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예술 상설공연장이 올해 정말 가능합니까?

아까 답변에는 설계비하고 해서 6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9월에 다시 설계를 시작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5년부터 이제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에 가서 불용액이 한 50%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아까 나공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서는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일도 할게 많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금 및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장애인 보조금하고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5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설치비도 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입니다. 서정, 신정, 다정, 햇빛마을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예요?

명수가 38명, 40명, 42명이면 평수에 따라 있는 것 아니에요?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주고 하셨어요? 집행 잔액도 1억 이상 남게 되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면 누가 계장님께서 파악하시나요?

서면으로 보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1.5%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식정보사업단 운영지원금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고양시에 지식정보사업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고양시에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 수준들이 지금 무척 높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연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박사, 석사분들인데 용역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용역비 얼마 나가지요? 사조직 같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지식정보사업단에 3600만 원 정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또 행정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운영경비 다 주고 나머지 기본경비가 또 있습니다. 305페이지, 민간국제교류활성화가 52%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국제교류활성화 잔액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52% 정도 쓰고 48% 정도 남았어요. 참가인원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갈 때마다 참가인원을 모집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307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도로확장공사이고 도로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것은 공사과나 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반납을 하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을 잘 쪼개 써서 반납해도 좋은 평이 나옵니다. 집행할 때 예산 잔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2쪽에 민간자율방역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 전부 하지요? 농촌하고 아파트지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은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보니까 두 번 정도 하는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아파트지역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은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전체적으로 돌지를 못 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촌지역에는 범위가 커서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화드려서 기름값 보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동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326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고양시에도 인플루엔자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대간 도로 때문에 국회에도 몇 번 다녀오시고 협의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가 1차 2차로 나뉘어서, 1차가 토당동에서 원당, 2차가 원당에서 관산동인데, 관산동에서 끝나는 겁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고양시하고는 무관한 도로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때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다 했는데 지장물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를 내립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 개업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쫓아가서 ‘보상도 다 끝났는데 왜 지금 개업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내일 공사를 시작한다면 내일 바로 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착공이 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통보를 해줘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니까 비워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 나서 업자가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그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천(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갖출 것은 다 갖춰놓고, 제가 볼 때는 공릉천사업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사업이지 레저명소화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저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하고 자전거도로 사업명을 비교한다면, 레저는 왜 레저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공릉천을 개발하는구나, 청계천처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레저명소화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명칭대로 레저명소화사업이면 레저명소화사업답게 사업을 하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강원도를 왜 가지요? 휴가를 가게 되면 1가구당 한 100여 만 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명소화사업 속에 그런 시설을 넣는다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낫지 왜 강원도를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고, 파도타기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레저명소화사업이지요. 달랑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어놓고 레저명소화사업이다, 간판은 좋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게끔 레저명소화사업 명칭답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근린공원 관리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근린공원의 관리요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의 54개 공원에 관리인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관리요원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이나 자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세차만 하고 가는 게 관리요원이에요. 소장님 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비 올 때 공원의 분수를 왜 틀지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분수를 틀어놨어요.

비 오는 날 그걸 왜 트느냐고요? 공원관리요원들이 공원관리요원답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역에 근린공원이 있으면 그 지역사람을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동 근린공원에 일산 분이 와 계시면, 근린공원이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학생들이 많아 와서 우범지역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아무 소리도 못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람이 관리를 하면 저 아저씨 누구, 저 아들 누구 이렇게 얼굴을 다 알아서 우범을 안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관리요원의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그저께도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분수는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