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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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신희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희곤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희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희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직무대행, 신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곤

신희곤위원장

지금까지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금년 예산이 적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박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박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규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영

박규영위원

무사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본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 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0쪽 기획예산과,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전문가 교육이나 학습연구동아리 세미나 비용 등을 집행하지 않으셨는데,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8년도에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여러 건 있는데요, 우선 행정혁신과에서 혁신부서의 일부 업무가 계가 없어지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 혁신전문가 교육은 정부정책 축소 및 자체 특성교육 실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책자발간은 당초에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자체 행정포털사이트 자료공유란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연구동아리 세미나는 일부 하기는 했는데 강사가 무료강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70만 원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강사가 그것을 받지 않아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정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감액해서 집행하셨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거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에는 비전임 계약직에 한해서 1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비율이 5%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조정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44쪽, 24시 다기능학교 교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24시 다기능학교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24시 다기능학교는 학교 내에 맞벌이부모 자녀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학습능력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 9,900만 원하고 시비 9,900만 원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됐었는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내시가 되지 않고 바로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집행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됐고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도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학교로 바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정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기능학교는 현재 시범적으로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당초등학교와 안곡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47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보조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원학습비나 기초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예산 2,4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2,400만 원 중에서 심사위원 운영비를 420만 원, 특별지원사업비로 1,860만 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추진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예산안 21페이지 고양시발전위원회 시책연구실적보상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금년도 1월에 창립되었고 분과위원회는 금년 5월말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활동기간이 짧았고, 발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에 대한 실적을 보상해 드리려고 계상을 한 건데, 활동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연구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8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000만 원은 집행이 안 된 상태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많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주로 구성원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인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장성 출신, 언론인 출신 등 다양하게 계십니다. 물론 시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시의원님은 위원회별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고, 대부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전문인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연구하실 과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연구실적에 대해 보상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금이 200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세운 이유는 주로 과제를 드려서 논문으로 제출받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비를 드리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7쪽, 그랑프리 파이널대회에 5억 원이 늘어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는 시비 5억 원하고 도비 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번에 피겨 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입장권 때문에 외부에서 말이 많았는데, 운영상 문제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번에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장 좌석이 적었다든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판매분 좌석 수에 비해서 적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이런 대회를 할 때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큰 대회가 많이 개최될 텐데, 이런 대회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민간행사보조로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를 저희가 KINTEX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비 1억 원하고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내용은 도비 2억 원을 보조받은 사항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세계선수권 대회라고 하면 아마추어들은 없고 프로선수들만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마추어바둑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사항을 보면 68개국에서 총 96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아마추어선수들도 1,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11월 7일부터 일주일간 KINTEX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우승한 팀은 어느 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성적을 보면 1등은 대만선수가 했고 한국선수는 종합 2위를 했고, 3위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런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매년 열리는 것이고요, 금년이 제3회였습니다. 1회는 수원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저희 시에서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없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 개최할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과마다 사업 성격에 맞추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주로 쓰는 용도가 뭐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퇴직공무원들한테 금지환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있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전부 금지환을 제작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금지환을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금지환을 다섯 돈씩 주는데 금값이 연초에는 한 돈에 12만 원 정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175,000원 정도로 올라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금지환을 만들어주는 비용이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그렇고요, 또 다른 분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몇 년을 근무했든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면 금지환을 다 다섯 돈씩 해 주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정년 퇴직자하고 명예 퇴직자만 해당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분이 27명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지환 다섯 돈씩 드리는 것은 언제부터 해 드리게 된 건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맨 밑에 보면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요, 이것은 4년 된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수리 한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부시장실에서 쓰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원부서도 아니고 부시장실에서 쓰는 게 5년도 못 썼다면 관리를 잘못 하신 거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프린터도 오히려 너무 안 쓰면 노즐이 막힌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쳐 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안 써서 고장이 난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66페이지 재해부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공무원의 직계존속이나 공무원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보통 한달이나 3개월 가량의 봉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 해당자가 있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올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누구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요금담당 계장인데요,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질병으로 자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이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민원콜센터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민원인의 신원을 꼬치꼬치 묻는대요. 물론 신원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당황스럽고 기분도 언짢아서 그냥 전화를 끊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요원이 전화를 받으면 전부 신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녹음이 된다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준 뒤부터는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상담기록은 저희가 남깁니다. 계속해서 민원콜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 누가 전화를 하는지, 무슨 상담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묻고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녹취부분도 마찬가지로 신문에 났는데, 녹취가 된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간단한 상담에 대해서는 녹취가 되더라도 담당자나 해당 직원을 바꿔준 이후로는 녹취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녹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가 될 수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전화가 담당 실과로 가겠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쪽으로 전화가 넘어간 후부터는 녹취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홍보해서, 상담요원이 기본적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녹취부분도 계속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민원콜센터를 설립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례상 본다면 녹음을 한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어요. 단순한 녹음이 아니고 녹취니까 하나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콜센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 시범 단계이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시민들에게 정말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일일이 꼬치꼬치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 직접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는 신원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전화할 때부터 신원확인을 하고 녹음을 하니까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김홍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화를 했다가 녹취가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시에다가 뭔가를 부탁하는 것 같고 하니까 거부반응에서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961-2114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우선 상담인지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다른 부서로 바꿔주는 것은 녹취가 안 되니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상담은 녹취가 된다고 말을 한 후에 상담을 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녹취가 된다고 하니까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대안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상담은 상담 쪽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받고 녹취할 수 있는 것은 녹취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상담전화가 와서 다른 담당부서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녹취가 안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 처음부터 녹취된다는 멘트가 나온다니까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안 152쪽 첨단산업 R&D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R&D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항공대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25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10억, 항공대에서는 38억 5천만 원이 지원되어서 73억 5천만 원의 건물을 짓는 것인데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기존에 R&D센터가 있었잖아요? 산학협력센터인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존에도 연구실험실이 있는데 그 연구시설이 비좁아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화훼농가 3개소의 지열난방시설입니다. 땅속의 지열을 흡수해서 그것으로 난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고 태양열 난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난방급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상호(이름)가 어떻게 되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내유동에 희망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기거하는 분이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원래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이 복지시설 위주로 설치되도록 국비가 나온 것인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여름에 기름값이 폭등할 때 정부에서 급히 추경을 세워서 저소득층들한테 유가보조를 해 준다든가 화훼농가,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국가에서 긴급하게 추경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29페이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석동에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주민 분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별도 공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편익시설 내에 약 220평방미터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0세에서 5세까지 72명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육시설 건물을 짓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전체적인 주민편익시설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운동시설도 들어가는데 그 일환으로 보육시설도 일정공간의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여지껏 계획에 없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주민편익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이 전체 공사비가 4억 7,5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 반영이 되는데 시비분 1억 1,892만 8천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완전히 다 된다고 하면 백석동 주민들만 쓰는 것입니까, 고양시 전체 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 백석동 소각장 주변의 편익시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면은 그 지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백석동에 보육시설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면에서 건물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나 노인정 등을 다 짓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중에 보육시설이 하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에도 행정감사 시에 백석동 주민만 하지 말고 고양시 전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한 것 같은데 백석동 주민들만 하면 특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지역 쪽의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다만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완공하기 전에 운영적인 면이나 운영권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석동의 주민들이 그런 건물이 옆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연기가 덕양구로 다 옵니다. 굴뚝의 연기가 바람이 불면 덕양구로 다 오거든요. 사실 덕양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이지 백석동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보육시설을 백석동 주민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 지역에서 그 보육시설에 입학하고 싶다고 하면 전부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72명이 입학이 되어서 보육시설이 운영되겠는데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환경보호과입니다. 1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예산이 증가됐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명이시월을 시켰는데 천연가스버스는 명시이월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NG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이미 유가가 굉장히 오르는 바람에 기업체들이 미리 서둘러서 도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보급된 것은 차량이 사실 국내 마크는 달고 있지만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우리 국내기술로 제작된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도입하고자 연기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128쪽, 최근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내의 음식물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볼 때 고양시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 128쪽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을 감량시키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지에서 경기도 각 시·군의 음식물 처리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은 것으로 게재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의해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경진대회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감량화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품을 제공하는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셔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백석동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내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확충의 경우에 가족여성과하고 논의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고 다만 저희가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 쪽으로 통일시켜서 집행하려고 저희 쪽으로 사업비를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 자체는 여성과에서 입안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 올해 당해연도 증감액이 8억 3,7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8억 9천인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윤희

