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마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만 질 무렵만 되면 풍선에 바람넣어 가지고 세워놓는 광고물 있지요? 무슨 광고물입니까, 풍선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것도 결국 이동광고물에 속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요? 요즘. 이것이 길거리에 걸려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면 바람 빼서 들여놓으면 없습니다. 저녁이면 설치가 되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한쪽은 단속하고 뒤쪽에서는 단속하는 것을 알고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으로 들어가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쓰고 다 치워 놓으면 아침에는 걸리는 것을 모르는데 아침에도 그냥 서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그냥 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것 파악하기 쉽습니다. 각 동별로 파악을 해요. 동별로 어디에 많은지. 특히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주엽역주변, 태영프라자 근처, 마두동 스포츠마사지 빌딩 앞 여기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하루 저녁만 나가면 전부 철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시도56호선 대화에서 가좌동 건너가는 부분, 지금 보상 중에 있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감사자료 어디에도 그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대화∼가좌선은 이번에 거기가 준도시 지역으로 대화동이 고시가 되어서 도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이 저희는 9미터 계획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25m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56호를 9m도로로 할 때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지요? 중지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의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IP TV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IP TV는 2008년 11월에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IP TV를 지난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각 동의 주민센터와 각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산을 보면 지출행위를 2,2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IP TV망을 내부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케이블이나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집에 송출이 되지만 저희는 사람이 많이 집합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구청의 민원실, 시청 민원실, 사업소 민원실 등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IP TV를 보신 분들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러한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추후에 특별하게 설문을 받으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특별히 설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몇 사람들의 시정홍보에 대한 평가를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양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는 6,300만 원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007년도에 비해서는 좀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면이라든지 판형을 조금 키웠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직소민원 조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매주 금요일에 직소민원을 추진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직소민원 담당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 중 하나가 때로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식사도 하면서 해야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텐데, 직소민원은 첫째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쓰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분들한테 차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소민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만 원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받아서 민원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각 지역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남은 예산을 물으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집행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은 경기도 부분감사에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를 책정한 것이 약 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분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전부 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상했던 것보다 쓰지 않은 항목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남아서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부터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의 50% 정도가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 고려를 해 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런 사항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300만 원을 쓰고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것을 예측을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 남아있던 것 중 가장 큰 예산은 감사장비 임차료 700만 원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동강령책자를 인쇄하고 집행 잔액이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여비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딱 떨어졌다는 것은 출장 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을 못 했던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총무국 소관 행정혁신과가 전략개발담당관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회계과가 총무국 소관으로 조직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33쪽을 봐 주세요.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이 있는데,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퇴직예정 공무원에게는 공로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금지환을 5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퇴직예정 공무원은 대체로 명예퇴직하고 일반퇴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퇴직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일반퇴직도 있는데요,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본인이 희망하면 연수에 들어가고 정년퇴직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과 명예퇴직, 정년퇴직은 다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 다음에 일반퇴직일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9,50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50%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인건비성 예산은 추경에라도 수시로 반영하면 다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133쪽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여비를 7,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62%가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퇴직예정자를 예정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공로연수를 신청한 게 아니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잘못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공로패나 금지환을 안 드립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공로패는 다 드리고요, 금지환은 명예퇴직자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더구나 명예퇴직자한테 금지환을 지급한다는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요예측을 70~80%는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 있잖아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59세 되시는 분들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 중 어떤 분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공로연수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택기위원
어쨌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택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8,4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된 것인데, 배정이 됐는데도 8,4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해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가 8,480만 원 중에서 불용된 내역이 2,457만 원인데,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390만 원이고,
이택기위원
목별 다 합친 금액이 이렇다는 얘긴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각 동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가 있고요, 안내책자를 각 동에 배부하고 300만 원이 남은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것은 2,000만 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100%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주민자치박람회를 고양시 자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야 중앙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도 단위에서 고양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불용 처분이 된 겁니다.
