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5년도에 홍수 이후에 아파트를 17동 1,602세대를 준공해서 입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2008년도에 났는데 고양시가 입주자대표회의한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그 조건이 2005년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008년 2월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자를 5%,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자를 20%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비율이 너무 커서 일단 예비비로 5억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주고 그 비용은 우리 시하고 시공을 한 벽산건설하고 성원건설에다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행신지구에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가 벽산건설하고 성원건설입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공회사인 벽산건설과 성원건설한테 그 비용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를 2000년도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의정부 법원에서 조정 판결을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니까 매입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천 하류 배수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별도로 발주했는데 당초 폐기물을 발주할 때는 23,040전을 건설폐기물로 해서 톤당 23,400원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혼합폐기물로 나와서 17만 4,541원짜리 폐기물이 나왔다고 대길환경산업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6월에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시는 연20%의 지연 손실을 포함해서 이자를 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정례적으로 매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어머니 폴리스는 안양 예슬이 사건 이후에 범죄가 빈번하니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복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긴급하게 지출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범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안도 문제지만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순찰을 하게 장비만 구입을 해 주자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요구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 재정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건전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