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순용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4일에 이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국·국제화전략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12월 19일 임시회 때 계류된 안건이 재상정된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1조 보면 자동 집하시설의 관리·운영, 앞으로 고양시에 이것이 설치될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덕이하고 식사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고양시에 입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강제규정은 아니고 업체에서 자율적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배출자 부담 원칙인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까지 환경부 지침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출자 부담 원칙이 맞고,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설비 완료했을 때 운영도 원칙은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입주회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시에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처리비용단가를 용역에 의해서 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공동관리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 봐가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업체로 할 수 있는 관리업체를 시에서 마련하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언제부터 가동예정입니까? 입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지금 판매가가 20리터 기준으로 30% 인상안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난번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작년도 시점에서 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하자고 한 목적은 배출자 부담 원칙을 준용해서 인상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30%에 대한 인상률을 목표치로 잡았을 때에는 2006년도까지도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 정책이 시행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강조해 왔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전국 일반 시에 봉투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을 때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목표가 약 580원까지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2003년도에 인상된 이후에 400원을 고수해 오다가 인상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30% 안을 작성했고, 그 이후에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52개 품목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포함이 되면서 작년도 연말까지 동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까지 배출자부담원칙도 견지를 해 가면서 또 시의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업체의 재무제표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받아서 분석도 해 봤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근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린 것은 저희가 30% 외에 별도의 안을 착안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환경경제 분야 정책의 개선·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 환경보호과, 민간이전 고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고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 11월 26일 환경부 요청에 따라서 2009년 4월 21일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으로는 간사 1인 인건비하고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집행위원 수당 등 그리고 9월 22일 차없는날 행사비용으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며칠에 발대식을 가졌다고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4월 21일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디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차없는날 행사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9월 22일은 세계차없는날로서 전국이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인플루엔자로 행사는 하지 않고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고양 그린스타트가 주관이 되고 고양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꼭 이렇게 지원부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포럼 설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환경부 대기보존국에서 전국 시·군·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비도 한 푼 안 주네요? 전부 시비네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국비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뭘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비로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단체 구성을 하고 활동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의제21이 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사무국에서는 뭐 합니까?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뭐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께서는 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한 예산 집행이나 결산이나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유급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시키면 되잖아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제21은 그것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실 소관이 되고, 여기 그린스타트는,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비 들여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인건비 책정해서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 사고 할 필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예산이 불어날 텐데 담당과장님께서 냉철히 판단해서 아직 시작 단계니까 의제21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나가니까, 또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주어서 이것을 대행시키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것을 올 2월에 의제21 정관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 책정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 얘기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별도 책정할 게 아니라 의제21 사무국에 간사도 있고 인건비 나가고 있고 사무실 집기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 사업을 위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제21 사무국장, 간사가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의제21 공동의장을 몇 개월 했지만 사무국장 얼굴도 몰라요. 나한테 업무보고 한 번 안 하고…… 그게 의제21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임해서 이것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거기에서 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그린스타트가 발족을 했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1인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지급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 조직이 점점 더 커지겠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의제21과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이 2,600만 원밖에 안 되고 적은 인건비하고 집기비용이지만 이것이 시작하면서 사무실 임대해야 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는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다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21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위임해서 지금 시작해 나가고 나중에 사업이 더 확대되고 상부지침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해도 되는데, 위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대뜸 인건비 세우고 올리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만 운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10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4억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90명의 가로청소원이 종사하는 3개 업체로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 가로청소원들의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초에 100%만 반영되어 있어서 반영 안 된 300%를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100%만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무자들 검토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몇 개 동이에요? 17개 동이에요, 20개 동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가로청소는 17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현재 17개 동에 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2008년도에 몇 개 동이었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008년도에는 13개 동에서 금년도에 4개 동이 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8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올라오면서 27억 3,300만 원으로 52.5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3개 동 가로 청소하던 것을 4개 동이 더 늘어서 17개동으로 늘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52.58%가 올랐다는 얘기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도는 13개 구역에서 2009년도에 17개 동으로 4개 동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고양시 청소구역 중에서 버스BRT구간 청소구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미비해서 고양시에서 가장 지저분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서 작년도에도 4개 동 늘린 내용 속에는 BRT구간을 정해서 일부 6명을 증원시켜서 BRT구간도 청소구역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BRT구간 버스정류장이 17개 동 중에 몇 개 동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거기에 인원이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211쪽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적지 않게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식화장실로 해서 7,3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6월부터 고봉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현재 영천사 경내에 있는 일부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위원님들도 아마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도 현재는 아주 재래식화장실이면서 앞에 문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용 좌변기 하나와 남성용 좌변기 하나가 있으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민원을 받아서 고민한 부분이 그 토지소유주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하고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유치하도록 지정해 달라, 이런 이동식화장실을 일부 시설을 늘려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구했고 어떤 응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 생각에는 영천사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증축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고봉산 등산코스가 1시간 코스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내용은 영천사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철수시키면서, 기존에는 3.3평으로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있으면서 굉장히 악취가 났었는데, 그 장소에다가 지금 이 시설을 보강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동식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라왔는데 2억 8,300만 원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적환장 미화원 같은데 몇 명이 증원된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적환장이 미화원 5명이 근무하면서 임금이나 제반 내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8,573만 8천 원에 대한 증액분은 2008년도 민단협 체결이 금년도 2월 27일자로 됐는데 2008년도 소급인상분하고 2009년도 인상분 반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3명 더 늘어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인원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고 지금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 27일자로 민단협이 체결되면서 작년도에 부족했던 인상부분이 기본급이라든가 자녀수당, 가계보조비에 대한 5.4% 인상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1년 치도 소급해서 인상해 주고 금년도도 5.4% 인상된 부분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부분에 대한 인상이지 새로운 인원증원 사항은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상황별 설명서를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240쪽 기업지원과장님, 딱 한 장 올리셨는데 이것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 5억이 내려왔는데 도시가스취약지역 지원사업 4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4개 마을이 내유동 희망양로원 인근하고 화전동의 양지마을, 지축동의 전원마을, 성석동 푸르메 마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해 달라는 취약지구가 많이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제성 분석을 해서, 도시가스공급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공급심의회에서 교수님들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250쪽 잡수입 부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회수금 1억 2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지불돼서 회수한 금액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직불금이 한 20억 지원되지요? 전체적인 직불금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19억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9억 3,100만 원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잘못 지급돼서 1억 2,288만 4천 원을 회수했단 말이에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가는 125명이고, 건수는 371건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담당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회수조치가 됐지요? 애당초 지불할 때하고 회수했을 때를 조사한 건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53쪽에 연구용역비로 화훼유통판매시설 타당성용역사업 7,200만 원, 이것이 지금 화훼단지에 설치할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화훼단지 옆에 저희가 화훼관광명소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차피 이번에 세워줘도 올해 다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되겠네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사업기간이 내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3월에서 4월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6, 7개월은 잡아야 되겠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판매시설이 생기면 화훼단지 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 화훼인들 보니까 시장출하하는 화훼인들이 많더라고요, 제품 출하보다.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나요? 