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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09-12-03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안건이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와 고양문화재단·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윤희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길종성위원

일단 저보고 하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증액된 예산 중에 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특별하게 세우신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희망근로가 금년 6월부터 시작했지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이 넘게 희망근로사업이 들어가 있고 과별로 큰 예산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등보육료가 5층까지 구분했던 것을 3층으로 구분해서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육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 자체는 사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1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78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860억 원 정도 되어서 8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순수한 예산은 신규사업도 많지 않고 당초예산,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는 거의 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 사회복지, 제도개선사업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009년도와 2010년도,

길종성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하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번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계획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금정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금정굴이 저희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의 소유자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땅에는 절대 그런 시설을 하지 마라’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다른 방안이 없나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매년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니까 오히려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좀 하셔야 된다. 일단 금정굴지역이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쪽이 붕괴위험도 있고 그쪽 산책로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쳐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설치공사는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본부와 문화재단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문제는 없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양시 전체 예산을 짜면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고 한데 내년도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고 다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5억 원 정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예산내역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문화활동을 하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 중에 다음 1회 추경에 넘겨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런 예산은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세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그렇게 추진됐고요, 여기에 예산안 올린 것은 부득이한 사항만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하여간 문화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우 등 이런 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특수임무수행자회나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팔각정에는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팔각정에는 6.25참전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개 단체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25참전용사 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에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시의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대행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윤희위원

차량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할 만한 그런 대행사업을 하는지 해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환자들이 수년전부터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환자들에 대해서 고엽제 환자들 수송이라든지 이송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건 사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환자수송은 당연히 병원이나 119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이나 119 차량들도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투입되어서 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됐고요, 병원 환자이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했고요, 내구연안이 지금 한 26만km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지원이 됐었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사서 지원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업무보고에는 6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15쪽에는 1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 또 세워져 있는 것인지, 나눠서 세우신 것인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67억 원 정도고요, 올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다 전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분배를 해서 구청과 시청이 같이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과 나눴습니다.

박윤희위원

구청과 나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18쪽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19쪽에 증감되어서 예산을 표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일산종합복지관, 흰돌의 경우에는 증감비율이 높고 여기가 가형이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는 증감비율이 떨어지게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설명 써 놓으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복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복지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종사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왔었고 위탁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분파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확장해 가는 측면도 있었고 또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우선 종사자 인건비, 금년도에 중앙정부와 복지부에서도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느 테이블 기준에 맞춰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 수준에 일단 맞추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별로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이나 예산을 책정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규모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분류해서 정원을 맞추고 그 정원에 맞게끔 복지관 급여수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급여수준에 맞게끔 인건비도 책정하고 그 외에 기타「사회복지사업법」이나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복지관별로는 일정하지 않지만 규모와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박윤희위원

인건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에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이동복지관, 특수공무수당, 푸드마켓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복지관의 크기만 가지고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푸드뱅크 사업을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어디에는 작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대상자의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대상자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문촌7, 문촌9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대상자수는 많거든요. 그런 것이 고려가 됐는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증액 폭을 잡았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5개 복지관 연간 운영비가 한 76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7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36%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도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 예산 역시 인건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각자 복지관에서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기타 실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까지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1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를 볼 때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비용이 중앙정부 지원율을 줄이고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분담률이 높아졌고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만약에 국도비 비율이 줄어들었을 때 시비 비율도 줄이면 문제가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금년 한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바우처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까지 줄이게 되면 그동안 이용해 왔던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 전체 다른 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 분담률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 보조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박윤희위원

바우처사업을 2년 정도 하신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평가를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업과 일반적인 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말씀드려서 일단 일방적인 급여에서 벗어나서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본인 부담을 해 가면서 이용하는 게 과거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급여복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요자의 반응은 좋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한 80%, 다른 분야도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만족도가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복지비용에 대한 시비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체계를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주셨는데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실 것인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센터장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하고 민간인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주셨는데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운영 측면에서 내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을 개편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사회복지통합망에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한다고, 센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해서 것은 지금 최종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는 센터로, 시 센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이게 예산비용이 달라지지 않나요? 민간센터장이 올 경우에는 보수문제가,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문제는 센터장으로 했을 때 얼마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민간이 참여하는 인원만큼은 동일한 규모로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든 민간으로 하든 간에 그 인원은 동일한 규모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급변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각 구청하고 동에서 이루어졌던 사례관리를 이쪽으로 통합하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복지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통해서 민생안정전담요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례관리요원으로 예산 사업내용 자체를 복지부에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을 저희는 무한돌봄센터, 시 센터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에도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한 개 복지관당 100샘플 정도 배분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샘플 배분보다는 위기가정이나 대상이 전부 망라되겠지요. 100샘플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주부모니터단이 올해 1기를 했고 내년에 2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고양시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부서더라,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실,

