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0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근덕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국립국어연구원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423쪽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계획된 예산액은 75억 8,3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추가로 예산이 책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75억 8,300만 원으로 추정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최근 군 현대화 사업으로 장비 및 자재비가 약 3배 증액돼서 232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막사 시설비 86억 원을 9사단에서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해서 총 146억 원으로 감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시장비 비용이 90억 4천만 원이고, 장항중대 이전비가 50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 대비 증액 요인은 감시장비로서 당초 35억에서 약 3배 증액된 90억 4천만 원으로 군부대 요구에 의한 사항으로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

감시장비값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군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감시장비의 비용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선주만위원

감시장비가 거의 최첨단 식으로 설치되나 보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감시장비가 당초에 35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군 현대화 사업 때문에 90억 4천만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노후된 과거의 장비로는 국방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산대교부터 행주산성까지 최근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발생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감시장비가 군부대에서 TOD장비라고 해서 열영상감지기로 사람 식별도 3㎞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열에 의해서, 최근에 영화 ‘프레데터’ 같은 것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영상으로 감지가 되는 특수장비들, 차량 같은 것도 8㎞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 감지가 되는 것으로 해상도가 640×480픽셀로 아주 작은 점들로 움직이는 사항들까지 다 확인되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장비, 또 CCTV라든지 레이더 등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군부대에다가 우리 고양시가 어떤 개발업자가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는 그런 장비가 아니면 지금은 관리가 실제 어렵다고 해서, 군 현대화 장비 가격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 목적의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철책선 제거를 하고 사람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면 민간인이 거기 가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 장비가 지금 현재는 일산대교부터 행주산성까지 CCTV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행주산성 뒤부터 김포대교까지는 3.5㎞ 전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는 도로변 철책선은 제거가 되고, 그 안에는 장항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구간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CCTV나 군 장비는 일산대교 하단으로 나가서 파주시 선동리 통일전망대 아래쪽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지금 행주외동 소해천마을 위쪽은 철책선이 제거되면 그 안에는 국토부에서 자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천 안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한강하류나 행주외동 쪽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장비는 파주 지역에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 군 협의가 다 끝났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합의각서 체결은 2008년도 12월 17일자로 9사단장과 경기도지사님 입회하에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 문제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협약서를 체결했고, 비용은 추정사업비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이후에 2008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사양요구조건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책선 제거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군 현대화 장비라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최초에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32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 현대화 사업 중에서 군부대 막사를 설치하는 시설비는 군부대에서 충당해 달라고 해서 86억 원을 군부대에서 충당하고, 지금 146억으로 감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마저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37억 원 예산이 섰는데 37억 원 중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계획분이 37억 2,300만 원에서 일부 실시설계비가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박윤희위원

그러면 37억 중에서 아직 지출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10년까지 146억 원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비로 해서 75억 8,3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윤희위원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146억을 잡았는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박윤희위원

그중에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010년도에 본예산에 그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46억 중에 국·도·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국·도비로 지어지는 규정을 국방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규정은 감시장비에 한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하고, 지방비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25%, 고양시가 25% 해서 감시장비만 지원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입안한 데가 어디입니까? 중앙에서 했나요, 시에서 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입안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한 푼도 안 주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감시장비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가 이것이 급한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장항습지보호구역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08년도 말에 완료된 용역을 보면,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약 54억 정도의 장항습지보호구역 안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가 각종 관람시설들을 그 안에 배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을 제거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시민들도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확보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한강습지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급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이것을 조급하게 다 비용을 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강 건너편 보면 일산대교 건너편 김포 운양동부터 서울경계까지 김포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철책선 제거도 반드시 일제히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한강철책선이 설치돼서 40여 년간 한강을 자유롭게 왕래를 못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거를 하고 고양시에 있는 한강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한강 안을 시민들이 못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장항습지 안에 반드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모든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장항동 지역에 이런 고층건물이라든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주변지역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도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을 꼭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한강철책선 제거사업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현대화는 국방부에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이것까지 안으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하도록 더 요구하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을 하게 되면 장항동 군사보호구역 해제문제를 봤을 때 지역 개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박윤희 위원님의 좋은 지적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422쪽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행주대로 등 두 곳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남북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행주대로와 킨텍스 있는 쪽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인데,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도로를 해야 된다는 계획만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저한테 주신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사진도 첨부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위치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가 1개소는 행주대로하고 1개소는 호수로입니다. 그래서 행주대로에 대해서는 지금 원당 고양시청 앞 주차장부터 화정택지개발사업지구를 경유해서 능곡을 경유해서 삼성당마을까지 연결을 하는데, 과거에 39번 도로상에 경사가 1 대 2 되는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들이 전부 매립이 돼서 그 매립된 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화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원 앞 보도폭이 6~8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된 부지를 이용해서 행주대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는 거기에 추진하는 것이고, 호수로는 지금 킨텍스 앞부터 호수공원을 지나서 현대밀라트까지 연결해서, 호수로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폭 2m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보행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주대로에 대해서는 보행로 외에 과거의 도로법면을 이용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고, 호수로는 지금 현재 차선이 4.5m 정도 나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정 차선 3.25m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차선을 정리하면 현재 폭이 2m 나오면서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차도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자유로에 설치하신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남북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하구철책선 제거 이후에 개성에서 파주, 파주부터 고양을 경유해서 한강난지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서울로 해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주에서도 동시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파주는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자유로 어디에 개설할 예정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파주는 자유로가 지금 한강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자유로 법면,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저희 고양시로 넘어와서는 한강철책선을 제거하고 나면 지금 현재 사병 이동통로가 평균 4m에서 6m 정도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병 이동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강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투·융자 심사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렇게 시행을 해도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타당성조사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국토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자유로가 지금 파주시는 고양시처럼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농복합시라서 관리주체가 국토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것을 국토부에서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국토부 예산으로 하고 고양시는 국비 50%, 시·도비 25%씩 한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진행된다면 몇 년까지 예정을 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비 요구 및 이 사항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게끔 자료를 제시할 사항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계까지 잇게 되면 서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한강 안에 고양시 난지지구까지 되어 있고, 지금 창릉천도 화도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의정부까지는 기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강을 통해서 파주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네트워크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역사자전거 보관대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늘어나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고양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부터 보고를 드리면, 덕양구가 1,088대, 일산동구가 7,005대, 일산서구가 8,694대로 총 16,787대가 있는데 현재 고양시의 자전거이용률은 4.1%로 3,800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보관소당 2.2명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보관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양시 구간의 역광장 9개소 구간하고 지하철 3호선의 일부 구간, 또 버스터미널 구간 등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개선 효과라든지 도난방지 효과까지 겸비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외에 신규설치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신규설치는 저희가 경의선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9개 역에다가 지금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신도림역 보시면 자전거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CCTV까지 설치해서 도난방지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새로 생긴 경의선역 9개소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경의선 9개소만 해당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경의선 9개소에 1개소당 6억 정도씩 계상했고, 지하철 3호선 8개소에 이런 전용주차장이 아닌 보관대소, 버스터미널 2개소 해서 총 9개소를 계획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국·도비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주차장하고 자전거보관소 정비하는 것과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민간자전거임대사업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거기와는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에코바이크사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에코바이크사업은 가장 이용률이 많은 지역에다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박윤희위원

