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니까 고양시발전위원회 총회를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잘 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전화친절도하고 청렴도가 해마다 조금씩 상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부고객만족도 2008년도 조사에는 가장 큰 고민이 퇴직 후 노후가 제일 걱정이라고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가정하고 자녀 문제가 나왔어요.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가 고양시에는 특히 많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교육,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 조금 약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40대 주부들을 위한 강좌라든가, 교육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에, 중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하도 속을 썩여서 같이 가서 상담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거의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기자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도 상담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과연 상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얘기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이런 사람들이 한 집에 거의 한 사람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니까 19번에 고양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탑승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71%가 나왔네요.

우리 고양시에는 공장도 없고 대학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 브로멕스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계획은 좋지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우리 고양시에는 문화유산도 많고,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한류월드, 호수공원,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등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문화로 엮을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성과관리 운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성과평가단 146명에게 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단 사람들은 누구지요?

직무성과계약을 해서 효과가 나온 것이 자료로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언론인과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달에 평균 20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0쪽에 보시면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개최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신문·뉴미디어엑스포가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고 나서 MOU를 체결한 겁니까? 엑스포가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그냥 1회성으로 처음 한 건데, 우리가 5억씩이나 투자해서 행사를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내막이 있었습니까?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징계에 보니까 정직이 3개월인데 이 정도면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정직 3개월이 나오는 겁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견책이 있고 감봉, 정직 등 쭉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일 심한 것이 정직 3개월인데, 어느 정도 위반했을 때 정직 3개월이 나옵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데…… 일단 알겠고요, 혹시 사면이나 복권의 길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있는데, 우리 시도 예외 없이 부당수령자가 있네요. 36번에 감봉 3개월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된 거지요? 돈을 많이 받은 겁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농사는 안 지었는데 금액은 많이 받고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금액이 작거나 크게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가 된 것이네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전화독려반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쓴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로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04쪽과 366쪽에도 나와 있는데, 빙상장 건립, 지금 고양어울림누리에도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빙상장도 1년에 한 2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새로 만드는 빙상장도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엊그저께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재원 분배를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씩 또 투자해가며 계획에도 없었던 빙상장을 건립하고, 또 실내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종합운동장처럼 나중에 관리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결국 적자를 보게 될 텐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요?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중간에 또 변경을 해서 돈을 몇 백 억씩 투자해서 또 그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200억 가까이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타당성이 맞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운영에 앞으로 적자를 안 보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제 확인한 결과 170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총 금액에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새로 추가되는 금액을 합해서 170 몇 억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빙상장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빙상장은 없앨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 년에 한두 번 빙상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은 투자하면서 다른 돈은 없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빙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빙상장이 임대도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 충분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빙상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롭게 빙상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적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0쪽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251쪽에 보면 사전답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명이 100만 원을 가지고 답사를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66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합숙소가 있는데,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합숙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나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누가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명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친구들까지 해서 5명, 6명이 살고 있다든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관리책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잘 하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발생 시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학교도서구입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 금액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금액만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음은 293쪽에 직장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301쪽 맨 아래에 보면 배드민턴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2008년에 창단을 해서 2009년까지 9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특별히 상을 받은 사람은 신희광 씨 한 분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별로 성과도 없고, 수상실적도 없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데도 앞으로 계속 이런 직장운동부를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성과관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2년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도 이렇게 계속 갈 겁니까?

그러면 개인은 그렇게 성과관리를 한다고 해도 팀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관관리를 하나요? 무슨 평가표 같은 것이 있나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팀별로 평가하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에서 2년간 입상을 못 했다든가 했을 때는 경고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도 못 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퇴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단기청소년쉼터 둥지라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교회하고 둥지는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건물 자체를 교회 따로 쉼터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작년 9월 10일에 법인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 위탁심의서류를 보니까 ‘07년 10월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경기도에 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쉼터로 개인이 그냥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6,800만 원을 내놨고 2008년에는 7,400만 원을 내놔서 자기들 예산으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 얼마를 지원한 거지요?

정관에 보니까 이사회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던데, 회의를 올해 몇 번이나 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3쪽에 보면 회의록이 있는데,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21일, 이게 이사회 회의인지 그냥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석자가 김강식, 이양금, 최원균, 강미숙, 김영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참석자 중에서 최원균하고 강미숙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정관 관련 회의가 법인이사회 회의인가요?

정관 관련 회의를 했다면 이것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탁심의서류에 보면 자산이 현금 1,000만 원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나요? 여기 자산현황에는 현금 1,000만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요.

사용료를 보니까 매달 교회에 30 몇 만 원씩인가 월세를 내고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이 중앙침례교회 대표 정예순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고양청소년쉼터 둥지로 되어 있고, 임차기간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이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에는 ‘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차임은 무상으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무료로 빌려서 쓴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무료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돈을 지출한 내역서를 보면 매달 월세를 30 몇 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을 보면 다 형제들 같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생활지도사들이 다 있는데, 정작 거기에서 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하고 쉼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그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회와 쉼터를 같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지금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류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같이 쓰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5,000만 원에 임대했다고 그러는데 임대계약서에는 돈을 준 것 없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료에는 돈을 매달 월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서도 자료상은 돈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돈도 안 줬는데 임대료를 줬다는 식으로 해서 자산으로 지금 갖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서류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청소년 쉼터 위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거짓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318쪽을 보시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