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위원장직무대행
한상환 위원님께서 김경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섭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위원장에 김경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잠시 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직무대행, 김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위원장
연일 폭우가 200㎜씩 오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에 비 피해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예비비 사용은 적정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김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김필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필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필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필례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필례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김경섭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신희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희곤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희곤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신희곤의원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신희곤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1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신희곤 의원님께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65쪽에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구입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65쪽 방송장비 구입 미발생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영상회의실 이전에 따라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영상회의실을 옮기는 바람에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한상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고양소식지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 예산은 4억 5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낙찰된 가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6,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낙찰된 가격이 많이 줄어든 셈이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당연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고양소식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발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보통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이 약 13,000부 정도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대부분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댁으로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입찰은 언제쯤 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산이 성립되면 12월에 입찰을 의뢰해서 낙찰자가 1월에 결정됩니다.
한상환위원
입찰 잔액이 6,3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이것을 추경 때 반납하든지 해서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실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운영을 시정홍보실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기자실을 일컫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불용액이 29%인데 그 사유는 절약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기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약해서 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예산이 지출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주로 손님접대용이 많고, 소모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조금 줄이겠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을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반 정도만 업무를 보셨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감사 업무가 고양시 관내 모든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하실 텐데, 지금 적절하게 감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직원들의 청렴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 직원들의 근무 기강 면에서 전년도까지는 첫째 음주운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음주운전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6월 24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지난번 종합감사와 비교할 때 지적된 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금 횡령 여부,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횡령 여부를 감사했었는데 3주 이상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횡령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물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잘 했다기보다는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도와주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하는 청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인데, 그 사항이 내부적인 청렴도하고 외부적인 청렴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 평가에서는 조금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렴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으로 금년도에 대한민국 제1의 청렴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욕심 하에 청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는 포상조례를 만들었고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1년 정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포상에 의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농지직불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도 농지직불금 자진신고를 받아서 현지 실사까지 했는데, 13명에 대해서 문책을 완료했습니다.
김홍위원
13명에 대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직불금을 수령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은 환불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조치사항으로 일단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납했고 전부 신분상 문책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직위적인 문책은 없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본인들이 잘 모르고 했던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문책하는 선으로 끝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는 일정이 원래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1,280만 원인데 불용액이 77.4%거든요. 일을 안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세워놓은 예산은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당신의 재산을 이렇게 조회했습니다.’라는 통지를 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를 지급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상운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처음에 그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은 대폭 줄여서 필요한 만큼만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의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 결산심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의 결산검사서를 검토해본 결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또 세입 추계가 감소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미수납액도 발생됐는데, 2007년이나 2006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 사항에 마음가짐을 좀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도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계속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고양시의 지방채가 지금 1,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업, 특히 계속사업을 추진하자면 지방채 발행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집행부서의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모든 대규모 사업에 지방채를 겁내서 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9호선 우회도로라든지 백마교 입체화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방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전시장 등 상당히 큰 거대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이 있다면 그 하천 사업을 7, 8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00억 내지 200억 이내이기 때문에 7, 8년 내지는 10년 가까이 끌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매년 수해 때마다 범람해서 그 근처의 주민들은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사업은 특단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화현천, 며칠 전에도 범람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가셨다가 주민들한테 곤욕을 치르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민생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쓴다는 것은 빚을 지는 건데, 물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빚을 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민생사업은 추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11개 기금 중 4개 기금에 대한 것만 보고되어 있거든요. 