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행사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리며,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기축년 소띠 해를 맞이했습니다. 소는 부유와 화목과 성취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에는 화목한 가운데 뜻한 일 모두가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양보와 덕으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과 투자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경제 살리기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는 2009년도지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시정을 이끌어나가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2건의 제정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2건, 지난 회기에서 이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우리 고양시에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교통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조금 벗어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고양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노면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면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담아서 입찰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문하신다면 좀더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 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환경이 안 좋으면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용 안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장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곳을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요금 징수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주차질서나 주변의 청소환경이 미흡한 것은 저도 현장을 목격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규정을 신설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 장소별로 고시를 해서, 주변 재래시장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고 일부 노외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다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50% 할인을 해 줄때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 갔다 왔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뭐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이 흔하게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각 점포에서 티켓을 발행해서 감면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많은 양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무조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면 5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처음부터 30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예.

기본이 30분이지요?

예.

30분당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 다른데, 1급지는 900원, 2급지는 600원, 이렇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1급지는 900원, 2급지는 600원 이렇게 처음 책정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급지 조정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1급지로 책정하고,

그 책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당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원당시장 있는 곳 보면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주차장도 재래시장 갈 때 거기를 이용하면 적용이 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섭 의원과 함께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한 박규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양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 이동편의를 보장함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시·군에서 제정·운영 중이며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양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수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2008년 3월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의 기본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줄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망자수가 매년 5%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에서 보다 교통안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 주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박규영 의원님과 논의는 한 사항입니다마는 적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교통 관련 경제 위원회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대중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결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도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조례안은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 허용한다면 15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실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15인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하고 청을 드립니다.

저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15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20인으로 되어 있어서 20인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나 차후 운영하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5인으로 해도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인 이내니까 15인으로 할 수도 있고 10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수정하시겠다고 하면 수정안으로 다시 해야 되고, 20인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15인으로 해도……

그러면 20인 이내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는 제10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인 이내지만 15인까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시의 배수로 문제라든가 동절기의 빙판문제 등 안전시설 점검이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활성화를 시킨다는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에 우수가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물이 튄다면 자전거이용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또 빙판길에 노약자 등이 이용 시 언덕을 넘지 못했을 때는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전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부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저희 의견은 없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해부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상당히 진척이 있는 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하고 국해부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보금자리주택 추진하고 계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가능지역에 대해서 몇 개소는 일단 토지공사를 통해서 대상지역을 체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 관계는 제시만 해 놓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의 대상지역 영순위가 아마 고양시로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고양시에서 하등에 비공개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화전하고 난점이 이번에 해제지역으로 오늘 다뤄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이나 난점이 정말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해제의 근본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지금 도로보다 보통 1~1.5m가 낮습니다. 화전 앞은 비가 200㎜만 오면 한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5년도에 화현천 계획이 수립돼서 아마 금년까지도 보상이 다 못 되고 공사가 어려움을 겪을 입장인데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시에서 수용이 되든지 아니면 자체개발이 되든지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대책을 세워야 대책이 세워질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님과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만약 보금자리주택 발표를 꼭 할 경우는 시장님은 어쩔 수 없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시장님의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는 임대아파트만을 짓는 택지개발은 안 된다, 지금 기존의 향동이나 지축지역 쪽에도 개발제한고시 이전에 그나마 3, 40년 전부터 쓰고 있는 공장도 한 번 철거되면 산업단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이주를 해 놓고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 수없는 공장들이, 여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을 못 짓게 하면서 일자리 대책도 없이 임대아파트만 짓는 것은 절대 싫다는 것이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보금자리주택이 고양시에 지정되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조건부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수정법을 고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숫자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대체해 놓고 동시에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를 했을 때는 빅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한 바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그런 영세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쪽을 찾는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 경제적 약자 영세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지가 아닌 교통이 편리한 쪽을 찾지 않나 유추해 봅니다.

