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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09-11-27

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용

김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내년부터 명칭이 바뀌겠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과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막대한 사업을 펼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인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품격도시추진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간판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시작됐던 것인데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격적인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간판 바꾸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감당해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 하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특정지역에 쏟아 부어지면 결국 그 몫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계속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 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간판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국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나 군포시 같은 데는 200억 정도 투입해서 시범거리 조성을 했고, 저희 시도 2007년부터 각 구청에서 1~6개 건물까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이 지난해서 올해부터 시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인수해서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이 강화가 돼서 옥외에 표시된 모든 광고물은 허가 내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김홍

김홍위원

중앙정부의 뜻과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로 시범가로하고 화정동 로데오거리 특화거리, 행주산성 문화재 정비구역,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고양시의 94만 인구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스티커를 뗀다는 의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잘못 달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의식이 제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지역을 그렇게 시범가로, 또 특화거리,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어떤 인식전환을 필요로 한 부분이었고, 향후에는 그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부분과 아까 언급한 지역을 전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이해하고 자율정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사실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고양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시장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판을 정비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KINTEX 2단계 대형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히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간판정비사업으로 질서 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비법이나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은 생활민원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시 전역을 봤을 때 아주 생활민원이 제대로 실천 안 된 저소득 낙후지역도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 광복동거리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부산시하고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간판정비는 건물주의 본인 몫으로 두고, 그 대신에 일부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간판정비사업이 사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된다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시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감 공통자료 377페이지 2009년도 주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고양시 조성 사업의 예산액이 17억 7,6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40%는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또 덕양구는 18억 6천만 원인데 9억 8,9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행주산성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6억 4천 중에서 3억 3천이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은 정부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재정규모가 총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천억 중에 100억도 투자가 안 됩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는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인데 꼭 비판만 하는 계층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광복동 거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모든 입지여건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라든가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입점자들의 영업이 상당히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양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이런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후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식이 ‘아, 이것은 내가 불법이다.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김홍

김홍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내년까지만 하고 2011년부터 갑자기 안 하고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가이드입니다. 돈을 퍼부어주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는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간판정비사업은 모법을 이용해서 간판의 형태를 세분화해 준다든지 업종분류 형태를 그 업종에 맞게 해 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발소에는 돌아가는 형광등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봐도 이발소라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그런 간판의 형태 같은 것을 유도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4월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존 도심지에 있는 것은 시범적인 지역만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고, 삼송택지개발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덕이지구, 원흥지구, 식사지구 등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고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단계부터 규정에 맞게 허가 신고를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4개 뉴타운사업지구도 일단 대상범위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산 쪽하고 덕양 쪽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율정비하는 것으로 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연간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 내역은 그냥 선급금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미집행된 것이 전부 그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외상 공사 했다는 얘기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정부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사진행 도중에 지급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산을 해서 지급할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잉여예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잔액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방송영상산업과 업무보고 69페이지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한류월드사업이 계약자 참여사업자가 대금납부연체를 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류월드도 사실 이렇게 파행을 거듭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류월드 최초의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7년째 되는데 이제 겨우 부지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한류월드가 파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KINTEX부지가 바로 인접하고 있고 차이나타운도 인접해 있는데 이것이 같이 파행을 하는 형국이 돼서 정말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희망적이었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방송영상산업의 모든 사업이 집적화되지 못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클러스터 집적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모든 물류비용이나 제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적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방송영상산업이 너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송, 덕은동 미디어밸리, 장항동, 화정동, 또 보고 내용 보면 그쪽의 한류월드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하신 대로 EBS 디지텔통합 사옥이 유치가 되고 방통위-문화부 디지텔 제작센터도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집적화 클러스터 단지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집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문지상에 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송 관련해서 EBS, 방송영상위원회, CSC 등 방송영상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브로멕스 방송영상산업이 클러스터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고 집적화도 좋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내용을 보면 브로멕스타워에 후반작업업체를 입주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 브로멕스사업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송 관련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비교적 우리 브로멕스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수가 많다, 지역이 많다 하는 내용보다는 고양시에 들어오는 업체를 얼마나 알찬 업체를 끌어올 것이며, 업체가 왔을 때 얼마나 훌륭하게 시하고 산학 연관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은 그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양이 적다 많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고양시에 터전을 잡고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M-City 매입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중간보고는 없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난 11월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최종 보고 끝났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용역결과 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무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었는데 편익비용비 분석에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신축했을 때와 매입했을 때의 똑같은 규모에서 비용,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돈의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이 매입비용이 980억으로 천억입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니까 용역업체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하겠지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할 회사는 없습니다. 돈 받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만약 타당성이 없으면 제2의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할 것이고, 지금 그 타당성용역은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는데 이 천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과연 고양시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느냐 하는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M-City 건물은 매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지방채잖아요? 지방채를 얼마 도입한다고 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600억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김영복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매년 지방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2002년도만 해도 부채가 100억도 없었어요. 경기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제일 부채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M-City를 매입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 천억이라는 돈을 향후 매년 축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송영상산업의 클러스터에다가 쏟아 부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M-City를 매입할 것은 아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은 수중촬영장 미집행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수중촬영장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 지금 11월 3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용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1억 2,400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다고 404페이지 공통자료에 있는데 승마장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미래산업으로서 현재 보면 골프에서 그런 승마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부의 산하기관인 마사회에서 승마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상 지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가장 적정한 지역이 고양시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저희 장점이 마사회 산하인 원당에 있는 경마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이나 기술, 인력을 잘 활용하면 저희 시에 또 다른 승마산업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승마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제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승마장이 첨단산업도 아니고 방송영상산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첨단산업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녹색성장산업으로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산업이고, 인력의 확충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환경녹색산업이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첨단방송영상산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배분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 과에 첨단산업육성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도 그런 맥락인데 내년부터 기업지원과가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오니까 의료복합단지도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국제전시산업과 2009년 해외시장 개척단 유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몇 만 불 유치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 5,100만 불의 상담효과와 51만 2천 불의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51만 불이면 5억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초과됐고 다른 위원님께 죄송해서,
순용

