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사정이 각 가정에서 많이 어려워져서 제 주변에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 등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덕양구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시간 연장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내용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증액되는 내용은 올해부터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이라는 게 추가로 지원돼서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월 11만 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만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이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증액됐는데 제가 보육시설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100%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15만 원이 처우개선비로 교사들에게 지원되잖아요?

정부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올해 12만 원이고요.

이것 말고 589쪽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예, 15만 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데 그것을 보육교사가 전액 수령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원장이 통장을 관리한다거나, 8만 원은 교사에게 주고 7만 원은 원장이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례를 확인하셔서 처우개선비가 직접 보육교사에게 수령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있는데 감액된 내용인데 도비가 감액돼서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는 베이비시터인가요?

아동연령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취업여성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보육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것인가요?

예,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보육 시터 파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됩니까?

보육시설이 낡거나 오래된 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초 1,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 관내 신설 어린이집에 장판이라든가 계단, 지붕, 이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이 더 변경 내시가 돼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수나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500만 원은 다 집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에 의해서 빨리 추진하신 것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가정 보육교사 제도의 대상과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대상하고 겹치는지의 여부는 파악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웠잖아요. 어떤 시설입니까?

작년까지 있던 것인데 올해는 없애는 방향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세워서 보육시설에서 출산휴가라든가, 병가 등의 교사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놔두고 신청이 있을 경우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가 많지 않다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남을 수도 있는데 연도가 갈수록 보육시설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일산동구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삭감됐는데 덕양구에 보면 589쪽에 덕양구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가 증액되었거든요. 명칭은 다르지만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과 환경개선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덕양구는 증액이 됐는데 동구는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대상되는 시설에서 필요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비가 개소당 3천만 원, 장비비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한테 신청한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저께 제가 국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에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직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여당에서 2조를 더 풀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더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법의 틀 안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구에서 올라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구쪽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한 15년 전에 구입한 3,000cc 자동차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차상위 계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을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융통성 있게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고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검토를 해서 현재보다 더 완화시키고 기준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