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09-12-03

회의 전체 보기 1080턴

태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안건이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와 고양문화재단·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종성

길종성위원

일단 저보고 하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증액된 예산 중에 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특별하게 세우신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희망근로가 금년 6월부터 시작했지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이 넘게 희망근로사업이 들어가 있고 과별로 큰 예산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등보육료가 5층까지 구분했던 것을 3층으로 구분해서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육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 자체는 사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1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78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860억 원 정도 되어서 8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순수한 예산은 신규사업도 많지 않고 당초예산,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는 거의 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 사회복지, 제도개선사업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009년도와 2010년도,

종성

길종성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하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번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계획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금정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금정굴이 저희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의 소유자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땅에는 절대 그런 시설을 하지 마라’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다른 방안이 없나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매년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니까 오히려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좀 하셔야 된다. 일단 금정굴지역이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쪽이 붕괴위험도 있고 그쪽 산책로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쳐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서 설치공사는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본부와 문화재단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문제는 없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양시 전체 예산을 짜면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고 한데 내년도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고 다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5억 원 정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예산내역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문화활동을 하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 중에 다음 1회 추경에 넘겨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런 예산은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세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그렇게 추진됐고요, 여기에 예산안 올린 것은 부득이한 사항만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하여간 문화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우 등 이런 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특수임무수행자회나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팔각정에는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팔각정에는 6.25참전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3개 단체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25참전용사 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에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시의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대행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차량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할 만한 그런 대행사업을 하는지 해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환자들이 수년전부터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환자들에 대해서 고엽제 환자들 수송이라든지 이송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건 사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환자수송은 당연히 병원이나 119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이나 119 차량들도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투입되어서 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됐고요, 병원 환자이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했고요, 내구연안이 지금 한 26만km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지원이 됐었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사서 지원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업무보고에는 6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15쪽에는 1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 또 세워져 있는 것인지, 나눠서 세우신 것인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67억 원 정도고요, 올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다 전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분배를 해서 구청과 시청이 같이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과 나눴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과 나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18쪽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19쪽에 증감되어서 예산을 표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일산종합복지관, 흰돌의 경우에는 증감비율이 높고 여기가 가형이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는 증감비율이 떨어지게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설명 써 놓으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복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복지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종사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왔었고 위탁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분파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확장해 가는 측면도 있었고 또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우선 종사자 인건비, 금년도에 중앙정부와 복지부에서도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느 테이블 기준에 맞춰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 수준에 일단 맞추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별로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이나 예산을 책정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규모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분류해서 정원을 맞추고 그 정원에 맞게끔 복지관 급여수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급여수준에 맞게끔 인건비도 책정하고 그 외에 기타「사회복지사업법」이나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복지관별로는 일정하지 않지만 규모와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인건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에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이동복지관, 특수공무수당, 푸드마켓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복지관의 크기만 가지고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푸드뱅크 사업을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어디에는 작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대상자의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대상자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문촌7, 문촌9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대상자수는 많거든요. 그런 것이 고려가 됐는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증액 폭을 잡았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5개 복지관 연간 운영비가 한 76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7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36%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도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 예산 역시 인건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각자 복지관에서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기타 실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까지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1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를 볼 때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비용이 중앙정부 지원율을 줄이고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분담률이 높아졌고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만약에 국도비 비율이 줄어들었을 때 시비 비율도 줄이면 문제가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금년 한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바우처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까지 줄이게 되면 그동안 이용해 왔던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 전체 다른 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 분담률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 보조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바우처사업을 2년 정도 하신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평가를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업과 일반적인 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말씀드려서 일단 일방적인 급여에서 벗어나서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본인 부담을 해 가면서 이용하는 게 과거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급여복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요자의 반응은 좋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한 80%, 다른 분야도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만족도가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복지비용에 대한 시비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체계를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주셨는데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실 것인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센터장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하고 민간인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주셨는데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운영 측면에서 내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을 개편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사회복지통합망에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한다고, 센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해서 것은 지금 최종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는 센터로, 시 센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이게 예산비용이 달라지지 않나요? 민간센터장이 올 경우에는 보수문제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문제는 센터장으로 했을 때 얼마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민간이 참여하는 인원만큼은 동일한 규모로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든 민간으로 하든 간에 그 인원은 동일한 규모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급변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각 구청하고 동에서 이루어졌던 사례관리를 이쪽으로 통합하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복지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통해서 민생안정전담요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례관리요원으로 예산 사업내용 자체를 복지부에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을 저희는 무한돌봄센터, 시 센터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에도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한 개 복지관당 100샘플 정도 배분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샘플 배분보다는 위기가정이나 대상이 전부 망라되겠지요. 100샘플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주부모니터단이 올해 1기를 했고 내년에 2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고양시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부서더라,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거기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기존에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은 주로 고양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치중했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례를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시하면 그 사업들이 과연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사례인지 판단해서 정책으로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일정 부분 우리 고양시 주부모니터단을 모니터링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개선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주부모니터단은 계속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00명?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윤희