왜 4개만 보고를 하셨는지,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매년 저희 의회에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고해 주시는데 성과분석보고서에는 4개만 있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왜 4개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샘플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4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홍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필요 없는 기금은 통합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고, 기획재정국 예산 중 불용액이 66억 정도 발생했는데, 사실은 집행 잔액이 없어야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다고 해서 절약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 잔액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도비 내시가 많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의해 상반기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삭감 요인이 되겠지요. 우리가 보통 1년에 3회 정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기획재정국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잔액이 발생한 이유야 있겠지만 각 구청에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들을 추경을 통해 각 구청 예비비로 세워 주신다든지 하면 가벼운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라리 구청의 예비비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관의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총무국 소관 행정혁신과가 전략개발담당관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회계과가 총무국 소관으로 조직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이 일산과 덕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별 방범순찰 장비구역은 39개 동 전체를 다 해드린 겁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어머니방범대입니까, 아니면 일반 남자들을 포함한 방범대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 단위별로 39개 동에 151만 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발대식 및 표찰 구입을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2,200만 원씩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이인호위원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는 동별로 지원을 안 하고 경찰서별로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39개 동 중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3개 구청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침을 내려 보냈고 금년도에 3개 구청의 총무계장 회의를 통해 수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계상했고 지금 39개 동에서 정비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은 실제로 잘 운영되는 곳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놓고 수령하는 곳도 있고 인원을 허위로 보고해서 지원을 받는 곳도 있으니까 집행을 하실 때 좀더 확인을 잘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우리 시가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위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26대의 방범등을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50대를 양개 경찰서별로 25대씩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보통 방범용이든 교통감시용이든 카메라가 한 방향으로 찍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위원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기기는 한 방향이 아니고 360도 회전되면서 다 찍히고 4가지 화면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일방적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이 지금 한쪽 방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방범용 CCTV나 주정차 단속 등 모든 것을 개선해서 최신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 고양시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요즘 근래에 발생하는 일인데, 전화가 잘못 접속돼서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075로 전화했는데 개인휴대폰으로 접속되는 사례가 몇 군데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언제쯤인가 하면 며칠 전 북한의 해킹사건 이후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의 컴퓨터도 지난 주 오전 중에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정혁신과장님,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 우수부서 표창을 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에는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008년도에 본청하고 구청, 동까지 해서 12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가 12개 부서, 우수부서 9개 부서, 장려부서 11개 부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가는 공정하게 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 성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10% 정도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평가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당 150만 원, 우수부서는 100만 원, 장려부서는 각각 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더 선정해서 많이 드리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앞으로는 더 드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에는 금액을 얼마로 계상하실 예정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010년도에는 지금보다 150% 정도 증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을 잘 해야 주는 것이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43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이 있는데 올해 초에 제가 정보문헌사업소로 이관해야 된다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은 정보문헌사업소로 넘어가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시정질문까지 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정보문헌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쪽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해서 3억 6,1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계약을 2008년 2월 20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방범용 CCTV 임대료를 KT와 저희가 계약할 때 단가를 18만 원 정도 계산했지만 KT와 협의해서 16만 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KT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4억 5,8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여기도 2억 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7억 1,300만 원 세웠는데 1억 9,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면 50%가 남는 경우도 있고 보통 10~20% 이상 남아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각 사업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향후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만날 예산타령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50%까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결산서가 각 상임위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왔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7쪽에 보면 맑은공기가꾸기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157쪽에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세 번째 줄 보면 맑은공기가꾸기가 있어요. 15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조기폐차를 할 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19억 원이나 남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50%고요, 도·시비가 각 25%씩 책정되어 있고요, 총 125억 3,200만 원 중에서 109억 7,9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5억 5,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시비 25%입니다.