박윤희위원

예, 거기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기존에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은 주로 고양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치중했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례를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시하면 그 사업들이 과연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사례인지 판단해서 정책으로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일정 부분 우리 고양시 주부모니터단을 모니터링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개선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주부모니터단은 계속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00명?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윤희위원

이 주부모니터단도 100명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30명을 선발해서 전국적으로 한 1,900명인가,

박윤희위원

저희 시에서 30명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에서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되고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10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모집, 선발 또 이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오프라인 모임도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프라인 모임도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된 사례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만 사례를 발굴해서 보고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례를 발굴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모아서 책자도 발간해 주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두 개의 모니터단의 활동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시정 주부모니터단은 시정에만 거의 국한되는 것이고, 물론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일개 지역에 국한된 사례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들을 모두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국가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모으지 않고, 온라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주부모니터단과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공감정책은 주부들의 제안을 통해서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것,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채택될 경우에 어떤 포상제도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확산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내용들도 저희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채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운영합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그렇게 해서 채택된 사례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30명 주부모니터단에서 많은 자료를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채택된 건수는 5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집된 제안 중에 경기도 전체가 7건이 채택이 됐는데 고양시 주부들이 제안한 5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양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1쪽의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분과활성화사업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사업은 저희가 10개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복지계획, 통합서비스 분과 등 한 75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2008년부터 운영해 왔던 복지위원들이 각 동별로 2명씩 있습니다. 이분들도 올해까지 저희가 교육을 위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분과활성화 활동뿐만 아니라 분과별로 연구사업도 실시해서 사례집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성화 사업비는 실무분과 운영에 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연구사업비에 210만 원, 실무분과 활동비에 400만 원, 사례교육 관리비에 180만 원, 자료제작에 한 400만 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내년도 계획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올해 빠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차질이 빚어진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이. 따라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예산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이 복지관 신축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이 많은 예산이 내년 추경 때 세워질까요, 재원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재원형편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의 중간쯤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양시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이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어디 사무실을 사용했었는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금도 여기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3개 단체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상에는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는 내겠다고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고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증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밑에 6.25참전기념비 이전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잘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 전우회인가요? 원종진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가 팔각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한상환위원

그 주변이 상당히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아예 사무실을 기념비 이전계획에 담아서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사실은 그 근처에 사무실 지어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국방부 땅 한 500평 중에서 이번에 개발이 300평 정도만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한상환위원

기념비를 이전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공간 안에 사무실을 지어주면 더 넓은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필리핀참전비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뒤로 쭉 들어가서 한 20~30평에 대해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상환위원

1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구분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통합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되도록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거점센터 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을 세웠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세워줘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측에서 사업이 4~5천만 원 투입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나중에 정확히 예산을 구분할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은 일단 인건비 위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들을 전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센터 같은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 사업비에서 특정되지 않는 인원을 고용해서 복지관별로 차등을 둬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 자체를 복지관별 정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사회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지금도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예산에 맞게끔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그 사업대로 운영토록 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복지관별 내역은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전부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흰돌복지관이 새로 헐고 지어서 1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면적이 배 이상 증가되면 복지관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내년 1월이지요. 1월에 준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 8,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1억 8,300만 원에는 저희가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정원을 증원해 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 흰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도 별도로 편성을 따로 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1억 8천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것 가지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흰돌복지관이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이전해서 개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 증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또 저희 시, 삼자가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야 될지, 어떤 공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인건비를 제외하고 5개 복지관 사업비에 대한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지 않았나요?

박윤희위원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사업비만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복지관 사업비와 시비 보조금 또 시비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사업별로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6.25참전비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섭위원

그 참전비를 보훈단체가 고양시로 재산을 귀속시킨다고 작년에도 그러셨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섭위원

한상환 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무실 자리를, 보훈단체가 만약에 시로 귀속된다면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 다 보훈단체 쪽으로 이끌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6.25참전비는, 아마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회원으로 한 500명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정도 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앞으로 보훈회관이 고양시에 귀속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특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참전전우회는 노인분들로 70세 이상이 되고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반으로 줄고 한 10년 있으면 그 단체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세부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흰돌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5개 복지관에 다 기능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예산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흰돌사회복지관은 신축 건물이라서 그곳에 투자해도 괜찮지만 다른 복지관들은 거의 열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는 안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시설만 들어가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건물들이 전부 노후되고 우리 고양시 건물도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하는 것보다는 건물 내의 시설물은 교체하는데 바깥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세부설명서 32페이지의 무한돌봄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신규 예산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런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위기가정이나 또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급여만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가정일 경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례의 일환입니다.

