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분담금 중 수요자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 사업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 규모와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신청서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처럼 의원 발의에 의해 상정된 안건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취약지역, 소외지역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외에 저희 고양시에는 아직도 도시지역에 소속이 안 되고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산재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수요를 지금 현재는 우리 시 당국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한데, 그것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꺼번에 이 사업은 힘들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가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가구로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에 속하는 우선해제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세대를 보니까 10가구에서 조금 모자라서 9가구나 8가구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자연부락 형성 과정에서 그런 형태가 10가구 이하로 되어서 9~10채 집밖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에 세 들어 있는 세입자까지도 합산을 하니까 약 15 내지 20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보다는 가구로 하는 게 사업량을 더 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이 기존 도시지역에서 4km이상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의 폭이 좀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가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제4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에 본관,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대형관이 대로까지 들어왔다가 마을단위 내지 부락단위로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정압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부터 공급관으로 해서 각 가정에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세대가 가스를 공급받고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보일러까지 놓는데 드는 비용이 주택밀집지역에는 200~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주택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곳은 300~4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개 가정에 그 집의 벽체에 해당되는 대지경계선부터 그 안쪽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지경계선 바깥 쪽 공급관의 일부분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정압기에서부터 공급관까지 전체를 다 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보통 2차선 도로나 6m 이상 도로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지 6m를 벗어나서 골목길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는 자기들이 직접 공급관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수요가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협의를 했느냐 하면 고양시와 도시가스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공급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협약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공급관의 범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급관 비용만 부담을 해 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의 질의 중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그 분들은 세대별 공급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세입자들이 5세대가 되면 5세대에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가스밸브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 5세대가 사는 곳에 다 계량기를 놓고 밸브를 연결시키려면 집주인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까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스를 도입하려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세를 받아서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구별로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가구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투자와 파급효과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브로멕스 타워말고 제1, 제2의 브로멕스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브로멕스 타워 건립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이 건립을 위한 예산 심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아직 투·융자 심사도 안 된 상태입니까?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당겨서 너무 졸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