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영 의원 발언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천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하는 것인가요?

하천구역 외에서 하는 것이고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100미터 이내면 아주 근접하게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상위법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내년에 조직을 개편하면 하천과가 새로 생길 정도로 맑은 물가꾸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근접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오염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50미터라든지, 30미터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둘 수는 없나요?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협의가 되었나요?

자료에 보면 자사고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가봐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잠깐 봤는데 전체 활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주거지역에는 한 2,000세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업무용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활동인구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단지 전체에 차량 진출입구가 한 군데만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계획해서 가실 건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500세대 이상이면 진출입구를 별도로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거만 해도 2,000세대이고 업무용지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업무용지이고 복합 용지는 별도의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용지와 복합용지는 별도로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가 변경되면 토지주택공사 이 부지를 조성한다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주고 그 획지를 분할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다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냥 대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향동지구에 계셨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향동지구에 있었던 분들이 우선 입주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기존에 입주해 있지 않은 데에서도 분양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면 입주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투기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동지구에서 기존에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게 조건을 걸든지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주변에 보니까 학교도 있어요. 기존에 농림지역이라 거의 교통량이 없던 데가 교통량이 늘어나고 화물차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실시 계획을 하실 때 교통처리계획이나 안전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이 고양동 Ⅲ-1구역, Ⅲ-2구역, 위에 고양동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단위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제가 요청을 하지 못하는데 3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고양동Ⅰ-1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왔을 때 제가 그 아래 고양동Ⅰ-1구역과 지금 현재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양동 Ⅲ-1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거든요. 교차로가 직각교차가 안 되고 약간 외곽교차가 됨으로 해서 시거도 불량하고 교차로에 정체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중정지선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의견청취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안 걸어서 보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맞춰오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는 거기를 곡선 반경을 크게 둬서 충분히 교차로만이라도 직각 교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양동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게 직각 교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고양동Ⅰ-1구역 건 말고도 그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심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에 가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냥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냥 일과성으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계류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같은 조례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했으니까 의원 보호차원에서 통과시켜주자는 차원에서 통과가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관련 법규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왔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을 실제로 일을 해나갈 부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건교위에서는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 이외에는 건교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관련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든지, 왜냐 하면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교육관련 부서에서 총괄해서 어린이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하는 2가지 큰 틀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처리절차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교위에 상정이 됐지만 지금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는 안이었어요.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사실 위원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안이고 그런 절차나 기본적인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면 저는 이것이 어린이 안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이 계속 문제가 돼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화 하는 것을 몇 년째 추진해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딴죽을 거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더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이 너무 거치는 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간 것이었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거의 초법적으로 특별법 같은 것이거든요. 특별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조례였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다른 조례들은 그냥 위임된 사항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법 수준의 조례였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이 상태로 추진은 못 할 것이고 보완을 해 나가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구역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유치원생부터 청소년까지를 모두 아동으로 범위를 정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도 도시공원 같은 데도 500미터까지는 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상위법에 의해서 아동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