김경섭위원

무한돌봄센터가 1개 센터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69-3이라면 업체가 지정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 :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과 민간을, 민간 사례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시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통합전산망에 민간 요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에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통합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모델과 민간으로 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접근성을 중점으로 두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사무실을 원당사회복지관으로 쓰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원당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관으로서만 같이 협력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원당사회복지관이 아니고요, 구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5개소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그런 뜻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기관은 시에서 설치한 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를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하부 센터를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민간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올해는 민생안정 전담요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노하우를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급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위기 사회를 탈출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계획이고 저희는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전부 봉급을 주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현재 몇 사람의 인건비를,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김경섭위원

16명에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봉급을 주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시에 두는 센터와 민간 전문요원들은 별도 예산이고요, 센터에서 별도로 3억 7천만 원으로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따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예산 담긴 것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좌우지간에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도나 우리 고양시의 노인일자리 할 것 없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적절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을 믿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한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대로 잘 운영에서 내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원으로 지금 가입된 인원이 현재 72명입니다.

김경희위원

보훈회관은 건물이 좀 노후되어서 보수나 다른 비용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끝났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설비공사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8천만 원에 빌리시려는 공간이 몇 평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48평 정도,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적인 시세와는 어떤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건물 원가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25참전전우회가 팔각정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어디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벽제 관산동 건전공원인가요, 그 맞은편 필리핀참전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통일로상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나 이런 시설에 인접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에 상수도관이, 필리핀참전비 화장실 쪽에 상수도 관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90m 정도를 끌고 가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공사비용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상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전우회 용사분들이, 저희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와서 늘 상주하면서 전우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전우회 활동은 호국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친목과 더불어서 호국, 방공의식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엽제전우회는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한 38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현충탑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될 사유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위탁관리는 저희가 70만 원씩 주고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내내 상주하면서 관리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정식적으로 보상해 줬던 것은 아니고 70만 원 정도 했는데, 70만 원이 현재 우리 여건에 비춰서 너무 낮지 않나 해서 1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분이 여기에서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와 경비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4쪽의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2천만 원 정도에서 계속 이월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증액하셨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도 2,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에 여러 차례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우리한테 보내서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올해 사업은 시행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만 이월하고 토지주가 마음 바뀌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신 것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토지 소유주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설물 설치를 인정해 주면 나중에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근거로 토지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시에 대해서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가했을 때는 당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사용을 요청했는데 현행 법상 토지 소유주가 거부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좌절도 했습니다마는 금정굴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용증명이 온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이후에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지 소유주가 한 분이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다섯 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 명까지는 면담하고 통했는데 면담하지 않은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정굴이 현재 예를 들면 문화재는 아니겠지만 어떤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문화재 지정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은 희생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 개인적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경찰청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도 있었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관련되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책임 주체나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있었던 금정굴 희생자 위령제에 과거사정리위원회 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저도 한 시간 가까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 주셔야 우리가 하기 쉽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6쪽에 청년인턴십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십사업은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106명…… 금년에 87명이 청년인턴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들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보수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채용하실 예정이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신종플루로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전산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3개 보건소에 배치를 했는데 덕분에 신종플루 의약품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턴십사업으로 해서 보수지급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요, 정식 취업을 하기 전에 청년인턴을 통해서 사회경험과 직장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취지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이 본인 부담금을 두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와 맞춤형 휠체어 렌털사업, 실버홈 해피클린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이 5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운영장비는 문촌7복지관과 문촌9복지관의 기초푸드뱅크에 컴퓨터와 식품진열장, 급식용 국통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신데 5천만 원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착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욕구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계약해서 내년 1월까지 60일간 용역을 줘서 욕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시작될 수가 있겠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욕구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욕구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도 경기복지미래재단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이고요,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경기도 내 2개 시군만 선정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1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에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셨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은 올해를 예로 들면 민간합동워크숍 같은 사업이었고요, 내년에는 역량강화를 해서 합동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역대회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지역대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실무협의체워크숍, 복지부와 매칭하는 사업들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을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역대회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별도로 세워서 어디에 쓰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는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매칭을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매칭사업을 못 했는데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별도로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매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준비하게 됩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과별로 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지역대회에 참가할 만한 아이템들을 연초부터 뽑아서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제안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매년 어떤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제안해서 이번에는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 모음집으로 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21쪽에 분과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과 단위별로 연구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례조사도 하시고요,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책자를 발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사례인데요, 분과별 사업들을 담아서 우수사례들을 널리 보급해서 알릴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잡으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과 OK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이런 사업까지 연계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내용을 분과위원회 활동 과제로 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첨삭하거나 검수하거나 이런 내용은 시에서 하더라도 이 업무를 그쪽으로 줘버리는 것이 오히려 분과위원회 활성화도 되고 우리 일도 덜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 말씀 같고요, 여기에 담을 내용은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운영되는데요, 이것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운영하시는 내용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보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양시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건과 14페이지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10년도 경기 기능경기대회 홍보물 제작, 2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같은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금주 중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라 함은 행사에 대한 시기, 기간, 사업이나 행사의 이유, 대상, 효과, 예산 산출 근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박윤희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7부를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예결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섭위원

저는 정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박윤희 위원님은요?