김필례위원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58쪽에 대기 및 소음 오염원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오염원 측정장비 구축 및 관리비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집행했었는데요, 거기에서 66만 3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측정장비 정도검사비하고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배출가스업무가 2008년 2월에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작년, 2008년 2월부터.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비대용품이라든지 이런 재료비 비용이 불용됐고 사용한 것은 정도검사비로서만 집행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쪽에 대기측정망 교체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대기측정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3개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행신동 행신배수지에 하나가 위치하고 있고요,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마두동 뉴코아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년마다 교체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교체주기는 없고요, 필요하거나 못 쓸 경우에 신설된다든지 하고, 도하고 환경보호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된 데도 사용하고 정발산동 올라가는 곳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9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교체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외제장비입니다. 그래서 외자 환율액 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구입할 시기에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60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유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금액을 맞춰서 잡았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남은 거라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환율이 떨어져서……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고 170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자체에서 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옥수수라든지 겨라든지 백태, 조 등을 구입해서 동절기에 살포해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감자나 야채 등을 줄 때 사용한다는 돈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비용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단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도 6,8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필례위원
야생동식물보호에 6,870만 원이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보호사업이요?
김필례위원
그 위에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그 위에 있잖아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위에 보면 6,87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쓰는 돈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야생동식물보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호구역의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것으로 다 사용한다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을 운반하려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따로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168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위탁운영에서 소각장 대체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는 기존 소각장 운영에 대한 예산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대체구입 예산이라고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부 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중에서 상시 근무하는 시민대표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일일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네 분의 근무에 대한 내용을 집행해 두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네 분한테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작년에 5만 8,8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인당 하루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필례위원
일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새벽부터 소각장을 가동하는데요, 새벽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일경비 성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집행을 하게 되면 대체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수당 성격으로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래 공공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퇴직금이나 상여금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잖아요. 1년 단위로 끊고 또 모집하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같은 것도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데요, 물론 소각장이 가동된 지는 15년입니다마는 실제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준 것은 불과 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분들 명단하고 연락처를 좀 받고 싶은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고요, 녹지과 171쪽을 봐주시겠어요? 녹지과에서 산림재해예방하고 산불방지대책에서 돈을 집행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나요? 171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책사업은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사업, 산불방지라면 장비를 산다든지 산불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고요, 사방사업은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산사태나 위험지역에 사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단체들로 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수막이나 홍보물로만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그건 누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게첨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이랄지,
김필례위원
그래서 재해예방하고 산불방지대책이 똑같은 성격 같은데 따로 집행을 했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80쪽이요. 공예품 홍보관 설치비에서 6,120만 원이 있는데 홍보관을 매년 하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공예품전시관은 상설로 킨텍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해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의 각종 공예물품을 상설전시해서 킨텍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바이어나 멀리서 오는 주민들한테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서 직접 판매도 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주문을 받아서 물품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예품은 고양시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고양시 내 업체에서 제작하는 공예품입니다.
김필례위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개발비가 3천만 원 있는데 이 개발비는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공예사업육성 디자인개발비 공예품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내서 기준을 넘은 점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특허식으로 주는 거예요, 비용을?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김필례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199쪽이요.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어떤 대상으로 나가나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고등학생?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초·중생은 안 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고교생입니다.
김필례위원
대학생들 학자금은 대출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무원들과 똑같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한테 학자금을 해 주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1년에 몇 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약 61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어요.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벼 못자리 상토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농민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그 항목에 있는 사항이 수도관 농가지원이라든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보조금, 벼병충해 방재지원, 이런 내용이 각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지원 받으시는 인원이 상당수 많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거의 전 농가가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했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예산을 잡을 때,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나 주민들은 해 달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고 남으면 정작 필요할 때 많이 못 쓰기 때문에 환경경제국장님께서 과별로 잘 선택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원이 필요해서 100원을 설계했는데, 현재 회계제도상 낙찰률이 80~87% 정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개 보면 설계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가 2천만 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회계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계를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쓰고 나서도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부위원장님은 환경전문가라 환경경제국에 아마 물어보실 게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못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토론하시기 바라고요, 이종경 청소과장님은 김필례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근무인 명단 서류를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이 제작사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인데, 2009년도에 구입이 완료됐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올해 7월부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올 7월에 7대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7월에서 8월 하반기 중에요.
한상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대당 가격이 1,400만 원씩입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어린이집 46대, 사회복지시설 5대 해서 5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증차하실 계획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된다면 증차될 것으로 봅니다.