그 계획을 할 때 에코바이크사업에서 잡고 있는 거점장소하고 여기와의 충돌은 없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이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에코바이크사업은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125개소……

박윤희위원

아니 1단계 70개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 확보가 양쪽이 다 가능한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자전거전용주차장은 기존 자전거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에코바이크사업은 별개로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개를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가야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이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역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박윤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리고 에코바이크사업은 주로 도로변으로 계획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에코바이크사업도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역 입구,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하실 때 양쪽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오랜 시간이 경과됐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국비와 시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비도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북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와 지방비 50%, 그래서 도비25%, 시비25%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남북간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김홍위원

북쪽의 종점은 어디가 되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남북간 자전거도로의 최종 종점은 개성시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시는 우리 시 구간만 하는 사업이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행주산성 쪽에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방화대교에서 행주산성을 통과하는데 완전히 꺾어지는 절벽이란 말이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위치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강 난지지구 창릉천 경계에 넘어오는 문이 있고, 거기에서 넘어와서 지금 한강 뒤편에는 사병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이동통로 옆을 일부 데크시설을 해서 넘어올 수 있게끔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사병이동통로와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데크를 설치해서 넘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선착장 주변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으로 넘어와서 거기부터 한강제방을 따라서 사병이동통로가 계속해서 일산대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병이동통로 구간이 4~6m 되는데 그 이동통로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사전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그 구간으로 봤을 때 일부 구간은 교량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안전휀스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한강하구철책선 제거사업에 도비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감시장비에 총 사업비의 25%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총 22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것이 계속비사업조서나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항목이 큰 것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원래는 단위사업계획서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설명서가 없으니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의 한 줄만 보고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단위사업서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꼭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필히 단위사업서가 첨부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경의선사업 분담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2조 9,7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75%, 도비 15%, 시비 10%가 분담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총 569억 원이 총 사업비인데 기 작년까지 473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65억 7,800만 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30억 4,900만 원입니다.

김홍위원

향후 분담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만 끝나면 끝입니다.

김홍위원

더 이상 없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위원

448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감액사유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 50%하고 도비 50%가 합해져서 각 시·군에 재정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줄여서 하게 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유가가 좀 하락이 되었고, 버스가 CNG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안분되는 것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 특히 외곽지역에 교통단절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전동에서 용두동으로 가는 지역에,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 구간이 1~1.5㎞ 구간인데 주민들은 그 구간을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단절구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단절구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위원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우기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이 없는 소규모 펌프장은 사실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갭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통장한테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통장이 무성의하거나 부주의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펌프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소규모 펌프장 관리에 상주인원을 배치해서 순회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로 전국적으로 안분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마을버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유가보조금도 마을버스 전부 포함됩니다. 화물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이것을 지원해 준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김경섭위원

마을버스가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주행세 인상분이 안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공통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448페이지 맨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하고 금액이 다른데 왜 다른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큰 항목이고,

김경섭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이전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다른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26억 7,9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가 1,22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그 금액 27억이 나옵니다.

김경섭위원

합산해도 안 나오는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225만 2천 원하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에 부탁했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 같은데, 장애인이동콜택시 아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특별교통수당 말씀이십니까?

김경섭위원

장애인이동콜택시 아시잖아요? 올해 제가 발의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국장님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꼭 장애인이동콜택시를 20대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질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질의는 우리 장애인들이 일산사회복지관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지제장애인협회에 리프트차가 있는데 5~6대밖에 안 되는데 6시만 되면 딱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어디 나가서 약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7시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사람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이 양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리프트차가 없으니까. 전동휠체어 타고 중산동, 정발산동을 비를 맞고 가는 것 보니까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동콜택시는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당부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이것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섭위원

예. 숫자는 잘 계산하시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예.

최근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한강하구철책선 제거사업,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곡수중보가 있는데 수중보를 일산대교 아래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 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이전하는 문제는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신곡수중보를 한강하류, 그러니까 지금 제2서울외곽순환도로에 나가는 교량에다가 그 수중보를 얹히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환경문제로 환경보호과에서 신곡수중보를 하류로 옮겼을 때 각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와 협의 같은 것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봐서 자세하게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책선을 제거하게 되면 장항습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장항습지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유역청이 미사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용역에 보면 환경보호과 자료입니다마는 약 74억 정도를 들여서 그 안에 고양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학습활동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 자료를 부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철책선 제거사업 말고는 그쪽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로 관광이나 기타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철책선만 제거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이나 환경 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나, 우리가 앞서 나가서 그것을 유명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의 자원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군 부대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몇 개 과를 합쳐서 거기에 대한 TF팀을 꾸린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잘 아실 것이고, 사업비는 현재 54억이 되겠고, 연구용역결과를 대략 보고드리면 그 안에 시설계획이 있는데 습지 내 탐방로 4개 노선을 계획했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메인전망대, 또 그 안에 조그맣게 뱃길을 조성해서 선박형 탐조대, 또 안에 각종 양서류가 많다 보니까 양서류 관찰대, 그 안에 있는 2차 철책선을,

신희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우리가 아직 미진하다,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70억이 아니고 700억 들여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만들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그 안을 개발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절전형보안등교체사업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등이 나트륨 할로메탄등입니다. 그것을 세라믹 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사업을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 보안등이 12,000등 있습니다. 그중에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5,75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금년 9월 말 이번 달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절감되는 사업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의 절전형 교체상환금을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올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은 9월 25일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전체 바꾼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전체는 아니고, 고양시가 보안등이 전체 12,000등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라든가 기존의 철제형은 제외하고 콘크리트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750등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교체 안 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의 보안등도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함된 지역도 있고, 삼송지구나 향동지구나 지축지구, 능곡, 원당, 일산 재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하고 타 지역만 선정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기존 등에 비해서 절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최소 50% 이상 절전이 됩니다, 등 밝기도 그렇고.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44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1억 5,000만 원 감했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20억 원을 감했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10억 원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50%하고 도비 50%가 합해져서 각 시군에 재정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경기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원이 감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유가가 하락됐고, 버스가 CNG 천연가스 버스로 대폐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10억 원이 이번에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4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왜 15억 원만 세워졌는가 하면 시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15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본예산 심의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족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천연가스 버스로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요금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주행세가 배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각 시군에 배분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마을버스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운행 대수나 버스 숫자가 더 늘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일부 지역이 늘기는 했는데 이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 택시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의 경우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적자노선만 지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많이 버는 곳은 적정선을 정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업체별로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 대체가 됩니다. 한 업체가 1개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황금노선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합해서,

신희곤위원

그런데 적자노선은 운행을 잘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황금노선도 있는 거지요.