박윤희위원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사업조서 내용 속에서 증감이 8억 3,700인데 이 내용은 예산안 134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지급 이자수입 6억 4,800, 1억 8,900 도합 8억 3,700만 원하고 일치가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을 수입을 계산하셔 가지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세입조치되면서 이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144쪽, 학교숲 조성 인증마크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시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영입니다. 인증마크는 경기도에서 일괄제작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163쪽을 보시면 친환경 축분 연료화 설비사업 예산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불 이상까지 치솟아서 저희가 에너지절감, 저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찾다가 축산분뇨, 특히 우분을 말합니다. 우분을 고형화시켜서 분뇨로 만드는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40불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생산원가가 면세유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연료화 했을 때 수입대체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경유면세유로 했을 때, 축산분뇨를 경유면세유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4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됩니다, 공급가액이, 할 수 있는 가격이. 그런데 현재 면세유가 리터당 600원에서 7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공급했을 때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소 이력 추적시스템이 2009년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시에서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예산, 시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고양시의 소 마리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안 상에서는 감액인데 감액되는 만큼을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예산안을 보니까 감액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조금씩 감액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 감액은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에 있는 학생이거나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당초 선정했던 것에 비해서 급식신청자가 포기한 분에 대해서, 급식신청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를 감액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직도 결식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 이것을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못 먹고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고 정해진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전부 조사를 해서 121개교 74,80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학생수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농업정책이나 여기 나온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국·도비는 최대한 남는 것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시중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액된다고 하면 현재 송아지 값이 작년대비해서 몇십만 원,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홀스타인 같은 것은 5만 원, 3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몇십만 원이 떨어졌는데 감액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한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홀스타인, 육우젖소, 육우거든요.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한우도 굉장히 송아지 값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한 농가가 저희 관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서 몰라서 무지해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아도, 꼭 전문가는 아니어도 저도 낙농이나 축산에 관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농촌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홍보를 저희가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 왔던 사업이고 또 한우 사육농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겠지만 그 외에 한우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안정제를 지원받는 사람은 대규모로 단지 내에서 행주한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산계 안에서만 지원받지 일부 신청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고양시 한우농가 중에서 개인이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개인 대상자가?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농가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도 명수가 열 명대인지 50명대인지 100명대인지······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60명 정도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접수나 신청을 어디에서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우유급식 말씀이십니까?

근덕

최근덕위원

예. 접수는 시에서 하지만 어디에서 신청을 하지요? 학교에서 하나요, 다른 단체에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입니다.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을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왜 감액이 됐었는지 학생들이 줄었는지, 정말로 늘어야 할 부분인데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72만 2천 원이 감액된 것은 관내 특수학교의 당초신청자 중에서 40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40명 포기 이유가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40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요즘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지원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식도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급식비도 못내서 급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유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줄었는지 검토하셔서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에 152쪽,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지열난방시설 설치가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곳이 어디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화훼농가 세 곳으로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위치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근덕

최근덕위원

어느 농가인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관산동에 소재하시는 김상순 씨가 있고 사리현동의 윤지영 씨가 있고 선유동에 유병숙 씨, 이렇게 세 화훼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런 농가는 소농가가 아니고 대농가겠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3,000평방미터 이상의 화훼농가이고 한 농가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의 화훼농가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런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한테 의뢰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고양시 준다는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농가는 못 받고 대농가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왜냐 하면 형편상 재산이 없다든가 보증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소농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준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라든가 요양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조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신청을 꺼려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20%면 지금 3,000평방미터를 하는데 4억 2,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의 20%면 8,600만 원에 들어가는데 자기네 시설이 노후됐거나 교체시기가 있는 화훼농가들은 하려고 하는데 시설을 기존에 해 놨거나 한지가 오래 되지 않는 농가들은,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농가에 많은 예산을 한쪽으로 투입하실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많은 농가의 혜택보다는 전체시설을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씩 지원해 주면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농가가 잘못되더라도 결국 지원한 면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차원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작정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상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소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라도, 농가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 쪽에도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좀 더 폭넓은 저소득층 소규모 위주로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데 사실상 소외된 농가입니다. 대농가야 이것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사는 데 뭐가 문제 있겠느냐 큰 문제없이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농가에 바쳐서 농작물도 그런 분들이 물건상태도 상당히 상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말 농사에 애착심을 갖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144쪽 녹지과, 산림재해 예방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이태영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지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산림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천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계사방이라고 하고 산에서 산사태가 나는 것은 산지사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계사방으로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치단체에다 9%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9%의 부담을 누구한테 부담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녹지과장

전체금액 중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거기에서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21%, 시비 9%, 그래서 시비 9%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9%를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태영

이태영녹지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농업정책과 16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농업인은 화훼하고 축산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다 농업인으로 보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면 화훼하고 축산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요?

