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회의 전체 보기 925턴

경섭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를 시작으로 각 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구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침 이른 시간부터 결산승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 한해에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결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작년의 일반적인 지출현황을 볼 때 주민생활지원본부 관할의 불용액이 37억 4,600만 원이 되어 있고 불용률은 4.6%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전체 세출예산이 약 820억입니다. 그 중에 37억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대부분 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예산잔액이 있고 또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잔액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알뜰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약 37억이 남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도비는 결국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미 반납조치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매년 반복이 되면서 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홍

김홍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 예산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듯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도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722쪽 예산 전용항목에 보니까 가족여성과 소관에 위스타트 마을에 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했는데 사유는 도서구입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족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스타트 성사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개소가 돼서 공공요금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괄 지급하게 돼서 삭감한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모자라서 한902권 정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위스타트 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부모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당초에는 주교마을만 했었는데 성사마을을 2008년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위스타트 마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에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우리 고양시가 한 군데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1년 전에 저와 같이 상의를 하셨었는데 시청 내에서는 박상인 본부장님이 일을 제일 잘 하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가 일을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817페이지 명시이월, 총 27건이 우리 시 본청의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그 중에 9건이 주민생활지원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각 과장님들께서 ‘2008년말에 이런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해서 명시를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금정굴 관련한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금정굴과 관련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정비사업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정굴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전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적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적선이 최종적으로 금년초에 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권씨 문중으로 되어 있었던 땅이 지금은 지적선이 바뀌는 바람에 개인 토지, 소유자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탄현근린공원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가능한 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정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금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토지주의 욕심은 땅을 사용동의를 해 주면 자기들이 토지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중에 토지가를 많이 받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고양시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보상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다섯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의 대책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분들과 좀더 상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실비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2,200만 원이 이월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러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08년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설계변경 지연이라든지, 건축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 들어서 입찰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비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박애재단에,

이상운위원

거기에 뭘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공경의 집’ 증·개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데 행신3동 햇빛마을 18-1단지 내에,

이상운위원

서정마을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기가 아니고 행신3동 햇빛마을입니다. 거기에 시립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2008년 12월 마지막 3회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다 추진됐습니다.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6천만 원 이월된 내역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가지가 시설비, 실시설계비, 기자재 구입비로 다 같은 건입니다.

이상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5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변경은 지난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최종보고서가 문화재청에 가 있고 8월경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내에 용역과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8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용역은 2건으로 나눠서 하는데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1억 7,700여만 원이고 환경영향평가는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준공되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템플 스테이 사찰 환경개선사업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템플 스테이 사찰 환경개선사업은 덕양구 지축동 흥국사 내에 숙박 및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고 동절기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월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사업비 총액이 2억입니까? 아니면 흥국사 측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전액 100% 지원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흥국사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도 같이 흥국사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북한산동에 덕암사 사찰 요사체 증축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사도 늦게 사업비가 결정돼서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이월했고 금년 8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방제사업도 지난해에 도비지원을 2회 추경에 받아서 이월했던 사업으로 현재 완료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주로 목조문화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주서원에는 소화전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운사에는 감지기, 월산대군 사당에 소화전, 감지기, 방연제 도포사업, 밤가시 초가집에 방연제 도포사업, 흥국사 방연제 도포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은 당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편성할 시점에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허신용 과장님, 원혜송 과장님 시로 올라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중책 있는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민간위탁 분야는 종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분야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민생안정관련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일처리를 잘 합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규정대로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 당초 민간 위탁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간위탁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금만 줄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만 맡은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워낙 많은 것을 하고 자율방재단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일이 달리다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을 잘 못해 줍니다. 3개월이 넘으면 넘었다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관리 소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상해보험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명단에 보면 명단에 없는 수가 있어요. 이왕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상해보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약 2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일종의 바우처 관련 사업입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바우처 보조금 지급기준이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사업량도 변동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남는 경우가 발생되는 형편입니다.

김필례위원

혁신사업 내용이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이 모자란 데가 있고 남은 데가 있으면 금액을 변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민들에게 다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의 중앙부처 부서가 다르고 사업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잡고 할 수 있는 금액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2쪽 기초생활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백석동 흰돌4단지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어렴풋이 생각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급자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감사원에서 잡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대한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몇 번 나가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원도 없고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분이 여러 차례 나가서 수급자 할머니가 안 계시면 당장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신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기도원에 갔다. 요양원에 갔다.” 이러면 한번쯤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터졌을 텐데 감사원에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그분이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고 나서 끝입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요.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돈을 타 먹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조사를 많이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고양시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일을 동에서 복지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담을 하고 그 자료를 만들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모든 기초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구청과 시청에서 일을 연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감사원과 같이 그런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시립장제장에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협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 보니까 고양시에 딱 한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건은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미연에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김필례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내 여비, 공무원들이 나가면 출장여비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이 물론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1년이 아니고 거의 10년간 타 먹은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필례위원

갈 때마다 이분들이 체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동 직원이 갔는데 기도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서 못 만났다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후임자라도 본인이 성의만 있으면 예산이 다 나오는데 출장 달아 놓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요양원에도 가봐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특히 백석동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챙기고 확인을 해서 통화까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를 전파를 많이 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야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3년 전부터 본인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급한 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한두 명이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백석동과 주엽동에 많이 있지만 백석동에는 정신, 지체 등 많이 있어요. 물론 잘 하겠지만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해야 힘이 나서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수없이 멱살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힘 좀 있고 야무지고 부지런한 사람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직원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가 총무과니까 협조를 하고 위원님이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7쪽 가족여성과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서 약 4,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년이면 몇 분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문촌9사회복지관에서 2회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총 166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새로운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새로운 분들도 있고 한국어반이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지는데 새로운 분들은 초급반으로 운영되고 고급반까지 계속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 금액은 강사비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강사료하고 문화체험이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회를 했다고 했는데 강사를 몇 분이나 쓰시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개 반, 2개 반 해서 5개 반으로 운영되는데 보조강사까지 해서 1회당 6명씩 하고 보조강사 6명이 있어서 12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체험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사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이면 설계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착공해서 내년, 후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어서 추진이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지 못 해서 지금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내에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출이 6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23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입니까?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반납하시고 각 지역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데다 쓰게 반납을 하고 2009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동산동 이 모씨라는 분이 기증한 기부금이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이미 일반세액으로 편성을 했고,

