때 저하고 의견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이런 외부 전문가들의 유인책이 없어서 우리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고양시는 수도권이라서 굳이 교수분들이나 이런 외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해외사례조사 명목으로 지원하면서까지 그분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지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한 부분은 거기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교수하고 관내 건축사들이 열네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축계획 쪽으로 하는 교수분들은 실제로는 해외사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명 중에 외국사례를 습득한 분이 세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건축경관에 대해서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이슈화되어서 앞으로는 붕어빵 같은 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사례조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정비과, 2008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시·도보조금이 4,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2009년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을 받을 여지가 없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108페이지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품격도시추진단으로 금년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뉴타운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능곡뉴타운 관계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회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 능곡지구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보수에서 2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계획을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MP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 각기 한 분씩 총괄지휘할 수 있는 총괄MP를 지정하고, 또 시에서 보조MP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총괄MP는 도에서 전액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뉴타운은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도시기능회복 이렇게 해서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는데 특히 존치관리구역에서 빠진 분들이 항의도 하고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에 6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6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구역별로 해서 한 6개 구역으로 총 7회를 해서 지난 30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의견이 대부분 용적률이라든가 기초적인 사항을 빼고 재형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도 관계와 또 섬처럼 독립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일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의 일부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 그 빠진 것을 포함해 달라는 것,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구역별 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먼저 설명한 상황대로 그 당해 지역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아마 조합 구성을 했는데, 또 조합을 구성해도 아마 두 군데가 서로 경합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조합원들이 보상가 기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 지역의 보상가도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능곡에도 경기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능곡프라자 2층 사무실에서 안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상주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 도시계획과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이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법령이 금년 4월 8일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99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새주소를 부착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었다든가 분실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분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일부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법에 따라서 번호판이라든지 번호 매기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됩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125쪽 보면 원당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수당, 또 능곡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수당, 일산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수당, 우리 고양시의 세 군데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다 보니까 수당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수당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세요?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니고, 이 부분이 총괄계획팀이 구성되어서 지난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그 안을 확정지어서 내년 7~8월경에 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본계획고시를 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내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총괄MP는 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보조MP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10월까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실제 3개 구역 공히 일주일에 한 번씩 MP총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밑그림부터 주민을 의견을 들어오면 반영하고 또 검토하고, 그 분야별로 원당을 예로 든다고 하면 총괄MP는 연대교수 김홍기 교수님이 되시겠고, 그 밑에 건축분야, 도시경제분야, 마케팅분야, 또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매주 한 번씩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날짜에 대해서만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총괄계획가는 7개월 동안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고, 총괄계획팀은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괄계획팀하고 총괄계획가 MP하고 활동이 서로 상이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총괄계획MP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이 당초에는 저희가 시기를 좀 당겨서 7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후도라든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까지 저희 예산을 잡아놓고, 만약에 10월까지 간다고 하면 도에다 추경에 부족한 만큼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MP하고 보조MP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총괄계획팀하고 MP하고는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족하면 도에다 더 추경을 넣겠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도에서 7월로 예정을 잡았는데 저희 실정이 예정대로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2~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3개 지구의 차이가 큰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크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연구용역비는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2007년부터 2009년 기본계획고시를 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당, 능곡, 일산이 계획하는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지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면적에 따라서 책정되는 모양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수립된 용역이 2009년도 7월에 납품이 되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것이 납품되는데 거기서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자문회의를 받고 승인을 요청하려면 거기서 나오고 또 고치고 뭐 하려면 완성은 내년 한 12월 말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의 90% 완성된 것은 한 7~8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 수립하는 것하고 MP가 활동하는 것하고 총괄계획팀이 활동하는 것하고 이 3개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용역비는 용역회사에 지급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MP라는 것은 도에서 위촉을 하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총괄MP 한 분이 그것을 계획할 수 없으니까 각 분야별로 보조MP라고 해서 몇 명 되는 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MP가 활동하는 것하고 이 용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업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실제 용역회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할 때 총괄MP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거기에 수시로 반영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또 마케팅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괄MP가 참석을 하고 저희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참석하고 또 거기의 관련 전문가가 또 참석해서 실제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한 5~6명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받은 회사하고 MP하고 총괄계획팀하고 세 곳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괄사업관리자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결과물로는 촉진계획수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완성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늘 예산심사 때만 되면 유사한 질의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 금액이 다 차이가 너무 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상할 수 없나요, 국장님? 보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수당은 11만 5,000원, 건축심의는 11만 5,000원, 굴착위원회는 또 7만 원, 이렇게 같은 위원회인데도 수당 차이가 이렇게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위원회별로 왜 수당이 차이가 나냐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상에 각 위원들의 기본급료와 참석수당에 대한 단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인용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굴토자문위원회는 8만 원, 건축위원회 수당은 11만 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작년의 경우에는 7만 원이었고 금년부터는 8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금년에는 올랐네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3만 5,000원씩 차이가 나면 그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8만 원이고 자기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가 빨리 종료가 되었을 때 2시간 미만으로 끝났을 때는,

