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략개발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위원님들이 전략개발담당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신생된 담당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색깔이 나타나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나 각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겠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론조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당히 필요했던 내용들을 조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하신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연결되고 또 각 과마다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시면 간단하게라도 페이퍼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라든지, 대상, 방법, 결과조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질문지를 던졌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질문지까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첨부해서 주셔야 여론조사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전략개발담당관의 큰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활성화 되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드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화해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발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최국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의 회의 자료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높빛공직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담당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성과를 받고, 그리고 상당히 큰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인사고과 점수를 1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모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데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자기의 역할들을 하셔야만 되는 일들로 공적이 들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당하는 계에서 거르셔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방법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숙지를 덜 하고 들어오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먼저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개최 시 시에서 보조한 5억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하게 5억 원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지방정부가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나 도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하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지요?

그러면 3,00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사용하신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 규정에 합치되겠지만, 대부분 식사비로 나갔습니다. 식사비 외에 쓰실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쓸 수 없고 카드로밖에는 지출이 안 되는데, 경조사비 5만 원 정도 지출하신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현금 5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현금 지출은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 조달청에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고양소식지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속 업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CI하고 B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혼용에 대해 통합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의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님들께서 지금 직소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윤리강령이나 청렴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셨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에 대한 신뢰나 건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직소민원에 대한 의견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부분 민원해결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직소민원, 금요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직소민원은 옛날 신문고제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시민들의 가렵고 힘든 부분들을 직접 들어주시겠다는 취지에서 직소민원실을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만 달라’, 그래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소민원을 신청하기도 힘들고, 또 직소민원에 시장이 나오시는 건수도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더 줄었고요, 또 조치결과를 보면 과나 여러 담당들과 이야기가 안 돼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안들인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일정 중 금요일 10시는 직소민원 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들 말씀대로 ‘들어만 달라’, 그런 자리가 직소민원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 중에 하나인 직소민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으로 한 50%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를 따져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청렴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두 번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받은 여론조사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수가 다 높아요. 어떤 질문들을 하셨기에 청렴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요?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산을 갖고 있는 정도 등 여러 가지 규모로 경기도에서 2위, 3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청렴도는 몇 위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지수나 청렴도는 거의 끝을 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결과는 두 번 다 신뢰할 수 없는 8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략개발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누구를 했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들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패지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윤리교육이라든지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때가 돼서 한번 하고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44명의 공직자가 지금 반도 안 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형식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정말 1년에 한두 번은 꼭 받으실 수 있게끔 하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윤리교육이 아니라 내용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