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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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산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환경위생과장 송태섭, 도시미관과장 석재복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석재복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송태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7쪽에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19번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법원의 조정을 받아서, 당초에는 영업정지가 2개월인데 법원의 조정으로 영업정지 10일하고 과징금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당초 과징금은 얼마였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영업정지 2개월에서 10일하고 과징금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법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일산동구청에 행정소송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올해 20건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인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행정소송을 당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패소한 인용률이 인정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확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95%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2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인용률로 보면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사항 외에는 저희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경기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고양시가 행정소송률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용률은 다행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26%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법을 어기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야 당연히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엄격한 법적 잣대만 들이대서 주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은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우리 관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산동구는 고양시의 중심상업지구로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잘 행정을 펼쳐 주셔야만 주민들이 우리 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관 행정에 대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병행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 쓰레기불법투기 적발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적발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적발된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한 사항은 공한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곳에 야간투기라든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야간 같은 경우는 가서 잠복을 하다가 적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발된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도 있고, 전문 신고꾼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적발한 사람들로 적발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118건입니다. 그중에서 담배꽁초가 111건이고, 공한지에서 무단투기된 것이 5건, 이면도로에서 2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 전문적으로 신고한 사람들 건수는 대충 몇 건인지 안 나와 있지요? 그래도 꽤 많은 것 같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34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로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것은 그런 전문 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담배꽁초는 다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이의는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 부딪치지 않고 전문 신고꾼들이 정류장 같은 데에서 적발해서 단속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타 구청에서 이야기가 전문 꾼들이 우리 고양시민이 아니라 외지사람이 와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 꾼들한테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74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무단투기는 126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377건 중에 그러한 전문적인 꾼들이 134건을 했다면 거의 반에 가까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로변에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었다면 과태료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수치심을 갖겠습니까?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항상 버리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버려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적발되는 장소가 있지요? 버스정류장이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되는 곳, 물론 공한지 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것은 당연히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무의식중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면 시에 대한 어떤 생활의 안정감 같은 것을 해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분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분명히 거기다가 “여기는 사진촬영이 되는 곳이니까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지 마십시오.” 해서 안내문이라도 붙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친절함,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시민이 우연히 버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상금을 바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주민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84쪽, 지금 불법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가 5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시용카메라 성과에 대한 것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가 감시카메라 설치된 것은 다른 곳에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3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13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적발된 것이 5건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을 봉투 속을 뒤져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한 것을 감시카메라로 포착을 해서 그 안에서 누가 버린 것인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5건이라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서 무단투기된 봉투를 저희가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불법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CCTV) 활용 성과’인데 CCTV를 활용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CCTV활용이 아니라 그냥 무단투기된 것을 뒤져서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대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 카메라가 교통카메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통카메라는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법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무단투기자들이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다시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예방 차원의 효과는 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열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단투기가 아주 근절된 곳도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주 안 버리는 곳은 없고, 열세 군데 중에서 대부분 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한두 군데 정도는 약간 투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매일 수시로 나가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13대인데 CCTV를 무한정으로 무단투기하는 곳에 전부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단투기가 줄어들거나 완전 해소된 곳의 CCTV는 또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3대를 설치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 계속 무단투기가 돼서 그곳에 설치해야 된다면 거기는 CCTV를 설치할 의미가 없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장기간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두 군데 장항동에서 사리현동 쪽하고 중산동에서 설문동 쪽으로 두 대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옮긴 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CCTV를 활용하라는 것이 거기가 무단투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버리는 것만 줄어들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그곳은 완전히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CCTV뿐만 아니라 거기서 깨끗이 해서 ‘여기는 버리면 CCTV에 찍히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소가 되면 그때는 CCTV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1년, 2년, 3년 거기에 설치한다면 CCTV를 수백 개를 세워도 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활용하고 그 외의 또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무단투기에서 해소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CCTV만 믿지 마시고, CCTV를 설치했으면 과장님이 설정을 하세요. 6개월 안에 아니면 3개월 안에 이 무단투기 지역을 해소하자, 그렇게 직원들하고 의기투합하셔서, CCTV도 가지고 또 잠복근무도 해 보고, 아니면 거기를 다들 가서 깨끗이 청소해서 정말 누군가 처음에 버릴 때 너무 미안해서 못 버릴 정도로 하시면 아마 몇 개월 안에 투기가 근절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13대가 더 큰 활용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85쪽 공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죠?