길종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굴토자문위원회 수당이 8만 원인데 2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1만 5,000원 드려야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굴토자문위원회는 주로 대면자문을 나누고,

길종성위원

현장방문,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서면자문으로 해서 그 분이 현장을 방문했던 결과물만 팩스로 받고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위원회 수당은 현실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명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86쪽에 각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7,0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1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머지 마지막 용역인가요, 아니면 더 남아 있나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금 풍·식사지구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은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산신도시가 ’90년대에 되어서 5년이 넘으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타 도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급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5년이 넘을 때마다 변화된 상황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4억 7,000만 원이고 올해는 13억 원인데 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삭감된 것은 경비를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범위가 작아져서 줄어든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면적, 규모가,

길종성위원

규모가 작아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도에도 50억 원을 책정했고 올해도 50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50억 원 중에서 지출은 다 하셨나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지출 100% 다 했습니다.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91억 원을 반환하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50억 원하고 내년 2009년에 41억 원 예산 세워서 또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다음은 126쪽,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하면서 원당, 능곡, 일산지역에 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약 7,000~8,000부에서 1만부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원당지구에는 1,000만 원에 3개소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개소는 구역을 표시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산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우리 고양소식지를 매달 6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뉴타운정비와 관련해서 고양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토지매입만 하고 있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아직 안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도 3월이면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내동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 반대한다는 것이 도로높이가 높다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큰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체되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쪽 밑에 보면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36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백신도로하고 같이, 도내동하고 연결도로인데 내년도에 보상비만 책정을 해서, 이것도 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전-백석동간하고 똑같은 도로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화전-신사동간은 광역도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것은 광역도로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 있는 백석동-화전동간은 지방도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방도로하고 같은 도로인데 지방도로라도 이것은 삼송지구하고 뉴타운지구 광역도로 개선대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토지공사에서도 일부 부담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고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화정지구에서 도내동 일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정지구에서 도내동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석동부터 다 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단은 전체 구간은 백석동부터 신사동까지 구간인데 지금 현재 세이브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쪽 구청 뒤로 해서 지하로 파자고 하는데 사업비가 2,0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일단은 설계만 해 놓고 화정동부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설계만 해 놓고 어떻게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돈 되는 대로 서울시 구간부터 해 들어오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설계는 해 놓는데 공사는 서울 쪽부터 들어온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광역도로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재원이 확보되는 데부터 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설계는 세이브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단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일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억 원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앞으로 파주지역에 많은 개발이 되면 거기서 재원부담을 시켜서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거기는 진행을 멈추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사안인데 그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세이브존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그것을 둘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전체 구간을 줬는데 일단은 구청 뒤로 설계를 계속한다면 2㎞가 되는 지하도로를 파야 되는데 그 사업이 2,0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별도구간으로 떼어놓고 어떻게 재원부담이 될 것인지 거기서부터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0억 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돈만 투자하는 것보다 이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되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주 쪽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136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백석동부터 화정동 그리고 도내동까지 다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136억 원은 아니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화정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설계는 전체 구간을 갖고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 그것이 세이브존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일단 계속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디로 할지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길게 질의는 안 드리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시지는 말고 꼭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38쪽 하단 부분에 곡릉천 레저 명소화사업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3억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올해 아마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감액을 해서 올라왔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곡릉천 레저사업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토지분할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만큼 있어야지 보상이 될 것 같아서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3억 1,000만 원은 토지매입비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한상환위원

전체적으로 곡릉천의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나중에 토지분할을 하고 감정을 해 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나중에 또 해 봐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37쪽 공사과 소관입니다.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조달청에 입찰공고해서 낙찰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면 낙찰자가 개찰이 되어서 선정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도비 좀 확보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도비 확보를 아직 못 했는데요, 도에서는 다른 공사나 모든 것을 자체 부담하라고 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직접 가보기도 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도비 요청도 해 봤습니다.

