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단기보호 일시가 6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데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고양시 주·단기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현황 내역은 없습니다. 단기시설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아니, 지금 6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체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현재 단기보호자는 없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열어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시설 자체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되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입소자격은 개정이 안 되는 것인데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대부분은 18세 이하로 잡고 있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입소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가서 봤을 때는 현재 이용자 현황이 이 조례와 차이가 나거든요. 성인이 70%, 18세 미만이 30%인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님들이 입소 의뢰를 하러 왔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8세 이하라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있을 경우에 와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 주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럼 입소자격을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박윤희위원
현실은 이것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어느 자치단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18세 이하가 우선적으로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18세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18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학령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고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조항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7조 실비징수에서 경비가 5천 원에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현 시점에서 5천 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은 일단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식비를 한 끼에 3천 원, 1일 9천 원으로 해서 1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6조 퇴소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했을 때 보호자들이 알고 2년 정도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퇴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퇴소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맹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할 때 복지부나 상급기관과 조항을 협의해 봐도 거기서도 특별한 안이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게 되고 사정상 안타까워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들이 나이가 지나서 퇴소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라는 얘기를 확실히 못 하는 이유가 되겠죠.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가 동의할만한 사유가 아니면 계속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홀트에도 만들어지는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실제로 직업재활작업장 같은 데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배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지침을 세워서 관리하지 말고 장애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고, 어떤 공간에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기준을 잡아 나가야 부모들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시설에서도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목적을 정확히 해서 받아야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양시 현실에 맞게 기획을 하셔서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도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받아주는 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산하 장애인 고용촉진센터라고 고양시에 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소개를 시켜 주면 부모와 면담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직업훈련소라든가, 아니면 재활시설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끝나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넘겨주는 센터가 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지부가 나와 있어서 최근에 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좋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설 간에 주안점을 받아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각 기관별로 특징을 파악하셔서 운영하는 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기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좀 하시고, 장애인 고용촉진센터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정보 공유 부분도 고민하셔서 기관별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9조의 위탁운영에서 4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자는 보호시설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법인에 있는 사람은 운영시설에서 겸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인 천애원에 줬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시설에 있는 장이라든가 이런 직위에 겸직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만약에 천애원에 수탁을 줬으면 천애원 직원 말고 다른,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시설 업무라고 하면 보호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해당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법 조항이나 지침을 보게 되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집어넣지 않고 총괄적으로 보호시설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보호시설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김경희위원
예, 1조 목적에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시에서 여러 기관들을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산노인복지관 위탁관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봤었는데 각 기관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재 위탁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판단기준도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임기만료 60일 전에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에 의해서 보통 60점 내지 70점이 넘으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재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하일 때는 다시 공개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사회복지 쪽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평가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공개라기보다 항상 어느 때든 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여기 같은 경우 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보호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것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평가가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내용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탁내용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내용적으로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18세 이하로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경진학교에 방과 후 교육을 시키라고 올해 4억인가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진학교, 홀트학교, 명현학교 세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가 보통 1시면 종료합니다. 그 이후에 학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학교에서 1시 이후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주간보호가 무한정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적은 실정인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홀트학교, 명현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에 신설해서 아이들이 1시에 끝나지 말고 오후 4시나 5시까지 언어치료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주간보호는 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언어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든가 이런 주간보호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이 더욱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18세 이하니까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받겠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하고 교육체육과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율해서 홀트, 명현학교라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방과 후도 이용을 해서 주간보호를 18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언어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서비스가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홀트에 4억해서 8억이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전공반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서 전공할 수 있는 화훼반을 신설해서 교육청에서 4억, 고양시에서 4억 해서 8억을 들여서 이런 쪽으로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일을 해 주면 주간보호를 더 늘리지 않아도 주간보호시설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면 1시부터 4시까지면 명현이나 홀트학교의 광범위한 교실에서 충분하게 방과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방과 후 교실을 많이 이용하고, 일반 비장애인들도 그런 학교를 운영한다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제 교육을 가서 들어봤는데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고양시는 선도적인 10대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경진학교에서 4억을 투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우리 부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태임 :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 국비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몇 명을 국가에서 사업비로 받은 것이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그것은 60명입니다.
