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783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한 금액은 2억 5,634만 6,000원입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관련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일반 공익요원의 배정인원이 감소되고 병무청에서 급여 및 피복비를 지급하는 사회봉사 분야 공익요원 배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127명 중 일반 공익요원은 93명, 사회봉사 공익요원은 34명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에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461만 6,000원 세워졌는데 292만 6,400원 지출됐거든요. 행사 운영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일산동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아카데미와 행사 성격상 중복됨에 따라 참여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효식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이 남게 되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공익은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봉사 공익요원이 있는데, 일반 공익요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해 주고 사회봉사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127명을 전부 일반 공익요원으로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일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급해 주는 사항이 피복비라든지 급여 등 월별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사람당 받는 급여가 얼마나 되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1인당 중식비나 교육비 등을 합해서 1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초창기에 예산을 세울 때 공익요원이 127명일 것은 예상했었는데 일반 공익요원과 사회봉사 분야 공익요원으로 나뉘어질 것은 왜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작년 일이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사회봉사 분야 공익요원이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경이 됐지요?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졌을 것이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우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회봉사하고 일반으로 구분된 게 작년 연중에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에 세워놓았던 예산은 불용액이 된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와 다르게 2007년도에는 사회봉사 공익요원들이 없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작년에 신규로 발생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반하고 사회봉사 공익요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반 공익은 행정보조라든지 질서 계도 쪽으로 근무를 하고, 사회봉사 공익요원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산림 감시 등 그런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불용처리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지만, 동사무소에도 공익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공익요원들에 대해 동마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계도하거나 처벌할 지침이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근무요원들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구 단위로 수시로는 못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동장이라든지 부서장들한테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당부도 하고 지시도 하는데, 대부분 공익요원들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익요원들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딱히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무단이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병무청에 통보를 하면 복무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많은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사항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려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예산은 구청에서 세워서 동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일제히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저희 구에서 다 지급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구에 127명이 있고 시는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저희 동구 내에 있는 공익요원만 해서 127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공익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3개 구청에서 12억 원 정도 사용하고 또 시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20억 내외로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글쎄, 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구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작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공공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니 만큼 이분들의 교육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566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을 하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추진을 하려고 4,700만 원 정도를 세워놓았다가 2,2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현황과 불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는 그동안 요녕성에 있는 안산시 천산구하고 우호협력을 맺어서 2002년도부터 상호교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기업인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하고 교류를 했던 건데, 경제교류라든지 기업인들의 투자가 그쪽에 안 되니까 그쪽에서 중단 의사를 표명해서 천산구하고는 중단을 했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중국 호북성 효창현과 서신을 2회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효창현의 내부 사정으로 실질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초 세워놓았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번쯤은 동구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집행된 겁니까? 불용액이 반 이상 남았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 예산은 홈스테이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700만 원은 우호도시 교류하고 홈스테이 예산이 합해진 예산으로서, 그렇다면 작년도에 홈스테이 예산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작년에 국제교류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8년도에도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그쪽의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루어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올 하반기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호도시인 중국하고는 교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서신으로 2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 내부사정으로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도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세워놓고 불용처리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예산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나간 부분은 어떤 겁니까? 민간이전 지출액 1,500만 원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홈스테이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이것도 홈스테이 가정 지원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이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집집마다 경비를 지출해 드리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가정별로 집행해 주는 예산도 있고 홍보책자 비용도 있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구는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해당지역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접경지 사업은 저희 동구에서는 고봉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은 고봉1통 마을회관 증축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570쪽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이며, 뒤쪽에는 또 토지매입비로 한 3억 원 정도, 지난번에 올리셨던 금액이 얼마였지요? 총무과장님, 고봉동 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예산이, 그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였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12억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온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번에도 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난번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지 자체가 접근성도 안 좋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고봉1통 마을회관 증축 공사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밑에 체육 6,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네마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을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유지보수를 따로 합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운동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디에 있는 운동시설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시청에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구청에 있는 이 체육 부분은 어떤 것의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등산로 정비계획이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등산로 정비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이 체육시설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체육 분야로써 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업무의 효율상 이게 맞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과가 다 나누어져 있어서 유지보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예산을 다 취합하려고 