선주만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작년도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때 통과해 준 이유가 도비확보 조건으로 해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도비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현재 광역도로 같으면 딱 법에 제정이 되어서 몇 퍼센트라는 비율부담이 있는데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없으면 저희들 시 자체의 사업비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은 사업추진 단계이니까 얘기가 없어도 만약에 공사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라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나 국비 미확보 시에는 거의 다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137쪽 하단에 있는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증권예탁원 있는 백석동부터 호수로를 넘어가는 육교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호수공원까지 연결하고, 앞으로 서울시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거기도 연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균특특별회계 15억 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선주만위원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부분, 총사업비가 483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풍산동에 이미 많은 주민이 입주해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또 백마교가 상당히 심각한 정체 상태에 있고, 조만간 또 풍동2지구 공사가 진행되어서 입주민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의 통행량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설명서 보면 재원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계획도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데 지금 각종 관련되는 의원님들이나 각종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18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483억 원은 오타가 났습니다. 303억 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303억 원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구간은 1년 6개월이나 2년 내에 공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1년에 20억 원, 또 그 다음 해에 3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4년 하게 되면 도리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180억 원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해서 최소한 2년이 안 걸리도록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또 18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고양시역도연습장 건립공사가 현재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터파기 다 하고 지하 콘크리트 다 쳐서 한 10% 정도는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은 장미란역도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고양시를 역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역도경기장을 짓는데 여기 보면 역도연습장이 있고 1층은 시민센터 그리고 2~3층은 직장운동부 숙소로 사용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때 보니까 주차장이 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센터에 왔을 때는 주차장이 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보면 역도연습장 공사하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이 좁은 것 같은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옆에 역도연습장 902번지를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국사봉이 있는데 등산로 연결도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역도선수들도 그렇고 훈련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리 역도연습장은 1층에서 바로 등산코스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도 등산로로 연결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국사봉까지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은 국비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우리가 고양종합운동장을 지을 당시에는 잘 지었는데 지금 보면 상암운동장처럼 전천후로, 우리 고양실내체육관도 전천후체육관과 다목적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준비는 하셨겠죠. 그리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장과 다이빙 경기장이 같이 들어오게 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감리비도 비싸고 그렇기는 한데,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실내체육관의 수익시설은 메가박스나 매점도 있고, 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체육정보문화센터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시설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기왕에 늦었지만 전국체전 대비해서 국비로 고양실내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다목적으로 최신식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장애인에 맞게 특수시설로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해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7월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건축 총 면적은 5,892㎡이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다목적탁구장을 시설할 것이고, 총 사업비 투자는 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 정도로 지금 막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설하고, 나무 이설하고 있고, 지하터파기공사 막 들어갔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가 홀트 등 장애인 시설이 있고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장애인체육관을 제대로 특수시설에 맞게끔 지으시고 감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고생들 많으시지요, 예산도 많이 삭감되시고. 12쪽 좀 봐 주세요. 보훈관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는 현재 약 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새로이 지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국가유공자가 한 8,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6월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8,000명에게 3만 원씩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00명, 3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이 전년보다도 증가한 액수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3,000명이 새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은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이나 성남, 이런 타 시·도는 7만 원, 또 성남 같은 데는 3만 원 정도, 고양시도 3만 원인데 이것은 월 3만 원입니까, 연 3만 원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연 3만 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용인이나 타 시·도는 월 7만 원, 3만 원이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84만 원 정도 되는 꼴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3만 원이면 36만 원 되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성남이나 용인보다 오히려 자립도가 더 높잖아요. 예우 차원에서 연 3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경기도 내 2개 시에서 월 3만 원에서 7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군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지금 보훈처에서 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똑같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고양시도 수당을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아마 보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선재길위원

다음은 17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팀 맨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비가 뭐냐 하면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그 거점센터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관산동하고 내유동 지역에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사회복지관은 1억 원, 다른 4개 복지관에는 5,000만 원의 특화사업비를 편성해서 금년도에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관마다 1억 원씩 특화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되고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주민편익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당복지관하고 문촌9복지관 같은 곳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다보니까 장소를 물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예산편성이 잘 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 주십시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2,222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길위원

