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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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경제 분야의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경제국 국장 정순하, 환경보호과장 이상덕, 청소과장 이종경, 녹지과장 이태형,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농업정책과장 박행원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경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환경경제국에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가니까 기업지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 네 군데하고 단독주택 20가구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한 것 전부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이 네 군데하고 주택 20가구 있는 것이 내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20가구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태양열기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800까지 드는 것도 있고, 크게 하는 데는 더 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시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이것 신청 받으셨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예상은 20가구 금방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20가구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증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늘려나갈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는 종합운동장, 농공 이런 데에 태양열에너지 집적회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부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전부 복지시설에만 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복지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우선 복지시설부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우리 고양시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하셔서, 앞으로는 도시의 트랜드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실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린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계속 우리가 떠들고 하려고 해야 국가 예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리고 240쪽에 대형할인매장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정동에 보면 세이브존이라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존 세이브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세이브존하고 개별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서로 임대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세이브존이 원래 본사가 화정동에 있었는데 옮겨갔어요. 고양시에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우리 고양시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갈등 속에서 본사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철수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누가 중재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지만 고양시로 보나 화정동에 큰 매장이 얼마 없는데, 그 세이브존이 화정이라는 도시가 생길 때 처음 생긴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폐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도 세이브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 또 개별적 임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중재하거나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나 우리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한테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세이브존을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현황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언론사에서 많은 중재도 하고, 지역의 여러 사람들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주민들이 “여기가 왜 시장처럼 됐느냐?” 하고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화정의 상권은 지금 상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반감되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현황부터 조사를 하시고 본사가 다른 데로 가게 된 연유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형유통시설 하나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들어온 것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물으려고 모임을 가지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황파악부터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또 중재 여지는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지금 우리 가로수가 59,706본인데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 전부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이것은 가로수 하나하나마다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를 헤아려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관리번호는 아직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어디에 가로수가 죽었으면 그것은 무슨 동의 어디의 가로수라고 되겠네요? 몇 번 가로수라고 딱 찍는 게 아니라……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녹지 부분이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저는 59,706본밖에 안 되니까 고유번호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길 번호대로 ‘중앙로 ○번 가로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가로수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 지금 여기 고사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964그루가 죽었는데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도 있고,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고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번호가 지정돼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흉고 직경이 80~140이면 정상적으로 자란 것이라면 몇 년 정도 자란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수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가져야 되고 은행나무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흉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10년, 20년 이상 키운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쭉 보니까 특별한 증상을 보이면서 죽는 고사목이 있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인가 언제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특히 횟집 앞에 있는 가로수는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지없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은행나무처럼 노랗게 되는 것은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느 지역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다면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쪽 토양을 긁어내고 새 토양을 갖다 주어야 정상으로 자라는데 보면 매년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하나하나마다 전산작업을 해서 이것은 정상으로 자랐다,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무슨 증상이다, 치료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야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더라도 다음에 후배들이 와서 그것만 보면 ‘아!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가 됐고 먼젓번에 어떻게 치료를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교통사고가 어느 곳에 많이 나서 가로수가 망가지는지, 그러면 그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한다든가…… 저는 이 가로수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마다 자라는 게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 어떤 것은 거의 한아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만들려면 3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공산품처럼 딱 찍어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면 좋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야 되거든요, 30년, 40년. 