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개축한 복지관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복지관 건물의 연면적보다 2분지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입법 취지는 복지관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위탁하는 위탁업무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산집행의 증가와 함께 기존 위탁업무보다 신규사업도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확대된 복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함이 복지행정의 위탁제도의 근본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조문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지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민간단체의 부족한 부분과 공공부분의 부족한 점의 한쪽 영역을 맡아서 사회적 계층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일단 복지관의 기본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난 구제 차원이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쪽의 영역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릴까요?

일단은 본 의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신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준공해서 열 예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의 근본취지는 시장이 어떤 업무를 줬을 경우에 그 업무에 적합한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자가, 그 자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위탁제도의 근본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적도 증가하지만 수탁업무도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맺어진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면적서와 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어떤 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현재의 수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2월에 개관하는 새로운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의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초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선정된 수탁자가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적격한 사업자인지를 한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현재 수탁자가 15년 가까이 수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보다 상당히 노하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수탁 신청자들과 함께 시장이 새롭게 주는 위탁업무에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새롭게 수탁자로 선정되는 게 오히려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파인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신축해서 복지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도 투입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능력있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사업자, 새롭게 준 위탁업무를 충실히 할 자, 그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탁자는 2010년 10월경까지 수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자체 기간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신설되는 여러 가지 수탁업무에 대해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는 게 위·수탁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간의 이익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점은 포기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본 의원은 좀 낫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일단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행정적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해서 한 것이지 굳이 현재에 있는 모 복지관을 겨냥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일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논의를 해 본 결과 「헌법」 제13조2항에 조수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급적용의 금지원칙이 있어서 어제 장시간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특히 위탁제도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맺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하게 하는 게 타당한데 그 부분은 본인이 사전에 체크를 못 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6조2항에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이익을 미리 체크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제는 해 두겠습니다. 당초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해지되는 게 아니라 체결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체결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다음에 할 때는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도 수탁을 맡을 수 있게 재공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취지는 시장과 수탁자가 맺은 협약서에도 보면 수탁업무도 표기되어 있고 관련된 면적도 있고 기존 무엇에 줄 것인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은 아니하고 연장해서 현 수탁자를 재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종성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연장했는데 현 수탁자가, 60점 이상이면 되지요?

그러면 70점 이상이 되어서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방대해졌는데 기존 수탁자보다 더 나은 수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평점을 했는데 95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이 아닙니다.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연장할 때 70점 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90점 맞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본 의원생각은 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위탁업무도 주고, 업무도 방대해졌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신축되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헬스케어나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생깁니다. 새로운 의료시설도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현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또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수탁자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연장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시장이 주는 위탁물건에 적합한 자를 찾는 게 위탁제도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수탁자는 70점이 나옵니다.

기존 수탁자가 응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저는 수탁자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의 입장을 생각한 것입니다, 고양시의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개정되거나 제정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는데 개정되거나 제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현재 수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 이 자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조례를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면적은 심의 안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탁자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20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점부터 7점, 6점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이야기는 없고, 제가 조례를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탁자의 입장이 아닌 우리 시 입장에서 시가 새로운 일을 더 많이 주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위탁제도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의 말은 면적의 2분지 1 이상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도 늘어나지 않겠냐. 늘어나면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위탁제도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2분의 1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분의 1 내부에 포함돼 있는 것은 수탁업무가 증가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되어야만 고양시민의 복지서비스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연장을 못 하는 이유가,

재위탁의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한 사안에서입니다. 당초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과연 그 업무가 수행됐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맺은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서만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재연장을 논의할 때는 당초 수탁을 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협약서에 보면 면적과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당초 협약서에서 A 수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연장할 때는 기존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종료된 이후에,

본 의원이 신설한 목적은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도 늘어났고 업무도 늘어났으니까 신규로 좀 더 나은 수탁자를 선정해 보자,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수탁자도 참여해서 최선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그 수탁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탁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장보다는 신규로 공개모집하는 게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면적에 따른 충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현 수탁자만 심의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규칙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배점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70점이 나오면 그대로,

