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열 교통행정과장님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립국어원 교육을 받아 오늘 부득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지역 현안 때문에 회의에 잠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당초에 75억 3,800만 원이 최초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8년 12월 17일 설계를 착수해서 군부대로부터 통보를 받은 설계 기본 요구조건에 의해서 책정한 결과 총사업비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초에 확정된 금액은 7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계력 보강비가 34억 8,800만 원, 군부대 이전비가 40억 9,500만 원, 경계력 보강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금액이……

국·도비가 총 17억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군부대와 협약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75억 8,300만 원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한 결과 146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37억 2,3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33억 4,300만 원, 총 70억 6,600만 원이 금년도에 확보되고 나머지 76억 1,7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75억 8,300만 원이 서 있는데 계속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동해안 쪽 철거를 예를 들어서 잡았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의 75억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안 된 경계력 보강사업인 영상설치사업으로 35억을 예상했었는데 군부대와 기기 등을 조정하다 보니까 80억으로 늘었습니다. 군부대가 당초 우리에게 요구한 75억보다 한 200억이 넘게 요구했는데 그동안 군부대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감액했습니다. 군부대 자체사업으로 한 89억 정도 하게하고 최종적으로 146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고 나면 그 주변의 장하습지 외의 나머지 공간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환경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습지보전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은 철책선 제거와 경계력 보강사업만 하게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잘 하셔서 축구장도 들어설 수 있게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남북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남북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보조해주는 것도 아닌데 고양시는 어떻게 남북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북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하구의 철책선을 제거한 이후에 서울에서 고양시를 통과해서 파주시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자전거도로 계획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됩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총 333억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당초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25%씩 해서 총 사업비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트륨 할로 메탈등으로 벌건색 계통의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세라믹 메탈 하이라이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432페이지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인데 총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분담금이 569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 기 투자가 473억 2,300만 원, 금년도가 65억 7,800만 원, 향후 투자할 계획으로 3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 30억만 더 투자하면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분담금을 내면서 하나 예를 들면 동골 지하차도 차 막히는 거 보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면서) 본일산 쪽 일산3동은 양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산2동은 올라가는 것은 되어 있고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그럼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담금은 다 주면서 편파적으로 하시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를 6개월을 당겨서 개통했습니다. 입체교차로, 역사 등 다 마무리를 짓고 개통해야 되는데 많은 교통 약자를 위해서 경의선 개통을 먼저 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최대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의선 일산 에스컬레이터는 일산신도시 부분은 수요 인원이 많고 본일산 쪽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요가 많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도 건설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미래를 보고 해야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게 앞으로 양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인원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일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요 인구가 없다고 해서 수용할 부분이 아니라 철도청과 미래를 위해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사업에 있어서 김포도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의 총 연장길이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 경계, 88올림픽대로 종점부 고촌읍 신곡리에서부터 운양동, 저희 반대편에 보면 일산대교까지 10.6킬로미터 구간이고 사업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50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사업에 보면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비용을 계상해놨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설계안들이 나오면서 비용이 증가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75억 8,300만 원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거의 4배 정도 되는 231억 9,100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막사에 대한 비용은 군부대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86억 원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유사한 사업이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2건이 올라왔어요. 남북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고양시 역사자전거 보관대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하겠다, 이 타당성 용역을 해야 개괄 공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개략공사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계속비로 올려놓은 것은 용역을 하고 나면 이 금액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이고 남북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고양시 역사 주변의 자전거 보관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은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대의 감시 장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금액이 3배 이상 과도하게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

과도하게 변경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역사 자전거 보관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이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 비용이 또 바뀌는데 계속비 총사업비를 좀 나중에 잡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지금 잡아놓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비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실무적으로 우선 확정한 후에 명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 때문에 계속비를 미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해서 지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대중교통 안내 사이트 개발 및 설치 전산개발비가 전액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했을 때는 일산버스 대중교통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게 민간 사이트였습니다. 공익요원이 이것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일산버스 사이트를 작년 10월에 폐쇄하게 됐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1억 정도 들여서 고양시에서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ITS(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안내 사이트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중단하라고 지적이 됐어요. 이것이 경기도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이 있으니까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세울 때도 경기도 버스안내 시스템은 있었고 우리 ITS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고민을 안 하고 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성립하실 때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사려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버스안내 시스템이 고양시청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잘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버스 안내 시스템으로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지금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버스안내 시스템이라고 교통지리 부분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링크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로 연결돼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 자전거 보관대가 아까 과장님이 아홉 군데라고 하셨나요?