신희곤위원

수시로 마을버스 업체가 이름을 바꾸던데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안을 마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매월 업체로부터 운영수지 정산을 받습니다. 요즘은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3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3,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동안 전구식 신호등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LED신호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전력이 대폭 줄여듦에 따라서 한전하고 전기사용계약을 변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했더라면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은 LED로 다 바꾼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전체 다 교체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숫자로 표시되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숫자 나오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차선이나 3차선 도로는 그냥 놓아두고 큰 차선부터 점진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신호연동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대로에 차들이 쭉 잘 빠지게 경찰서에 의뢰해서 1년에 2억 원인가 얼마를 줘서 큰 도로들은 차들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신호연동제는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교통신호가 연동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일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은 주는 거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시민대로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9사단 정문 같은 경우가 큰 문제더라고요.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 계속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수시로 체크해서 3개월에 한 번 씩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든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9사단 앞쪽에 사거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현장에서 연동화작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헌병대 앞 쪽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국비가 10억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국비가 세워졌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부대 이전비가 40억 9,500만 원, 경계력 보강비가 34억 8,8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경계력 보강비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국비가 17억 4,700만 원, 도비가 25%인 8억 6,200만 원, 시비가 25%인 8억 8,500만 원인데요, 국비가 금년도 총액인 17억 4,700만 원 중에서 2008년도 말에 7억 1,300만 원이 넘어왔고요,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1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 10억 3,400만 원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비는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3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2009년도분에 대한 경계력 보강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6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1개 취락, 관통지역, 도로라든지 하천이 관통하는 지역, 자투리 땅,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용역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제조정을 했고요,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 해제된 51개 취락지역에 대한 변경용역을 얘기하신 겁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개 취락 중 3개 취락의 대규모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 할 때 대지나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곳만 포도송이 내지는 나뭇잎 줄기처럼 해제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 스스로, 아니면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면적을 추가로 정형화시켜서 해제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지역현안사업도 해제조정 할 수 있고, 또는 자투리땅, 명지병원 앞에 있는 그런 지역도 해제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미 해제된 포도송이구역을 정형화해서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것 하나하고, 자투리 지역의 해제검토, 국가로부터 GB해제에 대한 추가배정이 또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고양시 지역현안사업을, 예를 들어 화훼단지, 수중촬영장, 미디어밸리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 배정받았습니다.

김홍위원

일정 물량은 몇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해제조정을 해봐야 압니다. 3.5~4㎢ 정도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홍위원

3.5㎢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상당량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화전동 400번지 일대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상신 중에 있는데, 그곳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0사단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진달했고요,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 관계규정의 적용,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저희가 원하는 기간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위원

여하튼 현지 주민들은 이웃마을은 해제되어서 건축을 하는데 자기들은 못 한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균특사업으로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내시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도 덕양구 지역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은 보통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보통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인 덕양구 쪽에 많이 배정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대부분 덕양구 쪽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김홍위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농로가 파손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건설사업소 세입 조항에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차입이 있는데, 이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따른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총 1,516억 중 현재 876억이 미보상된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 도비와 시비에 해당되는 금액인 200억 원에 대해 기채를 얻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세출항목을 보니까 주로 토당~원당~관산간 토지매입비로 200억 원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시급한 민생사업이 아니면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지방채까지 동원할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방금 개발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도39호선 도로는 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는 도에서 반, 시에서 반을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무런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다녀왔는데, 시와 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의 돈을 주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200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50:50 아니면 40:60으로 도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아마도 국가에서 300억 내지 400억의 국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200억 원의 기채는 도비 40% 시비 60% 정도 되는 겁니다.

김홍위원

사실 국도39호선은 횡축의 교통인데,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횡축의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채까지 발행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맡았는데, 4, 5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등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200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1,516억 중 87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876억 중 금번에 200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676억이 남는 건데, 이것도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00억이라고 해봐야 보상비의 20~30%도 안 되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상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넘으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를 쫓아다녔는데 올해 저희가 지방비인 보상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획예산처나 실무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자치단체에서 성의를 보였을 경우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보상비를 10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비 지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계속비조서가 나와 있는데, 계속비는 이번 추경에 증감이 있는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 건설사업소에서 수행하는 계속비 사업이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비조서를 이번 추경에 변경된 것 외에 원래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514쪽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사지구 개발업체에서 50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우선 받고 나머지 282억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선주만위원

당초 계획은 50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토지매입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515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책정됐는데, 이 금액이면 다 완료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39호선은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만 지방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책정되면 보상이 다 끝나느냐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1,516억 중 640억이 보상됐고 현재 87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876억 중 이번에 20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도로계획은 잡혔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언제 해 주느냐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토당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이 내시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근린공원의 위치는 행신동 산106-8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끝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48억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00,600㎡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광장, 산책로, 관리사무소, 국궁장 등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업 목표연도가 2010년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주만위원

끝낼 수 있겠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토당 제1근린공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걸려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해가 갈수록 주민 부담만 커져가는 겁니다. 토지보상비도 작년에 430억을 세웠다가 지금 또 올라갔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토지보상비만 거의 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부분은 각 부서별로 정책적으로든 무슨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얼른 추진해야지 이것을 ‘올해 해 준다, 내년에 해 준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현혹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때 세울 예산액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당 제1근린공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10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갑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배드민턴장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쪽 부지 안에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를 왜 자꾸 배드민턴장으로 이름을 지을까요? 그냥 동네 체육관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끝나면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김경섭위원

짓기 전에 명칭을 변경해야지요.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면 배드민턴동아리들이 자기네 체육관이라고 항상 우겨대서, 고양시에 베드민턴 체육관을 지어놓은 곳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다른 운동을 못 합니다. 배드민턴동아리들이 장악을 하다보니까 체육관이 전부 배드민턴장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구를 하고 싶다든지 다른 운동을 하고 싶다면 배드민턴동아리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토당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서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야 하는데 배드민턴장이라고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배드민턴동아리에서 안 내주는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해당 운영부서로 넘긴 후에,