단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요 추진하는 사업이 거기에 화훼유통판매시설을 넣는 것을 주요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예산이 조직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현재로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세계차없는날 행사 비용으로만 일단 편성했고,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현재 조직이 별도로 발대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높푸른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협의회 지방의제는 유해환경개발위에서 미국 선언에 의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정책실 주관으로 지침에 의해서 발족을 했고, 우리 시가 2006년도 8월 26일 고양의제21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작년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온실가스 줄이는 범국민녹색생활실천운동 저탄소녹색성장을 주관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의제21 정관을 올 2월에 개정하면서 별도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의제21 정관에 그러한 조직체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의제21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의제21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포함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따로 직원들 봉급을 주고 조직체를 따로 만들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2000년 4월 21일 발족을 하고 6월인가…… 4월 3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준비위원회의 이계정 위원님이나 고양의제21 분과위원 8인이 참석을 해서 두 달간 협의를 거쳐서 4월 3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고, 사무국장님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제21 정관에 의해서 이 조직체를 두게 되어 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옛날명칭이 의제21이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그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유엔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정신과 국가가 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 보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기업체, 단체 및 기관 그리고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아래 작성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계획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 16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해서 그린스타트 실천단을 두게 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협의회는 국제적인 지구환경 보호운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구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동참하는 지역사회의 범시민적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그린스타트실천사업단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단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지금 의제21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여직원을 두고 조직체를 따로 만드는 게 무슨 이유냐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제21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그린스타트가 발족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추진사업, 그러니까 주로,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이 목적사업에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의제21 정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목적사업이 없다면 따로 단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왜 따로 조직체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6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예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더 해 주면 그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제21 쪽에서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타트에는 운영위원으로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선임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집행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왜 선정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집행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줘야 되냐고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활동비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직원 2명 구했다고 하면 2명 월급 주고, 또 사무국장 두겠다면 또 사무국장 월급 줘야 되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조직체를 따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금 밖에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어떤 목적에서 편성하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의 감액조정이라든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비용이 발생돼서 반영한다든지,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린스타트네트워크의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추가로 발생되는 건이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제21이라는 구성체가 있으면 2008년도 8월에 구성됐고,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구성체를 또 만드느냐 이거죠.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이 의제21 내에 그린스타트가 발족돼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으면 의제21 쪽에서는 리우선언이나 이쪽에서 하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린스타트 관계는 목적이 저탄소녹색성장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의제21에서 하는 목적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고, 그 안에서 정관 16조에 의해서 그린스타트 실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협의회 의제21 안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또 별도조직으로 인력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인력을 쓰면 사업자금은 다음에 사업을 안 하면 되지만 다음에는 인력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의제21 사무국장 내에 현재 간사 1명과 그린스타트 간사 1명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1인과 간사 2인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제21이 그렇게 일이 많아요? 사무원이 둘씩 필요하고 사무국장까지 둘씩 필요합니까? 아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만한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제21이 이러한 차없는거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세계차없는거리 행사는 의제21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계획을 짰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여기 필통에 연필이 있습니다. 필통 속에 연필이 들어가지 연필 속에 필통이 들어갑니까? 의제21에서 이렇게 실천단 구성하게 했으면 의제21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요. 따로 구성하려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일단 환경부 지침을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 21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7월 말까지 전년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처리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400톤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음식물류쓰레기 외에 작년도에 경기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백석동소각장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도 일정부분 감소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줄어드는 양만큼 저희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류쓰레기가 매월이나 일별로 방출되는 양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월별로는 1일 0.2,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출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발생되는 것은 매월 청구에 의해서 음식물류쓰레기가 민간위탁시설에 처리된 톤수로 계산해서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산출은 1인당 배출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전해 주는 정보에 의해서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매월 지출을 하면서 매월 통계를 작성하면서 줄어드는 내용을 반영시켜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보낸 음식물류쓰레기양을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개인이 낸 것은 계량하기 어렵지만 실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얼마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처리시설에 한 달 그리고 매일 a업체에서는 오늘 물량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이 그날그날 체크가 돼서 누적이 돼서 한 달 치가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양을 누적하는 것은 처리업체에서 누적이 돼서 올라오겠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도 올라오고 업체에서도 올라오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업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히 콘트롤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음식쓰레기가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종량제가 확실히 돼서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종량제를 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청소과 내년도 시책으로 그러한 부분을 계량화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 밑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줄어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연간 예산은 일괄 반영이 되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각종 수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액상요소수(중화약품)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마 당초 전년도 하반기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350원이었는데 그것이 안정화되어서 170원인가 250원 정도 되면서 이 부분에서만 1억 5천만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에너지시설 운영관리요원이 39명 있는데 운영요원들도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도 환경자원공사하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합이 빠르면 금년도 11월부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을 대비해서 정원 승인을 안 해 주고 퇴직된 부분을 촉탁으로 해서 인건비를 기존에 나갔던 부분보다 감액해 나가는 인건비 감소부분에서 1억 정도 절감한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히 이런 환경분야 같은 경우 우리 집행부가 기술적인 면으로 많이 딸릴 경우가 있는데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수리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운영하는데 디테일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삼송지구에 소각장 짓기로 한 것 폐지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백석소각장으로 보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백석동 소각장은 현재 300톤 규모인데 고양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백석동 소각장으로 반입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지구에 일정부분 저희가 30만 평 이상 택지개발이 될 때에는 일정부분 이상의 소각장 시설이 입지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관련법에서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다가 내놓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삼송지구하고 일부 향동, 지축 포함해서 약 55,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인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가 1인당 하루 얼마 반출되냐 하면 약 15~18톤으로 보고 있는데 시설을 지을 때는 18톤이 발생된다고 해서 18톤만 짓는 것으로 협의하지 않고 시설을 적정선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0톤 규모의 시설을 지으라는 것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물량 자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백석동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더라도 새로운 시설 증설 없이 백석동에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가 최근에 일부 소수의 주민분들께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삼송지구에는 소각장 시설 50톤 규모를 짓지 않는 것만큼 바이오매스시설 짓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 바이오매스사업 자체가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삼송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만 짓는 게 아니고 26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삼송지구에다 짓는다고 봤을 때 고양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쓰레기는 백석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쓰레기도 삼송지구로 다 반입되는 것이고 고양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기존 백석동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논리적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셨겠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 ‘지난 6월 강현석 시장은 생활권 내에 각종 환경시설물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창릉동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시 당국의 안이한 주민공고 방식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당시 주민들은 시가 잘 보이지 않는 신문에 공고를 내고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시의원들조차 이 사실을 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실제로 모릅니다. ‘당시 강현석 시장은 “그 점은 시에서 미흡했다. 법에 부합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석한 부서장들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주문했었다. 또한 계획변경으로 토지공사가 소각장 사용에 따른 부담금 100~150억 가량은 고양시가 추후 소각장을 건설하거나 소각장의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삼송신도시 부지 내 예정부지는 폐기물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 법에는 부합되더라도 주민들에서 충분히 알려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백석동 소각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8톤을 보내는 문제도 그쪽 주민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조금 전에 읽어 주신 신문내용은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입안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별로 사업설명회를 한 부분이 아니고 일괄 처리를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삼송지구에 대한 쓰레기 반입 부분이 백석동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 이후에 결정이 나면서 어떤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시설에 대한 변경이나 요구가 있었을 때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어떻든 우리 시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심도 있게 짚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각장이 300톤인데 이 쪽에서 18톤이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 70% 가동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70~80% 가동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삼송신도시 것이 가면 몇 % 정도 가동이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게 가동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가 1일 220~230톤 처리가 되는데 삼송지구 것이 가더라도 거의 90% 대에서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기계가 100% 가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90% 가동도 굉장히 위험하고 앞으로 쓰레기의 성상도 굉장히 열을 많이 내는 성상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톤수만 계산해서 90%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짚어볼 문제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비교만 하지는 않았고, 어떤 대체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서 최대 수치를 330톤까지,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백석동 소각장 시설 증설 부분 없이 아마 하면서 저희가 청소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청소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백석동 주민들과 잘 하셔서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비 문제가 우리가 신기술 소각장이 1,190억 4,1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 중에 국비가 240억 정도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21억 4,2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직 국비는 하나도 못 받은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도비가 자연스럽게 내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내려오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도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154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도 줄어들겠네요? 