김순용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홍

김홍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순용

김순용위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감사합니다. 전시단지 활용이 자료 431페이지에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상업시설Ⅱ개발 사업자 퍼즐개발(주) 자금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전시단지 인근에 여러 가지 부지들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매각이 안 된 데도 많고, 또 공사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먼저 호텔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호텔은 기존 UAD와의 관계는 지난 11월 12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6월에 저희 NBD코리아와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맺은 이후에 11월 12일 우리가 대법원 승소한 이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자금 재원조달 관계, 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분의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11년 9월에 이 전시장 완공을 계기로 해서 호텔도 있어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계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로는 빠르면 금년 12월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계약은 (주)고양킨텍스호텔과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에서 컨소시엄일 텐데 들어온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는 어디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직 SPC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삼성중공업이 거기에 시공사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호텔 공사에 대해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SPC 설립 구성을 위해서 컨소시엄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삼성중공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온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 큰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개발이나 업무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계약 협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시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제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1조 1,940억 원을 아마 1조 9,000억 원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방안을 준공과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상가별로 대표자들을 지금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광고물이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종전에는 판류가 되어서 다 뜯어냈었는데 지금은 상호가 바뀔 때 글자만 변경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전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개 건물에 사업을 했는데 건물별로 지금 대표자들을 전부 선임하고 있고, 관계자회의를 해서 업종변경 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간판정비를 잘해 놓고도 본인들 간판이 작아지니까 자꾸 유리창에다 크게 썬팅을 한다든가 글씨를 넣는다든가 또 야간에는 거기에 조명을 넣거든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현란해 보여서 그 지도단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포인트가 주로 1층 매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1층 매장은 간판이 새로워지고 전체가 다 깨끗해지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하라든가 2층 이상들은 자기들 간판도 줄어들고 작아졌고 위치도 변경돼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불만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저희가 금년도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종전에는 최소 2개에서 10개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간판이 큰 것으로 잘 보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요즘 설치된 광고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별로 지주용을 전부 다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물입구에 지주용으로 해서 1층에는 뭐가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또 건물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벽면에 전부 안내시스템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크기나 수량은 줄어들었지만 광고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는 야간업소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지난했었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일을 하니까 야간에 만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도 직원들이 듣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물청소로 인해서 과일가게에 조금 손상이 간 것을 매장 전체에 있는 과일을 다 사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또 기존 상가번영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갈등이 분출되어서 시에서 자기네 편을 들어 달라는 억지주장, 또 실례를 들어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안 계시지만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직소민원 등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끝까지 가고 있고 지금 로데오거리도 로데오거리 특색에 맞는 문양과 파사도 설치하고 또 일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으로 포인트를 줘서 거리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크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또 드리면 금년에 노력한 성과가 잘 나와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추천 시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이 업무보고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G20 관련해서 의장국이 우리나라가 돼서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정상들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 주관으로 12월 2일에 송도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장관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G20 정상회담 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이 일종의 큰 사업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채택되면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에 있고, 현재 우리 고양시만 유일하게 행안부 TF팀에 우리 광고물팀 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강촌2단지 관리소장님이 장관하고 미팅하는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고양시의 실상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담당과장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판정비사업에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전체 시민이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왜 지원해 주냐고 하지 않았으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G20이라든지 이런 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판을 할 때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양성을 가미시켜서 우리 고양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후관리 문제에서 지금 대표자를 다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간판사업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만사항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서로가 교감을 가져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때 꼭 필요하다, 불만이 쌓이면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방송영상산업과, 감사 자료 392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내서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TF팀에 고양시의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맞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TF팀이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당초에 경기2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다가 다시 전환되어서 현재 동국대의 의생명과학대 유치라든지 약대 유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학교의 지원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주관해서 TF팀이 도, 시, 동국대가 합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고양시 다섯 분을 보면 교육지원담당 조수환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시고, 도시계획담당 정하범은 자전거팀에 있어서 이분들은 여기 TF팀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최초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의 사항이고, 현재는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바뀐 자료가 와야지 예전 자료가 오면 자료의 효용성이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영화사 중에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대기하는 업체가 34개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M-City로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M-City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안 되었을 때는 주변에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없고,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싸면서 월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원금을 소비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M-City 쪽으로 자꾸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M-City에다 더 임대를 하면 안 돼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제 임대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 100%에서 임대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했을 때 그 건물이 유지되고 마이너스가 안 오니까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는 이제 전세물량은 안 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급하면 어떻게 사정을 해서 필요한 면적 일부분이라도 우선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브로멕스사업을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30개의 기다리는 업체들이 입주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왜 필요한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방위로 모든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국제전시산업과장님, 지금 송도컨벤시아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사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전시면적이 8,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2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송도컨벤시아는 저희와 달리 인천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적자가 되고, 또 올해 인천이 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그 주변에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겨우 그 축전 때문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호텔이 있지만 월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아침에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송도컨벤시아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는 컨벤션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KINTEX는 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마음 놓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도가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천대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곳을 관광 삼아서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13년까지로 전시장은 16,800㎡ 그리고 회의실 42개실로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미약합니다.