해도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취합이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어디에 해야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 고봉산에 대해서만 따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당초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고봉산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총무과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봉산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산책로로 관리합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722페이지 전용하고 이체가 있는데요, 총무과가 2건이고 세무과가 1건인데, 총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전용한 것은 홈스테이 가정 지원에 따른 전용인데요, 저희가 홈스테이 비용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액이 늘어서 홍보책자 예산을 전용해서 가정지원으로 전용했고요, 홍보책자 제작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얼마나 받았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제작비 전액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했던 비용을 홈스테이 가정에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전용해서 1,54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2009년도에도 계속 홍보책자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대체인력인부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운영비를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1급 상향 조정되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1,000원에서 36,000원으로 단가가 상향됨으로 인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전용하신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못 세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운영비 3억 5,700만 원 중에서 170만 원만 전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단지만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직접 고지서를 돌리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분이 어떻게 돌리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단지별로 두 분씩,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노인분 여덟 분을 추천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돌리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우셨을 때 3억 5,700만 원은 전부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으로 세우신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중간에 전용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놀고 계시니까,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특수시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규정이 맞지 않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교부금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3억 5,700만 원 중에 1,700만 원도 아니고 170만 원을 사용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구청장님!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글쎄요,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고지서를 돌리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1,700만 원도 아닌 170만 원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긍이 되지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조금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이 좋으면 금년도에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확대가 됐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안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노인분들을 통해 직접 고지서를 교부하다보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대부분 문이 잠겨있고, 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이상한 분이 온 줄 알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170만 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업명을 달리 하여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무과에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170만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이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전용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총 예산 3억 5,700만 원 중에서, 작년 내용을 보니까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직접 송달할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도모했던 건데,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성과는 없었고 저희가 한번 시도해 봤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고지 예산이 3억 5,758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70만 원만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700만 원을 전용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170만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썼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조금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겁니다. 송달 건수로는 2,800건 정도만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따로 전용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전용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용해서 활용을 하다가 그쪽 부서에 복지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구정 운영 집중경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를 절반정도밖에 못 쓰고 남았네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각종 교육 및 연찬회 등의 수요가 많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제했던 사유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비규정에 따라서 숙박비는 1일 3만 원, 일비는 1일 2만 원, 식비는 1일 2만 원씩 편성해서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매년 이월되는 체납세가 거의 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1년 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2%, 3년 지난 것은 3% 정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지난 것을 담당공무원이 계속 내라고 독촉하고, 독촉하는 것은 독촉전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독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독촉도 있고, 방문하는 독촉도 있고, 안내서도 보내고, 자동차번호판 예고도 했다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차량을 끌어다가 공매처분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통보를 보내고 나중에 안 내면 공매의뢰도 해서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신희곤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을 다 지출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원래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예산에서 1%, 2%, 3%를 주기로 했으면 그만큼 줘야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재작년에는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오히려 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9,32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8,520만 3,340원만 집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총 120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20명 중 병무청에서 산림녹지, 사회복지 공익요원 33명과 일반 행정질서 계도 51명 총 84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녹지와 사회복지 33명 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봉급과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계상했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총 84명 중 33명 분에 대해서는 병무청 예산이고 나머지 51명만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업무 보조와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친절하지 않다거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규칙이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근무를 안 한 만큼 연장해서 더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씩 공익요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복무기간 중 근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하는 공익요원도 있는데 일부 불친절한 공익요원도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감독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한 것은 벌을 주고 잘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월 3명 정도 범위 내에서 구청장 선행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받은 공익요원에게는 특별휴가를 보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하여튼 공익요원들이 항상 친절한 자세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포상제도나 근무를 잘 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주민 생활체육 진흥 예산에 9,239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7,806만 9,520원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동네 체육시설로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구 보수나 운동장 보수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총 9,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각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동의 체육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설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네에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약 30개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겠지만 구청의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환경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덕양구는 어디하고 국제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저희가 맺고 있는 국제우호교류 도시는 1개 국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있는 천진시 진남구하고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또 하나는 빈주시 첨화현이라는 현하고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빈주시 첨화현하고는 2001년도부터 교류를 맺고 있고 진남구하고는 2005년도부터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지출승인의 건에 나와 있는 것은 470만 원밖에 소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진시 진남구하고 빈주시 첨화현하고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불경기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우호교류를 못 했습니다. 