현정원위원
60명인데 1,200만 원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인턴쉽 관련해서 6억 6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정원위원
472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 국비 1,200만 원인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인턴쉽 관련해서 두 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현정원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사업으로 해서 올 1월하고 작년 12월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3월 추경에 올라왔다면 4월에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각 시·군별로 자금을 내려 줘서 거기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6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정원위원
그게 다른 시·군은 일부 1월에 다 끝났습니다. 물론 하는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격사항으로 인턴을 뽑을 때 국가에서 정해 준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자격을 새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현정원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박윤희위원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차원에서 내려 온 것이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현정원위원
이것은 시비가 포함된 것이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현정원위원
아니, 이 자료요. 국비 일부에 시비 포함된 예산이고 1,200만 원은 국비이고, 전체 60명을 모집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국비 1,200만 원과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얼마가 책정이 돼서 몇 명을 더 채용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게 60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 줄 때 채용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고양시는 다른 시·군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내려 준 자격요건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자격사항이 추가되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정원위원
추가가 되어야죠. 고양시 거주자에 한한다든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당연히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지만 전체 60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두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현정원위원
두 명 것을 물어봤는데 60명 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네요.
박윤희위원
정부에서 내려 온 기준이 있는지……
현정원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못 봤고 보편적으로 인턴쉽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만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지 못 하는 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방안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취업을 못 하는 졸업생들을 1차적으로 모집했는데 40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45명이 됐는데 일부는 탈락해서 2차로 공모해서 했더니 한 20여 명 모집을 했는데 한 60명 정도 응시를 해서 조만간 금주에 면접을 할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미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갔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정원위원
지금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꾸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접수가 다 됐기 때문에요.
현정원위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응시조건이나 자격요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 추가로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물론 고양시 거주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부유층의 자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런 혜택을 저소득층이나 그 이하 계층에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인천 같은 경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부 급여를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시장님께서 먼저 시정 질문 때 답변을 하셨듯이 배낭여행경비, 30년 근속자 여행경비를 삭감하고 또 일부 공직자들의 여행성 경비를 다 삭감해서 그게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급여를 줄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급여를 5% 절감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한 200여 명 고용창출을 했다고 해서 혹시 고양시는 그런 여행경비라든가 추진하는 것 이외에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출혈을 하시는 게 있나 해서 제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에서 473쪽에 보면 지역사회 환경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계획의 인턴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300만 원인데 무공수훈자 고양시지회에서 활동한다고 요구가 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 보훈자와 관련해서는 이 단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가 있지만 특히 보훈자와 관련해서 “자기들을 소외시킨다, 대우가 형편없다.”는 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이분들이 환경정화활동이나 캠페인을 벌여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줘도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을 한편으로 위로도 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환경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신청이 없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번에 이 사항은 없었고 단체운영비는 전적비 순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 가꾸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마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조끼도 만들고 해서 제대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단체도 활성화시켜서 자기들만 소외됐다는 의식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기회를 줘서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해보라는 차원에서 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밖에 특별한 사업은 아닌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1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 인턴쉽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사업의 대상 연령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예.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사와 겹쳐서 잠깐 갔다가 온다고 양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말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를 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시간을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태임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48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어떤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청소도우미라든가, 고양시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33명인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어디를 청소하고 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관공서라든가 도서관 사서 보조라든가 경증 장애인들로 그런 분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청소는 용역으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청소용역보다는 경증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도우미처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어디에 배치를 하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사업입니다. 파주시청을 보니까 파주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줬느냐 하면 관공서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 딱지를 붙이는 일을 줬어요. 