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로 전시컨벤션산업은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송도도 어느 규모가 되어야 이 적자를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가면 결국은 거기도 더 큰 규모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부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KINTEX와 견줄 만한 것이 또 생기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시산업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생기면 본인들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송도에도 만들고 어디도 또 만드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자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맡은 코엑스라든가 이쪽에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을 안 만들 것 같아요, 더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와 견줄 만한 전시장이 생겨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충분하게 축적하고 그것을 여기에 압력을, 아니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언제나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정치적 논리입니다. 경제적 논리로만 하면 송도는 생기면 안 되지요. 하지만 정치적 논리로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명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든 우리 대한민국의 전시컨벤션산업부터 줄줄 나와서 결국은 KINTEX를 더 키워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시컨벤션의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홍보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 관료들에게도 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것을 브리핑하고, 가능하다면 KINTEX의 홍보대사 식으로 해서 막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분명히 송도가 이렇게 큰 도시 만들고 인천대교 만들어 놓고 전국의 사람들이 이것을 관광으로 보기 위해서 몰려오니까 “와, 전시컨벤션산업, 송도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고양시에 있는 KINTEX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KINTEX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INTEX는 지금 현재 2단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3분의 1씩 부담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지경부에서 이 사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장은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광공사나 시 자체가 하지만 저희는 아직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에 「전시산업발전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주변에 전시장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부와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우리 KINTEX의 입장을 봐 가면서 주변에 전시장이 생긴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사회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와 경쟁이 되는 것은 서울역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컨벤시아보다는 서울역에 있는 24,000㎡ 정도의 컨벤션이 저희한테는 더 경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은 우리 국가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시컨벤션이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쪽을 저희가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경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KINTEX가 대한민국의 대표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배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명분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라든가 행정적 논리로 보면 절대 다른 데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논리는 분명히 고양시에 전시장 한다고 했다가도 정권 바뀌면서 부산으로 갔어요. 정치적 논리는 하나 둘 따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도가 왜 위험하냐 하면 송도는 지금 ‘인천공항까지 15분이면 갑니다.’ 하고 선전합니다. 국제공항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홍보합니다. KINTEX는 공항에서 1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류 보면 인천관광공사 사이트에 ‘고양시는 공항에서 1시간 걸린다. 우리는 15분이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들의 명분 쌓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규모 너무 믿지 마시고, 정치적 논리라는 것은 어느 논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명칭이 바뀌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사업’이 없어지고 ‘국제화전략본부’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기업통상과가 들어가서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국장님으로 바뀌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품격도시추진과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 간판 자율정비가 있습니다. 강촌2단지, 문촌4단지 두 단지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17단지까지 3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17단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려다가 안 했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니요. 주민들 협의체가 늦게 구성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단지 내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고양시 경관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간단하게, 왜 큰 대로변이 아닌, 중앙로가 아닌, 또 이런 화정지구의 메인거리가 아닌 단지 내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의식을 바꿔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5,000만 원 2개 해서 1억 원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직까지 고양시가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요. 고양시 기초자치단체가 시민의식까지 생각해서 행정을 펼치기에는 자립도가 60%인데요, 실질적인 배경이 뭐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도에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상운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왜 그러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고물정비사업을 해서 작년도 경기도 최우수상도 타고 그랬지만,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네요. 고양시 전체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282개 단지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서 2개 했어요.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별로 1개 단지씩만 시범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뭐라고 하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나가는 차도 깨끗이 서 있고, 그저께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갔는데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전에 있던 것보다 깨끗해지고 단지가 아름다워졌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 재원이 다 고양시 세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잘 했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지 않던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의 순수세금을 5,000만 원 들여서 단지 내 상가의 간판을 바꿔줬다, 그거 원치 않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제가 감사장이라고서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증인선서도 했지만 한번 같이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 봐도 좋고 의견을 들어봐도 자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강촌2단지가 제 동네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그게 상가에 있는 입점자들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경관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우리가 시립대에 의뢰를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업자선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관 기본 조례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은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했다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래서 경관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하라고 다 안내를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구청에 전부 시달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청에서 각각 선정해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강촌2단지하고 문촌4단지가 선정된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신청이 덕양구에서는 안 들어와서 문촌17단지는 사업장을 변경한 것이고 구청에서 1개 단지씩만 선정해서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시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구청별로 아마 일부 덕양구하고 동구는 2개 단지, 서구는 4개 단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안 하고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먼저 2009년도 것도 그랬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것도 시청에서 한 것이냐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왜요? 한 군데에서 같이 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중앙로하고 로데오거리, 행신역사, 애니골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애니골하고 행신역사는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는 업무기능이 정비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의 노하우가 많은 시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도 도시미관팀에서 계장과 인력들이 충분히 있고,

