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와 함께 행주산성을 ‘브랜드화’하여 고양시를 글로벌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사업은 주변 역사시설물을 복원, 개발하여 역사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수도권 역사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고양시 역사박물관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약 480억 원으로 201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행주산성은 2008년 기준 연 185,000명의 관람객에 불과하지만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고양시 유일의 역사 보고인 행주산성과 주변을 브랜드화하여 국내외에서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양시 위상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본 공원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전거도로 연결 및 능곡역과 인천공항철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유로 이정표 확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돼야만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주산성 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민의 자존심인 행주산성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행주산성의 상징인 “행주치마”를 브랜드화하고, 웅어, 장어 등 행주산성 특산물에 대한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행주산성 역사박물관은 비록 행주산성 유물뿐만 아니라 고양시 역사와 문화를 담는 것으로서 고양시민의 문화자긍심을 높일 수 있지만 행주산성 관광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해 행주대교 주변이 해사터미널 또는 물류터미널이 된다면 행주산성의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행주산성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통해 최고의 역사문화 유산이며, 북한 방문단이 먼저 다녀가는 상징적인 곳인 바, 남북화해협력의 교두보로써 폭넓은 의미를 가진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통일공원~판문점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및 진입로 확충과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행주산성 공원화사업 예산이 약 95억 원으로 되어있지만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5개 문항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정부의 4대강사업 및 경인운하사업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인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으로 행주대교 인근에 4대강 터미널 유치 가능성과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으로 5천 톤급 선박이 운항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행주동에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으며, 선박운항에 따른 파장(항주파)에 의해 장어, 붕어, 참게 등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에게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한강의 수중생태계 파괴로 수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강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어민들에 미치는 피해가 축소 보고되고, 행주동에는 어선 40여척이 있는데도 어민은 없다고 보고되어 행주동 어민들은 “50년간 어업을 한 어민들을 유령으로 만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어 과연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시인지 중앙정부사업의 시녀노릇만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행주동에는 50여 년간 행주동 특산물인 실장어, 참게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있음에도 한강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어민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시가 고양시민의 권익에 대한 무관심과 행주동 어민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양시는 한강에 5천 톤급 선박이 지나갈 경우 수중생태계 파괴로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까? 또한 5천 톤급 선박이 운항할 경우 항주파로 인해 행주동 어민들의 어업활동 중의 안전성 문제를 제고한 바 있습니까? 셋째, 서울시와 김포시, 인천시가 추진하는 운하사업이 고양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고양시민들은 수혜는 고사하고 생활환경 피해만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고양시 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보육지원 확충의 필요성과 개발사업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삭감 등으로 경기도와 고양시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예산으로 기반시설 및 복지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당면하고 있어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부자정책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양시에는 어린 자녀들을 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저출산 및 보육비 부담을 덜어 부모들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유휴시설 등에 육아지원센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육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본 센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고양시가 보육시설 미사용자 476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이 아니라 무료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의 기초교육에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킨텍스, 한류우드,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 등 고양시 사업은 대부분 건설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본 의원은 이제 건설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만 세계속의 고양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3개 문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 맞습니까? (○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중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중구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시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자유로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의원님이나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자유로를 타고 서울을 오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두들 느끼셨겠지만 고양시 경계에 들어서면 자동차로 스며드는 악취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땐 자동차 창문을 닫아야 하고 외부의 공기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양시민들에게 언제부턴가 기본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고양시를 방문할 때 이 냄새부터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고양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꽃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고양시 관문에서 “꽃향기”가 아닌 오물 냄새를 먼저 맡아야 하는 셈입니다. 원인은 바로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버린 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서울시민이 아닌 고양시민들이 나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민원이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년이 넘도록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난지재생물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자신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서울시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 고양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꼴입니다. 서울시에는 모두 4곳의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 아직까지 지하화 또는 복개공원화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은 난지물재생센터뿐입니다. 이는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민이 아닌 바로 고양시민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진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로 인해 95만 고양시민이 매일매일 고충을 받고 있는데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현석 고양시장님은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해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의회도 대책위를 구성해 95만 고양시민이 매일 겪고 있는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강력한 대응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특위 구성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사에 관한 것은 직접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난달 우리 시의 고양 원흥지구를 비롯한 4개 보금자리주택지역에 대한 사전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상당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 원흥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결국 우리 시의 미래가 국민들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평소의 답변처럼 “그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애써 외면하시겠지만, 시장께서 그간 주장해 오신 “살기 좋은 도시”의 방향이나 우리 시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최근에는 2009-2013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해서 200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개발정책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놓고 좀 짚어볼까 합니다. 한성 소송과 관련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제 지역구인 덕은동에 한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공의 자회사였는데 ‘9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도가 났고 2004년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 시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회사가 민영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까요. 부도난 회사들은 법원에 ‘이리 저리해서 회사를 이렇게 살리겠다.‘ 하는 이른바 기업회생계획이란 것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살아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고, 이게 거부되면 파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도 부도 이후 법원에 ‘덕은동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기업회생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회사부지가 준공업지역이라 법률이나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인허가권자인 우리 시에 한성의 회생조건이 가능하냐고 물어 봤겠지요. 