그래서 고양시도 관공서에는 일반 주차장이 많으니까 단속요원을 주면 관공서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수월하게 댈 수 있고, 단속하는 기준은 아무리 장애인 노란 스티커를 붙였어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란색 딱지가 있는 것은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가 동승했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 사람은 안 태우고 성한 사람이 그냥 자동차를 운전해서 스티커 하나 있다고 거기에 세우는 모순이 고양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인건비를 주면 캠페인도 벌이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만 세울 수 있게 단속해서 무질서를 없애고 장애인들이 관공서에 편히 다닐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84쪽에 보면 중간쯤에 기초생활보장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그 사항은 연말에 시설을 둘러보니까 희망양로원과 신양요양원 수급자 노인요양보호시설인데 침대라든가, 저주파 치료기 등 각종 장비가 너무 낡아서 지원해 줄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법인 시설 중에 그 두 시설이 대표가 되겠지만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희망양로원과 신양요양원이라고 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신양요양원이 순애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시설 안에 있는 입소자들이 쓰는 침대라든가, 치료기가 낡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순애원이 지금 몇 개 시설이 들어가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4개 시설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485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차량구입비 1대가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깎인 것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문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화장지, 이런 것인데 1997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운반할 도구가 없어서 포터를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설문동에 재활자립작업장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설문동에는 한 군데 있고 구산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서 필요한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설문동에 있는 것만 ‘97년도에 산 것으로 노후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 504쪽, 505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물품구입비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에 보면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사무실 규모가 축소됐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문화 가족 운영지침이 본예산 확정 후에 변경돼서 한 사람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의 예산 과목 내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운영비나 물품취득비가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호수예술축제가 1억 5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히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호수예술축제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5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난해에 실제 사용한 예산은 시 예산 3억 5천만 원, 농협 시지부에서 협찬한 5천만 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8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을 받아서 총 4억 8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해 축제에 대해서 시정 여론조사팀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한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86.5%로 역대 고양시에서 개최된 어떤 행사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꽃박람회가 66%, 행주문화제 78%, 서울모터쇼가 한 60% 정도 받았는데 운영부분에서 약간 미흡하게 받았고 전반적인 내용은 한 90%대의 만족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돼서 실제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도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축제예산 요구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누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민들의 기를 북돋울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물론 있는데 작년에 고양 일산이라는 게 너무 부각된 측면에서 고양을 호수와 연결시켜서 앞으로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는 괜찮게 했는데 이후에 하는 행사가 축소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상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나 도의 시책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오거나, 시에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비가 추경에 책정되겠지만 장애인 자립작업장 차량구입은 ‘97년에 생산된 노후차량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판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급격하게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처 본예산 때 책정을 못 했다거나 지금 당장 운행이 안 된다거나, 어떤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노후차량을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수리도 한계에 다다르니까 급하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구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도비지원이 현재 고양시는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1명이 들어와서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1인당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연간 60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482페이지 민간위탁금 고양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시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니까 아침에 모셔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그 차도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너무 낡아서 가다가 서서 위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48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도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예산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계획된 것보다 기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356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어 있다면 이번에 4억 2,70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244명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의 사업 중에서 판단하셔서 노인일자리도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던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만한지 판단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48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늘푸름 직업재활원에서 생산품목을 차에 싣고 내리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차량가격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게차 한 대 가격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게차 생산년도가 어떻게 되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을 새로 사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은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사람이 하다 보니까 복사용지나 토너 이런 생산품으로 박스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상차하고 하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올릴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복지부에 이런 계획을 올렸었는데 1월에 확정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486쪽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가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운영된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2007년 1월 30일에 개설됐습니다.
김경희위원
1년 반 정도 됐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나온 결과는 시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대중 집합건물이라든가, 관공서 등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장애인 경사로, 엘리베이터 확보면적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신규든, 용도변경이든 다 적용됩니다.
김경희위원
시청도 점검해서 가능한 부분은 수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처리되는 과정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반드시 저희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확인하고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청 같은 경우 물론 뉴타운 개발에 의해서 새로 지을 것이지만 작은 부분들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셔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나 용도변경의 경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승인이 나야 준공되는 사항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시에도 확인을 받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센터 직원들과 확인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483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4억 원 정도 증액되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시장형의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은 지원 기준이 일자리 사업 120명당 1명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기관이 70여 명에서 120여 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 명씩 인원을 배치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2개 기관을 더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개소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개소가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 기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2명을 늘리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과장
올해 계획은 2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저는 예산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수공원 석양음악회 예산이 7천만 원이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석양음악회는 6천만 원입니다.