공열

나공열위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2005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600만 원밖에 안 쓰시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자꾸 이월되는 사유는 처음 시작은 전통 상설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화원사 건립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추가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이 추가되고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됐었습니다. 또 금년에 착공을 하려면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왜 못 했느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추진을 못 한 사유는,

공열

나공열위원

4대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사장시켜 놓으셨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열

나공열위원

본부장님이 알고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올해도 넘어가봐야 알아요. 23억이라는 예산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열

나공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송포호미걸이 소송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송포호미걸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횡령제가 최종 확정돼서 2007년 9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금액은 다 회수가 됐고 자격문제를 시에서 해제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작년 4월에 최종적으로 전수조교가 자격해제가 됐습니다. 자격해제 건으로 해서,

공열

나공열위원

자격해제가 언제 됐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작년 4월에 됐는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도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도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다른 위원님이 길게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설공연장을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건설사업소로 작년에 업무이관을 다 했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예술 상설공연장이 올해 정말 가능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고 금년 9월에 설계 납품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답변에는 설계비하고 해서 6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9월에 다시 설계를 시작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본 설계가 아니고 일반 설계로 건축사사무소에 공모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9월에 착공하게 되면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011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5년부터 이제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킨텍스 지원 부지 내 공원용지에 건립함에 따른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지연됐다는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에 가서 불용액이 한 50%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생활안정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안 보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증금 정도로 한 1천만 원 정도를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느냐 하는 사항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는 3%인데 정부에서 5대 은행은 저리인 2%로 새로운 융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3%고 은행은 2%의 이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금을 쓸 필요가 없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재작년도에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요.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나공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서는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일도 할게 많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금 및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장애인 보조금하고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수당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예산액이 제대로 잡혔어야 되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도비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집행할 때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일부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예산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65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설치비도 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천만 원 중에 불용비율이 4.7%인데,

대순

손대순위원

그것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비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2억 1천만 원에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억 1,9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은 것 말씀이시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서정, 신정, 다정으로 행신동에 있는 4개소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햇빛 어린이집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돼서 7천만 원이 명시 이월된 사업이고, 설계비도 6개소에서 햇빛 어린이집 412만 8천 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서정, 신정, 다정, 햇빛마을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서정, 신정, 다정, 햇빛마을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보육시설 4개소의 평수가 큽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공동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인데 정원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정원이 40명이면 한 60평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40명, 38명, 42명, 햇빛마을은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명수가 38명, 40명, 42명이면 평수에 따라 있는 것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면적에 따라서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40명이면 평수가 몇 평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대순

손대순위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전체적인 평수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1인당 보육아동 소요 면적이 2.64평방미터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1인당 1평이 안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중에서 부대시설이 식당, 원장실, 교재 교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4개소에 대한 것은 파악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주고 하셨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대순

손대순위원

집행 잔액도 1억 이상 남게 되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면 누가 계장님께서 파악하시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기준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서면으로 보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본부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면 아무리 큰 사업도 마무리를 하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에 있기가 상당히 거북해서 그런데 2005년부터 2009년이면 장장 5년이에요. 이제껏 사업진행을 안 하시고 600만 원밖에 소진을 안 하셨는데 손대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와 관련해서 2005년에 처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상설공연장을 추진해보자고 했었는데 중간에 문화원이 없으니까 문화원사를 추진해 보자, 그러다가 문화원사와 상설공연장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상설공연장이 필요하느냐, 아람누리에 있는 노루목 공연장을 이용하고 문화원사를 제대로 짓는 게 좋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문화원 측의 의견과 다른 분들의 의견, 특히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건설사업소에서 정상궤도를 밟아서 지난해부터 우리 부서에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도 아까 8월이라고 했는데 9월초쯤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내에 가급적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의 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와 착공을 같이 하면서 내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을 또 요구해서 문화원사와 관련된 공연장 정비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2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안 늦었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요. 안 늦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예산과 상관없이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동료위원님이 물으니까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면 제가 물어본 저의가 뭐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김홍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데 금년 말인가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맡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동에는 옛날에 보면 사무장이라고 하지요. 팀장을 맡으면 업무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 담당하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역할만 하게끔 하고 그런 장점을 살려서 그 인력을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배치를 하면 동 주민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게 무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팀장만 없어지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회복지사가 1개 동에 몇 명씩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많은 데는 3명이 있고, 적은 데는 1명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사회복지사가 존재하는 동에는 물론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 몇 년 전에는 복지사가 1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달려서 제대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없어지면 오히려 기구가 축소돼서 기능이 더 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부에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을 없애버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투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외에 차상위 계층을 적용하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홍