계획에는 진남구나 첨화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저희들도 우호교류도시를 방문하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경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470만 원은 어떤 목적으로 쓰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470만 원은, 진남구 대표단 방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기타 잡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두 곳은 거의 우리 덕양구만한 규모의 구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진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인구 외에 그 도시의 역할이라든지 위치 등 이런 것들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구청에 해당되는 규모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좋은 뜻을 가지고 아마 우호도시로 정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물론 2008년도의 경제상황도 고려하셨겠지만,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까지 우호교류 실적이나 성과로 봐서는 크게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개의 국제우호도시하고 국제교류를 맺은 이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국제간에, 또는 양 기관간에 서로가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진남구하고 첨화현 그 두 곳하고 교류를 하면 덕양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거나, 혹은 그들과 교류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과들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저희들한테 농업에 대한 기술, 화훼에 대한 기술 같은 것을 자기네들한테 가르쳐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를 하는 전문 농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의 기술 노하우를 그쪽으로 전해주면 우리 국내 화훼산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가 오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의 산업을 진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한 다른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저희가 교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제교류도시 추진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금년에도 세워졌는데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를 지난해에는 36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260만 원 세웠고, 그리고 나머지 국외 여비나 외빈초청 여비는 900만 원씩 세웠었는데 금년에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우기도 쉽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국제우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이 항목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항목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천진시 진남구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기업유치사업단이 저희 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양구 소회의실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사실 그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고양시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또는 경상도 진해에 있는 기업까지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서 열띤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불용시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쓰임새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물론 고양시나 고양시의회에도 국제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들이 항목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도 필요하다고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용처리된다면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가지고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셨던 박성복 청장님께 서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중구위원
6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4,512만 2,000원 계상했다가 2억 7,394만 21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현재 38%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이 1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줄인다고 해서 실제 배정인원은 1년 기간동안 작을 때는 80명, 많을 때는 112명 수준의 봉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일부 사회복지 분야 27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경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27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피복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80에서 120명 사이의 공익근무요원은 시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행정과 복지업무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이나 포상 등은 계속 하고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를 해서 제반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모범 공익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표창을 1회에 약 3~5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장도 주고 이에 대한 포상휴가도 3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매월 교육도 시키고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일부 공익요원들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병무청에서 지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처음부터 징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구두로 1차 경고가 나가고 2차에서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시 위반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가를 내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반사항인데, 다른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1회를 하면 5일 연장근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는 가장 큰 벌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648페이지 회계업무 지원에 899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은 366만 8,4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자입찰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이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및 회계 관련 서적 구입비 등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회계업무지원 예산이 그 항목으로 세워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합치다 보니까 불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보면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청은 국제교류 도시로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우호도시를 선정하려고 국제재단을 통해서 필리핀이라든지 호주, 일본, 싱가폴 등 우리하고 시세가 맞는 지역을 선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의치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 했었고, 지난해에는 6월에 필리핀의 라스피냐스시와 엥겔레스시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현재까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는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이 2,100만 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교육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우호교류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상대국끼리 큰 실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는 맺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중국 같은 곳에서는 우리와 교류를 맺고자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하고 섣불리 교류를 맺었다가 어떠한 효과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낭비만 하는 우호교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이기 때문에 교류라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1억 1,9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2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불용됐습니다. 서구청은 각종 행사도 많이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출산휴가 및 장기휴가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인부임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96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지난해에는 시에서 대체로 공백기간을 짧게 두고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만큼 대체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출산휴가자하고 장기휴가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출산휴가나 장기휴가를 갔을 경우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부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인력 보충이 빨리 돼서 공백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대체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아서 52%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649페이지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3,200만 원 세웠다가 1억 8,000만 원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행정통신망 유지관리비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부분도 데이터 분배장비 구입이라든지 민원용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일반 전화기 구입 등 여러 분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각 품목별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김필례위원