김경섭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짓기 전에 명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사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인데 동아리에서 키를 안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키를 안 줘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자기들 배드민턴만 치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을 하나 짓는 것도 전부 고양시비로 짓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못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우리는 공사만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상의를 하더라도 건설사업소에서 건물을 지을 때 명칭을,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는 공사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 보라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실내체육관을 설계하기 전에 전문인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가지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계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정확하게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공무원하고 설계사무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설계가 되는데, 보통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체육인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설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고양시에 멋진 체육관을 지어보자고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수 없이 많이 했는데도 토론회를 한두 번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체육관은 고양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짓고 전문체육인들이 실효성 있게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을 설립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배드민턴장은 1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대순위원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배드민턴장은 네 코트, 다섯 코트 정도 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5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토당동 인구를 감안해서 6면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 배드민턴장의 위치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배드민턴장 사업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512페이지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경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군 공여지 사업비가 53억 원 내시됐습니다. 금년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금년도에 집행할 돈만 주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주겠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용할 금액입니다.

손대순위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는 착공을 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장물 보상을 다 했는데도 소유자들이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지금 한두 집 나가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일단 급한 대로 양쪽에 다리부터 건설하면 안 될까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교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보시면 대로3-33호선(고양~광탄) 도로개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구간이 고양동 삼거리 교량부터 보급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국군통합병원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병원에서부터 나머지는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병행하려고 설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손대순위원

그 도로는 관리를 도에서 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방도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손대순위원

그 쪽 지역에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에서 ‘고양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내용을 받은 적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시형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의 유지관리는 고양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광탄간 도로는 파주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 주관 하에 사업을 하면서 연계구간 중 최소한의 구간까지 오게 된 것이 저희 고양시 구간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지금 파주가 고양시보다 빨라요. 지금 고양시가 토지보상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는 이미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전체가 아니라 저희도 보상비를 일부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 중에서 고양, 파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거기에서 보상이 됐고요, 현재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절대공기가 필요한 구조물 구간만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군부대는 어떻게 하지요?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잘 끝났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리 측에서 설계가 다 끝나야 군부대 편입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면적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로 고양2교~보급대간, 보급대~풍림4차 앞, 그것은 군부대 구간이지요. 도에서 굴을 뚫는다는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왜 안 하지요? 1,100억 원이나 들여서 착공까지 해놓고 그쪽 지역은 교통 혼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 도로를 착공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독촉을 하면 안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에서는 손대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행신(2)지구 가라뫼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25억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최근덕위원장

전년도에 이 사업비 60억 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처음 계상한 겁니다.

최근덕위원장

구간이 어디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문화빌라부터 도내동 입구까지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확보를 해 주셔서 제가 담당부서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도에 건설과와 협의한 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전년도 것은 모르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왜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5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한 것인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총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5억을 가지고 보상하면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그러면 25억 중 보상비가 17억 원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최근덕위원장

100m 정도 되는 구간에 17억 원이면 다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가감해서 세우거든요.

최근덕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년도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예,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백마역 앞으로 뚫리는 도로, 새로 생기는 지하차도, 그리고 현재 철길로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도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철길을 막아버리면 성원아파트나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선철도공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원아파트에서 풍산역간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으로 일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언제 개설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 11월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옹벽을 설치하면 11월말쯤이면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아파트에서 풍산역 방향으로 과선교를 넘어서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철길로 다니는 것을 통제하고 그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통제는 아마 주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백마교를 입체교차로로 만들면 더 복잡할 텐데, 거기가 복잡해지면 그 밑 철길까지 막혀서 그쪽이 몸살을 앓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입체화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4차선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철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하차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길 밑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넘어가는 곳은 지하차도를 하지 않고요, 그 밑에 가스충전소로 내려가면 그 위에 철도청에서 미리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풍산역~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돌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지역이 지금 해야 할 공사가 몇 개나 얽혀 있는데 그것을 잘 해야지, 땅만 파놓고 자꾸 시간만 보내면 교통이 더 복잡해질 소지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은 제2회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요,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2동 토당 제1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신역부터 능곡역 사이에 도로개설 도시계획기본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4차선으로 건설과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올릴 겁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후에 되더라도, 지금 제1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도로계획선을 지정하기가 어렵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전에, 물론 남아있는 녹지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어려우니까,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더욱 더 좋겠지만 만약에 못 올리신다면 실시계획이라도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예,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만위원

토당 제1근린공원 총 사업비가 448억 8,304만 6천 원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번에 올라온 특별교부세 말고 현재 계상된 예산이 52억 정도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52억 7천만 원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5억 원의 교부세가 내려와서 57억 7천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금액이,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607쪽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에 매장임차비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 45개가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흰돌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 산하 푸드마켓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1억 9,800만 원 정도가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이 지원됐고 자치단체에서는 매장을 확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매장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흰돌단지 내에 있는 상가 매장입니다.

신희곤위원

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상가에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복지관이 1층은 어린이집 시설이나 노인시설로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푸드뱅크라는 게 음식을 만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다른 내용인데 푸드뱅크는 종전에 남는 음식물을 수거해 와서 저소득층들에게 배달·공급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푸드마켓은 완성된 완성품들을 공산품이나 식재료를 싸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완성된 제품은 우리 시 제품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의 제품을 사다 파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라면이나 쌀, 주로 생필품들을 생산업자 혹은 유통업자들로부터 싸게 구입을 해서 영세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다른 슈퍼나 마트, 백화점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냐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비교를 해 봤는데요, 흰돌 하나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와 비교했을 때 60~7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시작이 됐습니다. 복지부 푸드마켓연합회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됐고 시설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보증금은 주지 못하고요, 월세만 복지관에서 지급하고 있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푸드마켓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매장이 확보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경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신희곤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복지부 예산을 쓰고 우리 것을 나중에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장확보비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매장확보비로는 전용을 못 했지요.