김홍위원

차상위 계층에도 기본 소득 이외에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최저생계비의 120% 내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이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가 있고 이런 시책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또 희망근로사업이 별안간 실시돼서 1일 4,500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정원도 그 추세에 맞춰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무한돌봄, 긴급복지, 희망근로는 한시적입니다. 한번만 돈 한 2, 30만 원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극빈층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일회성이 아니고 좀더 기간을 정해서 몇 달을 이분이 취직이 된다거나 그런 때를 기다려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무한돌보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으면 수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우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되고 그 위의 차상위 계층도 그분보다 조금 나은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시킨다든가, 일자리 창출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구호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수급자는 오히려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안정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 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좀더 발굴해서 한시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또 김필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사회과장님이, 이상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각 1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고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직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고양시가 사회복지에서는 업그레이드된 것 같지 않나 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 결산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 대비 잔액이 1.5% 수준인가요? 전체예산 대비 불용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니 만큼, 물론 불용액이 전체예산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722페이지 국제전시산업과 전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입니다. IOM(국제이주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우리 고양시 웨스턴돔 8층과 9층에 현재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작년에 3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와 일부 집기가 들어왔고, 올해 3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 작년 결산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는데 현재 그 법인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품과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와 물품비로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용은 당연히 이해되지만 전용은 하시면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안 되는데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간단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3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은 국비지원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활성화사업 지원비로, 고양시와 지경부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진흥원에 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2009년 출연금이 얼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09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18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8년 대비 약 15%, 20% 정도 증액된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한 3억 정도……

정원

현정원위원

302페이지, 고양산업단지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는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지역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종합 개발을 위한 고양시에 어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7년도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월돼서 200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행안부의 법 내용상 충돌성 때문에 결국 수정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즉, 고양시의 과밀억제권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케 하는 것은 기존의 수정법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용역비는 모두 시비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 통과되기 이전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07년 추경에 그 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마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 3억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 내역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넓게는 국제교류활성화사업이고 약간 분류해서 보면 공무국외여행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여비 중에서도 2가지로 분류한다면 국제교류 차원의 여비가 1억 8천만 원 세워져 있었고, 공무국외여행경비로 4억 5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 어려움이 9월부터 불어닥친 이후에 저희가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여비를 많이 아꼈고, 국제화사업에 대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에는 절제하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체 부서 중에서 이 비용이 불용되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물론 해외출장비가 주요 업무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비를 줄여서 잔액이 남았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왜 다 썼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1억 8천만 원 예산은 6,9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거의 소모된 것이고, 또 4억 5천만 세워진 것도 3억 6천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외여비하고 여비 관련된 국제교류사업추진 밑에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3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제교류사업추진 총괄 비용이 3억여 원 되고, 물론 비용은 8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약 30% 가량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와 여비, 국외여비 등등 해서 거의 4, 50%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을 물었던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뭐냐 하면 외빈숙소를 말하는데 장항동에 29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비를 절약했고, 또 외빈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상당히 축소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집행을 억제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리비가 절약한다고 절약이 되나요? 통상적인 관리비가 있을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30% 가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추진비가 이것에 국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약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셔야지요. 다른 것은 대부분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고 2,900원 남았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치치하얼시하고 국제교류 17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치치하얼시 시장을 비롯한 민학단이 20명 이상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과 급식비, 또 작년에 빈주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경비가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에 걸맞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해외경비하고 다르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국제통상활동 지원금액 1억 3,100만 원 중에 민간이전 1억 2,8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국제부서에서 국제통상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한 통상촉진단, 또 해외시장을 개별적으로 참가하는데 있어서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1억 1천만 원 됩니다. 이것은 통상부분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통상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 이 예산 1억 8천만 원에는 시책추진비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00만 원 있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제통상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그 과 단위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업무추진비가 국제통상 지원비 안에 있어서 질의드렸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일반 출연금 1억 2,500만 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국제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출연금조로 인구에 비례해서 일정한 인구 이상은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 1,250만 원 부담하라고 해서 그 근거에 맞게 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디에 부담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단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통상활동 지원 1억 2,800만 원하고 304페이지 출연금, 업무추진비 3,900만 원, 이 3건의 사용비와 내역,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실 2008년도 예산을 다 써버린 것을 결산검사에서 승인도 났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국제전시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400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사실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해연도에 딱 완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명시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에 도저히 안 될 때 다음연도로 넘기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업이 3년 사업이라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거나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면 사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도로가 패인 것이라든가 요즘 우기인데 소하천도 준설을 못해서 범람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이 큰 예산을 다음연도로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3년간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사용할 것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에 세운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100% 맞는데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는 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 범주 내에서 쓰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 말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결산서 305페이지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이 많이 남았는데 이민정책연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국제적인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 및 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고양시에서 유치했고, 이 사업은 정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국비, 도비, 시비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웨스턴돔 안에 있고 임대로 현재 있습니다. 총 면적이 8층과 9층에 있는데 2,859㎡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은 25억 원이고, 이중에 법무부가 11억 원 정도 인건비 위주로 세웠고, 경기도가 시설비 10억 8천만 원, 고양시는 3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15억 예산이 세워져서 법무부가 3억 6천, 경기도가 7억 8천, 고양시가 3억 8천 해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테리어하고 비품비 일부를 구입하고 있고, 금년 8월이나 9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통령인가가 떨어졌고 법무부하고 IOM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9월쯤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1.5%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작년 2월 25일 출범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품격도시추진과에서는 노점상 관련업무를 종결지었고,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내에 방송영상과 전시산업 쪽에서도 상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내에서는 비교적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혹여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우려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충분히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평해도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식정보사업단 운영지원금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고양시에 지식정보사업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진흥원 말씀이십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예.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진흥원은, 지금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정을 끌고 가는데 총괄적인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울시정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단체인데 사실은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송영상 분야라든가 첨단의료 분야라든가 기타 지금 고양시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think tank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기관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위원님들은 그 조직을 더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고양시에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 수준들이 지금 무척 높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연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박사, 석사분들인데 용역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용역비 얼마 나가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대순