금액상으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국비 얼마 신청해 놓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국비도 금년도에 221억 4,200만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회에 올린 것은 221억이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말씀하셔야지 221억 올렸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회에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최종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줄어든 상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설을 시작할 때는 선 시공 후에 국비 지원관계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인가 58억인가 생각이 가물거리는데, 만약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끝까지 11월, 12월 국회 상임위라든가 마지막 예결위 부분까지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소각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처음에 2006년도에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포스코로 사업자를 선정했느냐, 또 용융방식을 택했느냐 했을 때 설득력 있게 얘기한 것이 “공공성 있는 포스코이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환경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는 데 유리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를 받을지도 아직 모르는 실정일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과연 정확히 집어보지 않고 어느 한두 곳에 의지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용융화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되는 것이고, 또 가동되는 곳도 없었고, 이것은 코크스를 떼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코크스의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다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했어야 우리가 국비 받는 것도 좀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때때로 지적할 때 그것을 명심하고 한번 챙겨 보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도 했기 때문에 다 지적했던 일인데 결국은 결과가 다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명심해서 짚어보고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당초 2006년도에, 물론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선 시공, 그리고 준공 후에 기술검증 평가를 받은 이후에 국비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국비 신청을 저희는 속된 말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측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뛰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변명이라고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 사실적인 얘기인데, 2006년, 2007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네요. 이것 현재 사무실을 어디에 임차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문예회관 2층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업무하고 녹색성장실천단 업무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시민운동 관계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제반사업, 민관산학군 등과의 협의사업,
이상운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있던 일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단지에 16,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간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간사는 홍보물 제작이나 배포, 단체나 아파트단지 등에 배포해 주고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혼자 가능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제21 간사님하고 새로 간사를 임명해서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분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월 300만 원인데 혼자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컴퓨터 관계하고 전화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취득비?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0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2010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탄소포인트제 운영,
이상운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똑같이 이번에 예산 세워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할 경우에 고양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안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환경부의 평가라든가 사업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환경보호과장님도 직분상 벌칙을 받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210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는 무슨 내용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은 저희가 아마 덕양구 관내 현천동과 내유동에 약 2,400평 정도의 방치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일부 주변 환경오염이라든가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고 2000년도 초부터 여러 가지 무허가업을 하는 재활용수집상 관계라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업체가 파산하면서 방치한 채 도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각종 고발이라든가 여러 행정 절차를 해 왔는데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에 위헌처분 받은 것도 있고, 방치폐기물을 한 행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7월에 KBS뉴스에서도 집중취재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배출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주위에 탐문하면 나올 텐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든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해서 행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상운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출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법리 차원이 아니라 상식인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행정행위의 하나에 불과하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위자를 알면 관련돼서 분명히 방치했기 때문에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시가 3억 5천 들여서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관련되는 처벌 관계 아니면 관련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해서 행위자들이 벌금형이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은 사항도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처리비용에 대한 징수 가능성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는 물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덕양구에 방치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배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한 군데는 현재 소재불명이고 한 군데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대집행으로 회수라든가 구상권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재산 확인이나 이런 것을 거치고 있는데 거의 환수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재산이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큰 상도 받으셨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통 공원은 ㎡당 20만 원, 또 녹지는 1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금액이 좀 다운이 되었고, 또 낙찰금액에서 일부 다운이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흰돌마을 4·5단지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억 8,600만 원에 전체 끝났겠네요. 이것이 낙찰금액이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00% 됐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조성 및 조경사업추진 실시설계비가 1억인데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봄철에 못하고 여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수나 사업이 일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가을에 설계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시설비는 내년에 하겠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고양시 전체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역은 전체를 보는데 저희가 일부 가로수 구간은 지금 확정된 구간이 중앙로 등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 규모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
밤나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행신동입니다.
이상운위원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덕양구 행신동 808번지인데 당초 면적은 15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원화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기 공원화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행신2동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2동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녹지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이 내려온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지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치는 주교동으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농지인데 건교부에서 토지매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인근에다가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사항은 화장실이나 어린이놀이터, 미니축구장, 휴식공간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이용하는 주민은 주교동 주민이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용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바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직원들 다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직원은 지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는 간사 1명만 근무하고 있고 집행위원장님이나 집행위원들은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 명단이 확보됐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집행위원 명단하고 참여단체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2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이 고봉산 외에도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영천사 경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봉산 등산로라든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다만 영천사 경내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세입 식사~덕이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그 밑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에 따른 열배관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식사~덕이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30만㎡ 이상일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식사지구에는 총 49억 7천만 원 부과했고 덕이지구는 29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시점은 금년도 초에 했는데, 다만 저희가 납부시기를 4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끔 조치해서 이번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차 납부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230페이지에 중앙로 가로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중앙로 가로수 개선사업은 현재 중앙로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일산신도시 형성되면서 식재가 된 것인데 지금까지 활착이 좀 부진하고, 또 중앙로라는 큰 관문인데 우리가 푸른고양가꾸기사업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활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느티나무로 교체를 했던 사항입니다. 느티나무는 녹음이 굉장히 좋고 그늘이 좋기 때문에 좋은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전체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체라는 것이 덕양에서 신도시 중앙로 대화까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닙니다. 신도시 백석동 구간부터 종합운동장 있는 대화역까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바꾸신다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암센터 앞도 일반적으로 중앙로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암센터는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도 지도 보면 중앙로로 되어 있던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일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도에 중앙로로 봐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중앙로는 일산서구청 앞까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제가 보기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많고 적고 간에 25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 등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의례적으로 신청해 놓고 반납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납액은 예산집행잔액인데 그 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비가 당초에 작년 11월에 보조 내시가 돼서 사업집행기간이 촉박해서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보호과 세입에 국·도비 반환이 1억 7,0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환액으로 15억 300만 원 정도로 시비는 제외한 국·도비만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해당사업이 대기질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사업은 됐는데 이것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추진사업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차량의 운행 감소 등 장치 부착이 기피가 돼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반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2회 추경인데 원래 국·도비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3, 4개월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앞당겨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쓸 수 없다는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도 특히 대기질사업이면 중요한 환경보호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사업이 금년도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환경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우리 의회와도 당연히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천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고, 그게 환경사업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의제21, 결국은 의제21 안에 간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제21 기구의 확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증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의제21에서 한 사업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의 환경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증원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말씀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의제21과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린스타트 관계를요.
