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전략개발담당관님, 여론조사 예산액이 얼마지요? 1억 2,000만 원인데, 여론조사를 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꼭 이렇게 여론조사를 분야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은 조사날짜를 보면 이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두 달씩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이 80% 이상 나왔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론조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여론조사가 조금 높게 나오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마다 차이점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오지요?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콜센터에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면 거의 프로테이지가 30%이상 나오는 것이 교통문제예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양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대혼란의 지옥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만족도를 보면 아직까지 수준 이하가 아니겠느냐?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따져서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를 하고, 물론 여기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시장공약사항이 꼭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요. 이런 것은 31건씩 종결을 하고, 추진 중인 것도 16건이나 되고, 재검토 할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개선되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결과에도 교통 분야가 문제로 대두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시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아침에 조찬회 같은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서 문제가 이거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불편한 게 교통문제인데 그런 불편한 부분을 빨리 긁어 주는 것이 우리 고양시로서도 좋은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올해라도 간담회가 있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지금쯤 식곤증이 올 텐데, 그래도 역시 고양시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또렷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감사담당관실 직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에 질의하셨던 분들과 생각을 조금 달리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많이 걸렸는데, 사람은 때로 노상방뇨도 하고, 가다보면 저도 과속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도 납부하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명단은 확보가 되셨을 텐데, 주로 하급 공무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은 숫자가 작고, 그런 분들은 사회적 인맥도 넓으니까 직원들을 많이 알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불쌍한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많으면 그냥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좋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징계를 내린다면, 물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셨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마셨을 수도 있고, 한잔 먹고 가다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코가 끼어서 행정심판 받고 조사과에서 조사하고 심사해서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마시고 다 풀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창피스럽지만, 아까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서 되도록 위반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가다보면 하게 됩니다. 어떤 도로에서는 70km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다보면 퍽 찍혔어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술 한 잔 먹고 노상방뇨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감사담당관으로 조사를 하고, 하시는 일이 감사를 한 후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일이지만 그래도 하급직 공무원들은,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 모두 엘리트들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출신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대학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 공직에 와서 징계 먹고 그러면 공무원생활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윤리 교육을 시켰냐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교육은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공무원들 자세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점퍼 차림으로 30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물어보면 불만족이 90%에요.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교육을 했다면 뭔가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봉사를 하는 자로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밑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민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한 12명 앉아 있지요.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곳은 한 12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우리가 가도 회피해요. ‘저 사람이 의원인지, 동네아저씨로 직불금을 타러 온 사람인지, 사회복지과에 일하러 온 사람인지’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열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두 사람은 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을 포상 하세요.

전략담당관실에 보니까 200만 원씩 포상금을 주던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포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자세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소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가장 많은 직소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해본 적 있어요? 2년 동안 총 82건의 직소민원 중에서도 교통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직소민원의 약 33% 정도 되지요? 그리고 또 2008년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문제가 무엇이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교통 분야를 1순위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분야별 비율로 본다면 29%가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2008년도 고양시 민원콜센터 전화민원도 교통과 관련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26%나 나왔어요. 그러면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가장 시급한 직소민원이 뭐냐 하면 교통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다른 일만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직소민원에 대해 사항마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도 줄이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직소민원을 분석하셔서 고양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가늠을 하시고 개선하는 잣대로 활용한다면 직소민원이 단순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정방향의 설정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부서에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시 방문시 기념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선별을 하셨어요.

자개필갑, 보석함, 자개경대, 모둠 선인장의 가격차이가 조금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 시나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선물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선물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뜯어봤을 때 ‘뭐 이런 것을 줬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실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의장님보다는 조금 나아요. 의장님은 어디 가면 전부 다 1만 원 짜리 시계, 그것도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돌아오면 들어오는 뒤통수가 가렵습니다.

그래서 예상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의회 의원들의 권위를 위해서 의장님께서 선물을 주는 것도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번에 순창 갔을 때도 고추장을 몇 십만 원 짜리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오시게 되면 그냥 1만 원짜리 선물로 시계 하나, 홍보 제작물 하나,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 자료 238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및 대책을 보면 연도별로 2009년도에 764명, 건수가 6,314건, 체납액이 252억, 그렇지요?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체납액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은 자기재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 놓습니다. 그나마 차라도 압류해서 세금은 몇 천 만 원인데, 차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것 압수하여 경매해봐야 몇 십만 원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진짜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체육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책을 많이 구입해 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일산구와 덕양구의 큰 도서관 주변의 학교들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도서관도 없는 제 지역구인 고양·관산동에는 도서구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일산구와 덕양구만 있다니까요.

덕양구도 화정지역 쪽으로만 되어 있고. 소외지역인 변두리 지역도 분배를 하시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 주지 마시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지요? 그럼 170억 중에서 우리 시 전액 보조금이 있고, 대응투자비가 있고, 교육청 전액보조비가 있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사업으로 역사교육관 예산으로 추경심의를 할 때 1억 5,000만 원으로 심의를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줬느냐 하면 7,26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돈을 안 줬어요. 아니,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에 100주년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줬고, 그 이후에 또 대응투자비로 올라온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 사업으로 전액 1억 원을 줬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50:50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현황에도 보면 대응투자비라고 해서 1번부터 72번까지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는 50:50으로 해 줬는데, 고양초등학교만 중간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이 학교의 교장을 몇 번을 만났었어요. ‘1억 5,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왜 1억 5,000만 원을 안 받고 7,500만 원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저희는 시에서 온 돈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발단이 되다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의회에서 많이 떠드는 의원을 최고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청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170억, 200억씩 지원해 주고 감사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돈만 주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하고,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만 하고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손대순 의원이 가서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만 나쁜 놈이 돼요.

그게 아니고 교육사업은 얼마든지 해 주되, 정말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 줘야지, 건물을 짓고 뭐 하고, 제가 감사 때 신경을 써서 진짜로 각 학교에 다 확인을 하러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 돈만 썼고 교육청 보조금은 간섭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멈췄는데, 이것도 내가 이 교장한테 몇 번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제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자료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어요, 대응투자비. 과장께서는 자꾸 우리 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아니에요, 그때 이 자리에서 심의할 때도 대응투자비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형평성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