경의선 주변역사가 아홉 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의선 역사가 고양시에 지금 9개예요? 더 적은 것 아닙니까?

고양시 구간에 경의선역이 9개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전철에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의선 고양시 구간 역 과장에 9개소하고 3호선 지하철에 8개소, 버스터미널 2개소해서 총 대상이 19개소입니다.

그럼 19개소를 평균 잡으면 60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의선 구간에는 자전거 정차대가 상당히 미흡하면서 개소당 6억 정도씩 계획해서 총 54억하고 지하철 3호선에 8개소하고 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1억씩 해서 총 10억을 잡아서 계가 64억 정도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 역사에 6억이면 보관대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역사가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는 데 역사 내에 철도공사 땅이 있을 것이고 고양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양시 땅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에서 고양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과연 공사 내 역사, 이 사람들과 어떤 체결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땅에 해놨을 때 그 주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상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만 해놨지 그 재산권은 철도공사라고 할 수 있다면 큰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쪽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때 교육청 재무과 이기택 과장과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합니다. 수요자인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 역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용은 실제 고양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구두상으로 자문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그 부분을 추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 이상 되는 큰 재산인데 그 재산이 철도공사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재산상으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협약을 하시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대비책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사항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차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43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관산삼거리 외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삼거리하고 토당동, 대장동 입구, 행주IC, 그다음에 2개 반납한 데가 현재 관산삼거리와 원당역 하부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 중 3개소는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관산삼거리와 원당역 하부는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고 안 되는 바람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교통개선사업은 경기도 설계사업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끝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요청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다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423쪽 이인호 위원하고 김영식 위원이 질의했던 철책 제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억에서 146억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고양시에서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까? 용역발주를 군부대에서 합니까, 고양시에서 합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줬습니까?

예, 민간업체에 용역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5억에서 146억이면 천문학적인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대로 항간에 의혹도 난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경기개발원 쪽에 용역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런 오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지금 제일 관건이 감시장비에 대한 사양입니다. 감시장비가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3배 이상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양 자체가 조금만 현대화를 한다하더라도 비용이 몇 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 중에 비용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또 조달청이라든지, 국방 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기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고난이도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도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비용은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양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지만 구매자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구매가격은 우리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사양에 의한 구매가격을 우리가 받아서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장비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개발원 쪽에 의뢰를 해서 사양에 의한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 우리 김영식 위원이 지적했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사실 장비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최신 장비, 그에 버금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지식도 없는 우리가 사양에 의한 납품보고서를 받고 이것으로 하자고 결정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든지 아니면 경기개발원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답변을 올리면 군부대 통신 분야에서 요구하는 ROC라고 하는 기본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각 업체에서 받은 것을 설계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담아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가격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기본설계 요구사항에 의해서 가격 정리를 해놓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다 조달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할 때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면 예산은 그렇게 잡히지만 실제 구매가격은 상당히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양시가 의혹을 떨쳐버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2쪽 중간에 보면 자건거 도로에 대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비, 보관대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2,200만 원의 조사용역비와 밑의 보관대 타당성 조사용역비하고 593쪽에 보면 서구청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계비가 324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에코 바이코 설계를 할 때 전체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2,200만 원의 조사용역비는 에코바이크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기본용역에 없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에코바이크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라 이런 사업이 없었고 고양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항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경의선 철도역사가 9개소, 3호선이 8개소, 버스터미널이 2개소해서 19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관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200만 원이거든요. 보관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화전역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자전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조사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어느 쪽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 보관대를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유형의 자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알맞은 모델을 연구해서 적합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마다 모델이 다르고, 자재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군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가 21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용역회사에 줄 게 아니라 한 3천만 원 정도 현상금을 걸고 시민 공모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주엽역이라면 어떤 형태로 몇 개 정도,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보관대를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이 용역비를 그런 데에 용역사한테 줘서 쓴다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대단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4,200만 원이면 한 3천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하면 응모자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상금 걸고 모집하고, 94만의 시민 중에는 그런 계통으로 전문가 이상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인원이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시민에게 자전거 홍보 내지는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고양시가 4,200만 원을 용역사한테 줘서 화정이나 주엽역에 보관대를 설치했다가 아니라 매스컴도 고양시의 자전거에 대해서 대단히 거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 가지고 부상도 만들고 심사위원들 경비 주면 하루면 할 것입니다. 오전 중으로 기본심사 하고 오후 시간에 중간심사하고 최종적으로 6시경에 하는 게 용역사한테 4,200만 원 줘서 하는 것보다는 100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변경 제안을 해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조사용역 설계비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자전거 이용 인구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대수라든지, 기초 자료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용역이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역별로 알맞은 사항을 제안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지만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대로 용역을 준다면 우리 시 예산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게 사용되겠고 낭비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가 33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역사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사업에 72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보관대 사업비로 72억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의 역사나 일반 자전거 보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7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몇 대 정도 보관 예정을 하고 7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수는 없고 2015년 대비 자전거 이용률을 15%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으로,

