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현재 대통령육성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는 승인이 됐는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지회는 2회째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대통령육성법이 되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타 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거리질서 캠페인이나 맑은 물 보전환경, 청소년지도,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 각 동별로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승인해서 가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음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결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위원들의 임무인데도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재향군인회 조례를 통과시킬 때 표결까지 가서 분명히 육성법에도 없는 단체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15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불을 보듯이 뻔히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인데 그 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새마을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연히 새마을은 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단 육성법에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을 함께 묶어서 같이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덕 위원하고 손대순 위원께서 분명히 그때 자유총연맹 건이 안 올라오면 바르게살기 것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39회에 상정됐는데 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의장님도 저한테 세 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분명히 그때는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이 의원의 신분으로 할 일입니까? 제가 의장님한테 분명히 각서까지 써달라고 했어요. 의장님께서 ‘의장 못 믿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본 위원은 의장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의장님은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안 하면 저는 못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여기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합의한 결과 140회 19일에 분명히 하는 조건으로 모 위원이 배지를 걸고 약속하겠다, 신희곤 위원님이 각서 써달라고 하니까 배지를 걸고 약속하겠다, 그 옆에는 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계류기간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안 해 준 것, 또 그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핑계대고 이 자리에도 안 온 것, 우리가 139회 마지막날 저도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 안 될까봐 전문위원 사정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다 나가서 자기 일 보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세 명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개인일 있어도 자리를 지키고 일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도 안 지키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김영선 상임위원장님께 본 위원은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조례안이 계류된 것을 오늘 상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 상임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손대순, 최국진, 최근덕, 이택기, 이렇게 네 위원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끝나신 것입니까? 아까 제가 한상환 위원님 전화 받고 통화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했고 또 윤용석 위원님이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윤용석 부의장님실을 찾아가서 이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바르게 지원조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지원조례가 타 단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두 개 단체의 지원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다들 걱정을 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지원조례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상임위에서 몇백 개나 되는 단체의 지원조례를 계속 통과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민주평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바르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다 당사자 분들이 계시고 해서 우리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찾아가서 고양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원조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계속 지원조례를 가지고 들어올 단체에 대한 논의도 해 봤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렇게 그냥 다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 방향성을 정하고 난 다음에 지원조례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그 두 분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것에 대한 것을 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일단 의총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 같이 이야기할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해 본 것이, 저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한상환 위원님이 민주당의 대표이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고 해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제가 여기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바르게 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얘기로 저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일을 보고 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이 지금 위원님들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바르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단체, 고양시의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일의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에 지금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가 다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류 중인 단체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마음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까? 계류가 지금 두 번이나 되었고 이번에 140회 임시회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르게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의총을 해서 폐쇄시키든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 전체 생각인지 한나라당 생각인지 답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지요.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 하십시오. 정회할 때마다 정회해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하시라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속기록에 남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