김경섭위원
호수공원에서 하는 석양음악회에만 그 6천만 원을 써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는 2007년도부터 석양음악회를 호수공원 주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회인가, 5회 정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예총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호수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으로 넘긴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던 것을 예총으로 넘겼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에는 공연이 많은데 덕양에 3분의 1이라도 배분해서 가요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좀 있으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석양음악회는 호수공원에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덕양지역에서 석양음악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석양은 덕양에서도 질 것 아니에요? 꼭 석양이 호수공원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예산을 일부 떼어서 공연할 수 없을까……
장내 웃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도공원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가족여성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2008년 12월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가사·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종합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2009년 신규사업인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인데 세부사업으로는 취업설계사 운영과 주부 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밑에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위탁을 받게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2004년부터 전액 도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2009년에는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설계사나 주부 인턴제,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의 사업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가지 사업 중에서 취업설계사 운영은 구직 희망여성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설계사를 3명 채용해서 구직여성의 적성검사나 진로 설계,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부 인턴제 운영은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구직을 등록한 여성을 주부 인턴으로 알선해서 인턴 채용 기업체에 채용장려금을 5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과 보육 시스터 파견, 보육시설 설치, 교육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취업설계사는 직업상담사하고 다른가요? 내용상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직업상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라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사전에 자료를 주고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제작, 캠페인 행사를 할 계획이 세부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계획에 그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잡혀야죠. 당연히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 취·창업 훈련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두 곳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복지센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말씀하신 기관 중에 여성회관은 주로 취업보다는 취미활동, 교양활동 위주로 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전업주부도 다니고 취업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업주부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고,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계획과 사업계획을 대상층을 정확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상층에 맞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어린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이상의 경우에 따라 주부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여건이 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서 실제로 좋은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아 주시고 잡히신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의 출판문화단지 쪽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어떤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서 경기여성개발연구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할 당시에는 취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그 상황이 우리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전업주부를 끌어내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사전에 계획을 두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틀은 국가에서 짜서 국가시책으로 내려왔더라도 시에 적용할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도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파악은 지금 안 됐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전업주부이면서 경력단절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서비스 자체가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결부분을 섬세하게 봐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502쪽에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다기능학교라고 해서 고양시에 안곡초등학교하고 모당초득학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단말기를 65개 구입해 줬는데 월 이용료 4천 원 중에서 2천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연말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503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됐는데 집으로 방문하는 사업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를 그동안 100명 정도 양성했는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68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직접 파견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영·유아에서부터 12세까지 아동까지입니다.
박윤희위원
경제상태가 맞벌이 부부이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은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로 2시간에 2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8천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예산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가 증액됐고 고양시에서 파주, 연천까지 파견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고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 해서 한글하고 아동양육지도사가 5명씩 파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파주에서 시비까지 부담해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오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파주, 연천까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경기북부의 거점센터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북부에도 거점센터가 시·군별로 나눠져서 의정부도 거점센터가 남양주에 있고 저희는 파주, 연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어디에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당초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동 주민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일부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주민센터에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접근성 때문에 한 군데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박윤희위원
주민센터보다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각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를 강화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쪽이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할 경우 분산되면서 전문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올해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50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분담금이 없어지고 전액 시비로 변경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신애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인데 시비 부담분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을 보면 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 청년 인턴제, 여성에 대한 신규 취업알선이나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직을 막기 위해서 가구당 1명씩은 노인이든 여성이든 일을 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아동에 대한 측면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아동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급식지원, 방과 후 돌봄 등 지역아동센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약간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다음 번 추경에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차등 지원을 하는 바람에 4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14만 원에서 226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당 한 450만 원 정도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변경돼서 내려오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가족여성과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비 내시를 받기 이전에 고양시 자체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군데에서 여성이나 전업주부에 대한 취·창업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여성회관보다 다소 공격적인 영업도 하고 있고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현실적인 영업 방법, 대상자의 직접적인 판촉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무부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08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비는 시립행신 그린 어린이집으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어린이집에는 일반아동이나 장애아, 아토피 아동 등 한 108명을 보육하는 통합보육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치료실 