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지금까지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금년 예산이 적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박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규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 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목표를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얼마를 감량하겠다는 목표,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 같은 경우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목표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직접 못하면 사회단체나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일을 맡겨서 경진대회를 열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165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보조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더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브로멕스 타워Ⅰ, Ⅱ 관련 자료는 12월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7163부대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화전철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원래 예정보다 30억이 추가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내년에 부담할 분담금인데 올해 사업을 당겨서 해서 30억이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같은 것이 생겨서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네요? 현재는 돈 얼마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원이 동네마다 다 있을 텐데 풍동 같은 경우 길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기존의 연립주택보다 1층 높이 이상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옮길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산역하고 백마역 구간이 거의 지하형태잖아요? U자로 파서 철로가 지하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 철로의 지상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덮개를 만들어서 명소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위를 덮개를 만들어서 덮고 그 윗부분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공공근로를 더 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관공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지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지역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던데, 우리는 방학 중에 대학생들에 대해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님, 450쪽 일산서구 노인지회 사무실 임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 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까? 지금 동구지회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서구지회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공간이 없나요? 이것도 단체인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월세로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자기 부담을 조금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단체들에 대해 전부 사무실 임대료를 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 486쪽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 있는데, 왜 예산을 다 못 쓰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과장님은 윤용석 위원님께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보건소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올해 3,200만 원 예상해서 추가로 1,89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 5천만 원 가지면 몇 명 정도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에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60 넘어가면 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비용도 치과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