경섭

김경섭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저희가 약 5,500농가로,

경섭

김경섭위원

화훼하고 축산 다 포함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학자금을 못 받으면, 받아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자격조건이 일단 거주지역이 농어촌 지역이어야 되고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경섭

김경섭위원

10,000평방미터면 한 300평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일단 자녀들, 고교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위원

5,500명의 세대주가 농사를 짓는데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농업종사자가 우리 시는 좀 덜 하다고 해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영유야 지원금이나 학자금이나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고령화가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목표를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얼마를 감량하겠다는 목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할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올립니다마는 매년 폐기물 처리계획 10개년 계획 속에서 매년 일정 부분을 감량해서 감축해 나가는 계획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매년 1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고 그 내용 속에 정확한 자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 같은 경우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목표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직접 못하면 사회단체나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일을 맡겨서 경진대회를 열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 대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165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보조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더 늘었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더 신청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올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 사람들 환수 조치할 것입니까, 다 끝나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희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안 184쪽을 보면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용역했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킨텍스 스트리스 사업은 금년에 대화역에서 킨텍스까지 약 600m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다가 장성마을에서 육교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됐지만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는 가운데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그런 와중에 킨텍스 스트리트몰에 대한 타당성 검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는데 결과가 지난 가을에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은 일부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화역과 킨텍스까지의 코끼리열차라든지 트랙으로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트리트사업은 육교를 안 하는 대신에 보행자도로, 이 사업을 내년 초에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스트리트몰도 아니고 육교도 아니고 그냥 보행자도로 사업에 40억이 투자되는 것이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산안에 40억인데 금년에 도비가 20억, 더불어서 시비도 20억 보조해서 40억인데 당초에 이 예산은 60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60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30억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40억 예산 잡은 것 중에 30억 정도를 가지고 보도조성공사를 하시는 것인데 하시는 김에 예산규모가 다른 구간 거리에 비해서 큰 편이니까 대화역 주변도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전시산업팀, 지금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196페이지입니까?

명조

최명조위원

196~197페이지입니다. 국제전시산업팀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됐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상업시설Ⅰ, 킨텍스 1단계 지원시설 내에 상업시설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백화점, 삼성테스코,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사업비 잔대금을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그 돈이 406억입니다. 늘어난 요인이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호텔개발사업자 선정해서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현재 1단계 사업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에 평가하고 공모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잠정 보류됐습니다, 사업자가 공모도 안 되고 해서. 보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매일 보류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호텔이 언제 될지 막막한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호텔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호텔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지난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는 호텔부지에 대해서 20년 분납 조건으로 공모를 많이 완화해서 연 3%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기간이 내년 2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킨텍스 자체에서 호텔을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모를 하고 공모가 여의치 않고 업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킨텍스가 바턴을 이어서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로 했을 때 우리 킨텍스가 2부지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큰 전시장이 되는데 그 전시장을 전시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만 전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호텔도 하나 없는 도시에 누가 전시장이라고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러브호텔이라고 해도 대화지역이나 그 근방에 있는 지역에도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옛날에는 많이 반대를 했지만 난립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세계무대로 나가려면 저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다른 부지를 풀고 비즈니스호텔 등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높은 수준의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 사람이 적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고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지어야지, 지금 같이 발맞춰서 지어야지만 짓고 나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전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지으면 돈만 많이 투자해서 지어놓고 호텔이 없어서 전시장을 못 한다고 하면 불상사나 책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같이 안고 가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 호텔은 비즈니스급 호텔로 300실 규모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제안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비즈니스급이라도 일단 2011년 전국체전, 2011년 2전시장 개장에 맞춰서 필히 의지를 가지고 호텔사업에 적극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178페이지를 보시면 브로멕스 타워 입주지원실 운영하고 브로멕스 타워 추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주지원실은 새로 건물을 임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브로멕스 타워 지원사무실이 세 군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성사동 진흥원 사무실,

경섭

김경섭위원

덕양구청 앞에도 있고 라페스타에도 있고요? 세 군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만하게 다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 건물에 다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거기에 시기별로 업체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건물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기다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공실이 많이 장기간 남게 되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입주 희망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새로 입주하는 것이 2층 한 건물만 입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앞의 그 건물도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덕양구청은 당초에는 계획이 이랬습니다. 자료도 보시면 2회 추경 때 도의 도 기금을 10억을 받고 저희 시 예산 7,800만 원을 합쳐서 화정동 덕양구청 앞에 있는 현재 브로멕스 타워Ⅱ에 추가로 도 기금을 확보해서 실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월세나 아니면 임차보증금을 3.3평방미터당 1,000만 원 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엠시티 건물 쪽으로 평당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는 곳보다 덕양구청이 더 비싸다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군데로 분배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우리 브로멕스 라페스타하고 덕양구청, 원당 성사동 것하고 해서 우리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도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고양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분석을 해 보면 총 3개 시설의 임차보증금이 104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분석해 보니까 연간 6%씩으로 예금했을 때 한 6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수입을 따진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국은행에서 분석하는 자료에 의하면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는 고용창출효과라든지 2차, 3차로 미치는 여파,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자수입보다는 훨씬 더 큰 무형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14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하실 것 같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1단계로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전체 기업을 형성하는 것, 고양시는 개별공장 외에는 산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고용은 현재 있는 직원들을 1차적으로는 그대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체 고용을 하게 되고,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라페스타하고 덕양구청, 성사동에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4, 50%가 일부 이쪽으로 거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거주해서 살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확인한 결과 직원들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혜택 받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와서 점식 먹는 것,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금전적인 수익성보다는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쪽 건물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 관리비 차원에서도 좋겠고, 브로멕스는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성사동에서 세 군데, 만약에 네 군데를 다 관리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냥 사무실 내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조건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에 가서, 공용장비를 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김경섭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를 보면 도비 10억이 2차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10억이 확보되었던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계획으로 6월에 발표된 사항입니다마는 일시이벤트 직접시설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시기가 저희들이 브로멕스 타워Ⅱ를 확보해서 입주를 시키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더 한다면 도 기금 10억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입지확보를 더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으로 10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브로멕스 2차에 10억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고 있다가 별도로 20억을 추가해서 새로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브로멕스 타워Ⅱ를 시비를 투입해서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입주업체도 상당히 많아서 경쟁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런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침 저희 예산도 부족해서 도에 10억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건축주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월세 개념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결렬돼서 지금과 같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브로멕스 타워Ⅰ, Ⅱ의 경우에도 냉난방기 설치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설을 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통 건물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비로 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상가개념으로 해서 입주하게 되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별로 설치하는 것이 부분도 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이 경우는 어떤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이 경우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주간에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유지를 못 하고, 입주를 시키는 업체의 특성이 물론 종업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야로 사무실 안에서 쉬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보통 건축주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간에만 약간 스팀을 넣어 주고 야간에는 안 넣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조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입주해서 사용료만 조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인큐베이팅 개념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구별로 민자유치 식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저희들 목표가 단기계획으로 빠르면 지금부터 착공한다고 해도 3년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개~200개의 업체들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 면적을 따져 보니까 약 6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평수로 2만 1,000평정도 되는데 아직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목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서 군을 형성하고 정부나 도에서 봤을 때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많은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50개~200개 사이의 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브로멕스 타워Ⅰ, Ⅱ의 경우 임차보증금, 시설비, 입주업체의 현황을 주시고 향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국제전시산업팀 194쪽에 보면 세입에서 차이나문화타운이 61억이 감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올해 61억을 계약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차이나타운에서 대금 지불을 안 한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데 금년 9월부터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 이 사업을 공모하고 평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평가 등 여러 가지 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61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차이나타운하고 2단계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세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194쪽 세입에서 61억이 감 됐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위원