이상운위원

일이 없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는 단순한 업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매일 보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간판 이외의 간판이 있더라고요, 썬팅. 그것이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지침,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고서가 지금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썬팅은 사업종료할 때는 떼었습니까? 사업이 끝났을 때 시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썬팅 간판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썬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감사장이에요. 사업 종료했을 때 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준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상운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사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에 의해서 사업 적격성 통과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당초 계약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검토한 다음에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보조금 정산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정산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썬팅을 안 떼고 그냥 준공처리 해 준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사업 당시에는 아마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아마 설치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위증이면 알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을 종료할 때는 기 설치된 썬팅은 제거됐는데 준공처리 이후에 그 사업자가 다시 설치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이따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인데 카메라가 작동되는 시간을 5분, 7분, 10분으로 늘렸어요. 그 변경 이유가 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 생활안정대책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약사회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하역한다든지 했을 때 많은 고충해소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봤더니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단속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면 배로 늘었잖아요. 이것과 CCTV 설치하는 것은 연동이 됩니까? 설치대수를 줄인다든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한 214대가 필요한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분 연장하고 나서 단속건수가 3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건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필요한 곳에는 꼭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6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28대 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14대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은 민원다발지역, 교차로, 또 학교주변 등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214대까지는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 업무지시 내용을 여기 시청에서 드리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단속하는 과정에서 앞뒤 번호판 가리는 것 아십니까? 앞차가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뒤차 넘버 가려주고 또 뒤에 뭐 하나 갖다 놓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개 구청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업무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세 번째로 고양 길벗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여건이 2007년 8월 이전 고양시에서 노점을 한 사람, 그리고 거주요건이 2007년 10월 1일 기준, 재산규모 2007년 10월 1일 현재 순자산가액 1억 원 이하, 맞습니까? 행감 자료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시점을 2007년 8월 1일 이전부터 노점을 한 사람으로 하고 거주지 요건을 10월 1일로 해서 두 달 차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품격도시추진과가 2008년 2월 25일에 생겼습니다. 그 결정 부분은 전 부서인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 거주 안 하고 있었는데 노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을까, 또 재산 관계도 통장에서 빼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길벗가게를 합법화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합법화하려고 추진했던 사례가 없어서 아마 전 부서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4가지 기준을 발표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와서 적격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라든지 주민등록 등재여부, 사실거주여부, 노점사실 확인여부, 재산조사를 해서 적격자만 분류를 했고,

이상운위원

됐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일이고 과장님은 집행자일 뿐이고 모든 책임은 우리의 시장이 다 책임지는 것이겠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듣고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가난해서 노무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분은 법을 어겨서 노점을 하더라. 그런 사람은 지금 버젓하게 저렇게 잘 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노무자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라는 것을 행정청에서 서류상 다 관리를 못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받아서 하는 분 중에서 재산가액이 1억 원을 넘어서 우리 고양시에 노점상 허가를 반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자진해서 영업포기자는 있었는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대리영업이라든지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허가취소한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허가기간이 5년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1년 단위로 허가해서 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속 또 재연장해 줄 것인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노점상이라는 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것을 5년까지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장사를 해서 전업 내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없앨 경우에 또 불법노점상이 난립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또 자격자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도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검찰고발을 당했고 행정심판 청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데 그분들의 내용이라든지 실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존에 하던 분이 큰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원만하게 계속해서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산업과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하면서 고양시에서는 최고의 실력 권위자지요? 고양시에서 브로멕스 관련되어서는 제일 많이 아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도 980억 원, 600억 원을 기채 발행해서 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많은 세수를 들여서 그 유명한 방송영상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려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고용창출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우리 고양시의 세수증대인데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내재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로 정리되겠습니다. 우선은 전략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 관련되는 기업들 유치와 육성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제가 알기로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 1,0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운영되는 것은 한 6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질의는 10년, 20년 전 고양군 때부터 사업을 하던 분들이 고양시민으로서 지금까지 주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낸 분들과 서울 충무로나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오라고 새로 유치하는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책자를 보니까 2009년도에 새롭게 고용창출인원이 429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이전할 때 그 인원이 전에 고양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니지요? 전부 다 사업자를 따라온 사람들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구전입이니까 창출은 아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창출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구가 증가된 거예요. 우리가 110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를 끌어온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기업 이동으로서 결국은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지요.

이상운위원

고용창출효과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아직 진흥원에서 자료가 안 왔는데 2008년 귀속분을 보니까 세수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없더라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 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 진흥원 것을 제가 봤어요. 업무보고 7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인사이트비주얼하고 라이브톤, 아트서비스디지털 이 3개 업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고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진흥원 자료에서 사업개시일을 봤는데 이것이 신규업체는 아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서울에 있다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액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법인세나 지방세도 전혀 낸 것도 없고, 이 자료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아트서비스 같은 것은 법인세는 2,800만 원 냈는데 지방세는 제로예요. 고양시에 안 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여기에 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진위성, 그것은 맞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생산효과는 우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다 이것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과 매출액이 얼마 증가되면 인원수 곱하기 얼마, 그겁니다. 맞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산식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결과치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감 끝나는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입주 대기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33개라고 해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34개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가 앞으로는 방송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M-City 가서 봤지만 참 좋더라고요. 한 곳에 모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33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가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일단은 공간적 혜택입니다.