손대순위원

보통 1년에 여기에서 10건 정도 용역 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건 내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연구한 것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주로 산업육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연구결과에 대한 책자 등을 발간하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조직 같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303페이지 보면 지식정보사업단에 3600만 원 정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의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위에 보면 또 행정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운영경비 다 주고 나머지 기본경비가 또 있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리 방송영상산업과의 예산입니다. 진흥원 예산이 아닙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왜 지식정보사업단이라고 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당시는 명칭이 지식정보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었고 현재는 부서명칭이 바뀌어서 방송영상산업과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305페이지, 민간국제교류활성화가 52%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가 4억 5천과 1억 8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 예산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이고,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 국제교류활성화 잔액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52% 정도 쓰고 48% 정도 남았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 세부사업으로 대학생교류사업과 청소년교류사업이 중국과 미국으로 각각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행사는 당초인원보다 참가인원이 저조해서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참가인원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갈 때마다 참가인원을 모집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7월 말에 출발하게 되는데 거의 육박하는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참가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참가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일부 교육체육과에서 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미국과 중국이고 거기는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307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도로확장공사이고 도로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것은 공사과나 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단지 조성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팔아먹는 매각까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무슨 덕양구나 이런 데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위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내업체 국내전시업체 민간이전 4억 6천만 원에 대한 2008년도 사업내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이 1억 2,800이 있고,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요. 6천만 원에 대해서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정원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 기간 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다른 부서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브로멕스사업과 방송영상에 고양시 자립도가 달려 있습니다. 윤성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어깨에 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양시가 도시미관과가 생기면서 다른 시·군보다 깨끗한 것을 보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이명옥 보건기획과장께서는 경기도와 국방부간 취약지역 대민응급체계 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일산서구보건소의 2008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3개 보건소 공히 많은 사업항목이 있는데도 예산집행이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가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보건소 임산부관리사업 165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임산부 기형아검사는 임산부에 주요 문제가 되는 3가지 기형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검사로 15,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작년도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하다 보면 사업양이 확대돼서 전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금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사업 중에 346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집행잔액이 약 30% 발생되어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1,024명의 1,722개의 치아를,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060명의 아동에게 1,780개 치아를 치아홈메우기사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고 홍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거의 90% 정도 불용액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예방접종도 집행잔액이 7, 8% 발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하는 아동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50% 정도 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군처럼 의료기관이 많이 없는 곳은 보건소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약 60%, 많은 곳은 70%도 되고 있지만 대도시로 갈수록 40~50%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방접종을 보통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덕양구보건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는 중에 사역인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잔여기간에 채용이 안 돼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지원금을 1인당 1회에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불임부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탈락돼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사업 중에 말라리아박멸사업이 있는데 말라리아박멸사업을 경기북부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재작년에는 무척 많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해서 원충을 발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충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나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서구 관내에 말라리아로 사망한 환자도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삼일열 환자이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감기증상과 비슷하지만 괴로운 편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2008년도 말라리아 환자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서구가 가장 북쪽에 있어서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헌혈 같은 것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일종의 불이익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라리아 박멸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는 양쪽 보건소와 달리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원에 들어가는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상시 기능보강사업이 없어도 1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 지원 자체가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시설 입소자의 변경요인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평가를 한다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한 부분은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미숙아라든지 사업대상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거에는 반납을 하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을 잘 쪼개 써서 반납해도 좋은 평이 나옵니다. 집행할 때 예산 잔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2쪽에 민간자율방역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 전부 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마다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주로 농촌동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하고 사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농촌하고 아파트지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은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아파트지역은 저희 같은 경우 고봉동이나 풍산동, 식사동 등 농촌동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순

손대순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두 번 정도 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보니까 두 번 정도 하는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아파트지역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은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전체적으로 돌지를 못 합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일주일에 2~3회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말씀대로 농촌지역에는 범위가 커서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화드려서 기름값 보조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방역약품하고 유류 지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을 하다 보면 방역약품하고 유류비는 예산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많이 지원하고 어느 쪽을 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수나 면적을 따져서 지원하고, 자율방역단이 그 나오는 약품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동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326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고양시에도 인플루엔자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독감환자 말씀입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인데, 저희가 노인인구를 전체 대상을 하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어떤 때는 50% 맞는 분도 있고 60% 맞는 분도 있어서 인플루엔자백신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 해에 어떤 인플루엔자가 유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입찰 낙찰가격이 작년하고 올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독감환자는 요새 신문상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그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저희 3개 보건소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순

손대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환자가 오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균질을 보내면 확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격리시킨다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격리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격리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지금 3개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에서 용역 주어서 방역사업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동구도 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동구 같은 데는 자연부락으로 가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방역이 민간업체에다 네 군데 정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3개 팀이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고 있고,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덕양구보건소도 지난해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용역으로 위탁한 5개 반이 구역별로 방역을 하고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자체 방역비상대기반이 있어서 어디가 모기가 많다든지 하면 그럴 때 출동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양계장이나 목장 등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서 모기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민·관·군 합동방역이라고 해서,

공열

나공열위원

그것 말고 보건소에서 용역 준 회사들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용역 준 회사들이 각 동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어느 용역회사에서 어느 지역을 무슨 요일에 했다든지 이렇게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한 일지가 있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 일지를 3개 보건소 모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홍 위원님과 나공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결위 기간 내에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민 건강을 위해 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은 보건소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승진하신 권지선 소장님과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김춘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380쪽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로 6,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민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연맹, 4H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행사는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천막 설치라든지 무대 설치 등 이런 것들은 업체에 용역을 주고요, 전체적인 총괄 진행은 단체에서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8년도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유통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화동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참석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 토, 일 3일간 행사를 했는데, 추정 인원은 5만 여 명 정도 참가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7년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9년도에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6,000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384쪽 고양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있는 8,671만 1,000원 집행 잔액은 경쟁력 제고 사업 전체에 대한 잔액입니다. 뒤에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한 불용액 내지는 절감된 예산액이 합쳐져서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보면 큰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건은 없고 거의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계를 살 때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난 잔액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가 조금씩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불용액이 조금 많은 383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약 11%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불용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6,000만 원 예산 중 604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것은 순회지도차량 구입과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구입비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물품취득이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사실 제대로 농촌지역의 지원 육성 부문이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농업에 대한 개발, 연구, 조사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에는 농업정책과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 사업에 대한 확대, 운영 관리가 주요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센터하고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혼용이 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개발, 기술보급, 조사, 교육 등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농업정책과는 일반 행정업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 같은 경우 센터에서 검증이 돼서 전면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이것을 행정으로 넘겨서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와 농업정책과 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서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업을 쭉 보면 센터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제도 그렇고,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농업정책과장님이셨으니까 센터의 순수 역할을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 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센터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면 고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는 부지의 지면이 센터의 지면과 일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높이를 보면 현재 센터 부지와 2m 이상 차이가 나는 지점도 있고 또 낮은 지역을 보면 1m 정도 높게 기반이 설치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존치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고 제기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지대로서 수해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공법상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저희 센터 부지 내로는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물만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면 수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리를 해보면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수해에 의한 침수 피해,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아주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약간 낮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미관상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토지공사라든지 저희 시청 도시계획과장, 팀장들과 협의했던 내용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변 도시기반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센터 건물을 헐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운위원