계약을 안 한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하기로 했는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니요, 올해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게 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획상은 올해 하는 것으로 계약상,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닙니다. 협약만 맺었기 때문에 올해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계약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차이나타운에서 그 부지는 차이나타운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연차별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무엇을 진행한다고 협약을 맺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냥 늘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땅은 차이나타운에서 붙잡아 매어 놓고 계약은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맺은 이후에 1단계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2단계 부지는 펠리스, 게이트, 가든, 이런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측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큰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재원 조달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면서 토지사용은 못 하게 묶어 놓고, 중간에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브로멕스 타워Ⅰ, Ⅱ 관련 자료는 12월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4쪽부터 20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6페이지 고양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그 밑에 새기술보급사업이 있는데 도비 947만 1천 원을 받았다가 도비는 삭감됐고 시비는 22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나온 것은 세부적으로 각종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새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사업이라든가, 난방비 절감사업, 저온저장고 사업이 통틀어서 새기술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새기술보급사업에 시비는 8억 8,100만 원이고, 그 위에 고양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안에 새기술사업, 각종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도비가 왜 깎였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벼보급종 종자를 보급하는 게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삭감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7163부대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대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저희 시의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담장 밖에서부터 공공하수관로까지 드는 비용을 전액 군부대에서 부담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했지만 육군본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저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군부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다시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이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가 76억을 부담하고 김포가 87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로는 17억 4,700만 원, 도비로는 8억 7,300만 원, 시비가 49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감시 장비, 야간에 보는 장비로 TOD라든지, 탐조등, CCTV, 경계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34억 8,800만 원입니다. 그 34억 8,800만 원 중에서 50%가 국비이고, 도비 25%, 나머지 2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계력 시설인 초소라든지 이런 군 시설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40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총 49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추경에 되어 있는 35억 2,100만 원은 철책선을 제거하는 비용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비 7억 1,300만 원과 도비 3억 4,500만 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를 예산편성해서 2008년도분만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이 2008년도에 이루어질 것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2억 2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난 금요일에 발주해서 저희가 120일을 줬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4월경에 사업을 발주해서 착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담게 된 동기는 국비, 도비가 12월초에 내시 및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부득이 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와 저희의 차이점은 감시 장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 장비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투자금액보다 김포시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17사단과 9사단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시적으로 철책이 걷어지는 시점은 언제쯤 되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군부대의 초소, 감시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늦어도 2009년도 2,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후에 2010년도 3, 4월경에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통행정과,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이 2009년 몇 월에 개통하게 되어 있죠?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2009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확실히 개통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왜냐 하면 경의선 복선전철은 문제도 많았고 기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고 주민들이 그동안 한참 기다렸기 때문에 차질 없이 6월 30일에 개통됐으면 좋겠는데 담당실무국장으로서 6월 30일에 분명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진행상황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장내웃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반공사나 선로공사, 특히 역사부분을 당초에 우려를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금년 초에 2009년 6월 임시 조기개통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어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실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 임시개통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얻었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시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명시이월에서 자유로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용도가 과속방지용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구간 단속 카메라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간단속이라는 용도가 뭐죠?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구간단속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가 과속을 순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구간을 정해서 순간만 피하는 게 아니고 이산포부터 장월까지라든가를 정해서 그 구간에서 평균 90킬로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110킬로, 120킬로로 달리면 토털 개념으로 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구간 출발하는 데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내서 산술평균이 120이 나왔다면 30킬로 초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군사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 사업시작부터 경기도 제2청에서 설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저희 시에 설계도면이 오게 되면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재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군사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 322쪽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가 어떤 장치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기록해서 컴퓨터에서 사고 영상을 재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죠.