이상운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기억하는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고양시가 지금 M-City를 매입했을 경우에 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한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임대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1,000분의 10 정도, 그러니까 임대료의,

이상운위원

1%는 내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관리비는 실비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부담해 줍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입주기업이 부담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임차인이니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입주업체의 임차료가 1,000만 원이라면 거기서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네요, 1000분의 1이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임차보증금은 안 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임차보증금은 따로 없고, 혹시 퇴실할 때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개월간의 선납을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600억 원 기채하고 우리가 빚을 얻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로 본다면 내가 빚을 600억 원 얻어서 새로운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으로 본다면 그 가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까지 할 만한 장점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채 발행 전체의 예산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 지금 분석한 것을 보면 시 재정에 크게,

이상운위원

아니, 기채 600억 원이면 5%만 잡아도 연간 이자가 3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이자까지 부담해 주면서 기업을 입주시킨 다음에 여기서 고용창출, 세수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가 잘 돼서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 회사가 번창할 겁니다. 그러면 번창했을 경우에, 즉 그 회사가 법인세나 소득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때 기 우리한테 받은 혜택의 일정부분을 고양시에 다시 반환하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안 그래도 향후에 이것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와 계속 거기에 3~4년 있으면서 매출액이 높아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저희들이 각종 지원혜택을 줄이고, 업체로부터 더 받아내는 형태로……

이상운위원

현재 업무 협약에서는 그런 내용의 조항은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업체별로 3년으로 첫 번째 계약을 하고 연장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 유인효과인데, 일단 처음에는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너희 사업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각 여러 곳에 있는 그런 관련업체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못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세수로서 부담해 줬던 임차료라든가 기본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반환 받아야지요. 그렇게 명분을 세우면 제가 보기에 이 브로멕스사업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재가를 받기에 상당히 손쉬울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우량업체를 키우는 것도 또 고양시의 목적이지만 그 스스로도 커야지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과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윤용석 위원님하고 김홍 위원님이 다 해 주셨는데, 국내전시회에 민간기업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6,0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선정기준은 관내에 위치해 있는 제조업체, 서비스업체를,

이상운위원

아니, 업종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전시회에 나가서 출품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보조해 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가 금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은 크게 일반평가와 기술평가와,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는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금년도에 지금 자료에는 31개 업체입니다마는 최근에 1개 업체가 늘어나서 3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지원한 업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32개 업체를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원해서 몇 개 업체에 지원해 줬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32개 업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신청한 업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처음에는 접수받을 때 49개 업체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 업체는 예비업체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했지만 전시회에 참가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불참하는 업체가 있으니까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래서 예비로 10개 업체까지 해서 49개를 모집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후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을 저희가 정산할 때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1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올해 50만 원 올려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주냐 하면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돈의 정산을 여쭙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기업체가 각종 전시회에 참가했을 경우에 참가함으로써 얻은 자기네들의 매출증대라든가 어떤 기여도를 받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간담회를 통해 참가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보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KINTEX에 저희가 가는데 전시회장에 가서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150만 원 지원을 못 받으면 그 전시회에 안 나갑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어떤 전시회요?