한상환위원
운행을 할 때 일반차량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얘기할 때 특별히 단점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이브리드차의 부품 같은 것이 전부 외국산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국산 LPG가스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대중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환위원
저공해 경유차 보급 예산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저공해 경유 자동차요, 저공해 경유 자동차는 작년에 41대 구입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165쪽에 청소과 소관인가요?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예산이 있고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업체와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업체가 다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대상은, 고양시에 10개의 처리업체가 있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구분해서 수거하는 기업이 다릅니다.
한상환위원
수거해서 처리가 중요한데 처리는 김포매립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은 민간시설에서 전량 수거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내유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웨이하고 창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원C&S,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용시설인 이에이텍에서 하루에 230톤 정도 소각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까지는 민간시설에서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원신동 화훼단지 옆에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갖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삼송신도시 쪽으로 갔는데 원래 이 취지는 화훼단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삼송신도시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바이오매스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화훼단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는 삼송택지지구 내에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화훼단지와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난방공사의 열관로를 활용해서, 가스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스는 난방공사로 보내고 화훼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열원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지과인가요, 중간에 소공원 개선사업 있지요. 소공원 개선사업, 몇 군데 사업 완료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라뫼 소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1개소에 97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가라뫼삼거리의 폭포를 만든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소공원이 많은데, 잔액 1억 7,300만 원은 입찰잔액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한상환위원
몇 월에 입찰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3월에 입찰되어서 1억 7,300만 원이 발생했으면 작년에 아마 1월, 7월, 12월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입찰잔액이 발생됐으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작년 3월이 아니라,
한상환위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준공이 12월쯤에 됐거든요.
한상환위원
입찰을 3월에 했으면 이만큼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월에 발주를 해서 어떻게 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10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결산은 아니고 창릉동에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소각장은 현재 공사진행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부대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끝날,
김경섭위원장
소각장이요, 음식물소각장.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바이오매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섭위원장
음식물소각장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당초 계획은 하수처리장하고 바이오매스하고 70톤 가량의 소각장 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소각장은 안 하기로 했고 현재 백석동에 있는 시설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추가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소각장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섭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이오매스 시설은 하고요.
김경섭위원장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은 안 하고?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아니, 소각장은 안 하고요, 바이오매스 시설은 합니다. 바이오매스시설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김경섭위원장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이,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당초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 처리하는 바이오매스 시설과 70톤 가량의 소각장 세 가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소각장은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김경섭위원장
바이오매스라는 것 자체가 음식물하고 분뇨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맞습니다.
김경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장
창릉동 주민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환경부에서도 바이오매스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처리하는 탈리액, BOD가 가장 높은 탈리액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국제적으로 전세계가 바다에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처리해야 하는데, 탈리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해양부의 예문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음식물이나 분뇨처리장이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에 자꾸 생기니까 고양시에 어떤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딘가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으로 보낼 수는 없고 고양시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적절한 부지가, 어디든 반대하지 않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김경섭위원장
은평구 같은 곳은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평구 가보셨지요? 구파발에 쓰레기소각장 보셨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경섭위원장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기술적으로 탈리액을 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백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수 하수만 가지고는 처리를 못 합니다. 분뇨라든가 다른 BOD가 높은 미생물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탈리액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미생물 먹이로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수처리장에 별개로 설치해야 되는 탈리액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붙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음식물 바이오매스 분뇨처리장이든 구파발하고 고양시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구파발은 주민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고 고양시는 한가운데 있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창릉동 주민들이나, 나공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직소민원 지역상담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100% 지하로 들어간다, 100%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지상으로 해서 냄새가 난다,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100%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지어주겠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동대문 도심지 안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100%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린이나 벽제 쪽 음식물쓰레기 소각시키는 곳도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위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린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경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당당하게 냄새가 안 난다고 이런 식으로 결정 내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솔직히 주민들하고 저희들과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경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동대문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것은 좀 미루어서 동대문 쪽 시설이 완공되어서 시험을 했을 때 정말 냄새가 안 나는지 창릉동 주민과 함께 방문해서 보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럴 만한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시청버스를 대서라도 같이, 예를 들어서 구리의 에너지시설이라든가 광주,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최근에 짓는 환경시설들은 아주 잘 짓습니다. 깨끗하게 짓고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구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견학을 갈 정도로 환경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축구장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함께, 외국이라도 좋고요.