박윤희위원

……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0쪽에 노인지회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 곳 합쳐서 4,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3개 지회에 10인승 승합차량 렌트 비용하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용도로 렌트하신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3개 지회의 노인회장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해서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행사가 있을 경우에 고양시 팀원도 있는데 매일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행사에 갈 때 탈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살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각 지역마다 10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용기간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용기간은, 렌트는 연마다 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김경희위원

연중계약으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활용계획은 노인지회에서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행사 참여에 사용을 하시고……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회마다 관할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 순회할 때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합니다.

김경희위원

무슨 프로그램?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김경희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도 있어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경로당간의 이동 이런 것, 교통수단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경로당이 52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구별로 따지면 170~180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갈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지회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서 주면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간 교통비 지급된 것은 없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교통비 지급은 따로 없었어요.

김경희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정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인구도 94만이고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크고 노인인구도 많고, 8만 2천 명 되는데 대한노인회나 경기도노인회 이런 행사 때 다른 지역에서는 승합차를 타고 온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김경희위원

결국은 품위유지 차원에서 의전상, 이런 부분인데 운전은 누가 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기사를 채용해야지요.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채용해요?

김경섭위원

렌트는 운전기사가 필요 없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마 자체에서 직원을 이용해서……

김경희위원

지회 직원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차를 계속 운행하려면 한 사람이 따라붙어야 되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계속 운전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하루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김경희위원

그럴 거 뭐하러 렌트를 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할 때 덕양구 같은 곳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만약에 화정동에서 덕은동이나 사리원동, 고양동에 갈 때는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비를 택시비라든가 어떤 것에 준해서 먼저 지급하시고 그 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와 똑같이 잡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그동안 각 지회별로 덕양구, 동구, 서구 이런 식으로 각자 행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지회를 한 곳에서, 덕양구 어울림이나 이런 곳에서 3개 지회가 한마음으로 나간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인 선물이라든가 이런 지급도 포함이 되나 보지요, 경비가 좀 많은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개인선물은 별로 없고요, 행사진행비나 이벤트라든지 무대설치, 하여튼간 노인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을 열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노인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멋있게 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41쪽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운영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1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더 확보됐어요. 2억 3,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이 추경 때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2억 1,5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09년도에 집행한 예산도 2억 원이 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랑 거의 동일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아래에 노인요양시설운영이 있는데 7,200만 원이 감해졌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1등급에서 3등급 등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한테 지원하는 건데 받지 못한 숫자가 등급을 다 받으시고, 희망의마을 6명, 신양요양원 3명 해서 숫자가 별로 없고 09년도에 예산집행한 것도 1억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도에서 너무 과다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김경희위원

더 감해질 것 같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너무 과다 배정됐습니다.

김경희위원

45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소득 노인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개별가구에 해당됩니다.

김경희위원

1만 원 미만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역의료보험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아래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관내에 원당, 문촌7, 문촌9, 흰돌,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원당교회, 이런 곳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기능보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노후된 취사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식탁이 오래되어서 실내환경이 안 좋다든지 했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갈아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47쪽에 실버인력뱅크운영 예산증액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 증액요인은 인건비, 거기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하고 봉사단 운영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경희위원

1,200만 원이면 한 사람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봉사단 운영비는 뭔가요, 자원봉사?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봉사단운영비는 7개 봉사단이 있는데 연 운영비를 각 7개 봉사단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력뱅크에 봉사단이 7개나 있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봉사단운영비를 줘가면서 봉사단을 운영해야 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노인자원봉사 등록관리라든지 아니면 봉사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취업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것을 봉사로 하면 실버인력뱅크에서는 뭘 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일자리 개발 이런 것까지 봉사로 다 돌리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개발이 아니고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기관운영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을 더 채용하신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직원 채용은 아니고 지금 있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이 증액된 것과 사업비 증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개 다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주세요,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이요. 49쪽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감액됐는데요, 대상자가 많이 없으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상자가 7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희위원

7명밖에 안 돼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차상위계층 소득의 130% 이하인 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소득 1~3급 중 고등학생 장애인이나 1~3급 장애인의 고등학생 자녀요.