예.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나가게 되면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험료로 1회성 보험료도 있고, 또 연중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연중 보험료도 있고,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항상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문화예술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고양한백청소년대학영화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금년까지 6회째 했고요, 내년에는 7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제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금년도에 호수공원에서 영화제 행사를 했는데요, 다른 행사 때보다 좀더 알차게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이 크게는 고양시 홍보, 또는 예술인육성 차원에서 효과를 보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문화예술팀은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 사업비를 금년 총액기준으로 해서 27억 7,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 때에 공연예산 6,000만 원과 외부 협연 수당 2,160만 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증액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원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시의 방침과 공무원 인건비 자체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창단원들에 대해서도 일체 동결을 하였고, 주 증액요인은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료지원이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후컴퓨터 대체 비용 등으로 한 500만 원 등 해서 증액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다 동결된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만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그러면 추경에 하는 그 사업은 못 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은 어차피 고정비용이 되고요, 전년도 수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동결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시립합창단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연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만 반영이 되고 추경예산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되면 당초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총 공연예산을 2억 2,8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연예산을 2억 1,000만 원으로, 소년소녀합창단까지 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그 기준은 정기연주회라든지 기획연주회, 또 찾아가는 야외예술활동 같은 것, 또 일반 행사지원이라든지 해서 연간 한 40회 이상을 공연하게 되는데 가장 위축을 받는 부분이 이런 찾아가는 예술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운영비는 절감을 하고 또 기본적인, 현재 정원대비 결원을 5%선으로 계속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인건비 동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덕양구 쪽 토당근린공원에서 8월 15일에 광복절 축제하는 것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동결하면 전혀 그런 사업은 못 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공연이 가장 위축받게 되고요, 지도공원도 저희가 내년 5월과 9월에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축소조정을 해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술축제들이 다 호수공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지 예술인들이 없는 것같이 축제도 한 번 안 해주시다가 모처럼 한 번 한 것을 그런 이유로 다 동결시켜 놓으면 우리는 못 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예술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예술 공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덕양구에도 이런 예술 공연 등 축제 행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우리 덕양구 주민들도 근거리에서 그런 축제를 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됐을 것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왔을 텐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고 해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 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문가한테 이것을 설득해서 하는 것보다,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려야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분한테 이것을 설득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설명을 못 하니까 깎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예산을 생각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대충 와서 아시는 분을 설득해서 통과하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먼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도 받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이인호위원

그런데 도비를 받는 것까지 지금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업 자체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과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 30%가 도비이고 70%가 시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상담 등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고양시에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지금 등록 장애인은 한 3만 여 명 정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만 반영한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실시설계비라기보다는 주요 사업내용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기술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을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되겠나, 도비가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잘 되겠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깎은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될까 의구심이 있으셔서 도비지원사업도 일부 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도 열심히 설명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문화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KINTEX가 있고 앞으로 한류우드가 있는데, 국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양주나 김포에도 문화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90세가 되시는 이경무씨가 34억 원을 기부하셨는데,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건은 KINTEX 지원부지 자체가 주변의 상가사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처음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연장건립을 지붕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주변상가 사업자들이 애초에 공원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못 했는데, 공연장이 들어온다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공연장을 지하로 넣으라고 하고,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시에서 원하는 공연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공연 자체가 또 불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서 공연장 건립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문화원사는 KINTEX 지원부지에 그대로 건립하고 상설공연장은 아람누리의 노루목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12월 초에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비 조정과 사업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가서 전반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전액을 반영시켜 주는 방향으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때 못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프로그램은 전체가 연동화 되어 있어서 시비확보가 안 됐을 때 가내시된 국·도비 지원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만큼의 시비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내년도 추경에 꼭 올리시고, 국내외 행사를 할 때 특히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보면 문화원을 많이 찾습니다. 또 행주산성이라든가 능이라든가. 그래서 가까운 시에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문화원사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경무씨 같은 경우 90세가 됐는데 34억 원을 시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문화원사를 짓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는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2억 원씩 4억 원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확보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28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소한 8억 원 만큼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은 그때 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화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사에 대한 내용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준공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가 2억 원씩 내려와서 4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4억 원을 더해서 이번에 8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 때 모든 사항을 잘 조정해서 완벽하게 문화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16쪽 대학생 직장체험연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중지했던 사업입니다.

최국진위원

2008년도에 중지를 했고 2009년도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최국진위원

왜 중지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중지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직장체험 효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다시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100명 대학생이 하계방학기간 동안 고양시청 산하기관에서 직장체험을 통해서 취업능력 제고를 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최국진위원

고양시청 산하기관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 또 사업소까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50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입니까? 식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씩 월급을 주는 형태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최국진위원

이 사업이 그냥 와서 노는 것보다는 고양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양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7쪽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대해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신규로 사업한,

최국진위원

몇 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 8월에,

최국진위원

8월 추경?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된 것은 몇 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복지관마다 조금 다른데요, 9월에 시작한 복지관도 있고 10월부터 시작한 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9월, 10월 정도면,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기는 시간상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거점센터에 장소가 마련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장소가 마련 안 됐어도 본 복지관에서 출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는 거점센터 장소가 전부 지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5개소인데 각 개소별로 이 사업 때문에 인력이 채용됐을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인력은 1명에서부터 3명까지 채용이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깎이면 인건비 부족으로 고용한 직원을 해고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사업소별로는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5억 원이니까 각 사업소별로 1억 원 정도씩 가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복지회관별로 1억 원씩 갑니다.