용석

윤용석위원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증거가 되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설치장소는 차 안 룸미러 근처 카메라가 전면을 향하도록 설치되게 되어 있고 저장기능은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전후 최대 30초간의 상황이 자동 저장되고 최대 3시간까지 영상기록이 가능합니다. 설치효과를 말씀드리면 기 발생된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판정이 가능함으로써 택시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총 3억 6,222만 8천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데 명시이월이 됐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유가 및 택시요금 인상 동결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택시운송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고 전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체 대수가 총 2,644대인데 그 전체 대수를 다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1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 이번에 50%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3회 추경에 세워지게 되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택시 브랜드사업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하실 거예요. 지원해 주고 또 모른척하실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 시·군이 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실적과 경영상태 및 가격협상 등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다 일반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물품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 업체가 7개 회사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록을 필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보조를 해 준 다음에 점검도 하시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건설과 290페이지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신2지구 가라뫼길, 위쪽에 보시면 미확장된 연장 100미터가 현재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총 소요금액은 60억 원인데 우선 주택공사에서 3억 원을 받아서 설계한 다음에 설계가 확정되면 57억 원을 주택공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같은 경우 도비와 시비로, 시비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우선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충장로 구간이 되겠는데 행신역에서부터 행신동 SK1, 2차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이 1,690미터인데 한전에서 총 사업비 26억 4천만 원 중에서 고양시에서 지중화사업비로 12억 600만 원, 굴착복구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7천만 원은 포장복구비에 대한 부족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93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가좌천 개수공사, 장월평천, 재난관리기금, 도로표지판,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의 반환금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가좌천 개수공사와 장월평천 개수공사, 재난관리기금,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도비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맨 마지막에 있는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는 풍동에서부터 내곡동까지 2.3킬로미터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시개발사업 확장구간에 1.7킬로미터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600미터만 공사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곡동의 안골마을에 옥천가든이 있습니다. 옥천가든 앞에서부터 산황동 마을입구 600미터 구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구간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자유로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달리는 도로로 생각해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안전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위한 CCTV를 설치하지 마시고 안전 쪽으로 해서 16대라고 하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달릴만하면 나오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잘 안배해서 어느 분이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0쪽에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는 늦어도 예산고시가 되는 날 설계 발주를 먼저 해놓고 설계가 확정되면 3월 정도에 착공해서 가을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에는 292쪽 하천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천 환경정비는 원당천 개수공사, 교외선 횡단철도 교량확장사업하고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한 2건이 전부 합계로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원당천 개수공사 교외선 횡단철도 교량확장사업을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원당천 개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인데 앞으로 부족액이 발생되면 원당천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라서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100% 도비를 요청해서 계속비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방금 말씀을 했는데 부담금이 300억이 삭감되고 행신2지구에 3억이 책정됐는데 이 부담금은 주공이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사동에서부터 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고양시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총 500억 중에서 200억은 2006년 11월에 기 납부조치를 했고, 잔액 300억은 건설과에서 2008년 2월 25일자로 조직개편 시에 건설사업소 공사과로 업무를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공사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삭제를 하고 공사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공사과에 신규로 잡혀 있겠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행신2지구 가라뫼길 부담금은 공사비 전액을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47억인가로 되어 있는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소요되는 금액이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설계비로 3억을 받았고 설계가 확정되면 나머지 57억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 제2자유로가 노선변경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데 3차례나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고 내년 1월 17일경에 다시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에서도 새로운 노선이 정해지면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의 노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노선이 결정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중재해서 고양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의 노선을 잡는다든가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제3공구 구간은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서 2009년도 말까지 제2자유로가 완공되기는 지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예산안 교통행정과 302페이지, 아까 경의선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경의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분담비율은 총 사업비 중에서 국고가 75%이고 지방비가 25%인데, 지방비 25%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나머지 10%가 시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경의선 공사 구간 중에 지금 주민과 어떤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큰 타일틀로 따진다면 지금 방음벽 문제가 제일 난제로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와 관련해서 인근 교통광장이라든가 기본 도로와 상충하는 부분 용지매입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경의선이 있을 때는 건널목으로도 교통수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5분 내지 10분, 2분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천상 입체교차화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입체교차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교통 개통은 내년 6월이 되지만 실제로 부속시설물들 교통시설물의 일종이겠지만 입체교차로라든가 역사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10년이나 2011년까지는 다 완전히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잘 아시겠지만 화전동 항공대 앞 부분이 4공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를 전에 2001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고양시와 철도청, 항공대학, 군부대, 또 주민 이렇게 5자가 합의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겠다는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합의된 대로 안 지켜져서 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도로 고양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최대한도로 누가 보더라도 나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310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ITS구축사업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62억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ITS사업이라는 것은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각종 전자·통신 복합신호체계인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행신동의 교통정보센터로 전부 수집이 돼서 정보를 가동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의는 그렇게 내릴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ITS사업비가 추경에 62억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12월 초에 경찰청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원래 102억을 내시하면서 62억은 2008년 12월 초에 내려왔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내년 2009년도에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2억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24억은 미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62억이 지금 내려왔지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ITS사업이 총 5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지만 자금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단년 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진척률은 약 20~30% 정도선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래는 2006년도에 사업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버스차선 운용할 때 예고안내판이 나오는데 그 안내판이 부정확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BRT(간선급행버스노선시스템)라고 해서 저희가 급행버스노선이 약 80개소 있는데 그 80개소 노선에 BIS(버스정보시스템)라고 해서 버스 도착시간이나 출발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달하는 판넬이라든가 부품이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저희가 지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 전출금이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이것은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주행세의 안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가보조금과는 별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그 당시에 유가가 한참 올랐을 시기에 금년도 7월 첫째 주에서 8월 첫째 주까지의 유가 인상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리터당 1,800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6~11월분의 신청시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신청분을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시이월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상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3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일시적세외수입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억 8,200만 원.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억 8,2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인데, 재정지원금이 적자노선 유지를 위한 운영개선금 지원, 또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버스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 보급화, 그리고 버스 앞면에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지원입니다. 그리고 요금부담경감을 위한 청소년할인 손실액 부족금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이 도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여 원 삭감된 이유는 우리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 2개 업체가 있는데 적자노선 유지를 위한 운영개선지원금이 적자노선이 감소되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성운수가 파주 신성교통에 적자노선을 일부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그밖에 버스보급화 같은 것은 신규구입차량이 해당되는데 신규구입차량이 예년보다 적었다는 것, 이것은 업체 자부담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규차량 구입을 덜 한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사업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양시는 빠지고 경기도와 업체와 다이렉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사업은 도하고 업체가 직접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에 반납되는 예산이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재난예방대책 및 시설공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재난예방대책 및 시설공사 추진은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60만 원 감액되었고,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91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안전관리계획서가 소방방재청에서 안전관리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시달될 사항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4월 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들 수당인데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수당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33쪽 보면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3억 6천만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12월 3일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장월평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수해가 자주 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송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송포배수펌프장이라든가 유입수로라든가 장월평천 하류 쪽에는 개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상류 1.6km에 대해서 마저 개수를 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펌프장이라든가 하류 쪽에 개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수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보통 국비가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시비를 3억 6천만 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3억 6천 시비부담액 중에서 3억 5,500만 원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건설과 293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신규로 세워지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원당천 개수공사의 경우 12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에 명시를 했고, 원당천 개수사공사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지난 12월 17일 협약체결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지난 주 금요일 자로 실시설계를 2억 200만 원 들여서 발주했고, 원당천 개수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원당천 개수공사를 완료했고 그 잔액 발생분인데 그 잔액 발생분을 교외선 철도횡단교량 확장하는데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설계가 확정되면 비용을 정산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12쪽에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 잔액이 52억, 현재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2007년도 지출잔액이 26억 남아있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진척률은 현재 20%이고 예산은 계속 매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총 예산액이 애당초 2006년도에는 468억, 494억,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와 경기도와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년간의 예산을 딱 잘라서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예산이 더 들어 갈 때가 있고 또 적게 들어 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사용이요? 똑같은 말씀인데 ITS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구간만, 어느 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통정보센터라든가, 교통정보센터가 내년 5월 정도에 완공 예정에 있는데 그런 교통센터와 구간별의 전산시스템이라든가 구간별 제어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과 연계해서 작업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덜 쓰기도 하고, 또 책정해 놨다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되지요. 어떤 도로건설사업이라서 토지 보상이 막혀 있어서 쓸려고 하는데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 사업은 뭐뭐 한다는 계획 하에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위원님들 앞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택시브랜드사업 이후에 두 번째로 또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런 보조를 잘못하면 택시브랜드사업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교부조건은 무조건적인 지원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경기도 전 시·군의 택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무조건적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기사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 1927대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총 717대인데 7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7개 회사에 회사별로 대수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벌써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것을 좋든 나쁘든 간에 도에서 지정한 업체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 대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조합에 그냥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입찰을 해서 좀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기를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교부돼서 내려왔고, 항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택시브랜드사업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우리만이 아니고 경기도 각 시·군이 모두,