신희곤위원

안 주면 안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소득층 650명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용률도 높아서 기왕에 다른 자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다 해 놓고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60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이 사업이 있는데요, 11월까지 하고 언론에 나온 게 인원을 줄여서 내년까지 더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애초에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현재까지 11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30%는 기프트카드라고 해서 고양시 내의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카드에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90%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적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관리라든가 인원선발에 더 신중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부자들은 제외가 됐나요, 아니면 처음에 뽑은 사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7,570명이 접수했습니다. 현재 4,24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기자들이 1,200명이 있고 7,570명 중에서 포기한 사람이나 배제한 사람이 1,107명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접수할 때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은 전혀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를 우선으로 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부자들은 처음에는 뽑았는데 나중에 걸러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뽑은 사람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친서도 보내고 공장 각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공문으로 몇 번 지시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외래식물제거사업에 지난번에 400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공릉천, 창릉천에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창릉천에 봉사를 한번 나갔었는데 단풍잎돼지풀이 작은 것 몇 개만 보이고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거의 없어졌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2~3m씩 커서 있는데 일부분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했었습니다.그래서 그쪽에 너무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200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풍잎돼지풀이 전 지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거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인간과 식물이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계속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사업에 인원을 더 투입하면 좋은데 이길 수 없는 사업에 너무 많은 인원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27쪽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25억 원이었던 게 36억 원으로 늘면서 11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36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25억 원 배정받아서 이번 추경에 11억 원을 추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신희곤위원

원래 36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25억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거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국비였다가 왜 도비로 바뀐 거지요, 국비가 왜 삭감됐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요, 당초에 예산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원래 고양시 관내에 해당자가 309명인데 그 309명에 대한 것보다 적게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2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지원 성립전 예산 4,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초기투자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카페라고 정발산 지하철역사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인건비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인건비보다는 투자한 창업모델형이라고 설치비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신희곤위원

철도공사에서 무료로 공간을 내 준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일자리창출로 참여 노인분들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그 사람들이 팔아서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하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정발산역에 2호점을 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인건비 주고도 남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남는 돈은 재료도 사고 2, 3호점 계속적으로 실버카페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수익금이 많이 나오면 다른 역에도 카페를 늘려 나가겠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일차리창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31쪽에 고양시 장애인복지 정보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정보망 구축 예산입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정보망 구축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들과 노인을 대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이 3만 4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홈페이지, 중앙정부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검토해 보다가 별도로 장애인정보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외래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예산만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장애인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복지타임즈라고 장애인신문사가 있습니다.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사복지타임즈는 어떤 회사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장애인신문사입니다.

신희곤위원

얼마나 됐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는데 몇 년도에 설립됐는지는, 지난해에 장애인신문사에서 시사복지타임즈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희곤위원

혹시 직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청에 가도 장애인 관련 홈페이지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홈페이지도 장애인일자리 통합정보도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저소득층·장애인·여성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이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장애인들이 정보를 찾으려면 고양시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찾아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면 바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각 중앙부서나 다른 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어서 이런 분까지 포함한 배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의욕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분야까지 세밀히 검토한 것을 제안해서 보니까 운영을 잘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희곤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시에서 하기에는 시 홈페이지가 있어서 시 홈페이지도 관리하기도 벅차고 현재도 보면 정보도 많이 없고 관리도 소홀히 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인력도 달리고, 사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예산 지원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서로 장애인이라는 공동체가 별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도 잘되고 정보교환도 잘되고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사복지타임즈 홈페이지에 가보셨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아마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직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고객지원커뮤니티가 있어요. 고객지원게시판, 독자의견게시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이 세 개입니다. 자유게시판, 독자의견게시판, 고객지원게시판 세 가지인데 현재 자유게시판에 105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105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1번 글에 열린 강좌 개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4개는 전부 광고, 스팸, 비아그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올린 것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올린 것도 있어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조회수는 10번, 14번도 있는데 그대로 다 있다, 105개 중에 104개가 그렇고요, 독자의견게시판에 5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발기부전 방치하면 남성 수명 단축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56개가 전부 다 광고입니다. 고객지원게시판의 총 게시물이 112개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홈페이지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7,100만 원을 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복지타임즈 홈페이지에는 저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열심히 했으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텐데 관리를 잘 못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고 인원도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구두상으로 보충해서 그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을 하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우리 고양시의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많이 챙겨서 홈페이지 예산이 반영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시사복지타임도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자기 홈페이지도 관리 못하는데 다른 홈페이지는 잘할 수 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하세요.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 국에서 참으로 구체적인 마인드가 없는 생각이고 답변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홈페이지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요, OK라이프가 전국적 통합복지서비스망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강화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를 맡긴다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어느 사정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임무방기고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복지마인드가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현재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이 사실상 홈페이지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을 보충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시시복지타임즈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검토한 후에 예산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한 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부족한 면은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리고 추가질의는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계속 해 주시지요.

신희곤위원

632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성립전 예산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억 원의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고양시에서는 풍동 애니골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애니골의 상징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음식문화 관광명소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총 5억 원인데 3개년에 거쳐서 도비 50%, 시비 50%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안내판변화조형물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되면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57쪽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설문단 운영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설문단 구성은 요즘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나 교사, 시설장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문 환경 홈페이지를 구축 설문을 실시해서 보육정책에 반영코자 설문단 구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여론팀이 있지요, 그런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정평가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육사업이라든지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설문단을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장들이 지난번에 시립보육설치에 대한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보면 시설장들의 목소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인 학부형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보육시설 재원 아동의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있는 학부모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60% 정도, 1,000명 중에서 600명 정도를 구성해서 진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이 설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무작위로 여론조사 하듯이 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설문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을 설문단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면 전문적이고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정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세력이 될 것 같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1년 내지 2년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음 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중앙운동본부가 2009년 6월 8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경기도운동본부가 2009년 7월 21일에 출범식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그 시행지침에 의거 2009년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출범식을 개최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은 지침에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 출산 관련 민간단체를 공동의장으로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인식 개선 범시민 릴레이 출산 장려운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구호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런 형태로 구호만 외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구호만 외치고 모여서 뭐뭐 하자 해서 돈만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한테 10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개발해야지 모여서 ‘아이를 많이 낳자’ 구호 외치고 조직 만들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본부를 출범하면 민·관이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적인 역할이 아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출산 극복사업을 시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육비가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사교육비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해결 안 하고 출범식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예산이나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668쪽에 문화예술과, 최영장군 추모 대제, 심포지엄 두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최영장군 추모 대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가 유행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서 시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제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단체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만 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 묘역은 경기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임위 때 저희가 보훈단체에 맡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굳이 제향군인회 쪽에 맡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화재 자체가 경기도문화재이고 작년도 용역정비계획에서 총 사업비가 72억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는 36억 원이고 나머지는 보상비나 용역비라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는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충남 부여 쪽에 백제문화권에 계백장군 묘역을 정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왔다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오래 전부터 관심과 표명을 해서 시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학술심포지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최영장군 추모 대제가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상임위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 처음 했었고요, 2008년에 2회, 올해 3회째입니다.