김경희위원

고등학생 자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글쎄요,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대상자 발굴은 되고 있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기관별로나 홍보를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49쪽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사복지나 한국복지뉴스, 복지21, 경기복지신문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가구별로 신문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쪼개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 관련 신문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를 선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신문보급은, 우리 고양시의 시사타임즈는 따로 신문보급료가 나가고 고양시에 4개 신문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양시에 와서 ‘고양시에 이런 신문사가 있으니까 자기네 신문 좀 구독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배당을 주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시사복지타임즈는 없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는 시사복지하고 한국복지뉴스하고,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지 관련 신문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총 13개거든요. 부서에서 주신 건데요, 복사하신 거요, 복지 관련 신문현황.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한 게 뭐였냐면 복지 관련 신문이 A, B, C 총 세 등급인가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등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급을 나누게 된 기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복지신문이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수급자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에 하시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장애인에게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되어 있는데 신문들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또 신문구독자들이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문보급에 따라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구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면서 그런 것을 옆집에 표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가구는 본인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나는 신문구독을 원하지 않으니까 보내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장애인이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민원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적으로도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바꿀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 아니면 그냥 자잘한 것도 그냥 넘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문이라는 게 신문의 내용도 서로 다를 것이고 신문의 내용이 충실한지에 대한 판단과 또 구독자들이 그 내용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신문사에 저희 사무실로 신문을 한 부씩 보내 달라고 해서 신문을 가끔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08년도 사업에서는 도비가 3천만 원 정도 내려왔고요, 09년도 사업에서는 도비가 1,400만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줄었고 그중에 시비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년도 부분은 09년도와 비교해서 도비부담은 어떤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비부담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실효성이 있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도에서 도책사업으로써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적절한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5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09년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70%에서 2010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10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김경희위원

5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 증액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라든지 자발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건데 이번에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이번에 2,850만 원.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도비가 얼마였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김경희위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그 아래 애니메이션 교육센터는 몇 분이 교육받고 계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애니메이션 교육받는 사람은 연 80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기관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4분기 20명, 2/4분기 20명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개월씩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교육생들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애니메이션 교육센터는 취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 정도.

김경희위원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요, 3개월 교육으로 충분한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대개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기는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취업한 데가…… 취업한 것을 보면 병원, 간단한 의원의 보조라든지 컴퓨터도우미, 강사보조라든지 고용하는 데서 대개 직접보다도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애니메이션 교육을 받고 병원보조나 업무보조를 하는 것은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정보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취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 얘기한 것이 장애인정보화센터에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정보화센터에서 취업된 것을 아까 잘못 착오를,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분류를 해 놓은 거지요. 예산과목별로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안에 애니메이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경희위원

정보화센터에서 애니메이션 교육 이외에 다른 정보화교육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부분, 강좌에서 교육받고 취업이 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게 9명.

김경희위원

전체 합쳐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자체로서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는 거예요, 별개의 센터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자체에 취업된 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 안에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가르치는 건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교육받은 사람 중에 취업된 인원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9명이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김경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아니요, 이따가 정회 때…… 그리고 57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감액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확정한 것인데 추경에 또다시 도에서 작업을 해서 예산이 조정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다시 원래대로 될 거라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단체별로 75만 원씩 해서 처음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75만 원씩 단체에 줬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해 가지고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안 되게끔 확정적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용내역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인건비 얘기도 있었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인건비도 올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올렸는데 다 삭감됐고 각 지역의 7개 단체에 75만 원씩 월별로 주는 것으로 이것만 책정되어서 7개 단체 회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던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따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장애인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권익이라든가 친목이라든가 어떤 것이 주목적인지, 물론 모든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주목적은 그 단체의 보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육성이라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7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분할이랄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저희 사무실에서 커트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단체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지체장애인이 그런 법인을 만들어 와서 자기네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7개 단체가 있으니까 우선 그 단체에 가서 먼저 회원등록을 해라, 그리고 우선 고양시 관내에서 당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활동을 하고 실적을 남겨서 지원을 받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법인만 만들어 와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인들은 그 단체 회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똑같은 장애인인데 회원으로 등록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체마다 어떤 목적이 있고 해서 활동을 하시겠지만요, 글쎄요.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효율성도 좀 따져보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야 단체활동도 조금씩 타이트하게 되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과에서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우시면 조금씩이라도 도입을 해서 유도를 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59페이지 애니골 홈페이지 구축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경기도 사업인데 풍동 애니골의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3억 원을 시비 50%, 도비 50%로 했고, 2010년도에 시비 50%, 도비 50% 해서 각각 5천만 원씩 했는데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홈페이지와 달라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음식점에서 특색 있게 만드는 음식 등 이런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실리기 때문에 다른 홈페이지와는 가격이, 물론 아직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입찰로 갈 것인지 하여튼 그때 상황을 봐서 하려고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제안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서를 안 받고 2009년도에 시설비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지요.