윤희

박윤희위원

기기 자체가 쓸모 있는 기기가 도입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이후에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교부조건에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하도록 명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쇼핑몰이라고 해서 조달청의 인터넷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합격 받은 업체가 등록을 해서 3개 이상 업체가 등록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법인과 조합에 줄 경우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한 예산은 개당 13만 6천 원 됩니다. PC카메라처럼 카메라의 음성, 랜드 후레쉬 메모리가 장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니형 단말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지금 담당과장이 나라장터도 얘기했지만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심 있게 추진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신 제품에 랜드 후레쉬 메모리 등등을 저희가 조합해서 제일 나은 제품을 각 차량별로 제대로 장착하고 그것이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IT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5년 이상 못갑니다. 내용연수가 각각 따로 있겠지만 어떤 사고발생 시에 영상 및 음성 기록매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장착이 된다 해도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계속 장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후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들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구매절차나 보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책임질만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그러나 교부 받아서 업체별로 사서 장착해서 활용을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구매의 투명성은 기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화전철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원래 예정보다 30억이 추가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 사업을 먼저 시기를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30억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30억 1,500만 원을 이번 연도에 더 확보해서 납부하라고 경기도로부터 정산서가 날라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집중적인 투자……

희곤

신희곤위원장

집중적인 투자 때문에 30억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30억 1,500만 원 정도가 더 부담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러면 원래 내년에 부담할 분담금인데 올해 사업을 당겨서 해서 30억이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그 사업비 정산을, 아까 75%가 국비이고 25%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10%가 시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의 경의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구간은 파주시에서 분담금을 받고 고양시 것은 또 고양시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경기도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같은 것이 생겨서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현재는 돈 얼마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원이 동네마다 다 있을 텐데 풍동 같은 경우 길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기존의 연립주택보다 1층 높이 이상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옮길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에 대해서 민원을 서너 번 만났습니다. 이태수 씨라는 양반도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그것이 당초에 직접 빌라로 들어갔던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층이 생겨서 들어갈 수가 없고 몇 미터 더 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도로가 넓혀지면서 방음이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딱 하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희곤

신희곤위원장

해결책을 찾고는 계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산역하고 백마역 구간이 거의 지하형태잖아요? U자로 파서 철로가 지하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 철로의 지상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덮개를 만들어서 명소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상권 설정을 말씀하시나 본데 그것은 소유주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천상 그것이 U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위를 덮개를 만들어서 덮고 그 윗부분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좋은 명소화 말씀이신가 본데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U타입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오픈된 부분을 덮개를 씌워서 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6월 개통이 되면 지금 기초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U타입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아까 모두에 예산 부분 말씀해 주신 것도 실제 총액이 늘면 저희 부담금이 당연히 따라 늡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저희 파주, 고양시의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방음벽도 얘기했고 생태공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설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담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통한 저희 시비부담이 조금 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기치 못한 증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양시 관내에 속도감시용 CCTV 신규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운용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39호선 국도 부분 같은 경우에 전부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고, 도로마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분담을 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설치한 지가 몇 달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작동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받아야 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홍

김홍위원

기계가 나빠서가 아니고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속신호위반 감시카메라지요?

김홍

김홍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원래 경찰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설치한 6개소가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설치된 지가 벌써 6개월 됐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 6개소 설치했는데…… 6개월 된 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찰청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경찰청에서 직접 한 것도 금년에 5개소 되고,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도 6개소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운전자들은 속도감시카메라를 발견하면 놀라게 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것이 교통사고위험도 있는데,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가까 카메라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고 해서 다 없앴는데, 시민들은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아닌가, 부정직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제공한 만큼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지역을 알려 주시면,

김홍

김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39호선 삼송동에서 원당까지 오는 지역에 두세 군데 설치된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화전에서 용두동까지도 두세 군데, 30사단 앞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에도 뜨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짜가 틀림없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 6월이면 교통센터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방범, 교통을 경찰과 저희가 함께 융합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입니다. 344쪽 도시계획과, 지금 연구용역비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등 민군관계 재정립방안연구용역, 이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위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7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5천만 원 군사시설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는 사항은 도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지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시공문에 의해서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산을 5천만 원씩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그 내용이 저희 같은 화전에 있는 소규모 비행장은 해당이 안 되고 대형비행장, 그리고 사격장도 매향리 사격장처럼 대규모사격장만 해당되고 저희 시에 있는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그런 협의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7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하기보다는 다른 사업 현장에 대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비 산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할 때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입찰잔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가좌2차부지 공공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2차부지는 대양플러스에서 사업시행을 함에 따라서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총 185억을 2007년과 2008년에 나눠서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185억 중에 105억을 1, 2회로 나눠서 기 납부받았고, 2008년에는 80억을 54억과 26억으로 해서 납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80억 중에 54억은 기 납부받았습니다마는 26억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가 돼서 금년에 납부하기 한 부분은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와 36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대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예산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의 결산감사에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서 청구가 있을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19억에 대한 부분을 감액했는데 금년에 1필지에 대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에 필요한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계상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개발부담금이 4억 4,8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해서 받고 있는데 금년도 7월 부과분부터 2007년 12월까지 납부고지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2008년도 회계연도 내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저희가 납부를 하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억 8,200만 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4억 4,8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예측이 돼서 전체적으로 11억 3천만 원 정도 개발부담금이 납부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국토 이용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고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에 고지했다면 금년 12월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수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존재하고,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형질변경 허가 같은 것을 받게 되면 현재 있는 금액과 개발을 한 후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계산법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부담금만 없어졌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알고 있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GB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이 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농지훼손부담금은 별도로 농지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이것은 개발부담금법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얼마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냥 살아있었다면 부담금이 3가지가 되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담금을 요구하는 근거법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부담금이 과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농지법 또 산지보존, 산지관리법 해서 각각 부과하기 때문에 별개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 근래 10년 이래 세금 폭탄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담금도 이렇게 종류가 늘어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은 금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9월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구역을 정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시달해야 그 근거를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달을 받은 후에 검토를 해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각종 부담금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라든가 조세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각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각 법령에서 정한 부분의 부담금이 적정한지 또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부담금처럼 폐지해야 할지를 다시 국가계획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먼저 첫째 용역으로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전부 도시지역을 재정비 용역 맡긴 것이네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기존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왜 또 재정비 용역을 새로 하게 되었는지?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정지구라든가 일산신도시, 중산지구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5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일정기간 내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도로 미개설 부분, 공원이라든지 녹지의 변경될 사항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가 평상시에 민원을 종합해서 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원하는 대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도시계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정리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밑에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먼저 ‘화전취락’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됐어요. 왜냐 하면 이 취락은 화전동 지역 중에서 30사단 앞에 옛날 마을 이름은 벌말입니다. 벌말이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취락이름을 벌말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화전취락이라고 해 놓으니까 화전 전체가 취락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지침이 개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원래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새롭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지침대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다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하고 똑같이 제1종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1종 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부분 화전취락도 있고 제2종 지구단위구역 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동지구라든지 덕은동지역 등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김홍