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볼라드 설치목적은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또 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혹시 도로에 있는 볼라드하고 도로에서 인도를 지난 다음에 공원 입구에 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에 도로에 올라오는 볼라드만 있어도 그쪽으로는 차량 진입을 못 하는데 공원에 또 설치해 놓았습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에서는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해 놓고, 공원 만들 때도 그 주위를 생각 안 하고 공원에 차량 못 들어오게 정문에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것은 3개 구청에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도로변에 볼라드가 있어서 차량 진입을 못 하고 공원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공원의 볼라드는 제거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4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건설교통부서에서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는 미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24군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민원이라든가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적발은 작년 비교해서 22% 정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76건이었는데 올해는 377건으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단속도 많이 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잘 분석해서 투기되는 요인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많이 적체되는지, 그 주위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쓰레기차가 안 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투기되는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쓰레기 투기되면 가서 치우고,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너무 많으면 CCTV 하나 설치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백 건이 되기 때문에 3개 구청 합하면 수천 건 됩니다. 덕양구도 민원으로 들어온 것만 550건이 넘고, 서구도 400건에 가깝습니다. 동구까지 합하면 2천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계를 내면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3개 구청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원인 분석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도시미관과장님, 제가 일산은 확인을 못 했는데 덕양구는 이면도로 같은 데에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교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생뚱맞게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인이 조금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특히 교회라든가 사찰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 큰 도로에는 없겠지만 큰 도로를 벗어난 이면도로를 일단 조사를 하셔서 혹시 협의 없이, 그러니까 도시미관 차원에서 볼 때 여기는 이것이 서 있으면 안 된다 싶으면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옮기든가 제거하시고, 특히 골목 들어가는 곳의 전신주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개 교회나 어린이집 같은 안내판들이 ‘200m 직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런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해되는 행위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계신데 일산동구에서는 재활용 봉투를 제작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없으신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 계획에 의해서 올해 재활용 봉투 5만 매가 저희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각 재활용 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 보내는 재활용 봉투는 모양하고 색깔이 어떻게 생겼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봉투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겉에 구분할 수 있도록 전면에 재활용 봉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 5만 매를 주로 어떤 곳에 배부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하고 재활용 업체에 배부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들과 같이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셨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자들도 저희를 지원하고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 재활용 분리가 가능한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혼입되어 들어가는 비율이 35% 이상이 혼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활용 가능용품도 소각해서 버리면 그런 종류들의 대부분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환경공해로 뚜렷이 남게 됩니다. 재활용품 혼입비율을 본 위원이 조사해 봤는데 다른 시보다 우리 고양시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봉투는 금년도에 처음 5만 매가 제작되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혼입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로 해서 마우스패드에다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재활용이 일반쓰레기와 혼입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시책을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재활용 신고업체가 19개 업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신고업체도 있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미신고업체는 일반 고물상을 말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자유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한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신고된 고물상 같은 데에서 빈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나르는 도중에 파지가 쏟아지고 무단투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미신고업체가 파악하시기는 40개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난립이 되어서, 특히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많습니다. 이런 곳은 환경위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미신고 업소가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업소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저희 관내에 97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개 건축공사장입니다. 1,000㎡ 이상 건축공사를 하는 것과 도로굴정공사를 200m 이상 하는 업체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가을철 같은 때도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또 봄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방진벽 같은 것이 일부 미설치된 것을 5건 적발했고, 변경신고미필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6개소 적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6개 업소에 3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실 비산먼지는 우리가 한반도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황사 같은 비산먼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김포, 파주, 고양은 비산먼지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산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하고 완충녹지 관리를 하시면서 방제사업을 하셨는데 농약살포를 말씀하셨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보통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날 빼놓고는 매일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월 3회 정도 하신다면 봄철, 즉, 녹화되기 시작하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방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6개월 동안 월 3회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약살포로 인해서 시민 위생환경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물론 곤충이나 해충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한 농약살포로 인해서 시민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 3회 한다면 굉장히 횟수가 잦은 편인데 시민들로부터 해충 발생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름철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활동도 하고, 어떤 돌발적인 해충이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약종류도 지효성과 속효성 농약을 쓰신다고 했는데 주로 속효성을 많이 쓰나요, 지효성을 많이 쓰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농약종류에 맹독성이 있고 고독성이 있고 저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전부 저독성으로 나와서 물을 800배 내지 1,000배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저독성 농약을 쓰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해충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어떤 시민들은 농약살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월 3회 할 것 같으면 월 2회로 줄일 수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납률이 50%를 상회하거든요. 감사자료 105페이지 보면 50% 이상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 미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일반적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세금과 같이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과태료가 납부기간 이후에 별도로 추가되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명의이전 한다든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씩 체납분에 대해서 과년도 것부터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년에 1~2회 독촉고지서를 보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독촉고지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모 지방에서는 10년 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이제 내보내서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우리 일산동구는 어떻습니까?