다시 전체를 똑같이 올려가지고 재건축을 하자?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수해 피해 등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화훼육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장미 한 품종을 육종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렇다면 장미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합니까?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앞으로는 육종사업에 대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장미를 계속해서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한 품종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센터 내에 화훼육종포가 있습니다마는 삼송택지개발로 인해서 이게 그 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능친환경사업소 쪽에 하우스를 옮겨짓고 육종포를 그쪽으로 옮겨서 육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옮긴다고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건설사업소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397페이지, 보통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약 80% 정도에 낙찰을 보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거의 85%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용을 보니까, 이게 2008년 5월에 준공된 거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98%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불용잔액이 2%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98%, 타 실국은 거의 85%를 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부족해서 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80%로 입찰을 봤는데 설계가 변경돼서 예산을 다 썼다는 말씀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단체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1층을 더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3층으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층까지만 하기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됐는데, 1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짓는데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심의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이상운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적정 규모를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해서 업무를 진행했을 텐데, 당초에 면적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글쎄요, 제가……

이상운위원

그것은 실무자가 더 잘 알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상운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1층을 더 올렸을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관련 규정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은 계속비로 이월해서 전혀 일을 안 한 것이 많거든요. 우선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계속비이월인데, 지금 사업진행된 것이 거의 없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됐는데, 거기는 철도청에서 옹벽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정도 하실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사업비의 50%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비가 321억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321억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올라갈 텐데,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현재 따져 보니까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니, 지금 321억 중 토지보상비가 약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기간이 조금 지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상비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설치공사 비용으로 2008년도에 15억이 편성됐는데, 2009년도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이 됐고 3개월 동안 설계를 끝내고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30억 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30억으로 가능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것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때 15억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체 공사금액 30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은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10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아까 사고이월 1건이 뭐였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사고이월은 관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사유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환지용역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부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부대비용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대한 직원들 여비하고, 각 관련단체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약 118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물론 사업성격상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07년도 이월액이 1,098억 원, 2008년도 이월액이 1,17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비이월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일례를 들면 백마IC 입체교차로 같은 부분을 계속비로 세워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교통체증 때문에 최소한 1년 6개월이나 2년 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만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혹여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형사업은 거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계속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계속비로 세워놓지 않으면 예산 사정에 따라 안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간에 엉망이 되고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02쪽에 보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제1구간인 토당~원당 구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구간으로 원당~관산 구간이 있는데, 지금 1구간하고 2구간의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은 전체적으로 45%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공사의 성격상 사업비는 국비이고 보상비가 지방비인데 사실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은 35~38%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2009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1·2공구 총 1,500억 중 앞으로 보상될 금액이 86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고양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크다 보니까,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가서 국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인 550억 정도를 지원받기 위해, 저희는 계속 해달라고 하면서 버티고 예산 확보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계획은 2011년 완공 예정인데요, 보상비 확보가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은 힘들 것 같고, 2013년 201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계획은 잡혀있는 사업이면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니까 답답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주교동이나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단체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사실 고양시 관내를 통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고 토지매입비도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착수한지 5년 동안 보상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우리는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보면 1·2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계속비이월로 남는 이유는 뭡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현재 모자란 실정인데요, 1·2공구 현장 내에서 지장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의 고압 철탑이라든지 그런 지장물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고요,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03쪽에 보면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27억 7,000만 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006년도에 세워져서 3년째 계속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예산은 이렇게 3년 동안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이월시킬 사유가 발생되면 반납을 했다가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2009년도에 다시 사업비로 세워서 토지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몇 년씩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해연도에 쓸 것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안 세워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이월됐는데 지금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급대하고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대는 어디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 실무자들은 모르고요, 아마 국방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주하는 것으로만 협의가 되고 어디로 이주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1차 구간으로 560m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8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급대 앞 다리 있는 곳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거기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은 언제 완료되지요? 사업비까지 다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사업비는 내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비가 세워지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2010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2차 추경 때 세워서 같이 마무리 하면 안 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원래 공사과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보급대 부대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것을 요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 12월 완공 예정이라면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사업소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예산의 적체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또 적제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에서 건설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할 때 그 사업의 목표연도를 몇 년 정도로 보고 사업을 이관받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 거의 대형공사를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람누리라든지 어울림누리, 실내체육관 등 이런 큰 공사들은 거의 2~3년이고 도로공사도 거의 2~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사업을 수주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략 몇 년 만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목표가 제시되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설계할 때 예정공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연습장은 몇 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예정기간이 나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부분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사업연도가 길어지면 결국은 토지가격의 보상비가 매년 상승해서 그 사업비가 비누거품처럼 증폭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정책적인 목표연도 같은 것을 제대로 설정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3, 4년 전과 지금의 사업량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기구편성상 그런 많은 사업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의 공사과 같은 경우 계가 4개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사정상 지금 2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감리단을 많이 이용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민간에다가 사업을 발주해서 합니다.