그것 죽으면 어디서 변상 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철저하게,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청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 신기술 소각장 국·도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고 국회의원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관철이 못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관철을 위해서, 물론 저희가 국비 요청은 4월 30일자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달리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주시하고 화성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을 선두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작년도와 달리 금년도에 변화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작년도에는 용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대 불가한 입장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환경부 입장에서도 기재부나 국회에다가 용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면서 노력을 갖춰주고 있고, 국회 상임위에도 어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올라온 고양, 양주, 화성의 국비 신청 요청액이 총 906억인데 그 부분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 최근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10월, 11월 5일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경기도 관련 과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열네 분 계시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소속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재 국회 예산 심의가 공전되고 있는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합의가 돼서 예산 심의가 재개되면 저희가 용융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의 필요성도 질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도보다는 수월하게, 과장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이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일단 동원 가능한 것은 다 하세요. 이것이 과정이 어떻게 됐다, 준비가 부족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우리가 국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전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30% 200억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21억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리고 도비가 20% 153억,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의원

그래서 국비가 안 될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양주시나 화성시하고 협력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윤용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과장님한테 현황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것 확인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환경부 부분을 언급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스토커방식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물론 환경부 정부안에는 실링외로 올렸습니다마는 기재부에 204억 원을 요청했는데 204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현재는 제로베이스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 심의하고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국회 예산안을 봤는데 고양시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환경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어제 국회 가서 예산안을 찾아보다가 몇 개 체크해서 확인했는데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예산안에 들어가서 올해는 마치 국비가 반영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 자체에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라든지 하면서 수정예산으로 다뤄서 다시 추가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국회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돼서 국비 지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본 위원이 국회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전부 뒷전으로 밀려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히 열용융시설이 검증이 안 됐다는 논리를 환경부에서 제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일본에서는 대중화되어 있고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각장 처리비용 절약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이고, 2, 3개 자치단체가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관련 지자체나 국회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금 자기들 건설비 받아야 되니까 국비 받아서 건설비 뽑아가려고 몸 달아서 뛰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련상임위,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회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네 분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시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해결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 못합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 안 되면 시에서 기채 발행해서 포스코에 공사비 지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난 진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신경도 안 쓰고 예산안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결산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도의 환경국장하고 환경부의 담당서기관도 만나고, 기획재정국 담당과장도 만나고 여러번 왔다갔다 노력은 했는데 환경부의 논리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환경부의 최우선순위는 환경자원화정책으로 전환돼서 김포매립지에 자원화시설 만드는 것으로 우선순위도 밀려있지만 설득은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냈는데, 다만, 예산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은 넘어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은 못했습니다. 기재부 얘기는 사전에 재정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는 억울하다, 재정 협의는 부처간에 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부안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반영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뤄지도록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시설은 사실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소각 시설입니다, 환경시설이고. 이것을 도비까지 다 지원해 놓고 준공해서 시험가동하고 낼모레 정식 준공을 해서 가동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국회 예산안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터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계속 답변하던 사항인데 3년째 아직 성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고, 국회의원 바지 가랑이라도 잡든지, 환경부 가서 환경부장관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만날 밑의 직원들이 뛰어봤자 뭐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시장님도 여러 경로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논리가 처음에는 준공 후에 성능 검증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논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여러 군데 청와대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부 예산안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만약에 이것이, 만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힘든데, 그랬을 때 이 시행사하고의 정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비가 정부 환경부 예산에 담겨지지 않았던 얘기는 아까 윤용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비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2005년도, 2006년도에 기공을 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지원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돼서 공사가 진행돼 왔고,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반대입장으로 섰던 것은 아마 환경부의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 바뀌면서 용융시설에 대한 재정협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여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작년도에도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요청 자체를 거부하면서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시켰다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기재부에서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부활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전철을 밟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경제수석이라든가 국회에 관련되는 기재부라든가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현재 연결을 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 는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결을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와 달리 환경부에서도 현재 정부 예산안에 담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경기도 입장하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기재부 측하고도 아마 국회에서 부활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기재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는 포스코입니다마는 양주하고 화성은 GS건설하고 동부건설이 있는데 본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하고 조해진 의원님은 고양시에서 완전히 맨투맨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다뤄지면 수정안으로 반영시키는 것까지도 확약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환노위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상정돼서 반영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심의를 해 보지만 예산심의하면서 수정안 올라와서 가결시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못 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지난번 추경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답변할 때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이런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국회 예산안 보니까 고양시 소각장 국비 지원액이 제로입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일부러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복사본 보여드릴게요. 