김홍
김홍위원
아까 의제21 정관에 의하면 별도가 아니고 의제21 기구 안에 그린스타트를,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의제21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스타트네트워크 구성을 이제는 단장님도 뽑고 실천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비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올라왔지만 이것이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업인데, 먼저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고양바이오매스설치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는 사업비 항목이 민간이전인가 자치단체사업으로 바뀌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김홍
김홍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백석동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했던 것처럼 이 바이오매스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등을 한국자원공사에서 추진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국자원공사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언제 협약이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8월 17일자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와 협의해 주어야 됩니다. 불쑥 예산안만 내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의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정책개발, 정책추진 방향을 같이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 업무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바이오매스설치사업에 대해서 좀더 질의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화훼단지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구상했던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당초에는 화훼단지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산동지역이던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준비하다가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시의 효율성이나 예산 측면에서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바이오매스는 음식물처리시설인데 보통 음식물이 건조하는 과정, 또 소각도 해야 되거든요. 소각은 그 현지에서 하지 않고 백석동 소각장으로 옮겨서 소각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기능 자체는 음식물이 투입이 되면 혐기성 소화조 방식이라고 해서 무균상태에서 발효해서 가스를 생산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폐수나 침출수 부분은 삼송지구에 짓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시키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대두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시설은 지하로 설치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100% 지하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주로 음식물처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건조과정에서의 냄새인데 냄새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최근에 친환경시설로 굉장히 냄새가 잡혀진 상태에서 친환경시설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그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되는 환경시설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하고 있고 집단민원도 제기되고 실정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릴 것은 아까 백석동 소각장 말씀도 계셨는데 백석동 소각장이 300톤 처리 용량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중에서 70% 정도 소각되고 있고, 나머지가 삼송지구에서 18톤 들어오면 거의 90%대에 육박한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부 소각량이 높아집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몇 %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소각량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 현재 이 처리용량하고 또 몇 % 정도 삼송지구에서 투입되는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단순비교로 말씀드리면 현재 약 225톤에서 18톤 정도가 플러스되면 약 250톤 정도의 규모가 소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대단위 주택지가 예상되는 곳이 향동, 지축, 원흥 보금자리주택, 덕은동 미디어밸리만 해도 인구가 10만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향후에 우리 쓰레기 소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송지구 물량이 백석동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저희가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판단을 했고, 그 판단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올 때마다 30톤, 5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최대한 입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백석동 소각장으로 가고, 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고양시의 명품신도시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개발계획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입안돼서 추진을 하면 그쪽 부분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될 문제 부분도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중요한 친환경자원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모두 집중하고 있으니까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방치폐기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발생하고 있는 동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천동과 내유동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사실 현천동 지역을 본 위원이 답사도 해 봤는데 여기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큰 원인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들이 많고, 싣고 와서 돈 주고 버리기 싫으니까 적당히 논밭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도 생기고, 특히 농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에서는 농지를 50㎝만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1m 내지 2m 매립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폐아스팔트를 갖다 버려서 농로 위에 아스팔트 포장한 것처럼 위장해서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매립 동시에 깨끗한 농토가 조성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건축폐기물이나 폐아스팔트 같은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253페이지 화훼유통판매시설 타당성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연구용역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연구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화훼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투·융자 심사라든지 국·도비 보조 신청, 화훼특구 추가신청,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항목은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꼭 어려운 시기인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받아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정한 결과 부칙 ‘2009년 3월 1일’을 ‘2009년 12월 1일’로 수정하고 [별표1]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68쪽 품격도시추진과 이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품거리 조성사업(일산동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총 49억 5,600만 원을 요구해서 29억 2천만 원만 계상되고 26억 6,6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으나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동계공사가 불가피하고 또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계상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현상설계공고를 했고, 4월 23일 공모작품을 접수해서 5월 7일 공모작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3월에 착공해서 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0억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 가로수 교체, 수목 교체, 조형물 설치, 바닥분수대 설치 이런 것으로 공모작이 선정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 나중에 볼 수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이쪽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거리의 미관 쪽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동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길벗가게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노점판매대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이후에 부산 광복동 거리라든가 전주시, 국내에서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유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팀장과 직원이 1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보도정비 뿐만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고, 참고로 포장부분이라든지 수경시설 워터스크린이라든지 이벤트분수, 안개분수 등 여러 가지 경관조명시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웨스턴돔하고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길벗가게를 배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을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없고 휴식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잡았고,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사항은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무튼 이것이 계획대로 잘 돼서 라페스타 명품거리가 옛날 초창기처럼 활성화되어서 주변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권도 활성화되는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과장님이나 저나 다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면 지금 라페스타 3, 4층 가면 굉장히 빈 공간이 많습니다. 아래층도 장사가 안 돼서 나가려고 해도 가게가 안 나가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빈 공실을 이용해서 소극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다시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실시했고 공모작 선정 당시에도 상인회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있고 사실 공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외주를 하더라도 상당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만 해서 사람들 안 오면 돈만 50억 정도 들여놓고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책 건의를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가 2억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도비 지원된 부분 말고 애당초 본예산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산동·서구와 덕양구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1개 빌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주산성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은 43억 정도 됩니다. 행주산성이 6억 7천이고 나머지 부분인데, 도비가 2억 지원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10억 이상 광고물정비사업비가 계상된 시·군에는 2억, 10억 미만인 시·군은 1억 5천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부분이고, 현재 화정동 비전타워하고 잠원프라자, 화정아카데미가 계획된 부분입니다, 2억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광고물정비사업은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데 계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도비 2억 내려온 것은 화정지역에 그 3개 빌딩을 할 계획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 276쪽, 수중촬영장 조성비가 1억 2,400만 원 설계비만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선유동 유수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정수장, 지금은 광역상수도 사용으로 인해서 폐지되었고, 그 부지와 건물 8개동, 대형수조 1개, 소형·중형 수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송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고양정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CF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중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촬영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방송영상 중에 현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영화후반작업입니다. 컴퓨터그래픽과 음향. 