알맞다는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만 대를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72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자전거 한 대 세워놓으려고 72만 원 들여서 설치대를 만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10만 대를 설치한다면 72,000원입니다. 그 정도라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1만대 정도를 설치하는데 72만 원씩 들여서 설치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적인 계획이 아닌가……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보통 12조짜리, 20대짜리로 자전거를 단순히 거치하는 것으로 보면 한 200만 원 내외에서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안전장치가 확보된,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앞으로 넣어서 잠그는 보관대도 있을 것이고, 또 비싸게 얘기를 한다면 자전거 전체를 보관대 안에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이 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알맞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추정적으로 계획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자전거 보관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도한 예산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 예산을 세울 때 대개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를 세운다고 해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봉사가 문고리 잡는’ 예산 책정이 아닌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설치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신도림역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영등포의 자전거 전용주차장, 의정부시의 자전거 전용주차장 등 그 안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덕양구청 광장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보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꼭 알맞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 대수는 현재 경의선 하면 과거와 같이 비막이로 해서 보통 전체적으로 9개소에 한 1천여 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93쪽에 보면 사실 자전거 이용시설 해서 서구청에도 324만 5천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각 구청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화에서 주엽까지 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비 따로 주고, 주엽에서 대화까지 하는데 용역비 따로 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의혹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조달청에 수수료만 주고 의뢰하고 경기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할 때는 총괄해서 하고 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디에 내놓아도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기개발원이나 조달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조각조각 내서 친한 사람에게 ‘너는 용역을 여기 맡아라, 너는 저쪽 화정구간을 맡아라.’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우리 시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용역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자전거 보관대 4,200만 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시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정보센터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네 명이 발령을 받아 있습니다. 당초 일곱 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인원이 다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단기가 74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지요?

예.

74만 원짜리 세단기면 고양시가 다 쓰고도 남을 세단기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 네 명의 직원이 쓰는데 돈 10만 원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74만 원짜리 세단기는 우리 고양시 전체가 쓰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청소기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게 그 규격입니다. 위원님이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정보센터 건물이 큽니다. 현재 인원이 다 충원되지 않아서 그렇지 충원되면 지금 현재 과에서 쓰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양시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기종입니까? 그게 74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각 과에 세단기 하나씩 있는 게 다 7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몇 대나 쓰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대단히 심합니다.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단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질이 좋은 청소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청식 때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5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 네 분 계시는데 이 정도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충원이 다 안 돼서 그렇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전체적으로 과 체제로 가야 될 계획을 잡아서 준비할 때 좀 나은 것으로 하려고 큰 것으로 했습니다.