신희곤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속한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해 줬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데 제향군인회측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영장군의 직위가 현재로 따지면 군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 겸하는 당시에 대장군, 8도 도통사 이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정도면 시에서 직접 해야지 민간단체에 줘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 중에서도 문화원도 아니고 제향군인과 최영장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향군인회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주고 예산을 못 받아온 업체는 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굳이 제향군인 쪽과 연결시킨 이유는요, 제가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직책을 말씀드렸는데 최영장군님은 그런 직책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런 단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곤위원

각종 사업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대부분 취소되고 있는데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 시의 대책이 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것은 보건소 측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이 9월 2일자로 하달이 됐는데 내용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소나 연기를 하는데 추모 대제나 관광박람회의 내용은 예산요구를 한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희곤위원

언론하고 제약회사, 커미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지요. 관광업체나 이런 곳은 죽을상이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뉴스를 보셨겠지만 관광버스는 다 서 있고 학생들도 전혀 수학여행도 안 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이라는 게 손을 씻는 것밖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요. 국가에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장애인복지관을 한 곳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최근덕위원장

몇 쪽이시지요?

김홍위원

6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7종)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에 예산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9억 7,2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8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12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홍위원

밑쪽에 307 민간이전 항목은 반납이 된 것이고, 307 하단부는 새로 증액된 부분이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억 2,000만 원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홍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난해에 천혜원이라는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에서 잔여액이 있었습니다. 그 1억 2,0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해져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운영 재원변경한 사항, 1억 5,9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듯이 지난해 예산이 9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8억 1,000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부족예산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고 시비가 1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고양시의 장애인이 전체 주민의 2.5% 정도 되는데 시의 장애인복지관이 탄현동에 한 곳뿐인데 과연 100만 인구에 장애인복지관 한 곳으로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구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산구에 장애인편의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삼송신도시가 개발되고 거기에 약 5천여 평의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일반복지관도 없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일반복지관이 잘 어우러지는 복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을 철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삼송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된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홍위원

실제로 건립할 수 있는 년도는 몇 년 걸리겠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아직은 토지대금도 못 낸 상태기 때문에요.

김홍위원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요청해도 한두 달 걸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해요. 도우미 확보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치료시설, 놀이시설 같은 게 필요한데 놀이치료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차례 기다리는데 6개월, 1년 기다려야 한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정책을 한다면 그 정도 문제는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복지관이 설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과 연간 이수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다문화가족 고양시 구청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631쪽에 장애인복지 정보망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신희곤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설명내용에 보면 시사복지타임즈 자체의 운영상태라든가,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제안이 올라왔는데 자체적인 홈페이지 관리겠지요. 정보망구축사업을 하면 그런 홈페이지 관리는 안 되겠지요. 조사, 검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생각과 처지,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구축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우리가 사업 정책을 수반할 때 시행하면서의 문제점, 또 추후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다 100을 안고 갈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염려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구축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비추어 볼 때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점을 자신 있게 실행에 옮기실 수 있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 업무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장애인들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나 정보, 기타 등등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 접근하지 못하다 그런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에 많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시사복지타임즈에 위탁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처음에 출발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해서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3만 4천 명 됩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게을리 해서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나 저나 관심을 갖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배려, 시책이나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관심 끌기 홍보도 많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희망적인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보면 부모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세대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소통되는 부분은 공감 정도,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끼리 유유상종, 생각이 같고 입장과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의 문이 잘 열려서 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라는 특수성, 생각, 위치, 처지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자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관리감독이 문제입니다. 물론 시사타복지타임즈에서 장애인정보망구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가 되는 건데 일련에 보면 먼저 콜택시 브랜드 보조금 사업을 해 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결국에는 고양시의 교통문화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장밋빛이었는데 추후에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결국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보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추후에 부족한 점도 치유하는 행정을 잘 보살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콜택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교통관리과장에 있을 때 콜택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추진할 당시는 각 도청이나 제주도, 청와대에서 ‘고양시 콜택시 잘했다’ 벤치마킹까지 수십 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합장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양이 이상하지만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조합장이 바뀌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현재 엉망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한 발치 멀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맨 처음부터 초심의 마음으로 잘했으면 지금도 잘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조합의 간부들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본 제가 이 예산이 혹시 반영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669쪽에 관광박람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세부사업에 관광박람회 운영이라고 1,500만 원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관광박람회 운영비를 증액요구한 사항은 매년 킨텍스에서 11월에 4일간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시는 개최도시이면서 또 인구 100만의 도시다 보니까 규모에 걸맞은 알찬 내용을 하고자 예산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행사 주체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체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아직 취소 결정은 안 됐지만 모든 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축소 내지 취소되는 마당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취소가 안 된다면 기존 예산만 가지고 금년에는 알차게 진행할 계획하고요,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주체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2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일산서구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번 예산에 3개 보건소 공히 타미플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타미플루 재고가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타미플루를 추경에 세운 것은 역도선수권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보건소에서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는 양은 잔량이 8,446명분을 가지고 있고, 총 저희들이 확보한 양은 8,937명분이고 사용량이 491명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