이상운위원

각종 전시회 나가지 않습니까? 가서 자기네 물건 PR하는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시에서 보조 안 해 주면 참가 안 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보조를 안 해 줘도 자기네 자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왜냐하면 현재 기업체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200만 원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돈이 귀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참가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업체들이 다양합니다.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지만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제가 해 보니까 이것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더 확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려서 8,000만 원, 국비도 더 확대했고, 국비 : 도비 : 시비가 10 : 30 : 60의 비율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자 2,000만 원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선정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기업은 좀 배제하시고, 정말로 아는 게 없어서 전시회 같은 것도 두렵고 실력은 좋고 능력은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는 고양시에 내재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을 찾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의 전반을 추진해 주면 아마 그 시민은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008년, 2009년 지원액이 7억 3,300만 원이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2010년에 지금 4억 6,200만 원 편성해 놨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시와의 공조, 앞으로 연구원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우리 고양시가 2006년도에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아직 개원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개원되고 나면 앞으로 고양시에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시너지를 갖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KINTEX가 주변에 있고 호수공원이라는 인프라가 있고, 또 좋은 박사급이 7~8명이 더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장도 지금 IOM 본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외국인으로 할지 내국인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인력이 이렇게 고양시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양시에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장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브랜드가 한층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국제적인 사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계속 늘어나는 다문화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서 많은 정책연구가 개발될 것이고, 먼저 그보다도 고양시에 대한 다문화정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양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안산시에 가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안산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시에 계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평가.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안산시의 다문화정책을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시센터 같은 것은 그 수요에 대비한 행정기관이고 저희로서는 차별성을 두어서 그것이 아닌 어떤 정책개발연구원,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10억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앞으로의 방향이 고양시를 세계적인 문화의 총화로 하겠다, 그것이 아마 이 연구원의 기본방향일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못 합니다. 고양시와 같이 협의해서 세계 여러 문화와 세계 여러로열층들이 고양시에 모일 수 있는 곳, 고양시에 오면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연구원에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문제점과 다문화에 대한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정책을 개발해서 전국에 파급시키는 효과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의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지역도 고양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힘쓰셔서 이민정책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다문화의 총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할 수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산업전시단지 활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여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다가 작년도 말에 불어닥친 미국의 금융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우리 사업도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세니아 기업에서 계약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아쿠아리움도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 프로젝트에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관련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시단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텔 부분, 또 업무시설 구 공항터미널 부지, 2단계 복합시설, 브로멕스 KINTEX 했었던 12,000평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100만 원, 어떤 부분은 1,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김홍 위원님도 고양시의 기채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은 확실한 목적사업을 전제로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0억 원 기채 받은 부분도 갚고, 또 고양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시단지는 현재 일부 공모도 나가 있고 몇 개 있고, 또 호텔 부분도 비교적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은 자금조달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금액도 크고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프라임도 회장 구속되고부터 차이나타운 공사도 공전이 되고 있고, 지금 킨텍스몰만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원마운트 사업은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이 들어갑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원마운트 부분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 조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감정평가가 물론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나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이하로라도 협상을 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채 2,000억 원을 발행한 것은 1년에 이자만 해도 100억 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하로 파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정평가에 이것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만날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자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데……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감정가액을 너무 높이지 마라, 적정한 가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봉운

이봉운위원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조성원가는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700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500만 원…… 정확한 것은 지금……
봉운