박윤희위원

이 주부모니터단도 100명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30명을 선발해서 전국적으로 한 1,900명인가,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시에서 30명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에서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되고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10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모집, 선발 또 이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오프라인 모임도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프라인 모임도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된 사례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만 사례를 발굴해서 보고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례를 발굴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모아서 책자도 발간해 주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두 개의 모니터단의 활동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시정 주부모니터단은 시정에만 거의 국한되는 것이고, 물론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일개 지역에 국한된 사례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들을 모두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국가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모으지 않고, 온라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주부모니터단과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공감정책은 주부들의 제안을 통해서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것,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채택될 경우에 어떤 포상제도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확산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내용들도 저희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채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운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올해 그렇게 해서 채택된 사례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30명 주부모니터단에서 많은 자료를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채택된 건수는 5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집된 제안 중에 경기도 전체가 7건이 채택이 됐는데 고양시 주부들이 제안한 5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양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1쪽의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분과활성화사업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은 저희가 10개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복지계획, 통합서비스 분과 등 한 75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2008년부터 운영해 왔던 복지위원들이 각 동별로 2명씩 있습니다. 이분들도 올해까지 저희가 교육을 위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분과활성화 활동뿐만 아니라 분과별로 연구사업도 실시해서 사례집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 사업비는 실무분과 운영에 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연구사업비에 210만 원, 실무분과 활동비에 400만 원, 사례교육 관리비에 180만 원, 자료제작에 한 400만 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내년도 계획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올해 빠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차질이 빚어진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이. 따라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예산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이 복지관 신축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많은 예산이 내년 추경 때 세워질까요, 재원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재원형편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의 중간쯤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양시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이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어디 사무실을 사용했었는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금도 여기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3개 단체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상에는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는 내겠다고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고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증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밑에 6.25참전기념비 이전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잘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 전우회인가요? 원종진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가 팔각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주변이 상당히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아예 사무실을 기념비 이전계획에 담아서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사실은 그 근처에 사무실 지어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방부 땅 한 500평 중에서 이번에 개발이 300평 정도만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기념비를 이전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공간 안에 사무실을 지어주면 더 넓은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필리핀참전비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뒤로 쭉 들어가서 한 20~30평에 대해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구분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통합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되도록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거점센터 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을 세웠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세워줘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측에서 사업이 4~5천만 원 투입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나중에 정확히 예산을 구분할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은 일단 인건비 위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들을 전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센터 같은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 사업비에서 특정되지 않는 인원을 고용해서 복지관별로 차등을 둬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 자체를 복지관별 정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사회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지금도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예산에 맞게끔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그 사업대로 운영토록 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복지관별 내역은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전부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흰돌복지관이 새로 헐고 지어서 1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면적이 배 이상 증가되면 복지관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내년 1월이지요. 1월에 준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 8,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1억 8,300만 원에는 저희가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정원을 증원해 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 흰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도 별도로 편성을 따로 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1억 8천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것 가지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흰돌복지관이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이전해서 개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 증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또 저희 시, 삼자가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야 될지, 어떤 공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인건비를 제외하고 5개 복지관 사업비에 대한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지 않았나요?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사업비만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복지관 사업비와 시비 보조금 또 시비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사업별로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6.25참전비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 참전비를 보훈단체가 고양시로 재산을 귀속시킨다고 작년에도 그러셨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한상환 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무실 자리를, 보훈단체가 만약에 시로 귀속된다면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 다 보훈단체 쪽으로 이끌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6.25참전비는, 아마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회원으로 한 500명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정도 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앞으로 보훈회관이 고양시에 귀속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특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참전전우회는 노인분들로 70세 이상이 되고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반으로 줄고 한 10년 있으면 그 단체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세부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흰돌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5개 복지관에 다 기능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예산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흰돌사회복지관은 신축 건물이라서 그곳에 투자해도 괜찮지만 다른 복지관들은 거의 열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는 안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시설만 들어가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건물들이 전부 노후되고 우리 고양시 건물도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하는 것보다는 건물 내의 시설물은 교체하는데 바깥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세부설명서 32페이지의 무한돌봄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신규 예산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런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위기가정이나 또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급여만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가정일 경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례의 일환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무한돌봄센터가 1개 센터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69-3이라면 업체가 지정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 :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과 민간을, 민간 사례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시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통합전산망에 민간 요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에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통합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모델과 민간으로 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접근성을 중점으로 두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무실을 원당사회복지관으로 쓰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원당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관으로서만 같이 협력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원당사회복지관이 아니고요, 구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5개소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그런 뜻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기관은 시에서 설치한 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를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하부 센터를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민간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올해는 민생안정 전담요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노하우를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급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위기 사회를 탈출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계획이고 저희는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전부 봉급을 주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몇 사람의 인건비를,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