영화를 찍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영화 한 편 찍는 데 30%의 제작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프로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중촬영장이 없어서 시나리오를 작가들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번처럼 ‘해운대’같이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촬영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많은 관객들을 끌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감독이나 실무진들이 와서 보고 ‘이것은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제주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체 투자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48억으로 공사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용료 받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손익계산을 봤을 때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작 같은 경우 두 편 정도만 유치해도 충분히 운영비 같은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미리 도출시켜서 제대로 투자가 돼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우리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초기 투자해서 푼돈 좀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방송영상산업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국제전시산업과장님, 284쪽 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스포츠몰 부지 임대료 수입이 8억 7,300만 원인데 지금 스포츠몰 착공시기가 잡혀 있지요? 내년도로 잡혀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몰은 금년에 대부계약을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거기 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년치. 이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면적, 대부요율로 해서 1년치 수입을 선금 받았습니다. 8억 7,300만 원을 미리 받은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들어왔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잡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변전소 용지 매매와 열공급시설 용지 매각을 하셨는데 변전소 용지는 한전에 매각한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열공급시설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열공급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가 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당 얼마 나온 거예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당초에 조성원가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존 있던 것을 2단계에 옮겨와서 열원시설이 늘어나는 면적이 약 3,624㎡가 되겠고, 변전소가 2,684㎡로 당초에 2,684였고 3,432로 늘어나고 열원시설이 3,623에서 6,600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을 할 때는 조성원가만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물론 상업시설이야 감정평가로 받지만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만 받아야 되는 근거법이 있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조성원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조성원가 이하에라도 매각할 수 있지요.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이면 조성원가에 줘도 업체가 안 들어오면 이하에라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변전소나 열공급시설이 꼭 있어야 될 부지인데 그것을 못해 줘서 부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옮겨왔지만 이런 것도 꼭 조성원가만 딱 받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을 조성원가 이하로 받게 되면,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이하로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냐는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더 높게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조성원가만 받아라?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이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성원가 받아서 거기 와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에 대한 부담문제는 사업주체가 해 줄 수 있나요?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 위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청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거기에 짓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 사업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세요. 출자금이 이번에 20억 증액됐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58억, 그렇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작년도 2008년도 출자가 160억 됐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120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8년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작년도면 120억이었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작년도 건립공사 2단계 건축비에 대해서 출자가 12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만 집행했고 금년 들어와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집행했고, 또 추가로 120억을 해서 총 2단계 건립에 대해서 240억을 현재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 세입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25억 더 출자해서 265억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저희가 출자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365억을 해야 맞는 것인데 현재 공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출자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출자할 총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단계 사업……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건축비는 3,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기왕에 들어간 것이 240억이면 그중에 1,200억 정도를 3개 기관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960억 정도,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960억을 2개년도로 나누니까 500억 가까이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돈 500억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공동출자하도록 다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돈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토지를 일부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절차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토지매각공고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각돼서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는 지금 강하게 그 준비를 계속해 왔고, 지금 공교롭게 GTX 대심도도 저희 킨텍스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우리 토지에 대해서 많은 회사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최소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 들어왔을 때는 기채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공항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그 옆에,
봉운
이봉운위원
공항터미널을 이번에 용도변경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공항터미널은 9.11테러 이후에 공항터미널을 중간에 어떤 절차를 해서 또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서 어떤 존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항터미널은 과감히 포기하고 그 부분을 상업시설로 바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출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됐던 업무용지 매각이 안 돼서 세입을 못 잡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제일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2천억 기채발행을 한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율이 아무리 싸도 500억에 4.5%만 해도 이자만 1년에 100억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때 여기에 또 기채발행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편성한다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특단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저희는 물론 우리가 개발한 땅이 상당히 모든 여건이 좋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리 부지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부채나 기채를 늘리지 않고 우리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이것 5.16% 짜리로 500억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갚아야지 계속 끼고 있다가는 이자에 이자 내느라고, 땅 팔아서 이자 갚다가 볼 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고민을 하셔서 시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준공시점이 2013년으로 딱 못 박혀 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사업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특별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방송영상산업과장님,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중촬영장이 지금 국내에는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입니다.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좀 어려운 질의 같지만 예상되는 수입을 얼마나 보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가 잠정집계 낸 것은 연간 38편에 약 2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내에 2007년도나 2008년도 따져서 수중촬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화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정확히 자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영화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것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완료, 기본설계 진흥원, 그랬을 때 2007년, 8년 2개 연도를 합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없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50억을 투자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는 이것이 방송영상산업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설치돼도 수익이 없으면 관련 유지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결국은 적자가 커지겠지요. 그런데 예상되는 향후 수익모델도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수익을 예상하는 것은 국내에 촬영장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호주나 미국 쪽으로 가서 수중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외국 나가서 하고 온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38편에 20억 정도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상운위원
우리가 장소 대여를 할 수 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지금 호주나 미국으로 나갔을 때는 촬영팀들이 많이 나가고 시간낭비라든가 달러의 손실 등을 봤을 때 제작업체에서 상당히,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수중촬영장이 미국이나 호주로 나가는 규모가 같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가 검증한 것은 ‘해운대’도 일부 여기에서 로케이션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촬영하고 오신 분 얘기가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게 외국 안 나가도 될 정도의 훌륭한 시설이라고 검증을 받고 있고, 동아대학교 교수님이 경기영상회를 통해서 저희도 모르게 여기 와서 이 시설을 보고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들이 검토한 보고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답변은 38편에 25억 정도, 25억이 장소 대여료겠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에서 고정적인 유지관리비 차감하고 관련 인건비 차감하면 상당히 수익이 나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수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영화나 드라마 후반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 홍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가장 시장성이 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자체에서 만들겠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호주 쪽으로 가서 수중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우리가 생긴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아시아권으로 이쪽에서 할 수 있고, 또 수중촬영장이라는 것이 수영장 식으로 물탱크 시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진들은 우리 국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량적으로 크게 만들 수는 있겠지요.
