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의 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의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원 발의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47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경비의 지원) 중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를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으로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중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상이한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행법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표현은 아닌데, 제7조 보면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광양시 같은 경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아주 조례명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입니다. 또 목포시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하고 목포시 두 군데만 확인이 된 건가요?

광양시하고 목포시하고 장성군은 조례 자체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성남시라든가 과천시라든가 몇 개 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일부 했을 때는 적당히 조정하겠지만 만약 전부를 무상급식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발생될 텐데 그 발생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하시나요?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30억 정도로 나오는데, 이 개정안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급식비 중에 청정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전체를 했을 경우에 급식비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부의 우수농산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급식비가 지원될 때 어린 학생들에게 농산물이 중국산도 공급되고 이런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나 정부에서 아동들에게 청정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신으로 처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형평의 원칙을 따진다면 잘 살든 못 살든 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준단 말이에요. 세금도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 130억이 예산으로 발생한다면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전부를 무상급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례는 아닙니다. 어떤 규모로 지원하든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조례로는 우수농산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뿐만 아니라 급식비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학생 전체에 얼마 예산이 드느냐, 이런 의미의 조례는 아닙니다.

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예상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지원의 규모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긴 했지만 급식의 규모가 과연 학교에 따라서, 또 학교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수준이 괜찮은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잘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 헌법에도 제31조제3항 보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인 「학교급식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교육 하에서 급식도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재정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재정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자꾸 발생시키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지자체 살림살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위시해서 전부 지원하는 조례가 돼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면 어느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물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복합지역이 돼서 신도시와 자연부락을 겸한 학교를 연구해 보셨나요? 김남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나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무상급식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 부담을 또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전부나 일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외의 것은 우리 고양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든 일부 지원을 하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우수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시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더라도 중국산이나 외래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70~80%, 80~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 주장해서는 시장 논리라든지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기왕에 자료 준비를 하시고 조례 발의하실 정도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과장님이 얘기하시지요.

우수농산물 지원 관계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나 우수축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들 말씀대로 위원들이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무상급식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교육정책 같은 것을 미리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걱정 아닌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완점을 많이 얘기하셔서, 이것이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개정안 보면 현행하고 다른 것이 ‘전부’라는 문구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니까 그러시겠지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전부’ 문구를 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상 의무교육입니다. 나라가 부자라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교육비 예산 때문에 지자체에 예전부터 자꾸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인데 왜 지자체에서 지원하느냐고 갈등이 돼 오다가 최근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 조례는 사실 재원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2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한다고 했을 때 13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도 이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부분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국가나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50%, 국가에서 10%, 도에서 15%, 고양시가 15% 된다면 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조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앞으로 재원 부담하는 문제, 고양시가 전적으로 100% 지원하기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 같은 것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개정돼서 전부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 차등지원을 하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돼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요즘 초등학교 특히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한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더 넓게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