이택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전체를 묶어서 표시를 해 놓으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사무관 인건비라든지 각 동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안내책자 잔액 등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전체를 묶어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저희가 4억 5,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2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은 2008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시에서 130명을 받을 것이라고 병무청에서 통보가 돼서 예측을 했었는데 국방부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받은 것은 10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당초에 예정 인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그 인원만큼 안 내려왔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내시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안 받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방부로부터 병무청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공익근무요원이 오는데 자꾸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택기위원
요청을 하는데도 안 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인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2회 추경에 반환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추진 예산이 1억 8,289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1억 133만 2,430만 원이고 약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추진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7,900만 원인데 잔액이 3,600만 원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시험을 자체로 실시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남아서 불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서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잘 파악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서구청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는 저희가 일산종합운동장 옆 주차장 부지에 새로이 건립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행안부로부터 지침시달도 받았고,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 금액은 계속 이월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사고이월 됐던 것이 금년도말까지 가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확정이 된다면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행정구역개편안이 확정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여부를 봐서 반납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결정이 내년도까지도 만만치 않은데요, 올해 만약에 결정되지 않으면, 이 사고이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이 예산을 급한 곳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책정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서구청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지역 중산동에도 소개울이라고 아주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비가 집중적으로 30mm 이상만 와버리면 넘쳐서 농작물이 다 물에 잠겨버린다고요. 아침에도 제가 비를 맞으면서 다녀왔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당장 크게 피해볼 수 있는 지역을 손을 대고, 또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오수가 우수하고 섞여서 악취가 엄청나게 풍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자꾸 이월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12월까지는 빨리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이 백석2동 청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143쪽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30%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연도를 마감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12월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1년치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최근덕위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취지가 우범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필요에 의해 설치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런데 30% 정도 불용될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2008년 12월 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긴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설치비용이 아니라 위탁관리비용입니다. 모니터링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치비는 26대 다 완료를 했고 그것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입니다.
최근덕위원
주로 어떤 관리를 하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회선관리를 합니다. 일산3동 치안센터하고 행신동에 있는 치안센터의 전용회선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지, 이 비용은 설치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회선관리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니터관리도 하고 녹화되는 것을 전부 현황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위탁관리비이지 이것은 설치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근덕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다하게 세워놓은 예산 때문에 다른 곳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30%가 남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에 맞추지 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기금예산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추경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시면 다른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가급적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다른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청에 여권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았고요, 월요일부터 또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느라고 총무국 각 과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4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성으로 7,2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다가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인건비는 공무원들의 연장근무 항목으로 지출된 경비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야간민원을 9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인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정기간을 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에 대한 경비가 6,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연장근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연장근무는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야간에만 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남는 예산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에는 경기북부 쪽은 고양시가 맡아서 여권민원을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각 시·군·구마다 여권민원실이 따로 있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연장근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1일 평균 처리건수가 320~3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이나 가족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350~360건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혹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국적으로 하니까 고양시의 여권민원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담요원 13명이 앉아서 밤 9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홀트 같이 장애인이 있는 시설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여권민원 현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통 근무시간에 찾아오는 민원보다 서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금 차별이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방학기간에 해외에 나가는 것 때문에 동절기에는 10월 11월에 많고 하절기에는 6, 7월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70건 정도씩 야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야간민원도 계속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7,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추가되고, 또 윗부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연장근무에 대한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민원 현황이라든지, 연장근무를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한 가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4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 800만 원 정도로 증액됐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800만 원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1개 동에 600에서 8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동은 300만 원 정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겠다, 또 어느 동은 1,000만 원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세워주신 예산 4,800만 원을 불용처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39개 동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온 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동을 늘려서라도, 800만 원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 원 쓰고 600만 원 남는 것을 불용처분 하지 않고 다른 동에 추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8년도에는 4,800만 원을 가지고 몇 동에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12개 동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2개 동이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12개 동에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4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800만 원씩 받았던 때는 언제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하라고 하니까 사업량이 적거나 또 자부담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은 많고 작은 동은 작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소관이어서 사업비별로 그쪽 사업이 있으면 대부분 사업비를 세워주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마을가꾸기사업으로 4,8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4,800만 원을 다 소요하셨는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 