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전략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지요?

그 정도 됐는데,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무슨 평가를 내린다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전략개발담당관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는 전략개발팀과 성과관리, 시정평가, 이렇게 세 팀이 있는 거지요?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이후에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는 통합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CRM 시스템 운영, 시정발전 전략분석·개발, 전략개발팀 일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통합성과관리 운영은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라든가, CRM 시스템 운영은 시정평가팀에서 하는 것이고, 전략분석개발은 전략개발팀, 그리고 전략개발팀의 일상 업무가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의 업무하고 전략개발담당관 쪽의 업무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어떤 업무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전략개발담당관에서 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셨나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직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략개발담당관 쪽에서는 시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이슈만 주로 선점하는 것이고 조금 잡된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셨나요? 제가 담당관님보다 귀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타 시도 선례를 봤을 때도 이렇게 공보담당관부터 감사담당관까지 3개가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부시장은 전반적인 행정도 총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눠져 있고, 기획업무와 전략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눠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통합을 하시든 아니면 전략개발담당에서 기획부분의 모든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든, 그런 식으로 일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그렇다면 방향 설정을 했고 평가를 했다면 세부적인 기획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나눠져 있으면, 하나는 기획재정국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개발담당관으로 나눠져 있으면 같은 부서 내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고양시 내에, 더구나 시청 내에 있으면서 별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하시고 총괄하시는 분이 판단이 안 서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문제가 아니고 업무설정이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의 전반적인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와 2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내용이 컸습니다. 4대 선배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던 부분인데 5대에 와서 시에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략개발담당관 쪽에서 지금은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결과물들을 갖고 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교통 분과와 국제화전략 분과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작성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고양시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회의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회의록도 작성 안 되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1회성으로 와서 덕담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은 기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 분들이 그 정도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회의록을 보고 한번 그 회의록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안 하느냐?’ 아니면 ‘이런 분들의 지적은 지나치게 자기단체 위주의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의 잣대가 없어요. 그냥 담당관님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어느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거지요? 기획 세 번, 환경 두 번, 건설 세 번, 도시 한 번, 국제화 두 번 했는데, 총 11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냥 나온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기획은 세 번, 건설은 세 번 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2회 이상이면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고, 주민생활도 11월에 한다고 하지만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과를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과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과위원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된 바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분과회의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분과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를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 분과도 잘 개최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과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상임위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성 위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위원회에 2009년도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800만 원이 수당, 급량비, 자료제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1,000만 원 내에 급량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1,800만 원 내에 급량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급량비를 제외하고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400여 만 원, 자료제작비가 8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담당관님, 됐습니다. 곧 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활동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액을 더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깎고 내년도에 또 깎아야 할 입장이라면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필요가 없으면 자문위원회나 하나 구성하고 고양시발전위원회는 해체해 버리지요? 물론 필요한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되고 자문 정도의 역할만 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부결이 된 이후에 만들어 졌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판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로서는 대응 자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분이 어느 특정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작년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외부나 교육계에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불만이 많아요. 고양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단체 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흘러가도록 했다면 발전위원회가 사적인 단체 위주의 운영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발전위원회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더더구나 그런 분일수록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고양시발전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지급이 됐고, 그 액수면 수십 개의 학교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액수인데도 한 학교에 그렇게 과도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발전위원회 기능 자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부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지적들이에요. 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 단체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분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CI, BI의 불합리성 내지 통합을 지적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고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해서 일단 CI와 BI의 통합은 완전히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행감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CI가 2005년도에 지정됐고 BI가 2006년도에 제정돼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작업 시에는 시민 혼란만 가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2011년도 이후에 통합 작업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CI가 (책자를 보이며) 이것 아닙니까? CI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사실 CI나 BI는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CI제작비와 BI제작비가 합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CI가 6,000여 만 원이 들어갔고 BI가 3,6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BI가 더 좋은 것 같고 일반인들도 BI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요. "Let's Goyang"이라는 게.

일단 색상이 너무 촌스러워요. 파랑, 초록, 노랑으로 해서, 기본 디자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대적으로 색상이 너무 후진적이다는 평가를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세계역도경기를 하면서 CI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세계대회를 하면서 세계의 언론에 나가는데 저게 나가면 고양시가 촌스럽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우리 얼굴이 촌스럽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의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몇 해 동안 계속 지적했더니 올해는 모든 자료에 CI만 사용했어요. 이것을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어떤 책에는 CI이고 어떤 책에는 BI인데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른쪽, 왼쪽’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했는데 제가 기획재정국에 그랬어요. ‘당신들 힘이 세니까 당신들 것을 쓰는 것 아니냐?

그래도 얼굴은 CI인데 왜 BI를 자꾸 쓰느냐?’라고 제가 질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통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BI 같은 경우도 기본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I 부분이 BI 부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매뉴얼 부분도 그렇고 색상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제 후배가 됐든 제가 됐든 다시 또 CI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