예산안을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열람만 된다고 해서 복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뛰어서 해결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국장, 과장님이 이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리고 준공 후에 국비를 내준다, 이것은 벌써 지금 시험가동이 들어가면 기계 설비 다 끝나서 준공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공정률에 따라서 전부 하는 것이지 나중에 집 다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사 들어가서 가스 불 켜고 밥 해 먹을 때 잔금 줍니까? 집 다 지으면 주는 거예요. 시험가동 들어갔으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정산도 지금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까지도 고생하였지만 내년에는 꼭 수정예산으로라도 편성이 돼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 시비로 220억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했으니까 공사비 줘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각별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청소과장님, 131쪽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반비용하고 처리비용을 처리업체하고 운반업체한테 2005년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준 돈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매년 증가해서 2008년도도 처리비용으로 48억, 운반비용으로 4억 7,600만 원 정도 지급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들이 더 풍요해지니까 증가하겠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고양시는 대규모택지라든가 인구유입 여건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가 아니라 일괄로 요금을 매기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일단 쓰레기를 수집을 할 때 수집·운반업체에 본인들이 아파트 공동관리소에 매월 지불하는 금액으로 600원을 수거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매월 아파트 세대당 처리비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물량을 고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 700원이 부과가 되고 있고, 고양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은 수거비용에 한해서 세대당 200원씩 해 주고 있고, 처리비는 톤당 77,500원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택지지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업체에서 처리되는 처리비만 79,5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5년 치가 아니라 4년 반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불한 돈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돈을 내고 버려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전부 종량제로 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살아도, 열 사람이 살아도 똑같은 비용이고, 평수가 5평에 사는 사람이나 50평, 100평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종량제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된다, 그래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많이 버리나 조금 버리나 마찬가지니까 물도 안 빼고, 거기에 뼈다귀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될 것까지 전부 넣어서 쉽게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양시에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도입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원, 700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200원에 대해서만 최초에는 110원에서 150원, 200원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금년도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 예산을 일부 계상 요구해서 용역심사위를 통과해서 아마 이번에 다루실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이대로 있으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종량제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환경보호과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장항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50억을 투입하여 아래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습지보전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억이 전부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계획상 50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생태탐방로라든가 방문자센터, 탐조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돈이 적을 텐데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관리권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요.

용석

윤용석의원

고양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고양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냥 탐방로 하나 뚝 세워서는, 지금 전부들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 봐도 참조대라든지 이런 것이 무척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장항습지가 굉장히 폭은 좁고 길잖아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탐조대를 만들어야지 그냥 집 하나 지어 놓고 이것 보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 탐조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군 초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아니 우리 고양시에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장항습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자유로 밖에서 주차라든가 사람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국가 환경부에서 무엇을 내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대응을 하지 환경부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항습지는 중요한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리고 보존활동 중에서 쓰레기 수거를 30톤 했다고 했는데 30톤이 올해만 한 것 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 330명을 저희 과에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활용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없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쓰레기가 주로 여름 우기 후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 받아서 일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우기가 지난 다음에는 항상 장항습지를 처리한다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2쪽에 대기환경 미세먼지가 2005년에 75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63까지 내려갔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차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노면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다녀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녹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녹지에서 인도라든가 차도까지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지만 흙이 패여서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도와 차도에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비가 그치고 마르면 차가 지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협의해서, 지금 그런 곳이 화정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빨리 경계턱을 만들어라, 그래서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안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63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연간 월별로 해서 며칠을 초과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신동 측정소는 2007년도에 49일을 초과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0일, 2009년도에는 23일, 정발산 측정소는 2007년도 74일, 2008년도는 45일, 2009년도는 34일, 마두역 도로변 측정소는 2007년도에 72일, 2008년도는 39일, 2009년도 36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원인으로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배출가스라든지 황사라든지 비가 와서 돌에 흙이 쌓여서 그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담당과라든지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청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