최국진위원

1억 원씩 가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로 간다면 그것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2008년도 2,430만 원 정도에서 2009년도 8,486만 원 정도로 4배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금년도에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만 두지 말고 사무국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도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을 두 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두 명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이유로 일반운영비도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상향된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팀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 체제로 되면 이전에 덕양노인복지회관 자리로 쓰던 그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많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8,000만 원으로 거의 7배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원래 집행부에서 7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원하게 될 특별한 연유가 있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째까지는 3개 지회에서 구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지회장님들 세 분이 내년부터는 1회로 하자, 한 번에 모여서 1회로 끝내자는 얘기지요. 날짜도 다르고 3일씩 소요됐던 것을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 13회 때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훨씬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자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지원을 한 1,2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연진행 2,000만 원, 홍보비 한 650만 원, 지역행사진행 65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이 어르신들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도 산출기초를 보면 3,500원씩 한 100여 분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국진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자부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아니, 어떤 행사든지 자부담이나 협찬도 있는 것인데, 어르신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협찬을 좀 받든지, 시에서 그런 연계활동을 하시든지 해야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내년에 저희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한 번 분석해서 잘 됐으면 계속 추진하고 안 됐으면 보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8,000만 원이든지 1억 원이든지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너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기적으로 기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반응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다 깎이고 동결되는 추세인데, 특정한 부분을 너무 급등시켜 준다면, 이것이 일거리창출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면 또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살아가기 힘든데 행사에 너무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분산해서 했던 것을 처음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처음에 제대로 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사업인데 이게 2008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야쿠르트 가격을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이 누구지요, 누가 배달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야쿠르트 지점이 있습니다. 각 지역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과 계약을 해서,

최국진위원

쉽게 말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요즘 야쿠르트가 1병에 도매원가가 얼마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야쿠르트가 350원이나 한다고요? 그 정도 안 할 텐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350원 짜리가 제일 비싼 것이고, 그 밑에 3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종류가 우리가 말하는 야쿠르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에이스라고 불리는 야쿠르트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 에이스라면 가격이 그 정도 하지요. 제가 시장조사까지 했다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노care 내지는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차라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돌봄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안부도 전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면서 그분들이 같은 동료노인에게 전해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지만,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또는 운동도 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배달 자체를 같은 어르신들이 해 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평상 설치인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반이 깎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일부 하시다가 반응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당장 욕심내서, 우리 과장님 성격이 화끈한지 너무 확확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해 보고 수요가 더 발생될 때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 주시고, 이것은 사람들이 보면 헷갈려요. 우리도 작년에 설명을 들었지만,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적인, 행정 낭비적인, 이런 소모적인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에서도 검토하셔서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업적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파트별로 지방정부에 예산만 부담시키고,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게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지역에서 시의원님들이 워낙 질타가 강하다.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중앙정부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테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튼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 자체를 같은 성격의 것은 합쳐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인력뱅크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상향됐다가 상임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당한 몫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인건비는 2명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최국진위원

그 2명이 1,000만 원씩 받으면 2,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3,000만 원씩 받으면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대충 얼마인지 파악하십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인건비를 정확히는 모르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6,7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서 한 5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재료를 사는 비용이라든지 행사지원 관련 차량 지원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실버인력뱅크라면, 뱅크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업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인인력정보에 대한 DB구축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와 소득창출활동 등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노인 일자리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실버인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구축되어 있고 현재 4,000명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글쎄요, 그 4,000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회관이 이쪽으로 가면 하루이틀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버인력뱅크가 운영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홍보하고 인력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 일거리를 연결해 줄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홍보라기보다는 여기에 등록되면, 등록된 어르신 자체가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복지욕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노인들을 돕는 실버도우미를 한다든가, 또는 자라는 세대들에 대해 교육활동도 하고요, 또 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전문적인 노인진료 심리상담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상식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싶다고 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르신 10명이 필요하다, 각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덕양구 4명, 동구·서구 각 3명씩 해서 1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복지회관에 가서 4명, 3명, 3명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뱅크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인지, 지금 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여기에 등록된 분들이 계시니까 소요되는 인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최국진위원

전화로 하십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센터에서 바로 담당자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최국진위원