재위탁을 한다는 개념은 현 수탁자가 일단 70점만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개념 자체는 기 계약된 것을 동일한 상황에서 재위탁을 따지는 것이지요. 2005년도 그러니까 앞에 계약 맺은 것에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다시 재위탁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당초에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내용물이 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기능이나 다른 쪽의 입장이 앞서야 하는 것이지 수탁업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연장의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위탁관리협약서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따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했던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또 연장할 것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기존의 동일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즉 과거에 5가지 일을 했습니다. 5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9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일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서 9가지를 줘야 합니다. 당초에 현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복지관의 사업이 9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9가지 사업계획서도 들어보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그간의 경험을 봤을 때 이 수탁자가 가능하겠다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위탁제도에 의해서 가장 옳게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 개념은 6조2항에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의 개념은 재위탁을 할 때는 기존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탁기간 동안 얼마나 이 수탁자가 잘했는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위탁해서 후에 할 업무는 동일한 업무가 아닙니다. 기존에 5가지 업무였는데 바뀌여서 9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9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평가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길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맞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시장이 원하는 복지행정을 똑바로 따라 가라,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위탁업무에 가장 충실하게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인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시에서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당초 계약과 동일업무를 계속해서 한다면 연장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계약 맺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위탁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재원문제, 그동안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 위탁제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2분지 1 이상이 아니라 기존 면적이 2,590㎡, 증축된 면적이 4,285㎡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는 수탁자 안 하겠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수탁자는 수탁자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 외로 보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고양시에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촌7이나 문촌9도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면 새롭게 건물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걸맞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위탁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일자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수탁자가 안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복지관이나 위탁받는 기관의 고용계약서에는 그 기간 내만 기재합니다. 사실상 시 입장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대상물과 대상사업을 정말로 성실히, 충실히 할 수탁자를 선정해서 가장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하우가 쌓이면 계속 되겠지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2에 보면 ‘모든 수탁자는 공개모집한다.’ 그런 대원칙을 두고도 단서조항에 ‘연장할 수 있다.’의 조항을 삽입해서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모집하면 다수의 경쟁자에 유리하게 자기 단독만 심의받아서 평점 70점이 넘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 상당히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입니다. 기존에 하던 5개의 업무를 또 할 것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던 수탁자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노하우도 있고 또 수탁자가 운영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면면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의 노하우를 인정해 줘서 그 수탁자를 하나만 받고 평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연장의 개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복지관이 2분의 1 늘어나는 면적을 내포했던 것은, 수탁업무도 늘어났거나 하는 것을 삽입 못 한 것은 제 실수입니다. 당초 생각은 ‘면적 2분지 1이 늘어나고 수탁업무가 추가로 증가한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탁업무도 늘어나겠지 그렇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업무를 할 것도 아직 아닌데, 재위탁의 평가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기존에 5년간, 3년간 했던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을 평가해 봤더니 몇 점이 나오더라,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또 해도 되겠구나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연장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에 여러 가지 복지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탁업무를, 시장이 수탁자에게 업무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좀 더 충실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고양시민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2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동일하게 고양시 복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한 번 수탁 받으면 영원하리라.’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를 떠나 타 시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수탁자로 선정되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연장됩니다, 큰 사고가 없으면. 또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70점이면 대학에서 C+나 C0입니다. 위원장님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될 수 있다면, 또 모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3년에 한 번 하고 한 번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 공개모집하자. 그럼으로써 기존의 수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개발하게 하고 더 많은 재정적 지원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고양시의 예산 절감, 고양시의 복지행정에 더 나은 지표를 잡을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오비이락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에 이것을 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위·수탁에 의한 모든 복지관이나 관계된 것은 한번쯤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요즘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큰 상장기업은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을 기부하고 제한을 둡니다. 예로 어느 복지회관을 당신 법인에서 운영하면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고 수탁자가 되면 지급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위원장님이 7조3항을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동등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과 을의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고양시장이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계약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위·수탁계약은 그런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 계약은 일반적인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갑과 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고양시장이 너 이거이거 할래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7조3항은 위반이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한적으로 현재 맺고 있는 수탁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는 계약에서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당초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당초 계약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연장이라는 이름하에서 재수탁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위·수탁협약계약서에서 맺어진 계약이 끝나기 전에, 13조에 보면 재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15조의 조문에 의해서 조례 6조2항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포함시켜서 현 수탁자만 단독으로 재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현 조례요, 아니 조례가 아니라 협약서요.

15조요.

그러면 앞서서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5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장을요, 그렇지요?

연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됐으니까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위탁업무를 주니까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모집하는 게 맞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위원님, 이런 거 가능합니다. 발의자가 집행부서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도 하셨고 마음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신설 취지는 고양시에서 수탁업무를 하는 과정에 신규 수탁자가 하든 기존 수탁자가 하든을 떠나서 업무가 증가됐으면 증가된 업무에 의한 적격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고 아울러 최상의 수탁자를 선정해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위탁제도의 기본취지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단 ‘위·수탁계약이 기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된 기간이 만료한 후부터 적용한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을 낼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게 맞다고 저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기존 소급적용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기존 계약은 그대로 가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