동에서 9개 동 정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39개 동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 동까지 확대를 해서, 왜냐 하면 꽃박람회도 있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와서 보면 꽃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확보를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말씀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살펴보면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맞춰서 제안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는 대부분 다 살려주는데 그것 외에 또 마을가꾸기사업 항목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4,800만 원을 그냥 나눠주기 식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여태껏 시행됐던 동하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하고 비교를 해서, 경쟁도 좋지만 같은 항목으로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안배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어느 부서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콜센터의 2008년도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작년 콜센터 운영비는 전체 6억 4,900만 원에서 지출이,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체가 얼마라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6억 4,9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민간에 위탁하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전체 금액을 묻는 겁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전체는 7억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인건비 빼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작년도는 주로 어떻게 추진이 됐지요? 작년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작년 7월 중순경에 오픈을 했고,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는데, 위탁비 부분을 빼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민원콜센터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행정혁신과에서 하던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민간위탁비 6억 4,9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민원콜센터 상담원이 32명인데 당초에는 10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32명이 전부 투입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투입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32명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이만큼 절감이 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사실상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에 그만큼 인원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다 채워졌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147쪽에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재단 출연금은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출연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CEO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내는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정혁신과에 있을 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출연금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이미 지출한 돈이고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면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 재단 출연금 80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지금 행정혁신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타 부서로 전출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해서 자료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마을가꾸기사업 심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400만 원씩 지원했었고 2009년도에는 8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꽃길가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시의원 한 명하고 대학 교수들이에요. 전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준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이고 꽃박람회라든지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환경보호과와 같이 장기 계획을 협의하셔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럽 같은 곳에 가보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집집마다 꽃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것이 활성화가, 물론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좀더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각 동에 많은 예산을 드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하는 곳도 있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개 동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과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내용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이라든지 유휴지 같은 곳의 많은 토지를 요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자투리땅, 아니면 시나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원 외에 담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39개 동에 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중구난방으로 몇 개 동에 몇 백만 원씩 주는 것보다, 타 시·군 중 많이 주는 곳은 1,0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에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좀 전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가꾸기사업의 용도가 어느 한 아파트에서 그 단지를 위해 비용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동을 위해서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교동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울타리 내에는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휴지 같은 곳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입주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나무도 울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가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양시 전체 동의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이중구 위원님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대학 교수분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다른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양시가 꽃박람회를 기준으로 해서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최근덕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단지 내에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가급적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심사기준에서 배재를 할 겁니다.
최근덕위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도 모르고 제재를 못할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 필요한 곳은 직능단체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일정 아파트단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으로 단지 내 사업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일부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단지는 다음에 심사할 때 적용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음은 14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을 29명 이하는 158만 원이고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31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런데 방범대 발대기준이 전에 있던 자율방범대만 지원을 해 주고 신규로 만든 곳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대를 언제 했는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6월말인가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0인 이상일 때는 316만 원을 지원해 주고 15인 이하일 때는 15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총무팀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인 이상이 확정되어 있는 동에만 318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인 미만은 158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터 운영해 오던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 지원을 받으려고 요즘 발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316만 원을 받으려고. 29명이나 30명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9명 있던 곳에서 1명을 더 넣어서 30명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정확히 언제 발대를 했는지,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발대를 했는지 그 날짜를 파악해 보시고, 지금 발대하는 곳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70명도 되고 80명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인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시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구청에 공문지시를 했고요,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김경주 과장님!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최근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 결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구석구석 요소요소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본받고 싶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과장님을 뵙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에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질의와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했을 때 자료가 부족하면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불충분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자료제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모르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다가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자료로 요청해서 자료만 받으면 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지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총무국장님 오늘 처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모두 조직개편에 대한 사정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국으로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고 계시는 분들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하여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총무국이 다른 국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