전화통화를 하신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방식에 있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81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인데요, 2008년도 2,000만 원에서 2009년도 3,000만 원으로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행사를 가보지만 전반적인 짜임새가 없어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000만 원 더 증액되면 확실하게 내실화될 수 있다고 과장님 보증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그동안 사실 여성주간 행사가 7월 첫째 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서 무더운 날씨에 진행됐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실외행사로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는 실내행사로 추진되어서 내실 있게 그나마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신다면, 그동안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됐었는데 여성주간의 날에 관심 있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여성창업 및 재취업교육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일산서구 쪽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만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것은 한 3일간에 거쳐서 기본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업이라든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특강 형태로 한다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쪽에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는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아서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1쪽 아래 부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것은 YWCA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최국진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기본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울림누리주차장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지금 요금정산소 위치가 잘못 되어서 어울림누리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허비한 주차티켓비용만 1년에 1,300만 원, 총4,000여 만 원이 낭비됐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주차정산소를 옮겼으면 4,000만 원 정도가 그동안 절약됐을 텐데, 물론 처음에 그것을 문화예술팀에서 지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올해 정도에 공사를 해서 빨리 옮겼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낭비되고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불법주정차 문제가 아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검토하셔서 내년에 1차 추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반영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한다는 좋지 않은 소리가 주민들에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시설관리공단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행주문화축제가 있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되어서 내년도에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볼 때 행주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하지만 지금 국내 경기하고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특히 2009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기에 40% 가까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1~2년 더 있다가 증액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급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긴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되겠느냐, 이런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기죽은 시민들의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욱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과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 호수예술축제는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태임 위원장님도 며칠 동안 계속 그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8년 3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런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주문화축제는 물론 시기적으로도 안 좋았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개 중에 하나 정도를 평이 좋은 것을 하시고 나머지는 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국진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호수예술축제에 대해 3억 5,000만 원에서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를 농협 시지부에서 후원받고, 또 하나로클럽 쪽에서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된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구했고, 행주문화제도 2억 5,000만 원이지만 협찬을 받아서 3억 원 넘게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는 덕양 쪽의 시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아무래도 일산지역에 들어 있다 보니까, 덕양지역에서는 ‘왜 거기만 그런 좋은 행사를 하느냐?’ 우선 예산규모를 가지고도 지적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해서, 5,0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문화재단의 높빛어린이축제 예산이 또 8,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서면자료를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고양문화원 운영지원에서 문화원 운영비가 올해 6,364만 5,000원에서 1,800여 만 원 증액되어서 8,100여 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액이 지나치다고 보는데, 필요성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도 올해 3,600만 원에서 1,750만 원이 증액된 5,300여 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지나친 증액이라고 생각되니까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2009년도 고양연날리기축제가 신규사업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금년도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2회째 행사를 했고 첫 회 행사 때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2회 때는 추경에,

최국진위원

추경 때 얼마 반영됐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1,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5페이지 밑에 보면 예술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호수갤러리 간판설치 지원이 있는데, 호수갤러리를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갤러리는 현재 예총 산하의 미술협회 고양시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대관할 때에 청소비 정도의 관리비용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닙니다. 사용료를 꽤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협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익금이 좀 있어요. 미협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월회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협회별로 회비를 납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협이 한 달에 회비만 8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수갤러리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금도 나오고 회원들의 월회비도 있고, 월회비를 안 내면 각종 미협 관련되는 전시도 못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런 간판설치비용을 1,000여 만 원 가까이 되는 액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06쪽 시민가요제를 5,0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 통일문화예술축제도 하고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참석을 했었고 올해에는 제가 이야기만 들었는데, 고양시민가요제를 왜 하는 거지요?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가요제는 금년까지 총 13회를 했고요, 내년에 14회째가 되는데,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민가요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장기 같은 것, 관람위주가 아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끼를 뽐내는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 지역별로 참여자를 사전에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내용이 허접해요. 작년 중산동에서 한 3,000여 만 원 들여서 한 행사보다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행사가 무대장치라든가 내용성이 훨씬 못한데, 그 정도 행사진행이라면 저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폐지하시지요. 고양시민 정도의 예술수준에 1970년대 시민가요제 하듯 행사한다면 굳이 5,000만 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산지구 축제 때는,

최국진위원

아니, 올해. 작년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올해 행사를 얘기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올해도 중산지구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예총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케스트라 아웃소싱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어서 알찬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가요제는 그동안 쭉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수준이면 만족하신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도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요. 정산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좋은 기계를 썼는지, 좋은 사람을 초청하는지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고양시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quality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국제야외조각축제’가 있는데,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최국진위원

세 꼭지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국제야외조각축제가 있습니다. 제7회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 왔고, 저도 기회 있으면 많이 가는데, 팀장님, 국제야외조각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실적 내지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야외조각축제는 다른 일반적인 예술축제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면 시민의 마음 속에 내면적으로는 녹아들어갔지만 조각축제만큼은 그러한 것 외에 축제를 통해서 일반작품을 또 시에 출품했던 작품 중에 일부 작품은 영구기증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축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지만 또 시의 어려운 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는 지금 17회 행사 때까지 총 19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래하는 분수대에 작품을 설치했고 또 마두역광장과 꽃전시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작품만이 아니라 국내작가의 작품도 기증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까지 전시한 것이 호수공원에 주로 배치되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19점이 노래하는 분수대에 있고, 1점은 꽃전시관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 심포지엄도 하고 있어서 학문적인 것이나 각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시의 지원 부분을 알고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파악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하고 안성인가 이런 데에서 2억 원 내지는 1억 5,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서 좋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부분은 좀 더 세게 밀어주고 또 도태되는 부분은 단호히 도태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문화원사 부분입니다. 이것이 2억 원 국·도비를 받는데 전액 삭감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8억 원 정도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을 옮기는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상당히 고심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많이 해소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원사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국·도비가 사장되지 않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이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사무실이 어디에 되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고양어울림누리에……

