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 해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한 8억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훈련은 제가 볼 때 의미가 두세 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의 실력을 향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재교육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야 자체를 좀 더 확대시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대민이 느낄 수 있는 친절도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적했던 두 부분은 공직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에 가보면 동사무소나 구청, 시, 이런 곳에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와요. 이렇게 1년에 8억 이상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지적이 해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새롭게 해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 근무했던 분 중에서 승진을 해서 구청으로 가든지 동사무소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동 주민센터로 갔을 때는 과연 어떤 대민 서비스 형태로 가야 되는가, 그게 아마 업무를 맡은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이 호적이라든가 간단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동을 방문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뾰루퉁 한다든가 무표정이에요.

일단 무표정이면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하러 왔는데 저분 기분이 나쁘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적으로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공직자 외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꽃박람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도 생기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그분들이 더 권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연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총무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마다 다 대표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고양시 전체 얼굴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요.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보고, 문화재단을 따로 보고, 시청 공무원들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는, 교육 자체가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중간 중간에 역할극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민원인을 직접 불러서 공직자 자리에 있는 것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그 앞에 가서 쩔쩔매는 형태의 역할극을 한번 해 보시면 웃으면서 ‘야,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처럼 재미있고 피부에 와 닿는 형태, 그냥 딱딱하게 앉아서 친절하라고만 하면 귀에 딱지가 앉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귀찮고 듣기 싫을 테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하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394쪽 시청 구내식당 시설확충 요청 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시설확충이라는 것은 요청 내용이겠지만 이것은 복합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먹어야 사기도 오를 텐데, 테이블 42개, 의자 168개 정도로 굉장히 좁은데, 일단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그 내용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식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매일 먹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 내용이나 질 자체가 공직자 분들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드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하더라도 내용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면 시에서 차라리 지원을 하는 형태라도 해서 내용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 먹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구내식당 규모도 너무 작고 안 좋은데 식사 질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바식당에 가면 시설은 굉장히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용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 잘 먹었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선 급하더라도 그런 형태로라도 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총무과 소관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도시 부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남 영광군하고도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울진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지요? 울진에는 대게축제라든가 환경엑스포 등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일부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도시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의원들도 같이 하면서 좀 더 교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직자 분들이 가실 때 시의원하고 같이 가면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418페이지, 새터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그만 뒀다고 알고 계십니까?

참 어렵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새터민 부분인데, 대한적십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야 될 단체가 중간에서 포기를 해 버린다는 것이, 단체의 속성이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서로 하려고 하고 힘들고 돈 안 되는 부분은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새터민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491페이지, 회계과의 자료가 많다 보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정비대장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차량은 총괄적으로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속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얼마를 받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정비하는 업체를 보면 주로 충남하고 스피드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업체도 있지만, 충남하고 스피드가 위치상 시청하고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 부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거네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타 도시로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회계처리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491페이지, 경기73루 2357번, 이게 35인승 버스 맞지요? 이 차량에 대해 2008년 11월 12일에 부동액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 12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부동액을 넣고, 또 2월에 부동액을 더 넣었는데, 다른 버스들은 그렇지 않는데 굳이 이 버스만 왜 이렇게 부동액을 계속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478페이지에 차량번호 1499번, 이게 1998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357번에 비해서 5년이나 빨리 구매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1499는 45인승 버스거든요. 그런데 1499번 차량은 부동액 교환이 그렇게 자주 필요하지 않은데 2345번은 어떻게 해서 부동액을 자주 교환해야 되는지, 2003년식 차량하고 1998년식 차량을 비교했을 때 2003년식이 더 힘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량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 더 지적을 하면, 2357번 버스는 2008년 11월 18일에 99,000원을 주고 엔진오일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두 달 여 후인 2009년 2월 27일에 또 엔진오일을 교환했어요. 벨트교환까지 해서 30만 원 이상을 썼고, 또 두 달도 안 되는 4월 8일에 엔진오일을 교환했어요.

자료 492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6월 23일에 또 13만 원을 주고 엔진오일을 교환했거든요. 또 8월 19일에 두 달도 안 돼서 14만 3,000원을 주고 엔진오일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9년 4월 8일 엔진오일 교환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71,500원인데, 2009년 6월 23일은 13만 원, 8월 19일은 14만 3천 원, 같은 엔진오일 교환인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업체도 충남업체로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두 달도 안 되는 시기에 계속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액수도 7만 1,500원부터 9만 9천 원, 13만 원, 14만 3천 원, 같은 버스인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아니,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근본적인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 자체가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교환하면서 가격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엔진오일은 일부를 교환하거나 전부 교환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실무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왜냐 하면 직접 운행하는 기사분이 아니면 실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훑어봐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정도면 담당 실무자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작년에도 제가 차량관리대장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세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왁스칠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05페이지를 봐 주세요. 505페이지에 보면 5577이 있는데 이것은 92라 5577 적환장 5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환장 5톤은 뭐지요?

그게 2006년식인데, 물론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것은 타이어 펑크값이 거의 4,000원이에요. 그런데 5577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에 타이어 펑크 4만 9,500원, 12월 17일은 ‘빵쿠’로 되어 있는데 ‘빵쿠’는 또 뭡니까? 이런 용어가 따로 있나요?

영수증에 그렇게 기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같은 업체인 고려에서 했는데 정비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빵쿠’, ‘타이어 펑크’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가요? 보통 승용차는 4,000원이면 되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네요. 그리고 이 차량도 엔진오일을 2월 20일에 교환을 하고 6월 5일에 또 교환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스면 두 달만에 교환을 한다든가 몇 km가 되면 교환을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고요, 왜냐 하면 아까 지적을 했듯이 45인승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엔진오일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35인승은 2003년식이니까 훨씬 더 새 차량인데도, 1998년식은 6개월에서 1년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2003년식인 더 작은 35인승은 두 달도 안 되어서 계속 엔진오일을 교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엔진오일 교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장에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 부속계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뉴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회계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중에서,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에 걸쳐서, 식사동305-26 외 약 40여 필지가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만든 조합인가요, 아니면 누가 만든 조합인가요?

전체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합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평 내지 1,000평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 700평 정도 되네요.

그쪽에서 의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잘 살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56쪽입니다. GIS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GIS에 들어간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되지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투자됐지요?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온 수익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일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 자료 내지 5년 전 자료 등 낡은 자료가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빨리 참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