그때 우리 시에서 뭐라 답했나요? 그것이 이 서류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서류는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양동관, 고양시에서 보낸 회신 내용에는 ‘65호 제1항제10호 및 동 시행령 별표 11에 의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설 허용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는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결국 법원이 2004년 덕은동 부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을 전제로 이 회사를 민영화시켰습니다. 결국 우리 시가 한성을 민영화시킨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는 정부의 경영실패로 부도난 회사를 민영화시킴으로써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했고, 또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해 준 매우 뜻 깊은 결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을 보자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결정입니다. 한성 민영화 이후 우리 시는 어떻게 했나요? 이 회사가 시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니, ‘아직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안 된다.’ 혹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아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7년에 들어서는 아예 ‘미디어밸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성에 민영화의 전제였던 아파트사업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회사인들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시를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습니다. 이미 한 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리 시가 패소했고, 또 다른 한 건도 우리 시가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지역구인 한성 쪽 민원도 있고 마침 우리 시의 고양도시공사 출범도 있고 해서 제가 절충안을 마련해 보려고 양쪽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 우리 시 담당자들도 한성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성도 타협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어디밸리사업이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보니 시청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국 한성은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예정인가 봅니다. 미디어밸리사업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또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성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결국 돈은 토지주택공사가 다 벌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시가 손해배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원인이 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성의 민영화 과정이나 한성의 허가신청에 대한 우리 시의 결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애초 법원이 물어볼 때 “공동주택사업을 허용 안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 상황변화가 생겼다면 한성과 적절한 협상을 해야 했지요. 무조건 밀어붙이기엔 명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2004년 부도난 한성에 대해 법원이 민영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시가 기업회생의 전제인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한성이나 다른 곳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 법적 의미를 모르고 내린 결정은 아닙니까? 둘째, 법원에서 “한성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한성 측의 손해배상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시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패소 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서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 했는데, 이 막대한 파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혹시 시간 끌기로 다음 시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계획은 아닙니까? 백마사격장 이전 및 아파트 분쟁 등과 관련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탄현 인근의 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백마사격장 바로 옆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 아파트를 허가할 수 있는지요? 2005년도에는 사격장에서 총탄이 날아와 인근 주민이 부상한 사례도 있고, 소음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곳입니다. 아파트를 허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사전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격장이 있는데도 분양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승인기관인 고양시청이 아파트부지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한성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한쪽은 여러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반려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허가가 납니다. 어디 이래서야 시의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탄현아파트 분쟁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답하지 마시고, 분양을 인가한 허가권자로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승인 조건이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이행결과는 어찌 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일부 주민들은 허가기관인 우리 시를 상대로 허가과정이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라는 부분도 포함되나 본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2009-2013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시에서는 2009-2013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연간 단위의 계획이 아닌 5년이나 10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참고로 이번 중기 예산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 시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2005년 189억 원에 불과했는데, 2006년 1,664억 원으로 갑자기 8배 가까이 증가해 재정대비 부채비율이 14.1%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역시 31.6%와 11.5%로 빠르게 증가해 2008년 말 현재 총 부채는 2,44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9.1%입니다. 시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 시의 빚은 2,700억 원에서 3,2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 부채비율은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비율 20%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추세라면, 늦어도 3년 후인 2012년에는 시의 부채가 4,000억 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의 지방세수가 4,04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시의 부채가 지방세 수입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쯤 되면 대책을 세우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부채문제를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 증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2006년부터 절대 금액은 물론 재정(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모두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두 번째 2005년과 2008년에는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부채가 각각 46.5%와 11.5%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가 부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묻습니다. 2006년부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고양공사사업 등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부채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시장께서는 외부 재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부채의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특별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관련한 자원배분 조정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야기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대표적 테마파크 관광지였던 유바리市가 뼈를 깎는 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버블’기간 동안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던 것이 주원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유바리市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면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일본의 각 지자체들은 재정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테마파크 대신 방송영상시설에 목을 걸고 있다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주요 지자체들은 일본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방송영상시설의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를 비롯해 김포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전국에서 최소 22개 지자체가 1,000만 평이 넘는 방송영상시설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도 500만 평이 넘습니다. 