김경희위원

2010년도에 하시는데 홈페이지 구축 예산인 3천만 원의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도에서 이 부분까지 해 가지고 온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애니골 거리가 경기도에서 테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애니골을 찾을 수 있는 표지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도 지정이니까 간판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요. 구축 예산에 대해서는 잡으신 근거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간판이나 도로표지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품격도시팀에서 할 예정이고 저희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풍동 하면 ‘아! 여기에 들어오니까 정말 음식문화거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비, 시비 해서 총 3년간 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고요. 아, 가족여성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년신문과 장애인신문은 몇 년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신문을 제대로 받아 보는지와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문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보는 신문도 있고 안 보는 신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사하셔서 다음 번 예산을 할 때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노인정에 실제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두 가지 당부드리고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29쪽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셨고, 뒤쪽에 도자활지원도 있고 집수리사업, 디딤돌사업 이렇게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차상위계층 대상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에 보내는 수급자와 자활 쪽으로 보내는 수급자, 양쪽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70점 이상은 노동청에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취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2010년부터는 70점 이상을 경기도자활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

70점이라는 게 어떤 70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자활대상자 근로능력 점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준해서 점수를 매기고 연령, 건강, 직업, 이 사람의 특이한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70점 이상이 되면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안 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는 계속 청소나 여러 가지 리폼사업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말 그대로 자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내용들이 이분들한테 적합하다고 평가가 그렇게 내려지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필요한 간단한 일을 시키지 힘든 일이나 다른 일은 못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자활내용은 사실 실제 자활을 해서 자립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시킬 때 그분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주려고 인큐베이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봉사나 봉사활동이나 공공근로나 크게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거의 질병이 있거나 노인이거나 하여튼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사람과 의욕이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4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나요,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4억 원이 더 증가했는지 모르겠네요, 일산노인복지관과 덕양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김경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의 54페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셔틀버스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각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김경섭위원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김경섭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인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경로당에서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를 증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버스를 이용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일산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를 합친 금액입니다.

김경섭위원

세부사항의 7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로 국비가 있고 또 한 가지 8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라고 해서 시니어클럽 해서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다 하는 일이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이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나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이나 실버인력뱅크운영이나 노인일자리활성화나 다 같은 사업 같지 않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행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각 기관에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쪽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지 덕양노인복지회관이나 일산노인복지회관 각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자리사업을 각기 다 하니까 저희도 각 수행기관을 컨트롤해야 하니까 한 군데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경기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만 한 곳에서 하고 거의 다 분야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니까 특색사업이 하나씩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장점인 것은 장점이지만 돈이 이중으로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서 엄청난 사업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과장님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애초부터 덕양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걸 철회해서 노인복지회로 넘겨주든지 그런 사업권을 만들어서 줘야지, 각 기관에서 만들어 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한 군데로 몰아줬을 때 그 한 군데의 수행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현재 각 수행기관별로 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섭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단체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이다, 어떤 사람들은 눈 먼 돈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면 기관에서는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웬만하면 과장님이, 본부장님은 이걸 잘 아실 텐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이용을 잘 하면 고양시의 노인일거리 창출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각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보조금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하겠다, 저렇게 일하겠다‘ 사업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고요, 96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달팽이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수술하고 각 시군에서는 재활치료를 3년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수술한 사람을 대비해서 관리나 치료를 해 준다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활치료를 3년 동안 해 주는 거지요.

김경섭위원

한 번 달팽이관을 치료했을 때 마무리가 안 되고 또다시 치료비가 들어가나 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3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소리를 조금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야 돼요.

김경섭위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이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분들의 치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원혜송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 원혜송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3년 동안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내버려 뒀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써 있는데요,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아동만 해 줬는데 성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경섭위원

인공달팽이관 이건 성인이 하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에는 아동이고 뒤는 성인인데, 그동안은 아동만 지원했는데 성인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긴 거지요.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이라고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 예산으로 마케팅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사는요, 마케팅이 우리 관내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 전략을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서는 위캔센터에서 우리밀쿠키라는 것을 판매해서 한 5억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2청에서 단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경기도에서 1,400만 원, 우리 고양시에서 3,300만 원인데 작년에 이것과 비슷한 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 마케팅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이득을 취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면서, 이분들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중국을 가서 자기들이 쿠키 생산을 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홍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해 와야 하는데 과장님, 위캔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1년에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직업시설에.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출 올린 것이 한 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런데 위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원장한테도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위캔에서 빵을 만드는데 맛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환경적이다, 위생적이다,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 이렇게 만든다는데 소비자들은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케팅비로 매년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가는데 주민들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 먹고 싶어야 하는데 한 번 먹으면 먹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방부제를 안 섞는다, 이 얘기거든요. 방부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은 맛이 있어야 사먹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매출이 별로 높지 않아요. 사먹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장애인시설에서 왔으니까 사먹는다, 이런 식이지 정말 필요해서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위캔에 한번 가셔서 주민이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을 자꾸 생산해야 매출이 오를 것 아니냐, 너희들 주장만 해서 ‘환경적이다, 방부제를 안 넣었으니까 하루 지나면 썩는다’ 이런 식의 판매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비로 4억 5천만 원, 5억 원을 주고 그쪽 매출이 5억 원이면 같다는 거지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마케팅비를, 실무부서의 직원과 위캔의 직원하고 빵 제조를 잘 하는 다른 곳을 가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케팅을 해서 위캔에 보급을 해 줘야 이 사람들도 정신 차려서 빵을 제대로 만들 것 아니냐, 그것이 나름대로 마케팅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빵을 제대로 만드는 빵집을 마케팅해서 위캔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면 아마 위캔도 매출이 많이 올라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 같고요, 126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도비가 올라서 1,400만 원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도비 자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도비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1,840만 원이었는데,