총무과장님, 64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것은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출산휴가자나 장기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용직을 구하면 그 일용직에 대한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1년 통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래서 여직원 수를 감안해서 이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직원들의 공백을 많이 주지 않고 인사발령을 자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백이 없어서 대체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예측을 하셔서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게끔 세워 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가 분구되면서 저희 서구청의 다른 과는 책상이라든지 집기를 새 장비로 구입해서 썼는데 예산절감 관계로 총무과에서는 전에 쓰던 책상의자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돼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만 사무환경 개선비가 들어간 것이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하게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너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전체 것을 제가 묻지 않고 709쪽의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실에 있는 것, 다 공동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실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주엽2동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주엽2동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로 드는데, 주민자치센터실 운영비가 1,048만 원 있고 그 밑에 쭉 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비가 1,608만 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3만 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이렇게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인지, 이것에 대해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회의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수당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수당 말고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주엽2동 것을 보면 1,60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원 수당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행사 때 쓴다는 돈이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엽2동 것을 보면 219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쓰는 동이 있고 안 쓰는 동도 있고, 동마다 일반운영비가 다 다른 거지요? 거의 비슷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활동하는 곳은 많이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김필례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쓰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게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김필례위원
448만 원이요? 12개월을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돈은 맞는데 수당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돈이 기타보상금으로도 돈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도 되어 있고, 다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수당이고 어떤 것이 행사 비용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지원돼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동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난해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동장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장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일산서구 총무과장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본청의 총무과에 여쭤봐야 할 내용을 서구 총무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괄적으로 본청에 자세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48만 원은 수당이 아니고 노인대상 무료전산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654쪽에 보면 세무민원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 업무지원비 중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세정연감 자료 활용을 위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21일씩 해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황조사요원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 금액이 3,784만 8,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2,678만 5,000원은 사무기기 임대료하고 사무실 소모품비, 그리고 복사기 3대, 팩스 2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7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동이체업무 회선 사용료로서 지로EDI 서비스를 금융결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감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하고 2010년에 100% 징수하는 것으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황조사요원 6명을 21일 동안 6개월 사용하셨다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비과세 감면에 대한 조사를 6명이 21일씩 6개월간 했습니다. 국방부 재산이나 교육청 재산, 국·공유지, 수용 용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일제히 했기 때문에 작년에만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없던 예산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임시로 6개월간만 뽑는 거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은 선발 후에 교육을 시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657쪽을 봐 주세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5,758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적민원 관련 서식을 제작하는 게 있고요, 측량원도 복원바인더 및 지적공부 표지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칼라레이저 프린터 잉크구입 및 축척변경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총 472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657쪽에 보면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5,758만 원 예산에 대해 4,626만 5,840원 지출했고 불용액이 1,131만 4,16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지적행정 추진에 대해서 당초에 5,758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82만 원이 지출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752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만 원이 지출됐고,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에서 인건비 1,343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180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700만 원이 있었는데 토지특성조사 인부 실비보상 여비 2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됐고,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됐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 5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특성조사 인부 실비보상 여비로 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5월에서 8월까지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부 보상여비가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구청이나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적절한 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구청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서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다 살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주민편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동에 세워진 편익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세워드리는데, 동장님들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꽤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이나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예산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동이나 주민센터,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적시해 주신 주민편익사업비, 소액사업비가 되겠지요. 