국해부에서도 그 인프라 구축이 아마 고양시가 대단히 잘 돼 있는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이 영세민만을 위한 주택대책이 아니거든요.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상류층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주택대책이 보금자리주택 대책인데 지금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는 대단히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점이나 서원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하나의 모델이나 모범케이스로라도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아주어야 될 지역이 아닌가,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는데 지금 또 걸려있는 것이 8m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해 놓고 더 불편합니다. 건축을 지금 하고 싶어도 8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면 거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 8m 이상 도로에 접한 곳이 지금 51개 취락구조지역에서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고양시에서 강구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관련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개발해제를 했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해제냐,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가로망을 그어 놓았으면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이 되게끔 해 주어야지, 기반시설이 언제 될 수 있다는 예측 자체나 어떤 재원 가지고 한다는 방법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선만 그어놓고 집을 못 짓는 결과가 되고, 도리어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대로변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해서 거기에 못 짓게 되어 있고 뒤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해제되기 전에는 그 대로변에 증축 등이 가능했었는데 도리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어떤 재원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원, 공공용지 등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반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2조 몇 천억이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해 달라, 그 얘기는 사업화를 도로 개설하고 공원 조성 등등 각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사업화 방안을 용역회사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그 사업을 하려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니까 그 지역에 별도지역은 십 몇 층까지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이쪽 재원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근본대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안을 강구한 바도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안 고양시에서 환지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구획정리방식,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환지를 하든 간에 해서 거기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소유자가 감보율 40%든 45%든 그것을 부담을 하고 그 발생되는 체비지를 가지고 팔아서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지침상 중저밀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침을 완화해서 특정지역만 십 몇 층까지 그 재원조달액수만큼에 해당되는 것만 짓도록 해서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두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저히 사업화 방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40년 동안 고생시켰으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하룻밤을 새서 고민을 해서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난점하고 사단 앞이 이 지도로 봐서는 해제대상지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제대상지역의 약사도를 하나 주실 수 있지요? 난점하고 사단 앞의 계획도.

예.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시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보금자리주택 내지는 자족기능과 정말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등식이 성립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꼭 성사시키는데 우리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좋은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 화현천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됐지요?

화현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에 토지보상 관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3년 전 아니라 4년 전, 5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덕양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덕양구청으로 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총 예산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전 취락지구 이 지역이 지금 88,718㎡인데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26,000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1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액이 아니고 지금 책정된 예산만 140억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소하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150~200㎜만 와도 우리가 장화 신고 거기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해 놨다고 해서 건축행위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어느 한쪽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살라고 하고 차라리 거기를 성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140억 갖다가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행히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리고 용두동 벌말 자연녹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건의해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용두동 벌말부락은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벌말부락은 기 200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 말까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요?

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업은 진작부터 세워서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해제가 됐습니까?

예. 취락지구로 된 것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로만 된 것입니다.

원래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번에 같이 올렸어야지,

지금 이 부분은 기 51개 그린벨트 취락을 해제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1종 주거지역이나 2종으로 간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체에서 빠지지 않고 있던 것을 지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로 있었던 것을,

자연녹지 위에 그린벨트로 씌워 놓았는데 그것을 그린벨트를 벗긴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녹지 형태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벌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51개 취락을 해제하고 나머지 해제했어야 될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을 해제를 해 드리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인 것은 아는데 지금 화전취락도 자연녹지지역으로 51개 지역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빠져서 여기 올린 게 아니잖아요? 화전도 자연녹지 51개 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벌말부락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차후에 지역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된다면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 시에 녹지나 상가, 주택, 인구 대비해서 자족기능이 필요한 프로테이지를 잘 산출해서 정말 고용창출을 하고 살고 싶은 고양시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일반 상가의 존폐위기에 있는 고양시로 봤을 때, 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충분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립이 되는 것을 가정해서 개발계획수립 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개발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후세에 물려줄 변하지 않는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의회에서 이런 좋은 설립취지를 가지고 했을 때 좋은 이미지로 항상 지역사람들이나 외부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잘 설립돼서 시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보충자료를 주었는데 정말로 고양시는 개발공사 설립이 대단히 필요하고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에도 몇 가지 얘기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잘했을 때는 보약이 되지만 보약도 잘 못 먹었을 때는 독약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도 보충자료를 주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의견을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음 3월 임시회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때 가서 정식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에 대한 충분한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사항에 맞춰서 세 가지만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양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까지 충분한 기초데이터를 조사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충분히 보시고 우리 고양시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돼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또한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토지공사라든가 주공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성공사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해서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차후에 여기 CEO를 채용할 때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