김경섭위원

아니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9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김경섭위원

작년도에 도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그 늘어난 것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요, 도비가 아니라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야간반사경 설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어떻게 보급을 해 주실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반사경을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급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수급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섭위원

수급자 대상인데, 이분들이 내가 전동휠체어가 있으니까 표를 달라고 해서 줘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를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김경섭위원

없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터넷, 전국 각지 다 조사해서 어렵게 한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가정에 직접 가서 부착해 주는 것으로요.

김경섭위원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가면 본인들이 어디서 사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장애인들은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118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증감이 1,9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1,900만 원이 왜 증감이 됐을까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로 이렇게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도비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비가 2,850만 원이요.

김경섭위원

작년과 비슷하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비는 한 600만 원 증가했다고 봅니다.

김경섭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출내역서 한번 보셨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지출내역서를 봤을 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로 토론회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주로 토론회도 하지만 자립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장애인 간의 동료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여기 예산서를 그때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토론회 비용에서 강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드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의 지체가 있는 분들은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배정했는데 교수는 시간당,

김경섭위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토론회 한번 가 보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토론회를 가 보시면 장애인의 토론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인원도 많아야 되고 성황리에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토론회 몇 번 가 보니까 10~15명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두 사람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경섭위원

지난번 제 자료에는 2명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다비용이 토론회와 인건비 쪽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토론회를 가셔서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토론회 자료는 다 받아보셨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받아봤습니다.

김경섭위원

받아보셔서 어떤가요, 다 읽어보셨어요, 다 못 읽어보셨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직 다는 못 봤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토론내용이 우리 시책에서 적용이 됐나 안 됐나 그런 내용도 한번 훑어보시고 나름대로 잘 됐다면 칭찬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지도 좀 해 주셔서 우리 고양시 3만 5천 명의 장애인들이 삶의 질과 이동권에 대해서 확실히 행복과 질을 높여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위원

정회했다 하지요.

김태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많습니까?

현정원위원

아니요, 저 질의 없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중요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재가복지노인시설운영, 41페이지 고양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운영, 42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설치, 그 밑에 경로당 평상 설치, 45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48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59페이지 음식문화거리 시범거리 조성사업, 62페이지 도자활지원 일자리지원센터, 그 밑에 장애인휠체어 야간 반사경 설치, 63페이지 사무실 조립식 앵글설치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금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이나 행사, 공사에 대한 시기와 기간, 이유, 대상,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 예산 산출 근거, 증액과 감액사유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제 이것으로,

한상환위원

정회 10분만 하시지요.

김태임위원장

아니, 질의가 더 있으시냐고요.

한상환위원

많이 있지요.

김태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84쪽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30만 원인데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법에 의해서 3개 구를 비롯해서 시청하고 저희 직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시 본청 직원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강사 인건비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강사를 몇 번 부르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회입니다.

김경희위원

1회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해서 전체가 다 받는 건가요, 대상이 몇 명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는 643명을 교육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본청에 세운 30만 원 예산으로 교육대상자가?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 본청과 사업소 대상인데요, 올해는 185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효과는 좀 있다고 보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이라든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향상 교육이 되겠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38명, 하반기 38명을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교육 강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많은 성과가 있도록 고양시 예산 중의 일부를 좀 파악해서 성인지적인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도록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85쪽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아동폭력 발생예방을 위하여 저희 고양시 관내에 안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당초등학교하고 안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이외에 원당초등학교가 사업대상인데요. 학교에 설치한 리더기에 아동이 소지한 자동인식단말기 정보를 자동인식해서 자동출석을 체크해서 등하교 시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리더기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학교에 설치가 되고요.