이러한 방송영상 관련 시설을 모두 채우려면 경기도 내의 부지만 갖고도 전 세계 수요의 10배를 넘어서는 기형적 규모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시만 하더라도 브로멕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JDS지역을 포함하면 100만 평이 넘는 방송영상시설부지 조성 및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단독 추천해 특혜공급 시비 속에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은 MBN컨소시엄은 현재 토지대를 계속 연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은 이도 부족하다고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과 고양원흥 보금자리지구에도 계속적으로 방송영상산업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3일 어제는 요진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요진에도 20층이 넘는 건물 2동을 시에 기부채납 브로멕스타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바리市의 사례처럼 기형적으로 과잉 공급된 방송영상산업부지는 결국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급 과잉된 방송영상산업부지의 처리를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처럼 방송영상산업 유치가 시장의 핵심공약인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시는 킨텍스사업과 방송영상시설 유치에 향후 5년간 4,145억 원을 지출한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 낭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시성 예산만 삭감하더라도 2012년까지 재정(예산)대비 부채비율이 10%로 유지되는 건실한 재정상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특혜공급 시비 속에 고양시장의 단독추천으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은 MBN이 토지대를 연체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방송영상산업 부지의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브로멕스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 재정 보호를 위해 브로멕스사업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열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공사추진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거두면서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해 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열한 번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초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 때문에 재무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수익성 높은 GB 및 해제지역 사업을 독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빠른 답변이 저도 듣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예, 고맙습니다. 한성민영화에 대한 고양시의 회신이 원론적인 답변이고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이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은동 주민들의 사례를 보면 36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주민들이 권리 회복시켜 주는가 하더니 갑자기 미디어밸리 개발을 위해 강제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앞뒤의 경우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계획변경이 있었다면 GB해제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하거나 해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밸리 개발계획에 대해 먼저 안 사람들은 투기적 개발을 해 많은 보상금을 챙기게 됐지만 시의 행정을 선량하게 믿고 가만히 있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법을 지키는 평범한 시민들보다 눈치 빠르게 잇속을 찾는 세력들이 득세해서는 결코 살기 좋은 고양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덕은동 미디어밸리 개발과 관련해 GB해제의 취지나 GB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을 공공주도형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설립을 주장해 온 사안입니다. 고양공사는 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우리 시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되어 온 원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또 시 재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무시되어 온 원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만 빼고는 시장께서 밝히신 목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경우는 잘 될 때의 이야기이고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지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공사가 설립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 본회의에서 고양공사 설립조례가 시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위법 조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폐지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적법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종전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우리 시의 공사설립단계가 시장 후보추천 단계를 밟고 있지 않아 새로운 지침을 따라야 하며 설립지침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따르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을 대리해 설명에 나섰던 우리 이백규 과장은 뭐라 했습니까? 지침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도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 계신 조례 제안자였던 시장은 물론 제가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공사조례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보내 왔습니다. 공사의 설립책임자로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정절차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절차를 밟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자원배분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원의 분배조정이고 그 핵심은 브로멕스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처럼 한건주의에 영합한 정책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테마파크였다면 우리는 방송영상산업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브로멕스사업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시장이 외자유치라고 자랑했던 ORG스튜디오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장은 수차례 많은 경비를 들여 해외에 직접 나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실적이 ORG스튜디오입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 9월 미국에 가서 외국계 영상기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 전병구 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 미국에 가서 ORG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고 이에 따라 ORG가 2005년 11월 회사를 설립해 장항동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했다는 것인데, 현재 ORG스튜디오는 2005년 11월 15일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설립 등기에는 2005년 6월 23일이 등기일자입니다. 그러면 2005년 6월 설립된 등기, 지금 전병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2005년 미국 LA 해외기업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 오딧세이 그룹과 MOU 체결을 해서 2005년 11월 15일 자회사인 ORG스튜디오 설립 후 장항동 브로멕트타워에 입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허위 자료입니다.

김영복 의원님, 지금 의제에 관련된 건만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ORG스튜디오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설립이 2005년 6월입니다. 전병구 과장이 제출한 2005년 11월과도 다르고 MOU 체결된 2005년 9월보다는 빠릅니다. 외국기업들의 법인설립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4년도 ORG스튜디오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 서초동에 있던 회사를 고양시로 이전시키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전병구 과장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ORG스튜디오가 한 2년 정도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살아있는 회사이고요, 아마도 외국인 투자 특례조치에 따른 문제로 청산이 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께서 나서서 한 외국기업 유치사업도 그렇고 특혜시비를 무릅쓰며 용지를 추천한 MBN 상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고양 원흥지구나 덕은지구에 또 방송영상시설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 브로멕스사업의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ORG스튜디오는 해외에서 유치된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을 고양시로 이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진행한 LA 해외기업 유치설명회에서 거둔 설명회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셨다면 전병구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과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브로멕트사업을 전면 재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질문은 의제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고양시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갑자기 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한테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의제에 국한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닷없이 나오셔서 하시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셔야 되고 나중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자유권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의정과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마지하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마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백마지하보도는 5개의 출입구로 되어있고 주로 마두동 주민들이 백마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하보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지하보도는 판매점 등이 있으나 본 백마지하보도는 단순히 보행자를 위한 통로 기능만 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증가하면서 본 백마지하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다수 의견들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지하보도의 내부가 어둡다, 지저분하다, 지하보도 분위기가 무섭다, 늦은 시간에는 음침하다 등의 의견으로 본 지하보도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산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지하보도 내에서 도박하는 사례와 정신이상자로 보이는 남자의 전라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마지하보도와 함께 주민들이 백마역으로 통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횡단보도도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로 인하여 곧 폐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백마지하보도의 이용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백마지하보도를 2010년 본예산에 일부 편성한 것을 포함하여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보안등 조도개선, 내부 환경개선, 방범용 CCTV 설치, 시정을 홍보하는 전광판 설치,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범초소 설치 등으로 백마지하보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말에 개통예정이었으나 예산 조기집행, 전철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부수공사를 제외한 전철운행 관련 공사만 완료하고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백마역을 정차하는 상·하행선이 평일에는 왕복 150회, 주말 등 휴일에는 왕복 11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 전의 철도 운행횟수 38회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증가한 운행횟수로 볼 수 있습니다. 