최국진위원

안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쓰이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하고 복사기 구입도 그 사무실에서 쓰이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가 6대나 필요한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컴퓨터가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기본적으로 단원수가 120명 이상 되고 거기에 사무단원도 합창단에 2명, 단무장 포함하면 3명,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2003년도에 구매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업무수행이 잘 안 됩니다.

최국진위원

신규라기보다는 대체용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악보를 구입하는 편곡 부분도 예산이 많다는 평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시립합창단의 단복이나 야외복 부분을 해마다 제작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을 2003년도에 창단하고, 현재 남성단원은 네 벌 소유하고 있고 여성단원은 다섯 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마다 매년 오래된 옷은 바꿔줘야 시대에 떨어지는 낡거나 패션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매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년 단복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반 성인합창단은 매년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교체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이 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새로 생긴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우리 시립단원들에게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작년에는 사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미숙이면 그쪽에서 재판 걸어오면 줘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질의할 것은 많은데 거의 다 삭감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태임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삭감이 안 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주민생활지원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금년도보다 약 2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네 가지만 꼭 살려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먼저 20쪽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5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세부사업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금년도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05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250만 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 2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자원봉사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고 또 식대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 가족봉사단 운영 400만 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공무원 가족들도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고양시 자원봉사박람회 5,500만 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5,500만 원 요구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4,000만 원은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이 자원봉사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고양시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동남아에 청소년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요구했는데 이 1,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선주만위원

다음은 문화예술팀 104쪽 보면 200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3,000만 원 요구 중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연등축제는 과거 신라시대 때부터 연등회라든지 고려 때의 팔관회 등으로 해서 계승되어 온 전통행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닌 호국불교의 이념에 의해서 국가와 백성의 평안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행사로 하고자 내년도에 부처님오신날 봉축문화제한마당 봉축 법요식, 제등행렬 등의 행사를 화정동 근린공원에서 실시하고 시청까지 제등행렬을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지금까지 사업연합회 주관으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은빛사랑나눔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노인복지욕구 조사, 실버도우미, 1~3세대 교육지원 등 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향후 전문적인 노인 진로,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30 대 7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실적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삭감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서 그 사업이 보조비를 못 맞추면 사업 자체가 누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회복지팀 56쪽 보면 장애인도우미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아마 장애인 이동시키는 차량 문제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리프트가 장착이 된 차량이 4대가 있는데 2대가 산 지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그 경과된 차량의 리프트 크랙이라고 장비에 금이 가서 두세 번 용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노후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4대가 다 운영되고 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중에 2대가 연식이 5년 이상 경과되었고 계속 수리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크랙이 생겼다는 것은 리프트에 생겼다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리프트의 올리는 기계장치 부분에 금이 가서 용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때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또 크랙이 안 가라는 것은 없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6,800만 원이면 2대를 새로 사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 2대 교체하려는 것은 장애인 전용차량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에 전체 차량 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용으로 지붕이 좀 높은 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교체하려는 차도?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4대가 전부 똑같이 그렇게 장애인용으로 높은 차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관용차들이 교체되는 연식이 몇 년이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차량 내구연한은 보통 5년 이상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리프트만 그렇습니까, 차량 상태는 어떻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차량 상태도 1일 ㎞수 뛰는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수도 지금 5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동도우미센터에 이동을 도움 받는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올해 1/4분기까지만 보면 4대의 주행거리가 48,142㎞, 운영일수가 715일, 총 운행회수는 7,920여 건, 총 이동인원이 2,639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6~17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일 평균 16명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4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합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1대가 한 분을 이동하는데 어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시간이 짧게 걸리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모시고 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데려다만 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이용인원이라든가 이용횟수가 더 증가할 것 같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애인들이 자꾸 알아서 이것을 쓴다는 얘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122페이지 계속사업비의 고양어린이나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2007년도까지 기 출연 지출된 금액이 50억 원이 맞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0억 원하고 올해 20억 원, 그래서 70억 원은 순 토지매입으로 모두 들어간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15억 원이고 올해 또 2009년도 예산을 20억 원을 책정하셨고…… 그 땅값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땅값이 총 107억 900만 원이고, 2006년도 7월에 5년 연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 지불된 돈이 65억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5억 원이 내년까지이고, 그다음에 한 25억 원 정도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남은 것이 한 2010년도까지 지불이 되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할부이자가 연리 6%로 해서 원금 107억 원에 15억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15억 원 정도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자율이 6%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연리 6%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나라를 지금 만드실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현재는 일단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아직 안 주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타당성 용역은 2005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린이나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나왔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어린이문화복합공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앞으로 그냥 2010년까지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현재의 계획은 토지매입을 2011년도 7월 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용역은 또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항목은 어린이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고양호미걸이가 도 지원과 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승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전승지원금은 호미걸이 단체에 주는 지원금이고, 금년까지는 개인지원금도 시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전액 다 도에서 지급을 하고 단체지원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 무형문화재를 철회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철회가 아니고 송포 호미걸이의 전수조교 조경희 씨가 금년 4월에 인정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4월부터는 지급을 안 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만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1억 원이 아니고 96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60만 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밤가시초가 이엉보수공사, 이것이 전면적으로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전면적인 보수는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 특성상 지붕을 얹었다 하더라도 3~4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엉을 얹어줘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10개월 동안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공사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거의 1년을 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이엉공사는 하지 않았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엉공사 여름에 다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또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해마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씌운 위에 덧씌워줘야 됩니다. 초가집 특성이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엉공사 3,0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한 3~4년 정도는 계속 해 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이후에는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안 들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는 저희가 한 4년 정도를 보는 것이고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밤가시초가가 계속 지금 전면공사하기도 전에 벌써 이엉공사도 두세 번 했고, 끊임없이 지금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초가집의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초가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초가가 있는 곳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유지보수를 끊임없이 그냥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는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신도시에서 과거에 일반서민들이 생활하던 주거공간을 가치가 있다고,

