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덕양구청에서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서너 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을 제가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대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많이 지적됐고요, 둘째는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대한 사항이었고, 셋째는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액 환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타 주민등록 재발급이나 출생신고 지연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민방위대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탄현동, 일산2동, 대화동, 주엽1동, 송포동 등에서 지적이 됐는데, 왜 이런 지적들이 여러 개 동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일산2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3명에 대하여 사후 아무런 조사확인 없이 편성 제외자로 계속하여 관리한 사실, 이게 지속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2년 단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이런 형태로 했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2년 전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됐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무장이 됐든 동장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지적되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6개월 단위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과거에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액 환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 했다면, 어쨌거나 상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에 가서 강제로 가지고 오기가 애매한 내용이잖아요. 액수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매정하게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관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처리 중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송포동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 되니까 숫자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동에도 25명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받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는 과중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참 힘드신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관련되는 민원들입니다. 일산서구에서도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29페이지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도 위택스에 체납으로 되어 있음.’ 이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였으나 위택스 화면에서 체납으로 확인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나오는 민원 내용들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최장 45일까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택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내고 즉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즉시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택스를 사용하는데, 가장 IT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45일까지 걸린다면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하게 해 놓으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타 시도의 선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신용카드 납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면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45일까지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2~3일이면 몰라도 어떻게 45일 동안 자기가 신용카드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산서구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같은 부분인데요, ‘착오로 통보된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제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왜 일어난 거지요? 직원 실수인가요?

이 내용이 본인 착오입니까, 누구의 착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1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에 있어 세금 납부를 위해 서구청 세무과 계장과 통화하여 금액을 123만 원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지해 준다고 하여 담당 부하직원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하 담당자는 다시 금액이 123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다, 다시 380만 원이다라고 민원행정을 오락가락하며 금액을 고무줄놀이하며 늘리고 줄이고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차량하고 법인번호로 등록한 차량이 섞여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하고 법인등록번호를 합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분을 통지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이런 착오들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일반적인 착오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람만 특이할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하지 않지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항상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번호를 같이 합산해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민원내용에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는데요, 선진 세정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부방법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위택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부분, 그리고 가상계좌 부분, 폰뱅킹, 자동이체, 인터넷 등 일단 6가지 정도를 선진 납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위택스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숫자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2008년도에 얼마였는데 2009년도에 얼마라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어제 덕양구 감사 시에, 덕양구는 위택스가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는 150% 정도 폭증을 했고, 신용카드가 거의 80%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상계좌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들은 불안해해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택스도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세무과만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원 불친절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대순 위원님이나 최근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허위 매물 게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민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96페이지에 보시면, 송포동에 고문 3명이 계십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있는데, 일단 2009년만 참고로 봐 주시고, 2007년, 8년 9년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박홍필 고문님의 직업이 무직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위촉일이 2007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임명사유가 전문지식 확보입니다. 전문지식 확보라면 주요 경력이 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확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계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전문지식 확보 아닙니까?

직업도 무직이고 주요 경력도 없는데 전문지식 확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연세에 봉사정신 투철이라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사실 봉사정신 투철도 사유가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사유가 좀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을 많이 했다, 아니면 교편을 잡았는데 그런 교육적인 지식이 필요했다든지, 그러면서 경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동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해 줬다든지, 남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이 앞으로는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을 일산1동, 일산2동, 주엽2동, 대화동 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산2동은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이강좌로서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장애우 국악교실하고 사랑의 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더라도 잠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엽2동장님, 장애우 국악교실하고 사랑의 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실은 영어, 수학 위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동하고 주엽1동이 자전거교실을 특색 있게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시책과 합당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탁구교실 야간반을 화, 목, 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