백마역 주변에 일산로에서 풍동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있고, 그 도로 지상에는 복선전철 선로를 통과하는 건널목(명칭 : 백석리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풍동 백마역 간 도로개설은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백석리 건널목은 폐쇄하고 백마역에서 곡산역 사이에 백마지하차도를 개설하고 풍동에서 곡산역 인근 도로(식사동~백석동 간 신설도로)와 접하게 되는 총 연장 1.83㎞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편성의 적기성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국민 또는 시민이 행정수요를 필요로 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기에 맞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시기에 대하여는 언론 등을 통하여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2006년 11윌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우리 시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백석리 건널목이 폐쇄되면 대체할 백마지하차도(백마마을 4단지와 백송마을 6단지 사이 도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통시기 및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시에서도 이미 인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맞추어 풍동 백마역 간 도로개설을 완공하여 개통하는 것이 적정한 행정절차인데 무슨 이유인지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교통체증 등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부정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개설에 사용될 토지매입 비용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편승하여 급격한 지가상승에 의한 토지보상가 증가로 인한 예산팽창,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 하루 왕복 150회 백석리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울려대는 경고음(평균 1회 약 200회 울림)에 의한 소음피해, 차단기가 작동되는 사이 정차하는 차량의 연료비 손실, 일산로에서 풍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일산로 본선의 정체 등 교통환경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관련 우회도로가 백석리 건널목 앞 간선도로와 접하여 사용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한층 더 가중되리라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건 풍동 백마역 간 도로개설이 경의선 개통과 함께 완공되었으면 지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보상에 의한 예산절감, 원활한 교통체계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서 풍동 백마역 간 도로개설을 완공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여 본 건 풍동 백마역간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인정하리라 보면서 하루 150회 울려 퍼지는 백석리 건널목의 경고음을 우리 주민들이 언제쯤 듣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 설치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로당이 527개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경로당의 위치(도시, 농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수, 경로당을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수 등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모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 등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이용자수가 많아 점심 먹기도 부담스러운 경우, 이용자수가 너무 적어 중식을 만들어서 먹기가 불편해서 지원비를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 노인정을 폐쇄하고 지원비를 적립하여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경로당 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각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경로당의 존재유무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각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일률적으로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별 수혜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심히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자의 수(해당 경로당이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 도시·농촌지역 구분, 직전 1년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선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지방교육청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간만이라도 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교육감들이 시행의지를 밝히며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00%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선언한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까지 목표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 급식비를 도교육청과 절반씩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 무료급식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 무료 초·중학교 급식률은 62%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예산 995억 원을 편성, 교육위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11월 3일 경기도의회에 넘겨져 재심의를 거친 뒤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증진 및 고양시 학부모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30일 교육청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고양시에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추진 고양시 대응지원예산 요청(최종)안에 의하면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 6학년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보조를 맞추고, 타 지자체 학생들과 고양시 학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계획을 재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하면 고양시 초등학교 76개교, 대상인원 26,679명,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겠습니다. 180일간 급식비 총 사업비가 10,748백만 원 중 시비보조금 47억 300만 원(44%), 교특비 60억 4,500만 원(56%)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사업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활비 130% 수준의 가정 자녀를 지원하고,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중 면지역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농어촌지역 중 읍지역 초등학생은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무상급식,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부터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급식지원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42개교에 29억 3천여만 원으로 우수농산물, G마크 학교급식, 우유, 축산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120% 이하 차상위 계층에 215백여만 원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715개 학교 중 472개 학교 약 62.8%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경남, 충북, 전남 순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은 아직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65개 학교 중 84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해 4.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1-6학년), 과천시(1-6학년), 포천시(150명 이하), 가평, 연천, 동두천은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5개 시·도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도서벽지 및 100명 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009년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2010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남해군, 진도군 등 무상급식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며,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의무교육의 완전이행과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복지구현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필요합니다. 넷째,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의 저소득층 구분의 상한선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비용 감소(학교별 대상자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심사, 급식비 미납 문제 해결방안 강구, 지원현황, 미납현황 등 각종 요구자료)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된 급식비로 매일 균형된 식단 작성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고양시 일산서구 문화초, 강선초, 주엽초, 오마초, 문촌초, 한수초, 일산동구의 고봉초, 모당초, 안곡초, 중산초, 하늘초, 율동초, 저동초, 원중초, 풍동초 등 15개교 초등학생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표본크기는 2,250명이 되겠고 추출방식은 군집표본추출방식이 되겠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6%,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가 되겠고, 조사일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조사자는 김경희·박윤희·신희곤 시의원과 최창의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1번 문항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93.5%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가평, 김포, 성남, 오산, 포천지역 등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찬성의견이 91.8% 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재원을 고양시에 6:4의 비율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교육청과 고양시가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가 49%가 나왔고, ‘교육청과 중앙정부‘ 23%, ‘교육청 단독으로 해야 된다’가 12. 5%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양시 예산은 어느 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건설개발에 26.5%, 녹지환경에 20%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교육·복지가 79.5%가 나왔고 나머지는 녹지, 문화·체육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도 이 조사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이십니까?’