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모든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 건설사업소는 타 부서와 다르게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등 여러 종류의 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한 사안에서도 감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타 부서의 전기직이나 기계직의 자문을 받으려면 엄청 힘든데 건설사업소는 전문직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가 잘 된다고 봅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축이나 토목은 대형사업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페이지 시도74호선~항공대간 도로개설공사의 집행 잔액이 16억 4,000만 원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 잔액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종결이 됐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보상비 책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토지매입비를 다 지불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때 정확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좋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오히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6억이나 되는 예산이 다른 필요한 부서의 예산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항공대 진입도로는 다 완공된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준공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통표지대가 넘어졌다거나 할 때는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대간 도로 때문에 국회에도 몇 번 다녀오시고 협의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가 1차 2차로 나뉘어서, 1차가 토당동에서 원당, 2차가 원당에서 관산동인데, 관산동에서 끝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고양시 구간은 3개 공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능곡에서 통일로까지, 통일로에서 고양시계 군단 있는 곳까지 3공구가 현재 미발주 상태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관산동에서 양주까지 연결은 언제 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건교부 입장에서는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2공구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 자체는 국비로 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 도로가 생기면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고양시하고는 무관한 도로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원래 국도39호선 도로는 고양시 관내에서 도심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10여 년 전에 39호선 우회도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더 빠른 민자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목표연도 대비 현재는 교통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3차까지 완전히 준공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3차는 저희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까지만 2011년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비인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서 그것도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3차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때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다 했는데 지장물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를 내립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가 입회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 개업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쫓아가서 ‘보상도 다 끝났는데 왜 지금 개업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내일 공사를 시작한다면 내일 바로 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장소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소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9월까지 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공사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한 집 때문에 연장신청을 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한 집뿐만 아니라 몇 집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상은 다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9월은 돼야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3개월 연장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사 착공이 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통보를 해줘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니까 비워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 나서 업자가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그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405쪽 하천(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주해서 8월말에서 9월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8월말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왜냐 하면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공릉천사업하고 레저명소화사업하고는 다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다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갖출 것은 다 갖춰놓고, 제가 볼 때는 공릉천사업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사업이지 레저명소화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 거의 자전거도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레저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하고 자전거도로 사업명을 비교한다면, 레저는 왜 레저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당초에는 레저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려고 하다가 여건상 안 되니까 거의 자전거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공릉천을 개발하는구나, 청계천처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명을 바꾸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명칭대로 레저명소화사업이면 레저명소화사업답게 사업을 하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강원도를 왜 가지요? 휴가를 가게 되면 1가구당 한 100여 만 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명소화사업 속에 그런 시설을 넣는다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낫지 왜 강원도를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고, 파도타기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레저명소화사업이지요. 달랑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어놓고 레저명소화사업이다, 간판은 좋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게끔 레저명소화사업 명칭답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일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3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남아서 4층으로 지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의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예산이 남았으면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4층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신경일 과장님 답변은 그런 심의 과정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운 위원님한테 법상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결산서 412쪽에 보면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수질개선 역점사업 실천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 잡혀 있던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물 이용방법으로써, 우리 시 관내 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가 2ppm 내지 3ppm의 좋은 양질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을 상류로 올려서 하천의 건조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연도를 2015년도로 잡아놨지만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비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 공릉천도 상당히 수질이 개선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동이라든가 관산동 일원에 관거정비사업 등 차집관로 매설을 해서 수질이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끌어올려서 공릉천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계획이 잡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잡혀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국비 70%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시비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특별회계결산서 18페이지 보면 공급효과 개선성과에 급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보다 166만 8천 톤 정도가 증가했는데 유수율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증가된 부분은 수용가가 늘어난 반면에 누수율은 적다 보니까 일부 유수율이 조금 향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노후관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관의 누·유수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로포인트까지 가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9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미만으로 하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장기적으로 블록시스템화를 구축해서 누수 때문에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66만 8천 톤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로 환산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정수대로 사오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충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톤당 38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오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얼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80원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주민들한테는 얼마 정도에 공급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면 원래 판매원가는 608원을 시민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난 극복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서 현재 2년 동안 못 올리고 있어서 공급원가 549원에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적자경영을 한다든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 순수한 수돗물 판매로 인해서 수입과 지출의 결손차액을 말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약 10.7%의 적자를 보고 있고,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은 작년에 시설확장 또는 노후관 교체 등을 대비한 비용으로써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약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여유 있는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현재 고양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98%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물값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환

한상환위원

연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약 4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1쪽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8억 6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건 해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미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방안은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즉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억 6,300만 원, 즉 2008년도에 미수금이 증가한 사유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수도요금 체납이 많았던 부분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해서 금년도에 이중에서도 60~65%는 징수한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액체납자를 보면 대부분 사우나,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아닌가요, 계속 물만 쓰고 문 닫고 나가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보증금식으로 받아놓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행 법령이나 조례상에서는 보증금 형태로 수도요금을 선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공사장현장에 임시용으로 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은 선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일반 수용가한테는 선납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상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은 관계없는데 시청 앞 청사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은 시청 앞 시티타운 건물로 이전할 예정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리고 2층 일부분하고 4, 5, 6층을 전량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층에 고시원이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협의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적으로는 향후 원당이 뉴타운사업이 시행됐을 때 입주권이라도 받고자 하는 의중을 갖고 협의매수에 임하지 않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은 내년 3~4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문헌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과 김필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액이 125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105억 원 정도 지출하고 20억 원 정도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로는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이월된 게 아니고 다 반납한 돈입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보면 도서관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고 이용자 편의제공, 사무실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계획적으로, 2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총 불용액이 16%에 해당됩니다. 물론 갖가지 사유는 있지만 크게 분리해서, 저희가 당초 풍동도서관이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말에 개관되는 바람에 잡혔던 운영비라든가 일부 공공요금 이런 것이 약 2개월분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벽제동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당초 사리원동에 6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벽제동으로 이전되면서 12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과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위원