김홍위원

택지예정지구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말씀드린 벌말취락에 대해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워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1종으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거든요. 현재는 자연녹지인데, 빨리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옆에 것을 같이 끼워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370페이지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1차분은 삭감이 됐고 중복구간도로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비로서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산하면서 남은 금액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차 구간은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는 말씀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금년도에 곧 개통을 할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행신(2)지구 중복구간도로개설공사는 뭡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 수입으로는 잡았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중앙로 공사는 지금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12월 15일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1월 15일쯤이면 업체와 계약이 될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실시설계는 끝난 상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도비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는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도비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사업시행단계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도비를 신청해 봤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도에 다녀왔는데, 시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앙로 공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연 예산액이 551억이면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입니다. 고양시 전체 1년 예산 중에 몇 %를 점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공사에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옛날에 덕양어울림누리 공사할 때도 국도비 지원 하나 없이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고양시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멍청한 짓입니다. 국도비는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야지요. 큰집에서 돈을 갖다가 작은집에서 쓰는 건데. 이런 큰 공사에는 국도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장님!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384페이지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인데, 분담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당초 23억에 대한 부담금이 편성되면서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물 부담액이 있어서 조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말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아니라 그 부지가 들어오면서 현물 부담액하고 맞물리는 부분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담금이 없이 우리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내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세목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책정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시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회계 분배에 대한 통합적인 회의도 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특별회계에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본청 건설과에서,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니,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선금반환,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이행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이행 지체상금,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시설공사비 계약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산하는데 이게 자투리 금액이라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최종 준공을 하고 정산확인을 할 때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37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도 요청을 매년 했었고요, 또 소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제2청의 담당과장님도 만나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은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양시는 너무 배가 불러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시장님께서 여러 번 하셔서 저희들이 질타를 당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번 다녀왔고 예산담당관도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전화도 몇 번 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시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2청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노력을 더 하시고 어느 지역을 떠나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큰 사업에는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정치적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72쪽 곡릉천 레저 명소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5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9년도에 다 끝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10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 이후에는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연장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되면 그때 다시 사업비조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있는 57억 8,000만 원에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세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8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 중이라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이 금액에서 보상비까지 나가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총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필리핀참전비 앞에서 지영교 파주경계까지인데 5.92km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필리핀참전비부터 양주경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이 사업구간은 지영교 파주경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속해 있는 곡릉천 구간이 총 몇 km인지는 모르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파주가 곡릉천에 2013년까지 500억을 투자해서 파주의 청계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보도내용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50군데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안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총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500억을 투자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57억 투자한 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파주경계까지 자전거도로를 약 4m 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서 참전비 앞까지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제방도로까지 이용하면서 같이 연계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은 건설사업소 문제가 건설과 문제라고 하니까 이후에 건설과에 이 문제를 알아보겠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는 국가사업을 따내서 500억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고, 또 어느 시는 시 예산 50억을 가지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하천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는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만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주시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명소화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파주시의 진행사항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활용을 하셔서 파주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도 국가예산을 따내서라도 곡릉천 전체가 잘 정비되고 복원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파주의 진행되는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76쪽 계속비사업조서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1, 2공구 합해서 총 보상비가 1,516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640억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876억 원 정도 보상비가 남아 있는데, 당면사업들에 치중하다보니까 국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보상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거의 맞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도권 관내 여러 도로를 공사하면서 통합적인 사업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저희도 보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연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보면 변경되어서 2013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까지 늘린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1, 2공구만 발주가 됐고, 원래는 3공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3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설계까지 끝내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공구는 어디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관산동에서 양주시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도로가 일산의 중앙로 대곡역에서 연결되는 도로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능곡우회도로로 연결되어서 바로 시청 뒤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포동으로 해서 양주시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애초에 10여 년 전 교통장애흐름에 대한 교통분석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도로에 대해 조금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은 대체우회도로인 외곽도로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도 있으니까 당장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교통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울 때 당장의 교통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교통량을 분석해서 도로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측되는 목표연도에 대해 교통량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지금 고가가 쭉 놓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대형사업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일산서구청사 건립, 올해 사용한 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순쯤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설계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7년도 지출잔액 13억 원은 반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까 5,000만 원은 기본계획용역이고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구청사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라고 하니까 기구축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론이 난 다음에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류를 하는데 왜 이 예산은 반납을 안 하시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설계비로 13억 원을 지출하신다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392페이지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관산동에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 외곽지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디로 해서 가는 외곽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관산동에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통일로에서 학교하고 담장을 끼고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거기에서 주공까지 가고 돌아서 참전비로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371쪽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3억 원은 설계비라고 하셨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2억 7,000만 원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라뫼길이 행신(2)지구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500m 정도 올라오다가 큰 도로에서 약 150~200m로 끊어져서 폭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 우리 시비가 아닌 주공에서 부담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비도 한 60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주공에서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인데, 소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 경우에 따라서는 표창이라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비도 아닌 주공의 예산으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등 모든 비용을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은 372쪽 고양시 역도연습장 건립부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사업소에서 계속 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매일 나가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감독관이 지정되어서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저도 그 현장을 서너 번 다녀왔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나오냐고 물으니까 매일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439쪽,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내용이 뭡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하고 비만아동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돈이 남은 것은 사업량이 작아서 남은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 부담액도 줄어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정굴 문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올 겨울도 그냥 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가 권씨 종중토지인데요, 종중 대표자의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수차례 접촉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종중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라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이 소송이 끝나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소송이 끝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은 상태라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굴착한 부분이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는 나무로 골조를 만들어서 천막으로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할 염려는 없는데, 혹시 아이들이 거기에 뚫고 들어가면 떨어질 위험은 있는데, 무너질 위험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정굴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유족들은 그쪽에 정식으로 탑도 만들고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금정굴에 대해서?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정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세운대로 일단 휀스를 설치하고 가림막도 보기 좋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행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 하면 태극단 묘지는 깨끗하게 공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되어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혹시 또 양분되어서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가족여성팀, 474쪽 아동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40만 원에 우리 시비 40만 원 합해서 8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요즘 성폭력피해 아동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지원서비스 제공인데요,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안곡초등학교랑 모당초등학교가 다기능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오후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9시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말기를 구입해서 아동들이 갖고 있고, 또 학교에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단말기가 1인당 10,000원이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10,000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말기 값이 10,000원입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10,000원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단말기 기계 값이 10,000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작동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들이 가지고 가서 위험에 처했을 때 신호를 보내면 학교에서 받나요? 어디에서 신호를 받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학부형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학교에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소지한 단말기의 정보를 자동 인식해서 출석확인과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 메시지에 등하교 상황을 즉시 전송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이가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품명이 뭔지 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KT하고 하나로통신하고 오마이키즈라는 3개의 서비스제공 통신사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0만 원이면 80명에게 가능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사용법은 간단한가요? 실물을 보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제가 아직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품이 결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어린이안전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때 이게 나왔었는데 제품하고, 혹시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452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당초에 토지주가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리현동 재가복지재단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재가노인지원에 대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보다도 재가노인법인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이와 같은 센터가 현재는 없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재 주간보호센터로서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리현동은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인데, 사리현동 안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업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팀 47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 복지회관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2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가장하고 관산어린이집, 이것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신축비로 받았는데 중간에 단독건물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위치는 어디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관산동에 있는 가장시립어린이집하고 관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년 내에 대폭적으로 불어났는데, 내년에도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내년에는 행신동에 행신그린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요, 행신동18-1단지에 햇빛시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개소 뿐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내년에는 2개소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에는 6개소였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올해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업량을 대폭 줄였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줄인 게 아니라 올해는 주로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경에 식사지구나 가좌지구에 입주할 때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삼송지구나 지축·향동지구도 역시 계획에 넣어야 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장기적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요즘은 사립화 되어서 너무 비싼 학비가 들어가니까 바람직한 국공립시설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안 439쪽에 보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장되는 사항인데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바우처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8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한 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맞춤형 바어처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실버홈해피클린사업하고 장애인ADHD사업하고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사업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사회복지팀장님, 455쪽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455쪽을 보시면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6,700명의 장애인과 부모, 내빈들이 모여서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를 25회째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끝난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법적으로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이 위생단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3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2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1억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공공근로를 더 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대학생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관공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지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지역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던데, 우리는 방학 중에 대학생들에 대해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는 대학생 직장체험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계방학 때 대학생 직장체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님, 450쪽 일산서구 노인지회 사무실 임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지회 사무실은 2007년 1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임대기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2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만한 규모나 위치의 건물 임대료가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지금 2억 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주변시세보다 싸게 들어갔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수료는 왜 나가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근저당설정비용이라든지 감정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평가를 또 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근저당설정을 하려면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임대차를 할 적에는 그 자료를 정식공인평가기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지금 동구지회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서구지회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공간이 없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재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서구지회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회관이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착공이 되어서 건립되면 서구지회 사무실도 아마 그 회관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이것도 단체인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월세로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자기 부담을 조금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단체들에 대해 전부 사무실 임대료를 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 사항은 덕양구, 동구, 서구 3군데가 있는데, 덕양과 동구는 해결이 됐는데, 서구는 내년에 노인회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 486쪽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 있는데, 왜 예산을 다 못 쓰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은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민속예술축제에 고양시에서 7개 단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중 송포호미걸이와 관련된 단체 입상이 4개가 있는데, 이 건은 조경희 사건으로 인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이 중단됐고 그 부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은 자금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과장님은 윤용석 위원님께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 506쪽에 방문보건사업, 이것이 예전에 일산병원에서 하던 그 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일산병원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때 서구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일산병원에게 함께 위탁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구보건소하고 저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서구보건소도 방문사업을 하고 동구보건소도 하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됐는데 동구보건소는 올라왔네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8명인데 8인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금과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는 인건비 부족분이 없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 효과는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하시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가졌던 우려부분이 방문간호사들의 질 관리 문제, 병원에서 관리했을 때보다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문간호 대상인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대상가구수도 더 많이 늘어나 있고 전체적으로 위탁했을 때보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향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8명이 계속 하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명 더 인력을 증원해 준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제로 근무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교체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단기근로자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보통 되게 되면 퇴직금도 산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3개월 정도 내려와서 퇴직금도 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단기로 쓰니까 빠져나가면 그 노하우를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근무기간이 다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쯤하고 하반기 10월쯤으로 나누어서 그만 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방문간호를 받던 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 다 인수인계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노하우를 그대로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하시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 동구보건소, 각 보건소가 그런 특색사업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3개 보건소가 거의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덕양구 쪽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사업들이 전부 민간이전사업이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기적으로 민간이전해 드렸을 때 이 사업의 집행이 가능할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국가에 예산이 부족해서 덜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집행한 사업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처럼 미리 집행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죽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은 시작을 하고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국·도비가 와서 그것을 마무리 하는 추경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수탁자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수탁자가 전자바우처제도가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바우처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내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민간위탁이지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생아를 낳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평균소득 50% 이하 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20일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바우처로 쿠폰을 줘서 한 다음에 신청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대개 1.5㎏ 미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미숙아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수탁자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가 해당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병의원은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사람이 부산에 가서 낳았는데 미숙아를 낳았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 신청하면 고양시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분은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주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홍

