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의 시 계류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한상환 의원님께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중 “3세대”를 삭제하여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제1조 중 “3세대”를 “4대”로 한다. 제2조제1호 “3세대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를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급시기“를 ”지급대상 및 시기“로 수정한다. 제3조제1항 ”3세대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가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에서 ”지급대상은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관할 동 동장”을 “관할 동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를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로 수정한다. 제5조제4항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의 “항”을 삭제하고 제1호의 “3세대”를 “효”로 수정한다. 제2호의 내용을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에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 때”로 수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수정 전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경섭 의원님께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12조의 “심의위원” 명칭을 삭제한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5조 내지 15조”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조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 중 “제6조의”를 “제5조의”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8조제2항의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점검요원”을 “점검요원의 임무”로 수정하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으로”를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요원 등”으로 수정한다. 제13조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사전통보”로 수정한다. 제16조제2항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로 수정한다. 제14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