이상운위원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것은 영화제작업체가 하고 고양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잘못하면 우리는 주객이 바뀔 수 있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운영관리 체제를,
이상운위원
돈은 기획사가 벌고 고양시는 장소 제공만 하지 않을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했을 때 가급적 고양시에 이득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설계비를 계상한 다음에 48억 들여서 사업할 텐데 언제쯤 첫 작품을 찍을 계획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은 계속 작품 쇄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운위원
공사를 언제 끝내서 첫 작품을 언제 할 계획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사는 201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모든 게 끝나면 작품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면 작품 찍어서 고양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를 하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영화제작사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층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완구과장님, 라페스타 일원 명품거리 조성사업, 우리 도경선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관련된 분들을 만났는데 상가 관련된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말씀 나눠봤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구상 단계부터 공모전 심사, 또 이번 주 목요일에 기존설계안 가지고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안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산 광복동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취지는 50억의 돈을 들여서 상가 활성화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곧 고용창출, 세수증대,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라페스타 본동 상인회가 갈등이 많이 증폭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a라는 회장이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구속되고 b회장이 나타나고 또 c회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조선일보라든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내부갈등문제가 상당히 존재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회의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고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라페스타도 명품거리로 상당히 차지하겠지만 그 이외의 주변상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66페이지에 덕양구 있고 동구 있는데 서구는 다 한 것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금년도에 동·서구는 중앙로 부분이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엽역 부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덕양에는 한성리치벨, 시네마플러스, 한솔타워가 사업이 완료됐고, 요진타워하고 영플라자가 금주 중에 벽면 세척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동·서구 구간은 주엽동 주엽역 맞은편에 대우시티프라자하고 일산비스타가 사업을 완료했고, 금주 중에 한성코아하고 청구코아를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서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부분이,
형성
임형성위원
동·구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업체를 과거에는 구청별로 나눴다가 동·서구가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함께 발주를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전광판 설치 40개소,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운영에 따른 방범CCTV 설치작업이 있는데 이 장소가 나와 있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관내에 현재 162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지금 34대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162대 전체에 대해서 전광판이 운영됩니다. 견인보관소 관련해서는 금년도 4월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일산동·서구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덕양구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당 덕양구 지역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주교동 공영주차장에다가 보관소를 만들어서 직접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리에 필요한 CCTV하고 방범창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장소는 나중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CCTV 말씀입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가능합니다. 주교동 공영주차장 안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공영주차장 안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전광판은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추가로 하는 것만 알려 주시고, 276페이지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항공인력 양성사업으로서 2009년 5월 14일 한국항공대가 항공인력 양성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래서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시·군은 2억씩 도비가 지원되었고, 10억 미만으로 책정된 시·군에는 1억 5천만 원씩 획일적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도비 지원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CCTV 설치가 40개소인데 연간 40개소라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만 40개소라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CCTV 자체 설치가 아니고 CCTV가 설치된 것 중에서 지금 표지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입니다’ 하는 표지판을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면 사업을 완료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 교체하는 설치사업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162개소 주·정차CCTV 전 기종에 대해서 전광판으로 시민들에게 ‘여기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또는 시정 안내 홍보가 게시되도록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광판이 없었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최근에 설치된 것은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돼 있던 것이 안내하는 내용이 아크릴판으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광판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CCTV 설치사업이 시급성이 있었나요? 추경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신청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금 주·정차CCTV 감시카메라 기능은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뽈대 옆에 붙이는 부분이 현재는 안내판이 아크릴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CCTV 교체사업 30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삼송이나 식사 등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CCTV 전수조사를 해서 수량을 분석해 봤더니 관내에 총 214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고 보내드렸듯이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28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과,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2009년 5월 14일 항공대가 항공인력 양성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인데 인력양성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항공인력 전문가 석사급을 5년간 150명, 연간 30명씩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전시과, 열공급시설 용지 매매대금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하고 열공급시설이 당초에 1단계 현재 남측 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식경제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협약을 해서 2단계가 건립되기 때문에 2단계에 있는 현재 위치로 옮겨 주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고양시가 변전소하고 난방공사기관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매매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매매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변전소에 대해서 8억 6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 34억, 그래서 42억에 대해서 이미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이 이번에 출자금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금년 3월에 기공식을 했고 금년도에 240억 원을 이미 출자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3,591억 중에서 240억을 출자했고 나머지 공정에 따라서 약 20억이 적당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8월 30일 현재 9%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파일공사를 30% 정도 했고,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가면 전체 공정이 26% 정도 완공하게 되겠고, 기초파일공사는 지하1층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층과 1층 바닥공사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1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 272쪽 예산 관련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원하는 계층이 반, 반대하는 계층이 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금년에 수요조사를 요청했고, 또 양개 경찰서에다가 교통에 지장을 주는지 협의를 해서 현재 답변자료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또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또 경찰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청 실무자, 교통부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무슨 법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준법정신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단독주택지역 안의 건축허가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을 보면 건축허가 기준으로 대개 3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1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허가한 것을 보면 거의 근린생활시설이고 원룸, 투룸을 지어요. 그러다 보면 집주인 차 한 대 댈 공간밖에 없습니다. 주차면이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하는 곳이 있고 원룸이나 투룸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단독주택지역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또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임대식으로 줬나 봐요.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 시설 측면은 공영주차장 설립이라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고, 시설 확충이나 관리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래서 방법론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서 어느 집이 음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오면 3만 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3만 원짜리 과태료스티커 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도 떨어지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 문제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더니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주차장이에요. 월, 연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도 적은 차도 아니고 화물트럭들만 계약을 해서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나갈까 생각하다가 물론 우리 품격도시추진과 관할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차타워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CCTV를 달면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주차 담당 건설교통과도 가봤는데 지금까지 한 달이 됐는데도 협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완구 과장님한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외곽지역에 자연부락 있지요? 먼저 행주동에 시장 동방문 할 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방범이 잘 돼 있으니까 좀도둑들이 외곽지역으로 돌아요. 노인분들이 손녀, 손자 시집 장가 보내주려고 금붙이 한 냥, 두 냥 모아놓았던 것 감춰놨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동네만 따져도 행신2동에서 5천만 원 돈 되는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방범CCTV는 도시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가 지금 사무분장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CCTV 기능은 주택가의 도난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경찰서에다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준 부분이고, 사실은 배수지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CCTV가 설치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품격도시추진과하고 도시미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정차CCTV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정차CCTV는 주로 대로변 내지 차가 이용하는 도로상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방범기능까지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했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자료를 갖다가 한 달 정도 저장해서 경찰서에서 그 자료 요청 시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 교통행정과나 자치행정과에 업무협조를 기해서 지금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방범CCTV를,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견인차량 보관업무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금년 4월 30일 기간이 종료돼서 동구와 서구는 민간업체가 위탁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연장되었고, 덕양구의 위탁을 받았던 업체는 현재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지역에서는 견인업체가 지금 무주공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차량보관업무까지는 다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견인해서 들어왔을 때 보관해서 출고시키는 것까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존에 업무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교동 제1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방범창하고 그 주차장 내에서만 움직이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고요, 전반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 품격도시추진과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춘재 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95쪽 유전자원, 순화온실시설 이전설치, 이것이 토공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현재 토지구역에 따른 최종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로 저희 센터에서 토지공사에 주는 땅은 수용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또 토공에서 고양시에 주는 땅은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차액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온실을 지으려고 했던 위치가 토지공사로부터 편입되는 부지에 온실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당 얼마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용되는 가격은 ㎡당 50여만 원 되고,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토지는 85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 30만 원 이상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294페이지 보시면 농촌현장 인턴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 1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인턴들은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학력 이상의 자들로 조직배양실, 종합검증실, 미생물 배양실, 화훼 육종사업 쪽의 보조인력으로,
이상운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1명인데 월 얼마 줍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강 120~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특별히 와서 우리 센터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부분 놀더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 친구들은 실험실 안에서 일을 하는,
이상운위원
인턴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실업자 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후보장까지는 저희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 하라고 내려주니까…… 그러면 전부 국비로 하지 왜 시비로 부담을 시켜요? 우리 센터에서 하지 않을 만한 명분은 없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래도 저희 사업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센터에서는 인력이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턴이라는 과정이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업무를 배워서 현장에서 정식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되는 것인데 실제는 안 되더라고요. 인턴과정 끝나면 실업자가 많더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분들을 시험 없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센터에 오고 싶으면 공채시험에 합격해야만 근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턴과정 끝나면 향후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일부 학생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이상운위원
대학원 진학하고 여기 인턴과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인턴들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인턴과정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최장으로 길게 하는 인턴들은 8개월까지 합니다.