김경섭위원장
그런데 동대문에 바이오매스 지하 시설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완공이 되면 창릉동 주민과 견학을 가서 방문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괜찮다는 의견을 냈을 때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가 좀 다른 각도로 흐르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창릉동에 바이오매스처리장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바이오매스요?
나공열위원
예.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삼송지구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땅을 받아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나공열위원
그러면 토공에서 삼송지구에서 받았을 때 본 계획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현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음식물 바이오매스 시설이 덧붙여지는 것으로.
나공열위원
그래서 원당 것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원당 거 언제 책정됐어요? 작년에 됐지요, 작년 몇 월인가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한 번도 없이 그냥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원당 화훼단지에서 주변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삼송지구로 보내셨잖아요. 그게 작년이지요, 본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당주민이 반대해서 삼송지구로 가면 삼송지구에서 또 반대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지요.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공열위원
아니, 나 한참 얘기해야 돼, 끊지 마요. 원당에서 반대해서 삼송지구로 갔어요, 삼송지구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해요, 또 가야지요. 아니, 앞뒤가 가야 맞잖아요. 원당 주민이 반대해서 삼송 쪽으로 갔으니까 삼송지구에서 반대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원당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다,
나공열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다시 보세요. 그 문제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고,
나공열위원
제 지역이에요. 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제가 소상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당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원당주민이 반대해서 삼송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송지구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맞지요. 국장님께서 일관성 없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삼송 주민은 왜 반대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원당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반대했기 때문에 옮겼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나공열위원
분명히 했다고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다른 데로 가셔야지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축분뇨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나공열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의 그 가축분뇨가 벽제농협과 신도농협이 같이 운영하는 발효퇴비공장에 전부 다 집중화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 것이 모자라서 인근 타 시군 것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축분뇨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이나 견학을 간다든가 시장 직소민원 한 뒤에 한 번이나 가보셔서 그쪽 분들과 상의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담당 청소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보다도 나공열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을 걱정하시고 세세한 사항까지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만 창릉동 주민들께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시장님과도 직소민원도 거쳤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의 의지는 아마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 과거에 원당 화훼단지에 입안되어 있다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상황 속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 쪽으로 연결되어야 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뵙고 시장님과 직소민원을 하면서도 지역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지어진 주변의 시설 견학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담당과장인 제 입장에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대책위 분들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민분들이 친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이나 이런 것도 동의 내지는 마음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온 상태라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동대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동대문시설도 공사가 중지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3일 전에 확인한 바로는 8월 초부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면서 가동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요, 8월 이후에는 실제로 동대문구 도심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고양시와 같은 시설에서 음식물이 투입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 삼송지구에서 반대하면 다시 원위치한다고 받았어요. 삼송지구에서 반대하면 다시 원위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셔야 맞지요.