1개과가 보통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개과는 보통 15명, 16명 정도입니다. 큰 과는 30명 되는 과도 있고요.

세단기나 청소기,

그것은 제가 규격을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조달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재 74만 원이면 어느 정도 세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규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 질의를 드릴 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현재 건설교통국 관련 각종 조사연구용역비 ‘08년, ’09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예산액이 2009년도에 얼마였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전구식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 완료했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사용 계약을 변경 체결해서 기본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연초에 전기식하고 LED를 전혀 예상 못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최소한 전기가 LED로 간다는 것은 예상을 하셨지요?

예.

그에 반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 7천만 원이 깎이고 금년에 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네요.

예.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무식하게 세운 예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50%도 못 쓰고 1억 7천만 원을 반환하고 1억 3천만 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무계획적인 예산을 만들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2008년 7월에 LED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했던 예산절감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조금씩만 신경을 써서 내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절약하면 시청, 구청에서 마시는 물 하나만 가지고도 시의원연봉 두 사람 분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고 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추경예산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을 언제 주셔서 마무리를 했지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000년도 8월 15일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받으셨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초에는 ‘90년도 8월에 했고,

아니, 근래에요?

재정비용역은 ‘06년도에 시작해서 ’08년 5월 31일자로 해서 10월 말에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고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갖고 용역만 주고 시행하신 것이지요? 이번에 어디 나갔다가 오셨는데 계장님한테 보고 받으셨습니까?

……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동산동 주민들께서 샘말천 하천 확장문제, 하천확장이 경사면 1:2 경사로 해서 실제 시가지,

과장님!

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받으려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2008년 10월에 시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동산동을 떼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전부 침범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 동산동 소하천이 123골프장 후문인데 1년에 두세 번 비가 갑자기 내려야 그 하천이 흐릅니다. 그 하천의 폭이 2미터예요. 앞으로 이 하천계획이 하천 지목경계선을 보면 현재 2미터인데 2미터, 2미터로 4미터가 더 늘어나요. 그럼 현재 2미터 가지고도 충분히 우수량을 처리하고 몇십 년이 됐어도 물이 넘은 적이 없어요. ‘89년도에 약간 넘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 넘지를 않았어요. 올해도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지금의 2배로 해서 4미터를 더 늘립니다. 그게 하천지목 경계선인데 근래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떼보니까 보세요. 빨간 부분은 개인 땅을 이만큼 2배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 배를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려놨어요. 재산권 행위를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건축하려고 내니까 나머지 평수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 늘리는 하천 경계선이 지금 평당 600, 700만 원 가는데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하천을 늘리려면 유연성 있게 늘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합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 땅값도 천지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용역만 주셔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용역을 준 결과만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네의 폭도 얼마 안 돼요. 하천 25미터 빼면 이 동네가 뭐가 남습니까?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하면 보상가도 덜 나갈 것이고, 또 설령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리셨다면 빨리 시행하세요. 이것을 50년 동안 묶어놓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역을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빨리 시정을 하셔서 재산상 피해를 안 입게 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제 얘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이나 제 의견이 맞는다면 빨리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건축행위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여지가 없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계장님하고 현지에 가 보셔서 주민들 의견과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말 안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도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로 하고 한어수 과장님께 한 2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에코바이크 사업 때문에 민자사업 내지는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문제라든가 업무상 고민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생이 되셔도 인내하시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군부대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군철책 개선사업에 있어서 김포시도 했지요?

예.

거기 사업개요서와 우리 시 총 사업에 대한 비교표 자료를 한 부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역사자전거 보관대 타당성 조사용역은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자전거도로 개설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도 많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보관소 설치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용역비가 올라와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중간에라도 보관대 타당성 용역 중에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6, 507페이지 보면 일산뉴타운 총괄 계획팀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 수당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촉진계획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교수님, 도시계획전문가, 경제전문가, 조경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MP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잘 하는 분들이에요?

