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아침 이른 시간부터 결산승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 한해에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결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작년의 일반적인 지출현황을 볼 때 주민생활지원본부 관할의 불용액이 37억 4,600만 원이 되어 있고 불용률은 4.6%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매년 반복이 되면서 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 예산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듯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2쪽 예산 전용항목에 보니까 가족여성과 소관에 위스타트 마을에 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했는데 사유는 도서구입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족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에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우리 고양시가 한 군데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데 금년 말인가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통 사회복지사가 존재하는 동에는 물론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 몇 년 전에는 복지사가 1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달려서 제대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없어지면 오히려 기구가 축소돼서 기능이 더 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외에 차상위 계층을 적용하잖아요? 차상위 계층에도 기본 소득 이외에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이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무한돌봄, 긴급복지, 희망근로는 한시적입니다.

한번만 돈 한 2, 30만 원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극빈층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일회성이 아니고 좀더 기간을 정해서 몇 달을 이분이 취직이 된다거나 그런 때를 기다려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오히려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안정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 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좀더 발굴해서 한시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많은 사업항목이 있는데도 예산집행이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가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보건소 임산부관리사업 165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하다 보면 사업양이 확대돼서 전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금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사업 중에 346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집행잔액이 약 30% 발생되어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347페이지 예방접종도 집행잔액이 7, 8% 발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하는 아동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을 보통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사업 중에 말라리아박멸사업이 있는데 말라리아박멸사업을 경기북부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2008년도 말라리아 환자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서구가 가장 북쪽에 있어서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헌혈 같은 것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불이익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라리아 박멸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사업소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예산의 적체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또 적제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에서 건설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할 때 그 사업의 목표연도를 몇 년 정도로 보고 사업을 이관받습니까?

보통 사업을 수주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략 몇 년 만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목표가 제시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사업연도가 길어지면 결국은 토지가격의 보상비가 매년 상승해서 그 사업비가 비누거품처럼 증폭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정책적인 목표연도 같은 것을 제대로 설정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3, 4년 전과 지금의 사업량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기구편성상 그런 많은 사업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는 대부분 민간에다가 사업을 발주해서 합니다.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모든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나 토목은 대형사업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페이지 시도74호선~항공대간 도로개설공사의 집행 잔액이 16억 4,000만 원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 잔액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종결이 됐잖아요? 토지매입비를 다 지불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오히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6억이나 되는 예산이 다른 필요한 부서의 예산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항공대 진입도로는 다 완공된 거지요? 준공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통표지대가 넘어졌다거나 할 때는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