타미플루를 보통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 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정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거점병원에는 평상시에 100명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는 20명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치료제가 제대로 확보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각 구청에 공히 다 증가가 됐는데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에이즈가 종전에는 검사비 자체를 무료로 다했던 사항인데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면서 검사비를 별도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검사비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무료로 검사됐던 사항인데 일반병원 감염내과를 통해서 검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쪽에 검사비를 지불하게 되는 케이스이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이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반환될 소지는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납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결국은 본인 부담금은 없는 것이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그전에는 그냥 무료였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의료비를 병원에서 진료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은 후에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문헌사업소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과 신희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자료 710쪽,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공립문고와 사립문고 현재 등록된 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는 사립문고가 51개가 등록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은 1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작은 도서관, 걸어다니는 도서관, 이 도서관은 공립문고가 맞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아람누리 쪽에 4개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화정 쪽에 1개 해서 5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현재 고양시에 몇 곳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6곳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사립문고입니까, 공립문고입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공립문고에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공립문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용어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립문고와 사립문고가 현재 법적인 명칭이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새싹도서관, 햇빛도서관, 이런 용어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이동도서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공립문고와 사립문고가 법적인 용어이고 또 북무빌은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담당사서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는 용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새싹도서관, 햇빛도서관 등 지역의 특성이 있는 용어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명칭이 사실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가장 인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취지로 도서관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 도서관마다 이름을 붙여주자는 뜻인 것 같은데,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그것은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가 공립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새로운 좋은 용어에 대한 도서관 명칭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 예산은 현재 얼마입니까? 도서구입비가 천만 원인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화전동 복지회관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화전동 복지회관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연초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이것이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저희가 12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2개가 어린이도서관 포함된 숫자입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전문용어지만 상호대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립문고와 공공도서관이 상호대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전산시스템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국립도서관에서 크로스3라는 시스템을 예산을 반영해서 도입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상호대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되 우리 고양시 도서구입비만큼은 필요한 재원만 도서구입을 하고 복권을 최대한 낮추면서 각 지역별로 중앙도서관 및 브랜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관이 12개 있으니까 각각 가까운 지역에 상호대차하면서 지역사회의 도서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구입에 대한 사항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양시의 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서비스나 레포런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양시 재원을 최대한 도서구입비를 절감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상호대차를 실시해서 충분히 도서정보를 줄 수 있고 주민에 대한 독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관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호대차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치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전산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와 인력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장비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인력과 장비를 갖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 도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도 빨리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가 지금 중앙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브랜치인 12개 도서관과 3개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51개의 사립문고, 공립문고가 현재 5개, 이런 막대한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를 보면 복권만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우리가 상호대차할 수 있는 정보물 네트워크를 해서 최대한 도시구입비를 고양시에서는 절감해서, 왜냐 하면 절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앞으로도 고양시 도서관의 12개 도서관을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향토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인문과학도서관, 이렇게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복권의 구입이 많다 보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한 재원이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특화된 도서관도 만들어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절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14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전체금액이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반환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각종 문화행사비라든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도 도비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서인건비 아니면 도서구입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 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게 세세하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4천만 원씩 주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쓰지 않고 그 돈에서 인건비도 쓰고 도서구입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고양시 도서관은 전체 도서구입비를 연간 단가계약을 받습니까? 도서관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전체를 묶습니까?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연간 4천만 원을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서인건비도 쓰고 있고 도서구입비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잔액은 정상적인 절차의 도서구입한 금액의 잔액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구입비의 잔액은, 국비와 도비는 최대한 지자체에 많은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만큼이라도 최대한 공개입찰해서 남은 금액을 수의계약해서라도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약간의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전체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예산 회계상의 절차에 맞게끔 남은 금액을, 공개입찰한 금액에 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수의계약해서 단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나머지 돈을 도서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예산적인 절차가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서관시스템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9월 독서의 달에 큰 행사가 없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의 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구입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특화된 도서관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현재 사립문고와 공립문고의 도서구입한 금액, 대출과 반납률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간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양시의 도서관이 지자체에서 최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문성이 있는 사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준비된 자세로 사서와 행정직이 힘을 모아서 전문적인 도서관 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영식위원

자신 있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저희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책나비라고 해서 70권의 책을 선정해서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나비 릴레이는 두 분의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독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우려했다시피 처음의 열기보다는 다소 약간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독려의 글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사전예약제라든가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말에 인센티브 부여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나비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서관 여기 저기 이용해서 많은 책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 두 권의 책을 읽으려고 요청을 해 봤더니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서 5명을 건너뛰어야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장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나, 제가 우연히 선택한 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읽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틈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책나비가 나비처럼 훨훨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화재 관리유지보수비가 8천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미 보수비 사업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많은 의자들이 노후화되어서 관람객들이 편히 앉아있을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보수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주만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합쳐서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4쪽을 보시면 호수공원 녹지대 방음림 공사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인공폭포에서 도로변 장항지하차도 쪽에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의 소음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저희한테 요구도 들어왔고, 또 그곳에 방음림을 설치해야 경관도 살아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스트로브잣나무가 얼마나 가지요,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면?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지금 제 머리 속에 안 들어있어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주만위원

3천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액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고 저희는 계상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도 요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스트로브잣나무 구격하고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하는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724쪽에 우레탄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감액됐는데 이 공사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공사인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봄에 우레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미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선주만위원

몇 월에 하신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2월인가 3월인가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3월인가 했을 것입니다. 꽃박람회 전에 했으니까요. 1.2km의 우레탄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다시 보수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보수공사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동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이호경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09 공직자 역사교육에 참석차 중국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의 말씀은 양 구청장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덕양구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천동하고 내유동에 방치 폐기물 처리비가 청소과에 3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신희곤위원

단속업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옛날부터 하천부지에 폐기물을 한 3천 톤 가량을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행위자가 재산도 없고 돈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고 TV방송에 나오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게 됐는데 그 많은 것들을 쌓을 때까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남의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업무의 한계는 시청업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청 청소과장님은 구청도 일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상태를 보고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라고 들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희곤위원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것은 당초 운영하는 것이었고 저희들 부지도 아니고 아직 회사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무단 쓰레기 투기 경고판 제작 410만 원이 있는데 경고판을 400만 원 들여서 제작하고 3억 2천만 원 우리 돈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실 민원 사항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고판마저 없으면 계속 저희들이 돈과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치워야 되는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고판이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경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무단투기가 거의 없어지나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버리는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그래도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아니면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며칠 잠복근무를 하든지 해서 무단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잠복근무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사실 잡은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님, 381쪽에 보면 보행자로 가로수 전정사업에 8만 원 450주가 있는데 한 그루에 8만 원씩에 전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두동이 되겠고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중국 단풍이라든가,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주택가 2층까지도 올라가서 물받이나 정원수에 그늘을 주고, 통행하는데 시야를 가리고,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동구 도시미관과에 등기우편요금이 있는데 8억 6천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4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복

석제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제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시간이나 방법 등이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50% 정도 감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단속건수가 감소됐으면 주정차 위반도 감소된 것입니까? 단속만 줄인 것입니까?
제복

석제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주정차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금액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고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희곤위원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복

석제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동구에 CCTV 설치를 11대를 증설했고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등기우편요금이 덕양구, 서구, 동구 합해서 10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제복

석제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단속이 완화된 시점이 올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로 올라오겠네요?
제복

석제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줄고 주차위반을 많이 안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90쪽 서구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료 수입이 있는데 원래 예상을 6억 6천만 원을 했는데 9억으로 수정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저희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세입이 당초 추계한 것보다 증액이 확실히 돼서 세입을 증액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원래 6억 6천만 원이었는데 2억 4천만 원을 더 세입으로 들여오겠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세입 예측을 40% 정도를 잘못하셨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오차범위가 큰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희곤위원

동구는 14억이 예상됐는데 3억이 증가됐고 덕양구는 도로점용료가 늘어난 게 없던데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덕양구는 예상을 정확히 한 거고, 서구는 예상을 잘못한 거고, 동구도 예상을 잘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는 농업진흥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변수가 컸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공시지시가 올랐다고 해도 도로점용료는 그쪽과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시지가 상승과 부과 건수의 증가입니다.