이상운위원
끝난 다음에 관련된 부서에 가서 취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인턴 과정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공백기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실전에서의 경험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지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진흥청에서 이분들 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대표되는 한두 명만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11명 전원이 모두 응모를 했는데 시상권까지는 들지 못했지만 수기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의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상운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난 5월 17일까지는 진흥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예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이후에 저희 시로 이관을 시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서 인턴과정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훼육종포 이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전에 따른 난방시설 설치비가 5천만 원 신규로 신청하셨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육종포 이전 위치는 신평동에 있는 원능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 센터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아서 그 관리 전환을 받아서 금년도에 온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를 하는 중에 난방시설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래 화훼육종포가 어디 있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센터 내 뒤편에 장미육종하는 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도시에 수용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온실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토지공사로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육종포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3,456㎡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난방시설비가 원래는 얼마였는데 5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당초 온실공사비만 있고 난방시설비는 전액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3,450㎡에 난방시설비 5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전기난방기를 택하려고 각종 견적서나 자료를 보면 2대를 설치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열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기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 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쪽으로 육종포를 이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난방비를 하나도 안 세웠던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건가요? 하나도 안 세웠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난방기 기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세웠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본예산에는 하우스 전체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설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난방기 설치까지는 예산 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450㎡ 짓는다고 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4억 1천만 원인데……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온실설치비로만 3억 1천만 원 정도에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사업을 몇 연도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이것만 짓고 말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내년에도 그 뒤에 나머지 부지에 온실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계속사업 다 끝나려면 2012년까지 18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올해 4억 1천만 원 예산편성했고 앞으로 18억 정도니까 14억 정도 더 들어가야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시범온실이 육종포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가면 인원이 거기로 나가 있어야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쪽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인력도 더 필요하겠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이쪽 온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인력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18억 정도면 전부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관리사 짓고 그러려면 굉장히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원능 단지에는 그런 관리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순수온실설치만 하고,
봉운
이봉운위원
원능 추가 부지를 몇 ㎡로 잡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쪽 온실은 약 1,200평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만 짓고 안 지을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쪽에는 약 2,400평 정도 온실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센터에서 직접 다 설치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외주 주는 것 아니고 직영으로 하다보면 외주인력을 쓰더라도 공무원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수반돼서 올라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력은 충원 안 하고 센터 인원이 나가서 해도 된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육종포를 운영하는 부분은 개발품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절약하겠다는 목표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센터에서 해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일부 봤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 품종이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는데 품종 등록 출원이 돼서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언제쯤 검토가 완료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작년에 출원된 ‘고양1호’라는 것은 내년이면 최종 확정이 되고, 금년에도 두 품종 정도 출원할 계획이고, 매년 한두 품 정도는 출원이 가능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육종사업의 예산이 본예산부터 죽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도 낼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급 석학들, 진짜 육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인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계점에 있는 우리 인력 체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두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310쪽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공정률이 지금 몇%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9월 1일부터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BOD가 몇 나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방류수 수질은 약 17ppm 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허용 ppm이 몇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 법정수질기준은 20ppm이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법정수질기준이 10ppm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공정률 100% 가동되면 10ppm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말 공정이 완공되면 법정수질기준 5ppm 이내로 수질을 정화해서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고 70%의 지원비를 받아서, 하수처리 라인이 현재 약 20만 톤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을 그냥 한강으로 방류하기는 아깝기 때문에 향후에는 서북측개수로라든가 한산천 등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해서 도심지에 하천 또는 서북측개수로 등에 압송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ppm 정도면 굉장히 수질이 양호한 것이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8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서 20에서 10ppm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량을 초과해서 방류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안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법 개정 이후에, 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ppm으로 법 개정 이후에 건설하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은 개정된 하수처리수질을 갖춰야 되고, 그 이후에 건설된 것은 단계적으로 개량해서 방류수질을 맞춰야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 확보 국고 85%는 다 받은 상태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쪽 법곶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1994년 완공돼서 15년 동안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주변정비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46페이지 자본적지출, 이것은 특별히 세출로 올라온 것이 청사이전 리모델링비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어차피 공사를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올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리모델링비로 지금 27억 6,5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 요구 당시에는 가설계 당시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이고, 저희 실무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약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는 설계가가 더 절약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적인 설계는 아직 납품이 안 되어 있지만 납품된 이후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 정리 추경 때 감액조치할 예정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1층과 1층 그리고 4, 5, 6층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비를 매월 불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기 청사가 매입되면 리모델링을 빨리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해 매입된 층수는 올해부터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가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리모델링을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 총괄표 보면 임대료 수입이 한 5개월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못 나가는 것이지요? SK Telecom.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SK Telecom이 전 소유자가 계약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전시키려면 우리가 이전비로 또 추가로 약 4억 정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그때까지는 SK Telecom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매입 못한 층수 부분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입 못한 부분의 소유자들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실무진하고 수회에 걸쳐서 미팅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인데 거기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을 너무 싸게 책정했다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층과 2층 일부가 그런 상태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사업예산 총괄표 보니까 영업수익이 5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급수수질계에서 적자가 났는데 수도요금이 내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사용료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저희가 이번에 50억 정도 감액요청했는데 본 사항은 2008년도 수도요금 원가분석을 했을 때 현실화요율이 약 89.6%였습니다. 즉, 10%의 인상요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금융위기, 경제난 극복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까지는 공공요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인상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302페이지에 맑은하천 가꾸기사업으로 EM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EM이 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에 금년에 최초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나 동두천, 성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EM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내 악취저감이라든가 수질개선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EM이라는 것은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약 20여 전에 일본에서 개발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 유해한 미생물이 있고 자연에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데 유익한 미생물들만 가지고 하천에 지속적인 방류를 하게 되면 하천 내 오염된 물에서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이것이 악취하고 수질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대장천하고 풍동천 관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분석을 해서 수질의 탁월한 효과와 인근 주민들한테도 악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EM 투입 전과 후가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내년도에는 전체 지방하천에 대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신청됐다는 말씀이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연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보면 발효탱크를 2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대장천하고 풍동천이 제일 심합니다. 악취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하고 성남의 탄천, 보령, 동두천의 한탄강 같은 데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연계해서 본 사업이 우선 수질개선과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천정화를 위해서 미생물을 활용한 선진기법의 맑은하천가꾸기사업으로 보아지기는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선 발효탱크를 설치해서 하천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지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지 왜 행사운영비가 또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주민홍보를 지금 해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도 선진도시 성남이나 제주도 등에서 하고 있는데 EM을 하게 되면 하천 내 이끼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환경적인 농업이나 축산농가라든가 각 가정에서 쓰게 되면 하수도라든가 소하천, 지방하천에 들어오는 세천까지 전부 수질개선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무기기라든가 주민홍보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EM에 대한 장점을 홍보해서 오염발생원부터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주민홍보비 같은 것을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행사비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아지고, EM 활용에 대한 주민홍보자료 제작 800만 원, 주민교육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지도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지도2지구라면 어디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라뫼지역입니다. 