라고 물었는데 2명이 70%이고 3명이 13%, 4명 이상인 경우도 1.1%입니다. 자녀의 학년은 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많았습니다.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에 70% 정도가 자기는 중상층 정도에 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임을 알고 있다, 고양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한다, 고양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예산집중분야는 건설개발과 녹지·환경 쪽인데 향후 예산 우선분야가 교육과 복지 쪽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 고양시에 요청한 예산분담에 대해서도 수혜대상자인 학부모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교육청은 5~6학년 26,679명의 급식비에 대한 내년 급식예산 백억 원을 확정하고 그중 47억 원을 고양시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130~1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고양시 안은 수혜대상자 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는 것입니다. 시의 이런 태도는 여론의 눈치를 보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향후 고양시도 성남시와 같이 전면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울러 고양시가 15세 미만 아동과 이들의 3·40대 학부모들의 비율이 60.6%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급식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교육부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과천이나 성남시의 경우는 기초단체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공히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느 동네에 살면 무상급식이고 어느 동네에 살면 유상급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의무교육이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인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하는데 고양시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하라는 말입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무상급식에 91.8%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요청한 고양시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47억 원을 분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고양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고양시가 15세 미만 아동과 3·40대 학부모들의 비율이 60%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비율을 향후 어떻게 높여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경제력과 상관없이 어울리고 더불어 화합하는 올바른 인성을 만들고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실현으로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미래투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희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상한 답변하고 너무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충족시킬 재원이 있느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소신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돈이 많아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까? 성남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투자해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부터 당장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재원이 없고 뭐, 재원이 왜 없습니까? 많지요.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소득층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금보다 덜 어려운 사람까지 지원하자는 얘기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부자들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서 수업료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돈을 좀 내라, 당신들은 왜 돈 안 내고 그냥 다니느냐, 그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지 돈 있고 없는 사람을 따져서 없는 사람한테 더 주고 있는 사람한테 안 주자는 것이 아니지요. 고양시가 차상위 150%까지 지원하기로 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신청과정에서 가정환경이 노출이 되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학교에 매년 초에 담임교사 교육비 지원추천서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학년, 반, 추천내용에 학비지원, 학교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해서 추천사유가 차상위계층, 근로능력 부족, 실직, 사고, 생계곤란, 기타 내용해서 ‘이 학생을 추천합니다.’ 해서 작성자 담임교사 서명해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반드시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 추천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을 참작하여 부과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한 가정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첨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또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무상급식 안 받고 돈 내고 말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사람한테 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라.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과 급식의 질이 저하됩니다. 급식비를 안 내면, 급식비를 6학년이 되어서 졸업하고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급식의 질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내니까 급식을 저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밥 한 끼에 교육의 모습이 다 담겨있습니다. 아침부터 급식식단을 보고 오늘 점심 무엇이고나 부풀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못 내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밥이 맛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사회에 경쟁력에 의한 소외집단을 발생시키고 이런 풍토는 전체 초등학생들에게는 인성과 사회성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묻지마식 차상위 지원확대는 전체 초등학생들의 악영향만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시 추정금액은 초등학교 전 학년, 우리 고양시가 74,607명입니다. 전원 급식일수 180일, 급식단가를 2,238원으로 계상했을 경우 약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50%를 대응 지원했을 때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연간 150억 원이면 초등학교 모두가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점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아이들의 가슴에 밥값도 못 내는 집이라는 딱지를 달고 눈물겨운 밥을 먹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잘 사는 아이나 못 사는 아이나 똑같은 질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에 관한 문제여서 중요합니다.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무상급식의 대상이라는 현실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우선의 권리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마치 국가적인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논의구조를 가져가면 될 것을 당장 가시성 예산과 비교하면서 돈이 있네없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잘 먹고 못 사는 곳에서는 못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결정권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급식을 공짜로 먹는 아이들과 당당히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가슴 아픈 계층구분을 없애서 모두가 밝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시 한편으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응인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벌써 석 달째 학교급식비가 밀렸다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입을 뗄 수가 없다. 단지 석 달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다. 수업료에 학교운영지원비에다 방과 후 수업까지 층층이 네 아버지의 어깨를 누를 텐데 그까짓 석 달 급식비가 다는 아니다. 교육예산 줄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강을 파먹는 인간도 있는데 회사 돈이 제 돈인 양 저렇게 당당하게 외국에다 별장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나간 잘못 죄 잊은 듯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고위공자가 되는 이도 있는데 밥 먹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급식비가 밀렸다고 석 달 급식비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010년도 교육예산 본예산에 잡힌 것은 118억 원입니다. 저희 본예산이 1조 1,940억 원이기 때문에 환산을 한다면 0.99%가 교육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2%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내년도 예산 중에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을 8억 원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5, 6학년 47억 원이며 무상급식 예산 131%에서 150%까지의 아동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으로 8억 원을 세운 것이지요. 8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차상위층 130%에서 150%까지 초등학생 2,700명, 중학생 1,300명으로 잡았습니다. 차상위 150%까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9억 3천만 원 중에 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시에서 더 선심을 쓰는 것이지요. 담임추천과 다문화가정을 추가로 4억 원을 더해서 8억 원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 120%까지 지원학생현황을 보면, 시에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8,229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128명으로 38%입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해서 추산한 경우가 2,186명으로 26.6%입니다. 나머지 담임이 재량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한 경우 2,523명, 30.7%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120%~130%, 150%까지 늘려나갈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이 담임추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복지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중앙에서 나온 사업 중에 무한돌봄,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다른 것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무한돌봄이 150%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이 중에 자산조사, 그러니까 주택이나 금융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추천을 해서 하는 것은 담임이 이렇게 자산조사를 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을 써보면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한테 예산을 주고 너희가 150%까지 알아서 말하자면 ‘뽑아 와라’, 이것하고 똑같은 격입니다. 