김홍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치과병원에 나가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원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역시 병원에 나가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의원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태까지 사업을 몇 년 해 봤을 테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까지 아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3개 구청 다 합쳐서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4명 정도 있는 것으로,

김홍

김홍위원

덕양구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니, 고양시 전체요.

김홍

김홍위원

에이즈환자가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분들이 전출을 가기도 하니까 왔다갔다해서 어떤 때는 많이 관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출되지 않는 수환자, 이환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진해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만 발견이 되는 것이 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진도 하고 일반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도 검진을 해서 발견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명 정도 저희가 검진해서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글쎄요, 에이즈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서 환자를 발견해 내야 되겠지만 우리 동양인은 에이즈 감염에 강한가 봅니다. 그래서 전염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시대가 성이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히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이즈진료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혹시 사업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보건소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올해 3,200만 원 예상해서 추가로 1,89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 5천만 원 가지면 몇 명 정도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36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대상이 70세 이상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차상위계층에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은 치아가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스케일링도 금년도에 2,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급자 분들도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명단을 가지고 거주지 가까운 치과에 의뢰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국·도비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60 넘어가면 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비용도 치과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추이를 봐 가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점점 가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늘어나면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곤

신희곤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익금 4억이 감액됐는데 매점 폐쇄됐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점폐쇄는 안 됐고 삭감이유가 세입을 예상했다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이유는 매점을 2006년 말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영복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2008년 1월부터 1년에 4억, 4년 계약을 해서 하던 중 2007년도에는 1억만을 내고 안 냈습니다, 4억 중에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지통보하고 명도소송을 2008년 1월에 냈는데 명도소송을 12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작년치 3억하고 금년치 4억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전부 징수하고 명도를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판결문대로 징수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분이 아직도 영업하고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송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해서 명도를 받을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이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아직도 영업을 하는군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분이 명도판결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강제집행을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수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자동차 등록을 우리 고양시로 많이 하러 와서 그런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8억여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올해는 조금 더 적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11억이 들어왔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는 그렇고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오는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외부의 차량이 저희 관내에 와서 등록하는 것이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30% 정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로 와서 하는 것이?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시는지는 파악되어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 김포 등 주변 인근도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좋은 의미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서비스가 좋으면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