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시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도 많고 12시부터는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시간 동안 기다리시기 너무 지루해서 안건을 한두 건 정도 처리하고 정회를 했다가 14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 경위, 감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전반에 대한 것을 했고, 의원 국내 및 국외연비 지급현황, 고양시의회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의정소식지 원고료 지급내역 등 여러 방면으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민원 접수 처리결과 전 의원에게 배부 요망,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전개 활성화 방안 강구, 세 번째 국내 연수 현황 작성 시 명단 공개 요망, 네 번째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작성 내실화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예.

2009년도 2월에 있는 제141회 임시회는 설 연휴가 1월 25일부터 27일이니까 그 전에 시간이 많아서 시정 업무보고를 1월에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 업무보고는 2009년도 본예산이 12월 15일에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가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시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 등 시책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3개 구청과 각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월에는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설 연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회기를 잡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2월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월에 한 것입니다.

안건처리는 2월에 한다든지 하고 시정 업무보고만 1월에 하면 안 돼요?

이 일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정 업무보고는 지사가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확정돼서 그것을 잡기 때문에 시정 업무보고만 하루를 잡는다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하루를 소비한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 일정이 잡힌다면 안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한테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2월에 하나요?

1월에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하고 중앙정부나 시책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일정은 이렇다고 하는 아우트라인만 잡아드린 것이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업무를 별도로 받자고 해서 하루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계획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1월에 하는데 1월에 하려고 보니까 1월에 회기가 없는데 연간계획을 잡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2월에 마무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없죠.

집행부에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1월에 시정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1월에 안건처리를 하게 되면 한 1주일 정도 걸리는데 설 연휴가 25일에 시작되니까 1월 20일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1월 12, 13일에 하게 되면 20일 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일정을 보면 9월하고 10월 이후만 다달이 회기가 들어 있으니까 1월에 회의를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3월에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한 것이고, 연간 계획을 짤 때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을 종합해서 짠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 물어 봤더니 내년 3월 정도에 추경을 할 것 같아서 넣은 것입니다. 또 9월에 2회 추경을 넣은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면 추경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하시는 게 편한데 의회가 소집된다고 하면 안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12월 29일까지 140회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 안건이 거의 다 들어왔고 연초에 안건이 별로 없어요.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위법의 법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월에 시정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2009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1월에 하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정 업무보고를 1월에 하루를 넣어서 하신다면,

하루가 아니라 1주일 정도로,

시정 업무보고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건처리까지 해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이 일정이 확정됐는데 집행부에서 별안간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바뀌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월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안건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1주일을 잡아놨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안건이 없으면 시정보고만 받는다면 하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