재량예산을 많이 늘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8억 원을 세웠는데 이 8억 원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 그리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전에 보충질문 좀······) 지금 박윤희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받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얘기하시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아까 박윤희 의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담임선생님들과 제가 몇 분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본인이 아이의 학부모가 무상급식을 받겠다고 하는, 내 아이의 밥값을 내가 못 내니까 무상급식을 받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학부모가 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지 않은 사람을 담임이 추천에 의해서, 예를 들면 권고한다거나 해서 발굴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와 학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학급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때 몇 가지 언급하기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밖의 어떤 다른 사항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무상 급식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거기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증액해서 저소득층 예산을 확대하는 것인데 확대했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상급식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마음먹는 학부모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시장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면서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를 1년 동안 보는 사람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 어려운 대상에게 1년 동안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는 무상급식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이라는 돈을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상의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추가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에서 단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서 저소득층 예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 시장님 말씀도 맞고 신희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뒤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세금을 줄인다든가 재산세를 줄인다든가 했을 경우에 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인데, 거꾸로 다해 주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시장님의 답변으로써 끝을 낼까 합니다. (○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상대적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는데 어차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박윤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시청 본예산 중 2008년 17.15%, 2009년 19.37%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 구청 예산 중에서 60%가 주민생활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증가에 따른 복지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부조 업무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일시적 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 등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대상자 비율을 볼 때, 경기도의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해서 적지 않습니다. 복지현황 비교 내려받기'> 복지현황 비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수, 그중에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고령자수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원시가 15만 5,328명, 14.5%, 성남은 15만 1,376명, 15.9%, 고양시는 15만 6,389명, 16.9%, 부천은 13만 8,798명으로 18.1% 순입니다. 수로 보면 고양시가 가장 많고 비율로 보면 부천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을 보면 수원이 4.79%, 성남 5.82%, 고양 4.56%, 부천 5.08%, 용인 4.64%로 5개 시 중에 고양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제일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고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는 자연감소 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사회복지직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급을 보면, 6급이 15명, 7급이 22명, 8급이 34명, 9급이 33명입니다. 따라서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슈퍼바이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시-구-동이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본청에는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1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15명 중 9명을 지난 인사 이동시 동 주민센터에 무보직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당시 복지담당을 없애고 행정담당으로 통일하는 안이 지침으로 시달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는 시 소관입니다. 다음 인사 시에는 이들을 본청과 구청 기획업무나 동 주무담당으로 슈퍼바이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적은 인원이라도 효과적으로 복지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의 1차적인 업무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후 관리업무도 또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의 주무담당과 동장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달라진 사회복지업무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 이들이 슈퍼바이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청의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해당 구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슈퍼바이져 역할을 할 수 있게 업무를 부여하고, 공공부조 업무가 특히 많은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3명 이상인 동의 경우에는 6급 주무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 표2를 보면 시·구·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직근무기간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 전체 55명 중에서 38% 정도인 21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구청과 주민센터로 갈수록 1년 미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을 보면 덕양구가 1년 미만이 50%, 일산동구는 적습니다, 28.6%. 반면 일산서구는 81.8%가 1년 미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주민센터를 보시면 덕양구는 61.2%, 일산동구는 66.7%, 일산서구는 76.9%로 일산서구의 경우가 구청과 주민센터 모두 1년 미만 근무자들이 다수 채워져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 특징 있게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서 대폭적인 이동이 있었다, 이런 것을 밝혀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했던 그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그 자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경우에 15명 근무자 중에 1년 미만이 12명, 1~2년이 1명, 2년 이상이 2명으로 1년 미만 근무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시· 구·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직 근무기간 내려받기'> 시· 구·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직 근무기간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으면 업무를 숙련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그러한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근무기간은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근무할 경우 임시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6급 담당을 7급 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물론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맡으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하여 복지업무의 안정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체인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는 여성이 많아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3개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이 경우 임시직 근무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를 맡기기 어려워서 주민센터의 복지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백뿐만 아니라 업무의 가중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는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공무원을 발령내고 대신 구와 시에서 이를 감당하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복지업무에 배치가 될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직급별 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1개 동 중에서 9급만이 배치된 곳, 그러니까 9급이면 통상적으로 8급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급만 배치된 동이 31개 동 중에 6개 동이 있었습니다. 고양동과 일산2동은 사회복지직이 3명이 배치된 동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지업무가 많은 동이지요. 그런데 3명 모두 9급입니다. 원신동, 화정1동, 마두1동, 일산3동은 한 명이 배치된 동입니다. 이 경우에 9급 공무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민복지업무는 30년 경력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이 전면 민원에 배치가 되어서 이들의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동장과 주무담당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복지업무에 수퍼바이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에 있어서 직급별 배치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배치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학자이고 도시개발에 있어 창조적 개념을 주장하는 토론토대학교 로트만 경영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저서 『도시와 창조계급』의 서문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화로(火爐)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전략을 발견하는 것은 보다 높은 생산성, 노동과 삶의 여건 개선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 패턴으로 나아가는 핵심이다.”