풍동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못 한 거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다 짓긴 했는데,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6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하자가 많아서 일부 보수를 하는 바람에 10월 28일인가에 개관이 됐습니다. 보수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을 11월까지밖에 못 쓰나요? 개관을 10월에 했으면,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나머지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그전에 계상됐던 것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불용액을 반납하고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썼겠네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계획했던 것이 안 되어서 많이 반납을 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지역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1년에 20억 원 정도 반납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문화예술 부분이랑 아람누리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419쪽 제일 위에 보면 예산편성이 거의 문화예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문화예술은 총 장·관·항의 제일 위의 항목이고 세세항목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일반운영비에 부대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문화예술은 거의 총괄적인 예산 과목이고요,

김필례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특별히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목의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타 부처보다는 예산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절약 많이 했습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절약했더라고요, 직원들 급여는 삭감하지 않으셨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6% 정도 불용됐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정배입니다. 아동양육 방문지도사가 21명이고요, 현재 고양, 파주, 연천 3개 지역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의 방문지도사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1명의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국내가 아닌 국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이민자,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일단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가정이 166가정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166가정에 21명이 파견 나가서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가르친다?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열심히 안 하셨어요, 왜 잔액을 남겼어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남은 이유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 설립이 3월에 됐습니다.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상운위원

여성복지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원 세 명 있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직원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1, 2, 3월의 잔액이 소수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나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그런데 국·도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수혜자가 누구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써서 책 대여에 대한 분류라든가 다시 원위치해 놓는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루에 8천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8천 원이면 중식비 정도 제공하는 거네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이상운위원

그런데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지요, 불용액이 44%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풍동도서관 예산을 세운 건데,

이상운위원

개관이 늦어졌네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풍동도서관이 늦게 개관되는 바람에 여기에 돈을 안 쓰고 다른 도서관에서 남는 잔액을 쓰고 이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개관이 늦어진 이유는 정보문헌사업소의 책임은 아니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공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줬는데,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준공 후에.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하자를 모두 처리하고 인수받기 위해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밑에 도서관 신설이 있는데 이것도 15%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입찰 80% 범위에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운위원

도서관 신설하는 문제인데 2억 9백만 원이,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러니까 풍동도서관에 달려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 신축비용이 당초 예산대비 80%라니까 거기에 포함됐겠네요, 84.7%더라고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원, 신설에 따른 각종 인건비, 운영비를 다 포함한 항목으로서 422쪽에 세분화된 목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서관의 관이네요, 관.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풍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상운위원

전반적인 총괄액인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 잔액,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419쪽 보시면 도서관 대출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업무는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작년에 새로 3개 도서관이나 건립되는 바람에 도서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도서가 들어오면 분류라벨을 붙인다거나 바코드를 붙인다거나 도난방지 등 부착하는 일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바람에 단가가 낮아져서 생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입찰은 당초 예산대비보다 상당히, 80% 남네요. 입찰을 했는데 금액대비 80% 해서 예산을 절감했네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절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선수 관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30~431쪽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430쪽에 사업비를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업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다 분리를 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과목에 보면 이민자 가족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양육사업이 있고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덜 썼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가 되는 바람에 3개월치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오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도,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계산서 277쪽을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해서 4,300만 원 정도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당초에는 이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본부 가족여성과 사업이었다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전년도에 가족여성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업무가 이관됐으면 다 줘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166명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도 교육시키는 돈이 똑같이 나가고 정보문헌센터에서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는가.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일단 주민생활지원본부 가족여성과에서는 정책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부분 가족여성과 와 저희가 약간 똑같은 업무지만 교육과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질문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강사비하고 보조 12명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166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제가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는 확실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필례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집행을 많이 했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는 같은 이민자 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딱 쓸 수 있는 돈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서 좋겠고요, 제가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김필례위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떻게 이 비용을 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양쪽을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가족여성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성회관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달에 여성회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이 올라가는 단 있잖아요.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는데 그게 좁아요. 좁으니까 우측에 있는 벽까지 닿게끔 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올라가는 시설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혼자 못 올라가고 누구한테 의존해서 올라가거든요. 장애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본인 스스로 올라가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시설을 확대해서 벽 쪽으로 안전손잡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하나는 해야지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전체 불용액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73%인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를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십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신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원래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6만 500원씩 계약을 해서 3만 9,500원씩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절감하신 거네요, 그게 소장님 오기 전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잘하신 건 아니네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이월된 1억 5천만 원의 내용이 뭐지요, 문화재 관리 어떤 시설비 같은데, 전년도에 넘어온 1억 5천만 원 이월비가?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충장사 뒤의 석축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2007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상운위원

공기부족으로?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넘어와서 2008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호수공원 내 노점상 정비사업 항목 편성했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불용액이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노점상들이 많이 없었나 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초반에는 상당히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을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줄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줄어든 이유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셨겠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양시 예산을 많이 절약하신 거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운위원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 당시 3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8,200만 원 정도 해서 약 30%가 남은 것으로 봐서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요. 호수공원 내에서는 노점상들이 배겨날 수 없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소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열심히 계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이월, 즉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이 2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책자 몇 페이지,

이상운위원

44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됐는데 또 상환한 금액만큼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잔액 2억 7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어온 이유가 뭔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월은 없었고요,

이상운위원

아니,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나오지 않습니까. 2007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는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월된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화정 달빛공원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늦게 와서 당년에 못 해서 이월시켰고요,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못 해서 남겼다가 2008년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잔액은 대부분 공사에 의한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운위원

입찰잔액 80%,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87.145%.