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몇 년도 체납분부터 보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5년 치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체납된 고지서를 보내고 있군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 이 정도의 누적된 체납을 독촉하려면 우편료나 봉투 값도 상당히 들 거예요. 그렇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독촉장을 보내지만 과연 납부하는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연도별 수납률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50.4%, 2007년도에는 56.4%, 2008년도에는 60.5%, 2009년도에 46.3% 되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독촉고지서에 의한 징수 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당한 실적을 올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5년 치를 체납고지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 체납고지한다는 것이 세법상에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제한이 법적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계속 2006년도부터 체납고지를 해서 실적이 올라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누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님, 126쪽 길벗가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한 26건 중에 허가취소가 11건이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저희가 11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허가취소 이후에 길벗가게에서 앞으로 규정준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허가취소가 되면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취소에 대한 기한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 이후에 취소된 부분만큼 재허가를 하는 부분은 저희 시의 정책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구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었는데 추가로 허가를 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허가취소된 사유가 쉽게 예를 들면 분식류를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주 허가취소 사유는 불법대리영업이 되겠습니다. 불법대리영업인데 횟수가 최소 5회 이상 누적된 상습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시 새로운 운영자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마 시나 구에 대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길벗가게에 대해서 “그런 것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든지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많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8쪽에 2009년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기된 주된 민원내역이 250건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님, 이 250건이 전부 동구청 것이 아니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저희는 183건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니까 183건 중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동구청에서 ‘08년, ’09년에 혹시 소음측정을 몇 회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소음 관련해서 소음측정을 하잖아요. 동구청에도 아마 측정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소음측정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는 저희가 5개소에 대해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9년에 5건이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5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먼저 고양시 환경위생과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 구청별로 소음측정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덕양구청은 84건, 일산동구청은 86건, 일산서구청은 1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음측정 민원이 시로 들어오면 각 구청별로 전달이 안 됩니까? 동구에 사는 시민이 고양시청으로 소음측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이 전달체계가 동구청으로 안 되냐고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각자 따로 따로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공장 같은 데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소음하고 공사장소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부분도 시에서 다 하잖아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동구청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초과가 10건, 기준이내가 15건, 측정하지 않은 것이 61건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측정한 것이 61건입니다. 그래서 이 61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계도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하지 않은 것이 동구청만 보면 80% 정도가 민원을 해결 못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이나 덕양구의 주민들이 삶의 질이 한참 높아졌어요. 소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옆에서 개가 짖어도 시끄럽다고 하는 판인데 잘 관리하셔서 민원 해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일산동구청 별첨자료가 있어요. 별첨자료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2008년, 2009년 분이 나왔는데 일산동구청이 7,768건으로 3개 구청 가운데 제일 많아요. 덕양구청은 189건, 일산서구청이 4,231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이 동구청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단속차량 숫자가 작년에 동구에 약 5,000여 대, 올해 10월 현재 약 2,000여 대가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약 5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견인의 방법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구간의 단속 이후에 견인차량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은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라든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만 주로 견인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타 구보다 동구청이 많은 이유가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니는 것인지,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생쥐도 코너에 몰리다 보면 고양이한테 발악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자료의 몇 군데를 보니까 한가한 곳이 있어요. 호수로라든지 외곽지역 같은 데를 보면 교통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라든지 대도심 내에서는 피치 못하게 진짜 교통에 100% 방해된다고 하면 견인을 해 가지만 어느 정도 직접 나가셔서 견인하기보다는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안내문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내용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을 위한 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소통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에 대한 민원이 또 생깁니다. 민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에 맞게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거리도 깨끗해지고 직원들도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영동 체육공원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무과 직원인 것 같은데 김효식 과장님과 김천상, 이해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노점상이 도시미관과 소관인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라페스타나 여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영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자주 가지는 않는데 야밤에 가끔 가보면 안 된다는 곳도 간혹 있더라고요. 잘되는 데는 재료가 다 떨어질 정도로 잘 돼서 일찍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동종업종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나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민원은 주로 영업장소의 문제하고 판매품목에 대한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재료도 다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잘 되는데 그것은 아이템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모든 것을 갖춰서 그런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계도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운동장이 백석구장하고 중산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은 없고, 도로가에 주차하다 보면 바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중민원이 되겠지요. 한쪽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니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 꼭 행사가 끝나고 3~4일 지나고 나서 통지서가 가면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그런 행사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구청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신호등 대기할 때나 버스정류장에 있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냄새 올라오는 데가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정중앙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넘치지 않게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도로시설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들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빗물받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악취제거용 또 여러 가지 신형 빗물받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일부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앞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