라며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시개발 모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역이 장기적이고 확실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세 가지 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종합적인 조화에 전략적 기반을 두면서 모든 인적 구성원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과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스펙트럼으로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장소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의 역동하는 10대 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 설계에 있어 적용하고 연구할 유익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1월 22일 제120회 제2차 정례회와 2007년 7월 6일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며 이는 국경의 통일이나 체제의 통일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믿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한반도의 평화선언을 우선하는 통일을 주장하며, 이러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주도할 도시로 가장 적합한 도시가 고양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동의를 표하시고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남북 유통ㆍ물류단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11일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설에 따른 문제점과 장항습지의 훼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김포시에서 추진한 “신곡수중보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고양시에 대한 배수위 영향,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영향, 장항습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 파주시의 공릉천 수위 영향 검토 등이 누락되는 등 김포시 편의 위주의 용역으로 밝혀졌다고 하시며 신곡수중보 이전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하셨습니다. 장항습지의 현황과 가치에 대하여 드린 질문에는 “생태계의 보고 중의 보고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나아가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라고 하시며 그 가치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22조 8,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기도의 한강 잇기 마스터플랜에 대하여도 “어떠한 형태이든 장항습지를 개발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에 따르면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이 집적되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창의적인 인재가 모이는 곳에 집적되며 이러한 창의적 인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풍요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와 지역의 발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생활환경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화, 즉 유형무형의 도시 가치가 인재를 유인하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이 도시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소중한 가치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그 가치의 발굴이나 극대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도시의 이념인 정체성의 부재 또한 미래지향적인 창조도시의 건설에 우선해서 확립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강과 북한산, 호수공원, 행주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서삼릉, 봉수대, 접경지역, 철책선, 3호선과 경의선의 전철노선,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KINTEX, 브로멕스, 푸른 숲과 하천, 우수한 의료기관 등등의 고양시를 대표하는 가치들이 많지만 아직 그 존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한 소중한 가치가 있어 지적하고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덕양구 대장동에 소재한 대곡역은 전철 3호선과 경의선 복선전철이 지나가고 앞으로 김포공항 전철 9호선과 연결되어 소사로 이어지고 교외선이 활성화되어 경춘선과 연결되면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만나고, 자유로에 이은 제2자유로의 개통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통일로와 만나 사통팔달의 육상 교통망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인식하고 있는 대곡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대곡역이 서울이나 강남으로 연결되는 환승역의 역할이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가치는 북녘 땅과 대륙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남북교류와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관장할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대곡역의 미래개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대곡역의 접근로가 협소하고 열악하여 자전거나 도보를 통한 접근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화정동과 능곡 일대 그리고 원당지역은 물론 백석동과 장항동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의 확장 및 신설이 필요한데 시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항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에 대하여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고양시의 자산임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산이라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에 변함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첫째, 경기도와 김포시가 추진하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장항습지의 보전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오릉, 서삼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은 또 하나의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되어 보전이 용이하고 도시에 인접한 습지로서의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한다면 이를 위한 개략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습지의 소중함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가치입니다. 즉 생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평화입니다. 장항습지는 북으로 가는 마지막 생태의 보고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 처음 만나는 평화의 숲입니다. 장항습지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대곡역은 남과 북의 단절을 극복하고 물류와 사람이 소통하는 화합의 길입니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질감을 해소하며 기약은 없지만 통일의 희망을 키워가는 평화의 길입니다. 대곡역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고양시의 이념, 정체성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이미지가 주는 안정감이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는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갈 인재와 지식정보화산업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고양시의 정체성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윤용석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새는 서면답변요구가 많은데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거점복지센터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풍산동 거점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책사업인 거점복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6년도 사회복지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거점복지센터를 단계적으로 6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점복지센터는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의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망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권역별 거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를 소외된 지역에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풍산동 거점센터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풍산동 거점센터는 2008년 12월부터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식사동 천주교 의정부교구 부지 교육관을 무상 임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풍산동 거점센터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거점센터의 관할지역인 식사동, 고봉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경로당의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풍산동 숲속마을은 10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임대아파트로 복지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점센터는 마을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송포농협, 마을회관 등에 공간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풍산동 거점센터는 다른 센터와 같이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천주교 교육관 공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금년 10월 식사동 동광교회로 이전 운영 중입니다. 이전한 공간은 2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2가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동광교회 전경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동광교회를 어느 곳을 둘러봐도 거점센터라는 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작은 간판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만들었는데 떨어져서 지금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동광교회에 거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 저도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부 상담실 모습입니다. 교회 한쪽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기를 들여놓은 것 이외에 설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공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다용도 프로그램실입니다. 