김경섭위원장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문제인데,
김경섭위원장
이것은 예산결산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공열위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꺼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꺼내놨고 다른 분도 꺼내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말하시게 놔두고 당사자인 제 말은 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김경섭위원장
예결위에서,
나공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만 다루셔야지요, 위원장님도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준 자료를 보면 원당 쪽에서 삼송지구로 지난해에 갔어요. 거기에서 반대하면 다시 원위치시킨다고 하니까 공문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삼송지구에서 반대하면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고,
나공열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으로 그 공문 갖다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공문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받은 공문을 갖다드리면 되잖아요.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확인할 사항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여기가 건설과 소관인가요? 가로등 설치공사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있는데, 각 구청별로 가로등 유지비가 예산이 있는데 본청에도 예산이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0쪽의 가로등 설치공사 유지관리비는 일산서구 건설교통과에 예산 재배정되어서 사용잔액을 반납해서 불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구청에 보면 구청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건설과에 예산이 있어서 관리구간이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가로등 관련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가로등 설치공사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서있지만 3개 구청이 연간 단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워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청에 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연간 단가를 계약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받아서 불용조치가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12쪽 중간에 보면 원당천 개수공사, 교외선 철도교량 확장이 계속비 이월이 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완료가 안 되어서 3, 4월인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날도 특별하게 답이 안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원당천 개수공사 관련한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원당동의 섬말지역이 되겠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수탁공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최대한 하천 제방을 내리고 교량을 확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비를 저희가 받아서 보상을 주고 사업은 늦어도 금년도 9월 정도 착수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사업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어쩔 수가 없지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을 했다가 2009년도 확실할 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실은 원당천 개수공사는 저희가 2007년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부득이 지역에 대한 여건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므로 인해서 그 사항이 지역에 대한 지역여건과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하천제방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지역의 토사면을 생각해서 하폭을 넓혀서 수리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고, 전액 이것은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조치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공사비, 국·도비가 내려오면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철도교량에 대한 확장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철도청에 다시 주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배분받아서 민원만 해결하고 결국 사업주체는 철도청이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원당천 개수공사 전 구간은, 일반교량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사업은 저희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 다 추진했지만 철도횡단시설물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이 약 6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13억 8천만 원, 재난안전관리과가 9억 2천만 원입니다. 과별로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0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보시면, 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산IC 가시기 전에 보면 현대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대오피스텔 앞에 보시면 일산IC까지 차선이 3개 차로인데 1개 차로는 BRT로 해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운영하고 있고 2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은 3개 차선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부득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부득이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일산2지구 B2블록으로부터 지방도 356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중산동에 보시면 일산2지구에 오병이어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울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되겠는데 거기에 연장은 182m, 폭은 2차로로 10m 도로를 확장한 사항이 되겠는데 전액 주택공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원, 보상비는 39억 6천만 원, 시설비는 13억 4만 원인데 그 중에서 도로공사구간 내에 용도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폐지를 매수하는 국공유지 매수대금으로 한국자산공사의 매수협의를 지난 12월 2일자로 신청했는데 매수심의위원회가 금년 3월에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집행을 회기 내에 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불용을 했다가 다시 주택공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저희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이 자유로 조도개선공사, 그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유로 조도개선공사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유로가 총 연장이 21km인데 40m에 1개씩 중앙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5개가 추가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7.2km에 191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억으로 계획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자유로의 신평IC부터 이산포IC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에 897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7페이지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 교통지도과는 해당이 안 되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65억 2천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이것이 세목이 어떤 세목이지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저희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개선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올 6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2009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꽃박람회라든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인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두 달간 중단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부득이 연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올 6월에 완공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도로교통개선사업 사고이월내역이 65억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됐습니다, 올 6월에.
김홍위원
보통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상당한 예산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교통소통 개선과 공영주차장 설치 또 도로 사업도 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인데 물론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통혼잡개선사업, 이런 경우에도 보통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선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시 전역으로 봤을 때 복잡한 일산신도시 지역, 장항동IC 부근도 있지만 이쪽 시골지역도 이런 곳이 간혹 있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주로 네거리가 있다면 네거리에 2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소통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회전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 직진신호가 떨어져야만 우회전 차량도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차로의 노폭계획상 협소하게 계획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잠깐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소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지역에서, 약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연동체계라든가, 두 번째로는 차로를 넓히는 확장사업이라든가 또 우회전할 수 있게끔 차로를 혼잡방향에서 넓혀서 우회차선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조금 아까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얘기했지만 백마주유소 앞의 진입도로,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서울방향은 3차로입니다. 그런데 대화방향은 5차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앙로가 8차로인데 한쪽 방향은 5차로이고 한쪽 방향은 3차로밖에 될 수 없는 여건이 바로 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마주유차로 쪽으로 3m를 확장해서 인도를 조금 다이어트하고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그쪽을 9개 차로로 만들어 가지고 일산신도시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1개 차로로 넓히고 중앙차로를 좌측으로 틀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혼잡지역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백마주유소 앞이 시급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시급합니다.
