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본래는 일산동구가 방범 활동을 잘해서 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동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30명 이상 되는 곳은 316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30명 미만은 158만 원씩 나가는데, 현재 식사동이 풍동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동별로 따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각 학교 주변에 순찰을 도는 것이라든지 야간에 순찰도는 것, 물론 이분들이 다 커버는 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율방범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발산동에는 35명이 남성만 있는데 거기는 아마 여성자율방범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두1동도 마두2동과 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인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동별로 만들면 예산도 나가고 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또 어린이 유괴범이라든지 시민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고요, 백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동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백석동이 잘해서 다른 곳도 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안 되면 어머니방범대라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각 동으로 그런 지시를 하시면 동장님들이 편안하게, 또 동장님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입장이 곤란해져서 동장님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백석1동, 2동은 지하차도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일산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무용지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그런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대가 다 포함되어서 파출소가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곳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봉사활동인데 그분들의 사무실 마련에 대해 연구해 보시면 찾을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6쪽,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장항2동, 이렇게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 9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처리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으신 분들이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놓는 겁니까? 다시 회수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바로 검토를 하시면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교통수당지급 같은 것도 잘못된 것은 담당자가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동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바쁘기에 이런 것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 목록을 보면, 제가 3개 구청을 다녀봤는데 일산동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에 관련된 책이 많고, 다른 구청에는 경제나 경영, 교육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었는데 동구청에는 경제나 경영, 교육, 문화에 대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비치했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같은 값이면 본인들이 업무 차원에서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양도서를 많이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50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세부내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모래 교체가 있는데, 모래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피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예산을 다른 곳에 아끼시더라도 모래 교체나 소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나 취득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카드를 납부하는데 삼성, 신한, 신한BC, (구)엘지카드만 사용되는데, 왜 다른 카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삼성, 신한, 신한BC, (구)엘지카드는 수수료 외에도 납세자들한테 3개월 이상 무이자로 해 준다든지 6개월 이상 무이자를 해 주는,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카드회사 수수료는 구청에서 수수료를 안 떼는 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납세자들도 보면 보통 물건을 살 때 몇 개월 무이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원금만 나눠서 내고 이자를 안 낸다든지, 그러니까 납세자들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3개월도 할부인데, 우리가 보통 백화점을 가보면 각 카드사마다 3개월간 할부로 사면 무이자로 준다는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나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못 내서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카드사하고 홍보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만이라도 한 번쯤은, 제일 많이 내는 가을철 동안 몇 개월을 정해서 카드회사와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3개월 동안 무슨 카드로 하든지, 여기에서 정해준 카드로 하든지, 카드로 납입할 때 3개월간 무이자로 하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면 납세자들도 부담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3회 했더라고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민원실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의 청렴도 같은 것을 조사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실 입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상황을 봤는데, 시민들이 행정을 잘 몰라서 부서마다 보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놀고 있으면 바로 해결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하면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인데도 그런 일을 한 번 당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바로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제일 앞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익입니까, 아니면 9급 직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31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의 민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도 시민과에서 다 받는 거지요? 그리고 해결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백석1동 민원인데, 유니테크빌(공장형 아파트) 야간 소음발생 시정요청, 이 건이 9월 10일에 환경위생과에서 해결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민원만 넣어주지 말고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정말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택기 위원님이나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물론 조례상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통장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기본이 되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조직사회에서 위계질서도 잡고 있는데,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식사동부터 한번 보면,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고문은 어차피 직위에 따라서, 여기도 구청장, 과장, 동장, 사무장 등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듯이 동에서도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문은 고문대로 제일 위에다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에서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고문직을 안 내놓고 계속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들을 고문으로 넣고 이분들은 자문위원으로라도 해서, 고문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런 체계가 어디가 잘 되어 있는가 하면, 마두2동 것을 한번 보세요. 마두2동은 3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고문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또 분과위원장이 있으면 어떤 곳은 또 분과위원장을 가운데 넣어 놓았어요.

분과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 밑에다가 분과위원장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공직자답게 서류 정리도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 회원들이 봤을 때도 위계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11개 동을 비교해 봤을 때 마두1동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백석2동은 2007년, 2008년도는 잘 됐는데 2009년도에 자문위원을 고문 위에다가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문, 자문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으면 이런 것을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장님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하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발산동에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발산동이 295쪽, 정발산동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어떻게 고문으로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아무래도 시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정보교환도 있고, 시의원들은 정치를 떠나서 행정을 최우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일단은 시의원님들이 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소는 정발산동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관련되는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시에 보고를 한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직접 듣습니까? 실질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 어떤 명분이 있으면 의원들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제 정치적인 면에서 당이 다르면 ‘왜 저 사람이 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쭤봐서 동장님께서 위원장님을 설득하시든지 시의원 고문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자문위원으로라도 들어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고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봉동도 시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을 떠나서 시의원님들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나온 것이고, 어느 시의원이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이런 점을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잘 설명하셔서,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자문위원이든지, 또 고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위원장을 2년 동안 하고 고문을 하면서 안 내놓으면 새로 위촉되신 분은 고문으로 하고 고문자리가 없으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해서, 물론 수당은 안 나가지만, 어차피 고문으로서 수당을 받아도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시 내놓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들어주시리라 믿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