가라뫼지역 서울쪽 방향으로는 행신2지구이고, 위로는 능곡지구이고, 하류는 행신지구인데 그 가라뫼 지역만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광고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지역은 또 매년 침수지역이라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청사이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전국체전 약 6개월 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비워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청사이전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물색해서 일산서구청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했었는데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향후 고양시청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외청에 별도의 청사를 확보해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시청정문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시청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입을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9년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협의매수된 것만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체 건축면적이 몇 ㎡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건축면적은 현재 5,322㎡ 중에서 3,863㎡를 협의매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건축물의 일부만 매입을 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1층하고 지상1층 그리고 2층의 일부 공간과 4, 5, 6층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당연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엄청나네요. 27억 6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서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도면이라든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설명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될 때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는 하지만 사전에 설명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김홍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302쪽 EM 방법을 통한 악취라든가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 EM 같으면 균주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술개발은 일본에서 한 것이고 국내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국내에서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 EM원액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EM원액을 구입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처럼 미생물을 또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온도 내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운반해서 하천에 통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련의 공정을 거쳐야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EM원액이라는 것이 균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균주가 일본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균주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십수 년 전에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많은 이런 균주를 갖다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외래 균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에 있는 균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농업하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한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혹시 우리 하천에도 국내 토양에는 국내 유산균들이 살아야 하는데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외국에서 균주가 들어와서 서로 상반될 수도 있고, 이후에 우리가 황소개구리 같은 것 보면 외래에서 도입했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균주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가져올 경우.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학술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짚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자체 EM원액을 생산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웬만한 기술이면 외국의 EM원액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아마 EM원액을 만들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검증되지 않은 미생물을 하천에 투입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장님이 답변하시네요. 이제부터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소장님만큼 아셔야 되는데 소장님 힘드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12페이지 고양 어울림누리 앞 하수도정비공사하고 풍동 630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풍동 630번지 일원이 풍동역사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애니골 안의 YMCA 앞에 있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새로 난 도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주변을 금년도에 1차 관거정비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관거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그 지역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상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응급노후관 교체 정비, 화전동 노후관로 교체공사, 상수도관 이설, 이것을 일단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상수도관로가 노후돼서 누수나 흐린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추경에 응급노후관 교체로 1억 원을 편성했고, 화전동 덕은초교 일원에도 상당히 관들이 노후돼서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누수도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6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각종 상수도관로를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른 공사 때문에 상수관로의 관석으로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받아서 저희가 상수도관로를 이설해서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보면 관이 일률적인가요, 조금씩 ㎜별로 차이가 있나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관로가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로마다 구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수관은 큰 것은 1250㎜까지 있고, 보통 배수관로는 50부터 2, 300㎜ 정도까지 있고, 급수관은 50㎜ 이하 정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이 제가 보기에는 구간, 구간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공사 내용에 따라서,
형성
임형성위원
일부 부분,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관로는 전체 교체하는 것이 있고, 일부 문제되는 부분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대로 도면상에 예를 들어서 풍동에서 어디까지는 몇 연도에 교체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록이 있더라도 공사로 인해서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노후가 됐을 때는 몇 년마다 하는지 그런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 봐서는 노후관로 기준이 3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30년까지는 안 돼서 환경부 기준으로는 노후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구간별로 단가라든가 업체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업체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는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대행업소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저희가 상수도 설계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 정책적 건의 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부측개수로 지난번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것 있지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용역 결과만 받았지 담당 과에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무슨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작년 5월에 서북측개수로 용역 결과 보고 당시에 매우 악취가 심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나 보행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서북측개수로에 근본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을 집어냈습니다. 그 원인은 일산 산들마을과 동골 건널목에 위치한 대형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찻집관로로 유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토실이 일부 불량해서 6개소를 정비했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질과 일부 관거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등 정밀촬영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악취는 일부 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당시에 제시됐던 자전거도로와 보행 산책로 관계는 실제 서북측개수로 보면 메타세콰이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지금 약 3천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과 역행해서 특히 자전거도로는 현재 저희가 일산시민대로와 기존에 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도로가 그 주변에 형성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마트에서 나오는 일정 시점부분은 특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동시에 조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4m의 여유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또 고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계획과 시민대로를 중심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 편리성 등 이런 제반여건을 볼 때 이마트 하단부 일정부분에서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개설은 잠시 보류하고, 우선 서북측개수로의 악취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일부 편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서북측개수로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환경부의 국비 70%를 지원 받아서 기존의 행주펌프장과 백암양수장을 연결하는 기존의 농업용수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항상 풍부한 물과 수량이 흐르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3월경에 일단 수자원공사가 고양지사하고 한강홍수통제소 등과 협의해서 행주펌프장에서 한강물을 직접 양수하여 이마트 하단 부분의 제방둑 일부를 절개해서 거기에 펌프장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부터 바로 5.58㎞의 비법정 서북측개수로에 저희가 한강물을 직접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서북측개수로는 늘 하천의 기능이 아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윤홍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용역결과를 봤는데 제2의 청계천, 안양천 해서 200억, 300억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도 원치 않고 사실 고양시에 그럴 돈이 없고, 돈을 가장 조금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의 핵심포인트는 바로 차집관로로 해서 산들마을하고 동골에서 나오는 것을 CCTV 설치해서 차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맑은 물만 흘려보내 주면 끝입니다. 큰 게 없어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산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20만톤이 BOD 5ppm 이하의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활용계획이나 행주펌프장을 쓰면 그것은 농업용수 사용할 때만 흘릴 수 있는 물입니다, 사실. 1년에 몇 달 안 돼요. 봄철하고 7, 8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밖에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나 이런 갈수기 때는 물이 행주펌프장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폐수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서 항상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게 없어요. 야생화꽃이나 뿌려 놓고 흙길이나 정비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수백억을 들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면 돈도 안 들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이 용역결과 보면 350억 들여서 분수대를 몇 개 만들고 벤치 파고라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마트 밑에 부지 매입해서 자전거도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송포·송산동 JDS사업으로 해서 언제 지구지정해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중복 투자할 것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 하천수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리고 있는 것 그대로 정비만 해 주는 쪽으로 하면 예산도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끝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 특히 대화마을 현대아파트 서북측개수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9일은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할 신고도 해 놓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킨텍스 2단계 부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서북측개수로도 제발 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큰 것 안 바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과 관련 없지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그 주위에 압송펌프장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또 만들고, 거기에서 전기를 인입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상류까지 올려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 70%를 지원해 주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마트 앞의 용수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다시 소형펌프장을 만들어서 농번기나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철만이라도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서북측개수로에 물만 흘려보내면 현재의 하천 수질과 수량보다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약 7억에서 10억 정도는 본예산을 꼭 반영을 요청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돼서 내년 5, 6월부터는 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차피 서북측개수로는 들어가는 것이 한강용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상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보내 주시고, 나중에 재처리 시설 비용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이 확정되고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재처리 용수를 갖다가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정도면 저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