이봉운위원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조정해서 빨리 업무용지 매각하고, 또 거기 사업시행이 되어서 그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2단계 전시장 준공하면서는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2단계 전시장을 준공하면서 거기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전시컨벤션을 유치하는 회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0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 KINTEX 2단계 부지 업무시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컨벤션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쪽으로 많이 유치해서 전시컨벤션산업회사의 클러스터가 이쪽에 조성되어서 정보라든지 모든 것에서 이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도 KINTEX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가서 자기 홍보활동을 하고 수출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체계를 같이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영세업자다 보니까 항공료도 힘든 입장이고, 아까 2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서너 배 더 해서 어차피 도와줄 거면 시원하게 도와 주세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적한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소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업무과장 심재현, 맑은물공급과장 공성률,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어느 덧 금년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 결산하고 평가받는 뜻 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는 것 축하드리고,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년에 한 번씩 전국의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상수도 분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저희가 획득했는데 표창 기준이 그냥 일정점수 이상이면 우수상으로 해서 기관표창을 줍니다. 저희로서는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우수상으로 해서 연말에 기관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상수도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경영평가의 기관표창 수상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하수도 분야에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것이 행자부장관상이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552쪽 업무과, 2007년, 2009년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납부를 못 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업무과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2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을 실시한 후에도 안 나오면 그 다음 10일 이상의 기간을 준 다음에 폐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전처리를 하고 나서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각종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서 체납된 사람들은 사우나 같은 많은 양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를 당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요청해서 전국 어디라도 무슨 재산이 있으면 그쪽에다 압류처분을 위탁해서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처음에는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된 것이지 단기간에 이렇게 금액이 쌓인 것은 아니잖아요? 월별로 자꾸 지나면서 이렇게 쌓였다고 보는데, 사업소에서는 요금 징수방법이라든가 절차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저희가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우선 매달 20일부터 말일까지 전달 요금을 내도록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전달된 후에도 한 달 안에 안 냈을 때는 그 다음 달 고지서를 전달해 줄 때 검침원들이 직접 수용가를 만나든가 전화로 지난달에 안 낸 것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달에도 안 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정수처분 예정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도 12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안 내면 재산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수도요금 징수전담반 같은 것은 없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수도요금 징수전담반은 없고, 다만, 담당직원들이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수도요금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는데 고양시 세원에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라든가 사업부서별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표창수상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 원래 공사현황이 고양시 업체 위주로 하나요? 585페이지 2007년, 2008년 수의 계약 사항들이 있는데 고양시업체 위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급수공사나 누수복구공사 같은 것을 우리 고양시 관내 업소들을 공모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그 대행업소들이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입찰할 경우에는 얼마 이상인가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수의계약 범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체는 어느 정도 있어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 대행업체가 지금 1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4개 권역으로 덕양A·B, 일산동, 일산서 해서 각 권역별로 3개 업소씩 나눠져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강서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네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거기가 담당구역이 약간 높고, 또 거기가 장비와 인력이 괜찮은 업소라서 건수가 많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많이 닫혀 있다는 소리가 많진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대행업소를 지정할 때 충분히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가 안 되면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공정성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영동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언제 완공되지요? 6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된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영동의 벽제친환경사업소 말씀이십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궁금한 것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주민편익시설을 6월 정도에 오픈한다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하수구 냄새나는 것은 지금 각 구에서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 대기하는 곳이나 버스정류장 앞에 하수구가 있어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제가 몇 번 느꼈는데, 요새는 맨홀도 아니고 하수구 물 빠져 나가는 빗물받이가 냄새는 안 올라오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단가가 비싸다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류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오랫동안 서 있는 곳은 그것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받이는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악취 저감시설물은 지금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걸어 다니거나 신호등에 대기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빗물받이가 꼭 그 정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건의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일단 우선순위로 그런 곳 정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고양시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겠지만 우선순위로 중앙로 쪽이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단가가 3만 원인가 5만 원 정도로 1, 2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로시설물 담당하는 구청 도로파트하고 협의·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양시 축구협회장이다 보니까 각 운동장에 가보니까 벤치 중앙에 꼭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운동장 근처는 어디 소속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운동장 주변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소장님이 협조를 해서, 벤치에 감독들하고 앉아있는데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앉아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도로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악취 나는 부분은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것이 식사지구 같으면 개발되기 이전에 개폐식을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식사지구에서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4페이지에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 관련 자료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2007년 「고양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2025년을 목표로 처리구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보면 매년 처리구역을 증가시켜서 2009년 현재 88.26%에서 98.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현재 당초 계획이 88.26%였는데 98.6%까지 달성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8.26%라고 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98.6%까지 높이겠다는 자료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98.6%라는 말씀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하려면 현행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지도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고양·관산동의 관거정비사업도 예산을 요구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힘으로 안 되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협의를 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전체가 억제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지도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요청액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지금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표연도에 이 목적의 달성은 국·도비가 과연 얼마만큼 제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패가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98.6%면 2010년부터 목표인 2025년까지 총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하수도 보급률을 98.6%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8,000억 원에서 약 9,000억 원, 용역수립 당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처리구역의 대부분이 도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자연부락들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부락이 20~30가구 있는 데는 사실 하수구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비처리되어도 별로 생활에 불편을 못 느끼고 사는데, 300호 이상이 되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 군부대 아파트도 있고, 한 700~800세대 내지 1,000세대가 사는 지역은 지금 하수구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이면 모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분명히 있고 예산도 따라가지 못 하지만 그런 주택밀집지역은 비도시구역 내지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조금 예산을 당겨서 집행해서 처리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승인받았는데 지금 여건이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다시 내년도 또는 후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검토해서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 오염의 큰 원인이 있어요. 위에서는 분리수거가 돼서 잘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한강 입구에 가서 오염물이 쏟아지니까 그냥 도루묵이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84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이 자료를 요구했고 말씀도 드렸는데 역시 2008년도, 2009년도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약수터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애용을 하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대장균 오염까지 되고, 특히 동물들 분변이 섞여 들어가서 대장균에 오염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여름철에 약수터 물 한 번 잘못 먹어서 배탈설사로 고생하시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항상 의뢰했는데, 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표지판도 붙여놓고 하겠지만 아예 매년 발생하는 약수터는 폐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 이상 부적합한 약수터는 아람누리 뒤편에 정발산약수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분기별로 검사할 때마다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지난달에 폐쇄조치를 하고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물론 약수터가 자연수다 보니까 주변상황에 따라서 수질이 적합이 나올 때가 있고 부적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는 조금 괜찮은데 건기를 지나 우기가 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입되어서 많이 부적합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부적합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폐쇄조치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약수터 시설개수도 필요한데, 물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시설도 개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주변시설 보수라든가 개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오염원 자체의 추적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우수상, 개소 이래 처음이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 관련 질의인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업무과장 심재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류했을 때 납세태만이라고 했던 사항들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항을 납세태만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분을 다 받은 거예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독촉을 해서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은 사우나업을 하더라고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체납할 경우에 우리가 조세 일실을 안 할 대안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아까도 제가 선주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사우나 같은 경우가 최고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써서 납부금액도 많으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부도가 난다고 딱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전까지도 하다가 하루저녁에 문을 닫아버리고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막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수처분이라든지 폐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540페이지입니다. 주엽동에 있는 송명희 씨가 금액이 제일 크네요. 이 체납액 3,500만 원이 몇 개월 치입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4개월 치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첫 달 체납했고, 그 다음 달에 독촉하고, 그 다음 달에 압류하고,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이분은 그 건물에 대해서 2009년 9월 18일에 경매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건물은 자기 건물입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명희 씨 것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미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김계환 외 2인으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돈의 액수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만 나와 있어서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우리가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체납된 4개월 치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6, 7, 8, 9?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첫 달에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8월에.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첫 달에 압류가 안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다음달에는 바로 구두로만 우선 납부독려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면 독촉장 보내고 납부 못 하면 바로 압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저희가 두 달이 지났을 때 정수안내장이,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28조에 의해서 체납처분의 예를 안 갖춘 것이지요. 제대로 업무를 안 하신 거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2개월 후에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수처분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28조 보면 당초 고지를 보낸 다음에 체납되면 다음에 독촉입니다. 독촉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물건을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묻는 얘기는 물을 끊으라는 얘기고 아니라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를 준한다면 그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만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과장님, 조례보다 위가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의 체납처분의 모든 것은 다 「지방세법」 28조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합니다. 6월에 경매되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압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건 주엽동 송명희 씨의 3,500만 원 체납과정과 경매된 것 채권을 일실하게 된 경위 과정을 12월 2일 행감이 끝날 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이 거의 적자가 많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적자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현실화라든가,