이것은 각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일방적인 편협한 사고가 아닌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절차에 많은 고민과, 그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안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서구에는 커다란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시책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제2자유로, 중앙로, 일산뉴타운 등 앞으로도 계속 상당히 큰 사업들이 몰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의 구청장님으로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대화동을 예로 든다면 KINTEX STREET는 국제화전략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대화동 인도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중복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연계를 충분히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따로 예산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서로 미루고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구청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던 체육이나 노인,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지금 구청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 업무가 언제, 왜 총무과로 넘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 체육 부분만 총무과로 넘어오고, 노인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서구 총무과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한 유지보수비용은 어디에 어떤 부분을 지출하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서구 관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동의 법룡골 약수터, 거기에 보면 국유지에 4개 종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테니스장, 시유지에 1면이 있고, 일산3동 게이트볼장, 일산2동 게이트볼장 등 시유지에 조그마한 이런 체육시설들은 서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지금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큰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작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기타 시유지인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큰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커다랗게는 교육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작은 관공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동네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녹지공간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큰 근린공원 등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내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시설은 본청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등 관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를 했다가 체육이나 청소년 업무가 구청 총무과로 넘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의 업무가 서로 합병이라든지 분산 배치되면서 시 본청과 구의 연관되는 부서의 업무를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육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2008년도에 지출할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직제개편이 2008년 3월에 됐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2008년 2월 26일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바로 체육이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이라든지 체육 관련 업무가 왜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면서, 어떤 것들은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을 따지면서 합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마다 방치되고 있는 무적차량들에 대한 업무는 행정적인 편리함이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굳이 이런 업무가 총무과로 왔는지, 이게 더 효율적인 행정개편인지를 묻는 겁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8대 서비스를 한 군데로 통합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로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 때 그런 업무가 다 그쪽으로 갔다가 2008년 2월 26일에 시의 조직개편할 당시 교육체육과가 기획재정국 쪽으로 재지정되면서 소관 업무가 같은 국에 속하게끔 나눠졌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가 그쪽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청소년이나 체육 관련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체육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체육시설이 고장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공원관리사업소 것이다. 환경위생과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무과 것이더라.’ 이런 식으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조직관리부서에 건의해서 한 군데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생각도 총무과장님 생각과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에 보면 일산서구 세무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3개 구청이 전부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일산서구청에서 225만 원으로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반보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인력으로 15명을 쓰기 위해서 225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당시 11명이 나오고 4명이 포기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 사람이 하루만 일을 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10명하고 1명이 하루를 일한 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홉 분을 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아예 항목을 만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각 구청으로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아예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항목을 뺐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8년도에 전용해서 쓰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과, 1명이 하루를 쓰신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받고 일을 하시는 건지……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1인당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1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하루에 15,000원이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과로를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시간에 4,000원 정도 되나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송달이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작년에는 각 가정까지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취인한테 확인을 받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발생해서 마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홉 분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송달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청은 국제교류를 추진할만한 우호도시가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동구청이라든지 덕양구청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서구청은 우호도시를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우호교류 도시를 맺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나 지인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서구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그래도 영어권 도시와 교류를 맺어서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이라든지 문화 쪽과 연관해서 서로 윈-윈하는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도 2,100만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2009년도에도 국제우호도시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우리 서구청의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작년에도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현지 시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원하기만 하지 우리가 가서 실익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에서도 여러 도시에 대해 우호도시라든지 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창구를 좀더 활용하셔서, 구청 자체적으로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를 선택하기 쉽지 않으면 시하고 연계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산서구와 교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두 번씩이나 불용이 되고 2, 3년 동안 상대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복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일반구이기 때문에 도시간 우호교류 범주라고 보고요, 체육 쪽에서는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KINTEX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력해서 도시간 우호교류가 좀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전부터 서구청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탄현동 법룡골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몇 개나 설치해 주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몸뒤틀기 등 4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설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 준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사고가 한 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법룡골 약수터가 아니고 황룡산 골프장 뒤인데,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설치한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자기 소유의 땅에 몇 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시민이 철봉을 하시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설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시에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다치신 분의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가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시의 교육체육과하고 서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나중에 도의적인 책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골프장을 지으면서 자기 부지에 자기네가 설치한 시설로 밝혀졌고, 그 사람 주장은 몇 년간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니까 구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시나 구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폐쇄시켜야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관리를 못 하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저도 의원의 신분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물어봤는데, 저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법룡골이 거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지만, 이것은 서구 관할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폐쇄하지 않으면 계속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험시설 여부를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비중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