등을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보육시설 면적이 많이 부족하고,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고양시 보육시설에 한 143명 정도 있는데 원장들의 얘기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통합보육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신동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이 1,700명 중에서 320명 정도로 많은 편인데 행신시립어린이집 건립 시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어린이 보육시설에 추가된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별도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통합으로 하는데 반 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2층에서 3층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상황이 좋으면 확대 운영도 가능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적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문화예술과 51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동해, 독도 고지도 전시회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이것이 빨리 시작돼서 고양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더 나아가서 전국의 시·군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도 고지도 전시회가 국회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행사준비를 잘 하셔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게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바로 위에 고양 야외 조각축제 기증 작품 보수작업 증액 800만 원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고양 야외 조각축제 기증 작품 보수사업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조각축제를 2005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데 축제를 마친 다음에 외국인 작가의 작품은 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노래하는 분수대와 마두역 광장, 꽃박람회 전시관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에 설치된 17개의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품세척을 하고 일부는 명판이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목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해서 표기하고 내용은 한글로 표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006년도에 기증받은 한 개의 작품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고양시에 조각 작가들이나 협회나 기타 기관에서 조각품을 기증한 게 몇 작품이나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9개 작품입니다. 국내 작가의 것은 이 축제예산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국내 작가의 작품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작업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세척이라든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내용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작품 세척은 한 2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한 게 2005년도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또 하나는 현재 고양시에서 작품을 기증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런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각가 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각가 협회가 작품을 기증받아서 시에 기증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조각 작품이 상당히 작품성도 우수하고 오랜 기간동안 해 놓으면 그 도시의 보물에 가까운 좋은 물건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협회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기의 프라이드나 기타 브레인을 내세우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작품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도 할 수 있는, 기증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또는 장소와 특별히 맞지 않는다면 고양시에서 한 작품을 제외한 기증 작품에 한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품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조각가 협회에 주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조각가 협회에다 일정 부분 사업비로 책정해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본예산에 삽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양 야외조각 축제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행사에 참여해서 둘러보지만 조각가 협회에서 선정하는데 작가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해외작가를 초빙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해외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것도 있고 오히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더 우수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야외 조각축제 예산이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증액됐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작가들은 어차피 여기에 와서 작품을 만들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외국 작가 것만 받고 국내 작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국내 작가의 것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매년 행사가 있을 텐데 현재는 분수대나 주로 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조각 작품들을 처분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증을 받은 작품을 장소를 무분별하게 놓을 게 아니라 조각공원을 건립해서 일정한 장소에 놓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분수대 위주로 배치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시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한 건립 논의는 4대 때부터 꾸준하게 되어 왔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요청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자료들을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예산도 반영했고 용역이 5월 정도면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의회 임시회의 때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리 운영 조례안도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차근차근 건립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나중에 개관할 때 작품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유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나 최근까지 개발을 하면서 발굴한 게 각 연구소나 발굴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도 직접 다니면서 어떤 유물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금년부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동안 발굴되었던 자료나 사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몇 점정도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지방문화재라든지, 보물급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독도와 관련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실 때 박물관 내에 독도와 관련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양시의 단체나 개인들의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지방문화재하고 보물급 자료가 나와서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탄현동의 원각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스님이 소장하고 계신 것만 해도 1천여 점이 넘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물급하고 지방문화재급하고 한 3, 40여 점 정도로 아직 지정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이외에도 보물이나 지방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유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역사박물관이나 문화 박물관을 건립할 때 자료를 그쪽으로 이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임 위원장, 현정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정원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호수예술 축제가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농협하고 어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하나로 클럽 농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후원을 받았던 금액보다 더 증액되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수비도 삭감을 했는데 총액에 있어서 증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3억 5천만 원이었고,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5천만 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8천만 원을 해서 총 4억 8천만 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3억밖에 확보된 게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민들 만족도는 역대 우리가 조사를 한 이래로 최고 높았는데, 첫 해를 하고 나서 다음 해에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축소되면 고양을 대표할만한 축제로 장기적으로 키워 가야 될 시점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축제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따르면 연간 1천여 개 이상의 축제가 있어서 축제의 나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호수예술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되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협찬이 어렵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기보다 다른 곳에서 협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된 사업이라면 어렵겠지만 공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접촉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쪽은 시비로 센터를 건립한 부분이라서 시가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할 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 분야의 목적과 다르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자제를 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박람회도 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의 협찬은 현재 문화재단하고 잘 이루어져서 작년에도 중앙회에서는 행주문화제 때 2천만 원을 받고 호수축제 때에도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7천만 원을 행주문화제 쪽에 합쳐서 쓰도록 하고, 여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행사가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사가 