영선

김영선위원

유치원 학생들 말고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일반인들도 간혹 찾아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혹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1년에 한 8만 내지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그 인원 중에 30% 정도는 일반인이라고 저는,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제 개인적인,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8만 명에서 10만 명?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8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한 달에 한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달에 지금 7,000명이 거기에 방문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통계로 보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0페이지 가족여성팀입니다. 여성 e-러닝센터 운영은 민간에다가 주시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인력개발센터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센터에 주실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이것이 지금 2년 정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8년도에는 그냥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9년도에도 인력개발센터에 그냥 시비로 전액 주실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동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 지원사업으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동안 과정을 자바전문가하고 웹디자인 해서 전문가과정으로 해서 IT전문가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신청자가 30명 정도 되면 확정은 한 20명 정도로 심사를 통해서 고학력에 대한 IT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20명 정도 교육을 하면 17명 정도 수료를 하고 취업을 9명 정도 각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명 취업하는 데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이 사회복지팀 소관이지요? 아까 최국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쭉 항목을 보니까 이름 비슷비슷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한 2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몇 쪽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시니어클럽, 일자리초기투자지원, 실버인력뱅크, 일자리 교육, 일거리 마련사업, 은빛 나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행기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항목이 24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가 2008년도에 해 보니까 순수한 일자리 사업이 18억 5,000만 원짜리 단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1,230여 명, 그래서 1인당 월 20여만 원 수준에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지금 일자리 지원 사업에 12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복지관 다섯 군데, 노인복지관 두 군데,

영선

김영선위원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주로 교육형, 공익형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바라는 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이거든요. 시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면 개인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인력풀을 가동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면 기업체에서 4시간이고 6시간이고 근무하면 그것에 대한 일자리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오는 사업, 그것이 시장형인데 저희는 아직도 기초적으로 교육형이나 이런,

영선

김영선위원

차라리 24억 원을 나누어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만일 이것이 계속 단순한 업무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에 돈을 드린다면 24억 원을 그냥 나누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일정시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어르신들의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야만,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만약에 큰 항목별로, 사업별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분들 관리하는 것들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보시고 노인일자리를 지금 말씀하신 단순업무가 아닌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성과가 있던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성과는 현재 미미하게 나오는데 작년 6월부터 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반찬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김제조공장에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시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노인 분들도 창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방향으로, 지금 한 24억 원 정도가 일자리 하나만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들로 방향을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실적이 미미할 것 같다고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업에 이번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시장형 쪽으로 유도를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민간에 5~6억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가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단체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운영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체에 주시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지원대상 개소수가 한 9개 운영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명복지재단이라든가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광성노인복지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9개에다 나누어주는 금액이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래서 그 인원마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재가노인복지를 하는 데가 꽤 많은데 그 9개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조건이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재단 9개가 정해진 것이 내려온 지침조건에 맞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곳이 지정받으면 계속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새롭게 지정이 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했던 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곳이 또 받게 되느냐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해마다 법인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 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개가 어딘지 자료를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