김홍위원
시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구 쪽에 특히 많은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우선해제지역이 다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었으면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2009년도에도 1차로 덕양구 쪽에 작년도에는 39호선을 했고 이번에는 6측, 7측으로 해서 여러 도로를, 고양동 나가는 도로, 통일로 주변 가장동 삼거리라든가 해서 덕양구 쪽에도 여러 군데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뀐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년도에라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도로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이 많은데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쪽에도 예산배정이 적절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사업계획 만드실 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신도시에서 수색을 거쳐서 신촌 가는 승전로상에 버스번호가 1000번, 2000번, 이런 번호들이 정차를 안 하고 화전동계인 화도교에서부터 수색시계까지 전혀 버스가 안 서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이 집단민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차 가능성이 없다면 행신동에서 출발하는 버스, 1000번이 6대인가 출발지요? 그런 버스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항공대 앞 한 군데만이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차하지 않는 무정차 노선버스 번호를 자료로 주세요. 요즘 새로운 버스노선이 많이 생겨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손 들어도 안 서고 하니까 주민들이 황당해 하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화전지역에 정차를 안 하는 버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행좌석버스이기 때문에 정차를 안 하고 다니는 것인데,
김홍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이니까 안 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행신동에서 출발하는 1000번 버스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출근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위원
출퇴근 시간······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출근시간대만 운행합니다. 행신동에서 출발하는 것, 고양경찰서에서 출발하는 것은 출근시간대만 운행을 합니다.
김홍위원
예. 그리고 승전로에서 수색교를 통해서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버스가 우리 고양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양재역 가는 버스, 그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행신동이나 화전에 사는 주민들이 상암 월드컵구장이나 상암동으로 가려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버스를 일반버스 수준으로 노선을 하나 개설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통량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CCTV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원래는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단속업무를 해야 되고 CCTV 설치도 경찰청에서 해야 마땅한데 저희 고양시 실정이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작년부터 6대 정도를 설치했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1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경찰청에 바로 넘겨줍니다. 무상대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김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10월에 시장님이 화전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화전동 동사무소 네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면, 신호가 파란불이 켜지면 차들이 당연히 서야 되는데 안서고 그냥 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또 사실 그전에는 사망사고도 한두 건 난 적이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화전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위원
예, 동사무소 사거리.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위원
또 CCTV 설치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출근시간대 차량 번호 정차는 어떤 서류를 원하십니까?
김홍위원
버스가 그냥 통과하는 차량번호,
김경섭위원장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직행좌석버스가 법상 서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 섭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전지역은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아닌 것이지요. 무정차 통과가 아니고 정류장이 아닌 곳을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김홍 위원님은 화전지역에 정류장을 세워서 정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내역서에 있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정부분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지 않았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다시 부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반시설부담금 발생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입액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일반회계로 재편성을 해야 되고 종전에 편성되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다시 부과될 계획은 없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이 작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한 징수는 불가능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부과구역을 결정하고 부과금액이나 방법을 정해서 앞으로는 부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37쪽에 보면 원당뉴타운 총괄계획팀 운영해서 인건비가 4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고, 238쪽에 보면 능곡뉴타운 총괄계획팀 운영해서 인건비가 여기는 7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원당이라든지 일산, 능곡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총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출이 되는 회의비라든지 식대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이 덜된 사항인데, 올해는 회의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일부 집행이 되고 또 잔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예산을 집행하다가 삭감요인이 발생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에 세 번 정도 추경이 있지요? 1월 아니면 3월, 7월 아니면 9월, 11월 등에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것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시하셔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1025페이지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400억이네요. 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일 현재 미수납액은 38건으로 393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사지구의 6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377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과기준에 의해서 견해 차이를 달리해서 소송진행 중으로 이 금액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상운위원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대상에서 공제를 해야 맞다, 아니다라는 것이 쟁점의 대상입니다.