신희곤위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장항동, 가좌동 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거기하고 도로점용료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나요? 대부분 농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쪽에 국유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수입도 정확히 예측을 해 줘야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40%씩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동구 3억 이렇게 해서 한 5억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하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예상해서 수입을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제대로 계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벽제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제방보수공사 예산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11일, 12일에 집중호우가 286㎜ 정도가 와서 기존에 경기도에서 벽제천을 스톤블럭으로 개수한 구간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가 나고 바로 1톤 항공마대를 이용해서 응급조치는 해놨는데 앞으로 태풍의 영향에 따라서 더 많은 강우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벽제천 상류, 정확하게 얘기해서 골프장하고 보광사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교량에서 하류로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손대순위원

그럼 벽제동이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실시설계비가 5천만 원이고 시설비가 4,700만 원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설계비가 5천만 원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실시설계비가 273만 원이고 시설비가 4,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쪽은 아직 농촌지역으로 비가 한번에 오게 되면 피해를 받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42페이지 윤창아파트 구거정비공사는 뭐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윤창아파트 옆 구거정비공사는 윤창아파트 뒤쪽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부지로 해서 여러 필지를 개발해서 현재 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주변이 비만 오면 토사가 많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거가 한 80미터 정도 비만 오면 간천도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의 영향에 따라서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비 630만 원하고 시설비 8천만 원하고 해서 8,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국유지나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대순위원

토사가 흘렀다는 것은 그 위에 개인 소유자가 행위를 하다가 행위를 못하고 지금 임야를 많이 훼손시켰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 물이 흘러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우리 시가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역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단지 안에는 우수관로를 매설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인입해서 배수가 되게 하는데 관로의 문제보다 지표수 위로 올라오는 지적공부상 구거 쪽에는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은 지자체인 저희 구에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비가 오면 빨간 토사가, 이번에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동네를 비 범벅을 만들었어요. 개인업자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야를 훼손시켰다면 그 물로 인해서 내려오는 피해를 우리 고양시가 왜 구거정비사업을 해줘야 되는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단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획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지상 위에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구거인 곳은 개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유지에서 나오는 지표수를 받아서 자연배수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은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계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빈정동길 구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정동길 구거정비사업은 기 공사가 1차 완료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운동장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구거를 개량하고 폭을 넓혀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게 피하는 길을 만들고 수해 예방차원에서 구거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손대순위원

1차 공사가 언제 끝났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1차 공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손대순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끝났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럼 2차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데 시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고시까지도 되고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구간이 단거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운동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기왕 한 거 제방도로까지 연장을 해서 교행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손대순위원

1차 공사 때 과장님께서도 공사현장을 답사하셨겠지만 그것은 공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세살 먹은 애한테도 설계 떠서 주면 그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제가 재난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제대로 일을 해놨습니까? 거기에 가보셨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손대순위원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차량이 교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욕심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의 향후 계획이 대규모 계획도 있고 저희가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토지도 편입을 해서 사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대순위원

1차 사업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2차 사업은 개인 토지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개인 토지는 토지현황을 지적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구간이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사유 토지가 편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덕양구청 건설교통과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맞닿아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잘 하시다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는데 2차 공사비가 확보되면 과장님이 감독을 하셔서 차량 교행이 될 수 있고 시설이 도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사에서도 더 좋은 공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덕양구건설교통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540페이지에 덕양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얼마로 내시되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77억이 계상되었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9억 7,97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번 2회 추경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7천만 원 중에는 경기도의 시책보전금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수 시비는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542페이지 구거정비공사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구거정비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주택가에 개방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화전동 30사단 92연대 정문에서부터 화전동사무소로 내려오는 약 6미터 도로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구거가 있어요. 그 길이가 한 200미터 되는데 거기에 펜스도 없고 안전 턱도 없어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다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든지 복개를 해주든지 하는 구거관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구거 예산에 대한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한창 더울 때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 노면 변형이 일어나서 아스팔트가 함몰이 일어난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차선이 거의 지워진 곳도 있어요. 그런 것 정비도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내 주요 교차로에 소성이 난 구간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한 2억 800만 원 정도를 요구해놨습니다.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서둘러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동이 고봉동에 속하기 때문에 일산동구 소관이지요?
동길

박동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지영동에 도로포장사업비가 569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영동 도로에 서울약초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서울약초원을 통과해서 파주시계까지 가는 도로가 약 6미터 내지 10미터가 있습니다. 파주시계에 가면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길이 4차선으로 뚫려 있는데 우리 고양시로 넘어오면서 6미터 내지 10미터의 좁은 길로 대형차량이 겨우 교행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확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봉~설문간 도로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반영 못했는데 내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1쪽 동구청 환경위생과,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정을 하는 3,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81쪽 보행자 가로수 전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덕위원장

궁금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당 8만 원이에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최근덕위원장

주당이라는 것은 장비, 인건비까지 같이 된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작업을 하게 되면 중장비까지 다 포함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전지사업인데 주당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뿐만 아니라 3층 높이를 올라가기 때문에 레커차를 이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지사업인데 고단가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0쪽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입니다. 안원준 과장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도정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애써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블록 정비로 당초 7억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당초 시설비가 7억이고 실시설계비가 2,100만 원이었는데 실시설계비 7억을 가지고 계약을 6억 5,700만 원에 하고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입니다. 4,2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근덕위원장

7억은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7억을 확보해서 입찰해서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은 대부분 반납합니다.

최근덕위원장

보도블록 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교육장에서 GS마트 쪽으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근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 국, 본부 그리고 사업소와 각 구청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 예산은 기정 세입 예산 대비 1,143억 92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150억 7,088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 예산액 대비 192억 2,349만 8천 원이 증액된 3,115억 3,400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예산액 대비 1,335억 2,442만 원이 증액된 1조 3,266억 489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화 및 관광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853만 4천 원이 감액된 950억 4,394만 3천 원으로,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2,663만 7천 원이 감액된 418억 1,816만 9천 원으로, 사회복지는 기정 예산액 대비 7,399만 3천 원이 감액된 2,732억 4,338만 4천 원으로 하고 감액된 예산 15억 4,916만 4천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35억 2,442만 원이 증액된 1조 3,266억 489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과 환경 에너지 시설 대체 건설공사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등 모두 28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유휴부지 공사 시설비 등 8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그 어느 해보다 길었던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하늘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황금들판엔 농부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진 것 같습니다. 얼핏 어느 책자에서 본 가을의 의미라는 글귀 중에 “태양이 가장 고울 때는 노을이고, 잎이 가장 붉을 때는 가을”이라고 쓴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떠나거나 마치는 시간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가치와 의미가 빛난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 봅니다. 가을은 말 그대로 풍요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속을 채우고 영글어 가는 가을 들판의 알곡들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고 멋진 날들 만드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