예, 총괄계획가라고 해서 MP는 도에서 도지사가 교수님 발령을 냈고 그 외에 관련 전문교수님들하고 경제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일산에 뉴타운을 할 때 녹지 같은 조경을 15%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9.9%로 줄었습니다. 먼저 설명회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뉴타운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료를 내보이며) 일산초교하고 현대2차인데 홍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모르실거예요. 담당자가 산들주유소에 와서 앞을 보라고 하세요. 앞에 분명히 빼라고 했는데 빼지를 않고 여기 현대2차에서 분담금 내서 도로를 조성한 데에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동골 지하차도가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뚫으면 2차선으로 줄어들고 양쪽에서 서로 앞뒤, 산들하고 5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아파트를 세워서 남의 거실까지 보게 되는 아파트를 만드는 게 뉴타운입니까? 뉴타운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이것을 그렸는지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일산뉴타운은 못 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원부지, 녹지부지는 상당히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경을 처음에 15%를 해 준다고 했는데 먼저도 그렇고 9.9%로 잡혀 있어요. 5%이상 줄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녹지공간에 상가건물이 있는데 도로 사이에 아파트 20층 이상짜리를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별도 녹지관련해서,

녹지가 아니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 못 올려요.

이 예산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총괄 회의, 보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뭐하려고 주느냐고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산뉴타운에 대해서 예산을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더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녹지관련이라든지 마스터플랜 뉴타운사업 계획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제가 담당 공무원을 데리고 여기 앞에 갔었어요. 앞에는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동골 지하차도 옆에 우측에 있는 부지는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동골 지하차도 옆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포스건물이 있잖아요. 산들5차 맞은편에 이것을 처음에 제가 애초부터 빼자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2차까지 빼서 사각형으로 정형화시키자, 현대2차까지 집어넣어서 뉴타운은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가 정도가 들어오겠다, 한 5층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획된 게 산들하고 현대2차하고 50미터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공람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람 중에 있고 그런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들단지 4천 세대하고 현대하고 서명을 다 받고 있어요. 아마 현대2차는 오늘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산들5단지에서 4천 명이 또 받아서 낼 것인데 애초부터 빼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는데 왜 디귿자 모양으로 넣어서 이게 뭡니까?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집어넣느냐고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빼면 초등학교하고 해서 정형화가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청회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민원인들이 가시면 잘 좀 상담해서 뺄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507쪽에 보면 사업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어떤 성격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사업협의회라고 하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민원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구성원은,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은 세무사, 법률 자문가인 법무사, 그 지역 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을 감액하는 것은 그렇게 협의회까지 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전문가라든지, 건축, 세무사도 있고 기타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그 민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지 않아서 협의회 회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들어간다고요?

조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467쪽에 UPIS(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DB구축은 기존에 진행된 것과 앞으로 5억 이상 들여서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기존에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확산돼서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466쪽에 보면 새로 연구용역이 2개 발주되네요. 하나는 보전산지조정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고,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추가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 12월 26일에 1.4평방킬로미터가 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지역으로 바뀌었고 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용역비를 3억 8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억 5천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과 관련해서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구상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될 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해제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 물량을 보면 자족기능을 유치할 수 있고 복합기능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 도로라든가, 접근성, 공급성을 따져가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겠고UPIS(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DB구축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었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DB 구축된 것을,

보완해서 업데이트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8월 7일부로 완화된 것을 재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51개 취락이 해제 조정되었습니다만 사업화 방안은 사실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층수라든가, 고도제한, 용도를 규제를 다시 했기 때문에 사업화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해제 조정을 해서 지역 주민이 됐든, 공기관이 됐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양구 관내가 조금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해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8월 7일부로 완화된 것을 다시 조정하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명지병원 앞에 있는 땅, 자투리땅을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강매~원흥, 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중복구간이라는 용어도 있고 어떤 사업이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복구간은 행신동하고 가라뫼로 행신지구에 포함된 곳인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의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