이상운위원

초과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근린공원 관리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5억 2천만 원 남은 것 말씀이시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대부분 저희들이 시설공사가 있어서 입찰잔액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원이 몇 개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은 지금 54개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4개의 인건비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별도 계상됐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근린공원의 관리요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의 54개 공원에 관리인이 있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근로자가 40명 있고요, 작년에는 46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6명이 퇴직해서 현재 40명이 있고 용역으로 32명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용역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72명,

대순

손대순위원

용역은 민간위탁했다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위탁이라기보다 관리원이 퇴직해서 빈자리를 민간 용역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관리인들이 공원에서 무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쓰레기도 줍고요, 죽은 나뭇가지도 자르고요, 또 비가 와서 땅이 패이면 메우기도 하고 즉시즉기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관리요원들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요원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이나 자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세차만 하고 가는 게 관리요원이에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원 감독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소장님 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비 올 때 공원의 분수를 왜 틀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비 오는데 분수는 왜 틀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비 올 때 튼 게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제어를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분수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사무실에서 끄지 못한 건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분수를 틀어놨어요. 비 오는 날 그걸 왜 트느냐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음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원관리요원들이 공원관리요원답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역에 근린공원이 있으면 그 지역사람을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동 근린공원에 일산 분이 와 계시면, 근린공원이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학생들이 많아 와서 우범지역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아무 소리도 못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람이 관리를 하면 저 아저씨 누구, 저 아들 누구 이렇게 얼굴을 다 알아서 우범을 안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관리요원의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못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고양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원 배치를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했는데, 그 지역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곤혹스럽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그저께도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분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대는 관리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원격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관리실에서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비 오는 날 틀어져 있더라니까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52쪽 청사신규사업 추진이 뭡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신규사업 추진은 옥상 방수공사하고요, 청사 내에 방송장비시설 설비공사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옥상방수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앞에 길이나 넓게 해 주시지, 너무 좁잖아요. 그것도 해 보시라고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2007년도에 한번 얘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서 건설교통과하고 얘기해 봤는데 하천관계 때문에 그렇고, 저희 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확장을 해서 쉽게 포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천하고,

인호

이인호위원

건설과에 문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하면 고양시의 하나의 관문인데 차량을 구입하면 먼저 가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 앞이 우회전할 때 길이 좁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설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올려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김치영 시민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산서구 박성복 구청장님의 전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덕양구청 소관 결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8회계연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소관 결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소관 결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말씀은 두 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우선 469페이지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이 574페이지, 서구청이 655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3천만 원을 불용액 없이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수령한 인원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 금액이겠지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니까 3개 구청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어려웠습니까? 이 질의가 예상 질의가 아니긴 한데······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결산이기 때문에 미집행 30% 이상에 대해서만,

이상운위원

아! 그것만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우리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대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일산동구청 세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배려해 주셔 가지고 3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290억 정도가 체납세로 있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세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연도가 많이 지날수록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연도가 지나서 보상금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1%, 2%, 3%까지 지급을 합니다, 징수액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예.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을 체납세 받은 금액에 일괄 보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류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완벽한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백만 원 정도, 확실히 세액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백만 원 이상은 다시 지급한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불용액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수령을 해 가지고 직원들 징수금액에 따라서 비율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500 지급 했으니까 5백만 원 남아야 되네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5백만 원이 남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5백만 원 남는 것은 기 3천만 원을 지급했다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상운위원

아! 반납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2009년에 잡수입으로 잡혔겠네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덕양구청,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청 박성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징수액은,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58억 3,4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근 직전년도에 받으면 징수액의 1%를 지급하고 2년차가 지난 체납세일 경우는 징수액의 3%로 합니다. 그 다음 3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데 사실상 1%만 잡더라도 58억 정도를 징수하니까 5,8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상운위원

예산부족으로 지출을 못한 것이네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운위원

됐습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구체적인 체납의 경우,

이상운위원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서구청 답변 주십시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서구청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서구청도 예산은 3천만 원 중에 저희가 5월, 9월, 그 이후에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액을 4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3천만 원을 다 집행하고 경기도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중납부나 법원 경매 배당금을 받았다든지 시청에서 관리하는 고액체납액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467만 9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3개 구청 공히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진정한 체납세를 징수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예상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간에 나누어먹기 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고양시가 아니라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상 징수포상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장님이 총평으로 2010년 예산편성 시에 시장님께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를 거듭할수록 고양시의 징수율이 올라가고도 있지만 또 반면에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징수포상금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조례에 의한 징수를 많이 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밤늦게까지 징수율을 높이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사실 수없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도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 다른 시·군에는 정말 세금에 대한 징수에서의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았는데 저희 고양시만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나 하는 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도 하고 체납세 징수율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회가 있으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가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개 구청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3개 구청에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은 서구청 내의 가로등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몇 개가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7,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안등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보안등은 6,200개 정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서있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올해는 3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남은 것이?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는 1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확인이 안 되던데······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 것, 2008년도 것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덕양구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덕양구에 가로등 숫자가 몇 개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11,100개 정도 있고 보안등은 7,576개 정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는 어떻게 되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는 보안등이 4,270개소가 있고 가로등이 5,597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점검해 보니까 서구는 집행내역을 잘 말씀 못 하시는데 동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도 많고 예산편성할 때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덕양구는 1억 3,300 정도 남고 동구가 2억 3,300 정도 남았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가로등 격등제로 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절감했다고 이해를 하면 맞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전년도보다 절전하기 위해서 격등제로 많은 구간을 운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 공히 모여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보안등, 가로등의 점멸기라든가 교체할 때 비용이 3개 구청이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관계자가 모여서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가로등 교체할 때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에 비해서 예산 세울 때 예산액이나 나중에 예산 지출할 때 집행 잔액이나 반납액 부분이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을 보니까 3개 구청이 명년도 예산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절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만 하고, 서구 쪽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는 한상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