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 위촉 대상을 보면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 기업체, 그밖에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맥관계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9개 교류 도시만 우선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그 밖에 도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9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 교류나 자매도시를 맺을 때 우리 시와의 연관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를 하면서 고양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교류추진을 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북경 인근에 있는 염성시에서 한 번 프로포즈가 왔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양시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맞기 때문에 고양시와 교류를 한 번 하고 싶다’, 기아차 중국공장이 들어가 있는 도시로서 시세도 우리 시보다 크고 중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 그러면서 그곳 당서기하고 시장이 직접, 제가 총영사관하고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고양시 방문단을 20~30명 초대해서 자기 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우리 고양시에 투자할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을 협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쪽 시를 돌아보면서 ‘야, 바로 이런 시가 우리 고양시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장이 올림픽 때 중국 출장 갔을 때 그쪽 시 관계자들을 북경으로 불러서 제가 같이 미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자고 의견이 취합됐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제협력과가 주무부서이고 거기에 또 농업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그렇게 교류를 원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도시와 우리가 교류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와 맺고 있는 교류도시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도시들을 찾아서, 또 시세가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으로 치면 북경이라든지 또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등등 우리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시하고의 교류추진을 확대하는 부분, 좀더 넓은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도 ‘주재국에서 덕망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 한인사회의 임원들도 좋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동포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연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사람들도 임원을 하다 중간에 끝나게 되면 2년 기간에 시효도 지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게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꼭 우리와 교류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도시라면 그런 교류를 터서 할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목단강시를, 거기도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0년 다니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목단강시에 초대를 받고 가서 목단강시 명예시민권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5명한테 줬습니다. 일본, 러시아 등등 제가 봤을 때는 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물급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해요. 지금도 나한테 목이버섯과 목재축제에 대해 초청장이 와 있는데, 일단 가면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부담을 하고 진짜 자기 시를 홍보해 달라는 진정성이 보이게 의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여기 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외에, 이 사람들을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고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 볼만한 것에 대해 브리핑도 해야지, 위촉장이나 우편으로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고, 3개 조례안이 폐지되고 새로 농업기계은행 조례안으로 통합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업기계은행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두 사람 가지고는 관리를 못 합니다. 기계가 전부 65대인데 어떻게 2명이서 관리를 합니까? 보조 인력이라도 써야지요. 안 쓰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직원들을 여기에 다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고양시의 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러한 농기계가 대체로 수도작에 들어가는 농기계가 제일 많지요?

물론 밭에도 로터리를 치고 하는 기계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도작에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들일 거란 말이지요.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지금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고양시 수도작 면적 1,700여 ha 중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이 약 800ha 정도라면 약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로 송포·송산·장항동이 지정되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미룰 때까지 다 미뤄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이게 개발이 안 될 수 없어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가화예정지구로 발표할 때 시한이 4년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명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앞으로 3년 안에는 송포·송산·장항동의 수도작 전체 농지가 전부 도시화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고양시 농지의 50%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송포·송산·장항동 일원을 빼고 큰 경지면적이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거기가 언제 도시개발이 돼서 추진이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나 이 사항을 심의한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길어야 3년 후에 이 800ha라는 농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기계보유대수가 총 65대이고, 여기 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장비도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더 산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센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소장님, 과장님,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지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앞으로 센터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65대의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농지면적이 이렇게 줄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송포·송산동에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농기계에 대한 어떤 보상, 물론 보상은 받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앞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고가의 장비로 트렉터가 올라오던데, 그것은 주로 수도작에 쓰이고 다른 데는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수도작 면적이 50% 정도 줄어드는 데도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발표돼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그때 허둥대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1인도 넣는 것으로 문자를 수정해 주십시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농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협의회에 시의원을 넣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만드셨겠지만, 경지면적이 변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새로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제7조를 한번 봐 주세요. 제7조제4항에 보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개별 사용량을 납부하는 부분이지요, 담당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제4항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대주가 납부했을 때는 시설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간결하게 문구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35조 연체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예민한 사항인데, 현재 연체가 되면 단수 조치를 취하지요?

최대 연체일수는 60개월로 되어 있는데, 수돗물도 단수 조치를 했는데 60개월 동안 계속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간결하게 해서 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안을 정리해서 본 조례안을 가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정수 처분되고, 그리고 60개월 동안 부과해서 연체금을 계산한다면 나중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보니까 학교에는 20%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수도요금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2~3억 정도 감면시켜 주는 거네요?

보훈대상자도 그렇습니까?

이게 민원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항터미널부지에 대해 변경 계획안이 올라온 것인데, 이게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당 한 3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복합시설에서 판매시설까지 넣어서 광범위하게 공항터미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민간 투자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협의 과정에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터미널부지를 변경해서 내놓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인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빨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평당 조성원가를 340만 원짜리에서 800만 원, 900만 원으로 받는 것보다도, 여기 KINTEX1단계 부지가 되고 2단계 부지가 2011년 완공인데 그 안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부지들을 빨리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분양가를 못 받더라도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우리 고양시가 얻는 쪽으로 가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INTEX가 개장한 이후 여태 호텔 하나도 없어서 이쪽에 바이어들이 KINTEX 사용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숙박시설 아닙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활용 레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컨벤션에 대해 도시간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지만 호텔 하나 없이 컨벤션만 달랑 있는 곳이 우리 KINTEX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분양 원가도 필요하면 조성원가만 받든지 조성원가 이하로 내리든지 해서 진짜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가 되면 도로가 있고 앞으로 이용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안이 되어서 진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전시단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터미널부지가 업무시설부지로 바뀌면 물론 문의는 들어오겠지만 그렇다고 준다는 돈을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빨리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 업무시설용지를 팔아야 우리가 다른 곳에 돈을 쓰지요. 지금 다 묶여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어디서 빚을 얻어다가 써야 할 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제2자유로부터 시작해서 KINTEX 등 이곳저곳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땅이 팔려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만 너무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시장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호텔건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이 벌써 2009년인데 2011년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매각대금을 얼마나 제시하고 들어옵니까?

어쨌든 5성급 호텔이든 4성급 호텔이든 호텔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 분할상환이라도 하는 조건이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되도록 빨리 우리 고양시에 호텔을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그런 시설은 하루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변전소는 2단계 부지로 옮기는 거지요?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IC에서 들어오는 대화로 가운데 길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산포 끝 쪽으로 들어오네요?

먼저 변전소 자리는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마 10억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15억이 됐을지 20억이 됐을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컨소시엄에서 세 군데에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도 그중 하나인데, 그런 것은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해 제일 비전 있는 도시 중 하나로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