이상운위원
기반시설 관련된 법령이 폐지되어서 심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폐지됐지만 폐지되기 전에 부과된 부분은 종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종전법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고법 가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현재 1심에서 진행 중인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 이것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미 이자부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오납 금액이 10억 되는데 이 과오납 발생사유가 무엇이지요? 10억 2,500만 원 과오납, 당초 수납한 다음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준 돈인데,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건축비가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증축을 하거나 또는 건축계획을 축소하거나 또는 건축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건축면적 내지 취소한 금액만큼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오납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반환할 당시 환부이자를 줍니까, 환부가산금?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소송관리 잘 하셔서,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 또는 재판부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지 않았고 또 타 시·군에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변론도 하고, 당시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입법화 되는 과정의 취지까지를 국토해양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적당한 금액으로 화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끝까지 당초 부과한 금액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끝까지 납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법이 시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일시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는데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근거법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김홍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3월에 부과법을 폐지했지만 9월경에 가서 다시 법을 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부과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구역 내에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9월부터 입법화되어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아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부담구역을 정하거나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위원
과장님 아시기에 국토해양부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마련된 기준 내지는 세부기준을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달을 하면 그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시달회의의 과정에서 특정지역만 부담구역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김홍위원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기초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예산상의 애로점은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것에도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다시 부활이 되어서 특히 우리 고양시 지역은 아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됐지만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지난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으로 화전취락이 지구단위계획에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지 아직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경기도에 상정되어, ○위원장 김경섭 : 김홍 위원님, 결산내역서에 있는 내용만 다루어 주십시오. 오늘은 결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그쪽으로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집행부의 정책이나 방향을 자세히 물어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획에 그렇게 차질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빨리 몇 가지 질의만 하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지구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에 모든 용역이 끝나고, 특히 화전지역에 대한 불합리하게 계획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8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또 협의해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위원
금년 안에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이신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3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 같은데 어떤 개발부담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으로 이것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했을 때에, 일정규모 이상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8,02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백만 원 돈이 남았지만 기타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에 있는 기타를 말하는 것입니까? 321쪽 밑에서 세 번째 기타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인건비, 행정비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기타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전체,
김필례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기타가 좀 적은데 유난히 도시계획과는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분야에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 232쪽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처음에는 공동주택 관리 7억에 대한 돈이, 지금 몇 년째지요? 3년째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4년차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매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 10년 이상 되는 곳을 50%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10년 이상 20호 이상 되는 단지를 지원해 줍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에 15년, 16년 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 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50억 정도 신청이 올라왔는데 7억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보니까 2,800만 원 돈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한 아파트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48개 단지를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48개 단지가 동시에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일부 일부 남은 것이 합쳐져서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2,500만 원이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추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잔액 남은 것을 전체 다 합산해서 1개 단지든 2개 단지든 추가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잔액이 없도록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2개 아파트 정도 놀이터 보조금은 될 것 같은 예산인데 잘 좀 해 주시고,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36쪽,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36쪽에 보면 뉴타운 총괄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전전년도 예산이 2,744만 원이고 작년 2008년도 예산이 7,500에서 1억 가까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수립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해서 금년도까지 현재 3차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불용액은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월되는 부분만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3개년 진행되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로 수립에 대한 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쪽의 기타도,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이왕이면 기타 내용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
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