작년 가을에 있었죠? 10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10월 3, 4, 5일에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밖의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고양시에는 대표할만한 기업도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을 다녀보면 포항 같은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환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대표할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전환해서 쓰고자 하는 의미에서 접근했었던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5천만 원이 다른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물론 축제가 필요하지만 축제 예산을 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보면 유물이 있으면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의 계획은 향동지구, 지축지구 이런 데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미 퇴거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손을 안 쓰면 다 쓰레기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유물을 조사하고 수집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용품을 빨리 확보해 줘서 현재 있는 가용인력으로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개념이 아니고 현재는 그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생활주변에서 앞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꼭 필요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장고도 설치해서 각종 설비를 운영하실 텐데 그러면 유물이 수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유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유물은 유상으로 살 수도 있고, 기탁을 받을 수도 있고,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집할 수도 있고,
김경희위원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상비는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안 세운 이유는 일단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 수장고도 임시로 어울림누리에 미술관 수장고 한 15평짜리하고 지하주차장의 창고에 한 70~80평 되는 공간에 임시로 앵글을 설치하고 항온 항습기나 제습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훼손되지 않을 물품들을 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유물은 범위를 어디까지로 기준을 잡고 계신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역사자료관 내지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범위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는 생활주변에서 빨리 손을 안 쓰면 없어질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증하는 분이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도 담아드리고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600만 원 들여서 30여 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그때 박물관 타당성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용역사업을 접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행주산성을 용역 상무하고 직원하고 현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한강 철책선을 따라서 행주산성 충장사로부터 그 위의 전시관까지 하루 6시간 정도 일정을 내서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 당시 유물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이 언급된 상태에서 용역이 되고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유물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생활주변에서 없어지면 보기 힘든 것들,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당시에 직원들이 충분히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용역내용을 결과로서 받는 게 아니라 과정에 같이 더 투입돼서 내용들을 충분히 백업해서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거든요.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추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용역은 행주산성 전체 역사공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김경희위원
그 중에 역사박물관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것은 세부용역을 줘서 하실 것이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유물을 받아 놨어요. 예를 들면 향동, 지축지구를 개발하면서 유물들이 발굴될 수가 있고 이런 계획을 알고 누가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팔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확하게 어떤 것이 보관 가치가 있느냐, 전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라도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물건들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되 그 보관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밀히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단 물건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주는 사람의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가는 줄 알고 줬는데 아닐 수도 있고, 대가를 기대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하게 되면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한 계획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례안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음 시의회 임시회 때는 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기간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유물확보에 관한 것,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건립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유물확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 전에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물건들을 하루라도 빨리 접근을 해서 확보해야 되고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그때그때 받도록 하고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증표를 드리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청년 인턴쉽 사업하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청년 인턴사업은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후 30세 미만의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에서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60명 정도 채용해서 시청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1,2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도 하고 업무 보조도 하는 사업비로 2명을 쓸 수 있게 국비로 별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어떤 내용이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4개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학원은 고양직업전문학교, 벽제 중앙컴퓨터 학원, 동경 요리학원, 이봉춘 요리학원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36명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시는 것인가요? 수강료를 주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고 본인에게는 1인당 월 교통비조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부에서도 주나요?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다 예산을 받아서,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어떤 바우처 사업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바우처 사업을 5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471쪽에 경기 기능대회 환경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 기능대회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엽공고, 일산고등학교, 고양고등학교 해서 3개 학교가 주축이 돼서 고양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경기에 대비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개 학교에 대한 시설물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8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학교로 직접 지급이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요구액이 각 학교별로 많으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8억 범위 내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조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청도 대응투자가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 대응 투자는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이 대회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하고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주관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과 관련된 질의였는데 박상인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고, 제가 원래 의도했던 질의는 1,200만 원의 채용인원에 대해서 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일자리 청년 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각 시·군마다 인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현정원부위원장
본 위원은 인구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어느 시·군에서는 한 명일 수도 있고 고양시에는 2명이고, 수원하고 분당, 오산은 다 2명으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도 내려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졸업예정자나 졸업 후 30세 미만의,
현정원부위원장
기존에 국가에서 내려온 자격요건에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삽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채용은 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은 채용을 했고 한 명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만 하라고 내려온 인원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에서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것은 해당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구입 등 사전조사가 가능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시설 등에 대한 사업 및 기능보강 예산 운용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칫 아동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으니 이 점을 해당 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