이상운위원

요금현실화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꾸로 비용의 절감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즉, 내가 하는 이 공기업 회계에 의해서 나오는 매출액은 어차피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한데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우리 비용, 즉 영업외비용이라든지 판관비를 줄여서 흑자 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노력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님께 “우리 직제가 너무나 인원이 많습니다. 5명 돌려 보내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법, 지방공기업 법률을 보면 소장님은 하나의 경영자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CEO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원을 감축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가 적자였어요. 현재 이월결손금이 72억 원입니다. 자본금이 190억 원인데, 자본잠식은 아직 안했는데, 만약에 이 상수도공기업을 민간기업이 한다면 적자가 나면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만, 상수도 자체가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나도 가능한 것인데, 여기 유형자산 취득처분손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보통 상수도공기업 회계상에서 쓰는 자산이 내구연수가 5년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구연수 5년입니다.

이상운위원

5년인데 경과가 되기 전에 처분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운위원

68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에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5년이 기본 내구연수인데 유형자산처분손실이 2007년도 있고 2008년도 있기에 본 위원은 이것이 궁금한데요. 어떤 연유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했을까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상운위원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유형자산처분손실 2007년도, 2008년도 손실 난 계정이 있을 겁니다. 이 자세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부명세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번의 유형자산처분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상각이 되어 갔으면 처분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분손실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그 자산을 취득해서 5년 이내에 처분했을 경우에 미상각잔액보다 더 적게 플러스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영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 각종 고정자산을 잘 관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에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손실 2007년도, 2008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맑은물공급과장님께 585쪽 상수도공사 현황(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자료가 왔는데 작년에도 아마 우리 행감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쉬운 것이 업체는 많은데 업체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업체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세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이 표로 봐서는 확실하게 간략하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 참가한 업체의 개수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소가 12개인데 대부분의 대행업소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입찰은 3,000만 원 이상이지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2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있으면 잘못된 거네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렇지요.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업체 현황을 주세요. 공사업체의 주소라든지 위치 등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세다가 못 세었어요. 도대체 몇 개 업체인지 연필로 1, 2, 3, 4 써가면서 세다가 헛갈려서 잊어버렸는데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업체별로 딱딱 단막을 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거의 90% 정도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어느 한 업체만 선정해서 주지 않았나, 그 이유가 뭔지, 그 업체가 특별나게 공사를 잘 하는지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슨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행업소를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또 담당지역별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가 집중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특별하게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은 것은 없습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한 업체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도마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 좀 하나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회사가 고양시에도 있는데 왜 고양시 사람 안 시키고 타 시·군·구에 있는 사람을 시키느냐라는 둥, 또 왜 한 업체만 자꾸 지속해서 시키느냐 등의 의문을 저한테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2,200만 원 이상이 입찰이라고 하셨지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200만 원 이상이 몇 건이나 있나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집계를 안 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적은데 한 50여 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 좀 찾아보고 이상운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아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방세법의 예도 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우나업소들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급수를 받고 체납할 경우에는 규정을 정해서, 그런 분들이 올 때는 확정 전 보전압류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있는 내용인데, 즉,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봤더니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고 특정업종이 수도요금을 안 내더라,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임차보증금을 채권 압류하는 조건으로, 민원이 어떻게 반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한번 유도해서 급수를 하는 식으로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방의정 책을 보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의 작은 돈이 아니라 업소에서, 특히 대중목욕탕에서 고액을 체납한다면 우리 시에도 그런 체납 징수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우리 맑은물공급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 보면 2,500만 원, 2,700만 원, 2,600만 원 이런 공사계약금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589쪽에 (주)테크윈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약간 커지는데 관급자재 부분은 도급액은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표시해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590쪽에 동운건설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200만 원 넘는 것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그 금액 아니에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도급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제가 또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을 메모해서 ‘포함’이라고 써 놓든지 하세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역별로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그랬을 때 그 섹터, 우리 동구면 동구의 A라는 업체한테 위임을 주신 겁니까?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일단은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우선이 되고,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이나 장비가 안 되면 다른 대행업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내가 묻는 취지는 수도관이 금방 겨울에 동파할 수도 있고 또 포크레인이 찍어서 물난리가 날 수 있고 그런 응급적으로 구분해서 4등분을 나누신 것이냐는 겁니다.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그렇게 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률

공성률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 다음에 검침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지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현재 저희 수도검침원은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검침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지하수검침원은 또 몇 분 계세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4명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수도는 글자 그대로 각 동에 가서 수도계량기 뚜껑 열어서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검침원 4명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저희는 지하수 개발신고나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검침을 하는 겁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 검침원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업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수도요금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 8급, 9급, 10급이기 때문에 기능직 봉급표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은 역시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능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의 연봉은 보통 2,600~2,800만 원 선으로 대략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침원들은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봉급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저희 맑은물보전과 검침원들도 전부 다 4명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검침원들이 거의 직원 숫자하고 비슷하네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업무과로 봤을 때는 총 정원보다 검침원이 더 많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고양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시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의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이서 덕양구청을, 14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