풍산동 거점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풍산동 거점센터는 식사동 은행마을 SK아파트 뒤 308동 뒤편으로 진입로를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둘째, 특정 종교기관 내에 위치하는 문제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공공시설이지만 종교기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간판도 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주최인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 7곳의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하겠습니다. 안정된 공간 확보는 거점복지센터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이 공간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찾고 있을 때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고양시는 공간 확보조차 되어있지 않은 풍산거점센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구역 내 시 소유 공간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버스노선이 집중된 접근성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서민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풍산거점센터가 운영 1년이 되어가지만 지금도 공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위탁한 고양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늦어도 연내에 풍산동 거점센터의 안정된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9억 5천만 원, 2009년 4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설치 장소는 화정역 앞, 중앙로, 화정 로데오거리, 행주산성 일원, 아파트 상가 등입니다. 그 결과 100여개 건물, 1,000여개 이상의 업소에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옥외광고물법과 고양시의 관련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홍보, 교육의 효과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2년간 사용분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해서 덕양구 로데오거리 17억 원, 일산동·서구 중앙로 68억 원 등 8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일산서구 관련 예산으로 21억을 배정했습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가서 하실 것입니까? 정부와 경기도 예산 지원의 축소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지금 내년 예산을 증액까지 하면서 3년째 시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도시미관이 시민복지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간판설치운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사업자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범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질서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고양시는 2008년 실시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용역과 2년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전면적인 간판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간판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둘째,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통합지주형 간판을 건물마다 일정 위치에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주형 간판은 사업주들이 영업이익을 감소로 해서 기피하게 되는 간판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간판을 직접 설치 지원하기보다는 통합지주형 간판의 설치를 위한 표준디자인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지주형 간판의 예를 사진촬영해 봤는데 이것은 백석동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 건물입니다. 이것도 그 근방에 있는 건물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드리기 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시정질문을 서면질문해서 서면답변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 혼자하시기에 제가 나와서 질문은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나공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평가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을 위해 항상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삼송택지지구 개발과 더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서 서오릉길에 이르는 4차선 터널 일명 ‘거’광역도로의 공사비 총 1,375억 원을 삼송택지지구의 조성원가에 포함시킨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삼송지구, 지축지구, 은평타운이 있지요. 은평타운에서 서오능 고갯길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불과 몇 십 미터, 고양시에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라고 써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송택지지구의 개발은 2005년도에 보상을 시작했으며, 은평뉴타운의 개발은 그 이전에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송택지지구의 조성원가에 광역도로 공사비를 포함시킨 것은 삼송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분산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평뉴타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함입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삼송택지지구와는 상관없는 서울 은평뉴타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함이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는 선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역도로의 틀에 박힌 개념만, 이념만 내세우며 주민들이 이해하기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인구와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은평뉴타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송한 부분을 포함시킨 지금의 삼송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보십시오. 보금자리주택인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평당 분양가 850만 원으로 서울시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1,050만 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삼송택지지구는 1,121만 원에서 1,189만 원으로 상한선인 1,200만 원에 근접해 우리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인 고양 원흥지구의 보상가격이 얼마로 책정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송택지지구보다 먼저 분양을 시작한 은평뉴타운의 보상가격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며, 삼송택지지구의 분양가가 왜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평뉴타운도 첫 분양할 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이었는데 현재 고양시 삼송택지지구의 분양가는 1,200만 원대로 협의하고 있으니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평당 150만 원의 차이가 나 당초 1억 원까지 갔던 아파트 프리미엄이 현재 3천 내지 4천 정도이며,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는 과연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송택지 조성원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삼송택지지구 면적이 154만 평으로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상을 준 평균가격이 21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216만 원인데 조성원가는 3.5배에 육박하는 754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장님, 754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주민 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삼송택지대책위원회에서는 조성원가에 대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위원회에서 승소할 시에는 주민들이 아마도 국장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동은 환불 받았습니다. 47% 받았습니다. 별내에서는 주민들이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풍동 것하고 별내 것하고 승소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 750명에게 계약날짜를 정해 놓고 토지대금을 당일 또는 그 전날 은행에 수납 후,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당시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영수증 확인 후 토지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모두들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도장 찍고 계약서류를 받는 시간은 고작 3~4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4분 때문에 이곳 삼송주민들,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전철이나 버스로 이동하여 서울지역본부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돌아오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본인은 차로 이동하는데도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토지주택공사의 행패를 보고만 계십니까? 삼송택지지구에는 고양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와 판매부가 다르다고는 하나 사업단에 판매직원을 파견시켜 계약체결을 하면 주민들의 번거로움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750명이 피곤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고양시가 고양사업단에서 계약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하고 원망도 많습니다. 별 불편 없이 사는 시골사람들은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원주민들을 몰아냈다고들 합니다. 고양시 말 한마디면 고양시에서 번거로움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무관심 속에 주민들은 힘이 든다고, 고양시가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고양시입니까? 토지주택공사를 위한 고양시입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은 실무국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실무국에서 협의하여 서면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국장님 12월에 명퇴하시지요? 아마 우리 나공열 의원님께서 전관예우를 똑바로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초가 탈 때 마지막으로 힘을 발하듯이 남은 기간이지만 우리 나공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저도 삼송지역 사람들한테 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공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두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고양시민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나공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윤용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재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중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