김경희위원

정문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학생들은 단말기를,

김경희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인식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단말기를 갖고 다니면서,

김경희위원

아이들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나가면서 체크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책 대출할 때처럼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디 가방이나 어디에 부착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갖고 다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기계를 주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단말기를요.

김경희위원

단말기를 아이들이 갖고 다닌다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단말기지원사업하고 서비스 월 이용료 5,500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의 기능이 학교에 몇 시에 들어갔고 학교에서 몇 시에 나왔고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안곡초등학교나 모당초등학교가 안심학교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밤 9시까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집에 가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리더기는 교문에 설치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모당이나 안곡에 금년도에 처음 하시고 지금 늘리시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작년도부터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08년도부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성과가 있으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안곡초등학교가 50명 정도 하고요.

김경희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저소득이나 장애인세대 아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당이 37명, 원당초가 10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는 부모에게 문자로 가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문자로 자동인식해서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만족도가 어떤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만족도는 좋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안곡이나 모당초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원당초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반응이 안 좋은 것보다 저소득이나 장애아동들의 대상자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이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애인아, 수급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도에서 그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온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크게 실효성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모당이 50명이고 안곡도 50명 정도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안곡이 50명이고 모당이 37명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자가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파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원당은 더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정책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의 여성복지시설 급여비가 있는데, 신설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설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입소시설인 여성회쉼터 입소자들한테 주는 주·부식비, 피복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청소년쉼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여성쉼터요.

김경희위원

그냥 여성쉼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여기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과목변경이 되는 바람에,

김경희위원

과목변경이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전에는 구료 및 의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와야지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주부인턴제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취업설계사 운영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주부인턴제만 여쭤보겠는데요. 인턴제가 급여성격으로 지금 7,5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인턴직원으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급여성격이 아니고요,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인턴채용 기업체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려금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업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일·가정 양립사업의 경우도 그런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과목이 변경됐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이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보육시설 설치운영이라든지 보육시터파견서비스, 희망일터캠페인 사업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가정 양립지원사업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내용은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 아래 88쪽에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한 5개 가정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창업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업주부 재취업과 경력단절은 같은 거잖아요, 말은 같은 말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둘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94쪽 지역아동센터 쪽에 아동복지교사지원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시는 건가요, 5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경기북부 아동복지교사센터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교사는 월 100만 원을 주고요, 시간제 교사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직접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경기북부 아동복지교사센터로 줘서 그곳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주고 그쪽에서 정산을 받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원당하고 주교마을에 위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위스타트사업과 똑같은 것인데 명칭만 전액 국비사업이라 드림스타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내용은 동일하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백석동에 있는 백석파출소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하고 전체를 쓰지는 못하고 일부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의 대상 수혜자는 몇 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쪽의 저소득층을 파악해 보니까 243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43명의 아이들 다 수혜자가 될 수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경기도에 일곱 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초기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리모델링 비용이나 집기라든지 이런 것만 구비가 되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새로 시작되는데 사업주체는 어디에 위탁하게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원당, 주교에서 하는 것은 위탁으로 가고 드림스타트는 자체 직영으로 해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별 다른 질의는 없고요, 세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같은 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88페이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제출한 내역에 이 행사에 대한 시기와 기간, 이유, 대상, 효과, 예산 산출 근거, 증액과 감소가 있다면 사유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현정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7부 복사해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문화예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산업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4억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예술산업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뛰어난 문화예술산업 인프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시의 창의·문화와 연계산업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신창의문화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용역비가 4억 7천만 원씩 들어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를 총망라해서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금액이 적은 면이 있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같은 데에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이것으로 다 담기가 벅차다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리기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상환위원

세부내역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에 대한 내역서를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115쪽의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가 행주산성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도비 포함된 것이지만, 행주산성에 대기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설정이 됐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행주산성 대첩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왼쪽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한 가로 3m, 세로 6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라,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수,

한상환위원

교체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115쪽 하단에 보면 밤가시마을 운영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117쪽에 보면 일산밤가시초가 이엉보수공사에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공사비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하고 4년 정도는 이엉 잇기를 계속해야만 지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최초에 설치한 연도가 언제예요, 이엉을 처음에 엮어서 설치한 연도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신도시 조성하면서 유일하게 초가집을 문화재로 남겨놓은 것인데, 제가 연도를 좀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에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엉을 엮어야 하는가 하는 게 사실 의구심을 들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대에 초가집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지정할 당시가 91년도로 되어 있어서 그때에 지붕을 얹은 겁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작년에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상환위원

8천만 원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고 실제 지출금액은 계약금이 8,400만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시관까지 같이 하고요, 문화재에 대한 처리 예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절차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107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109쪽에 보면 통일로 음악제 5천만 원 올라와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까지 통일로 문화예술축제인가로 타이틀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통일로 음악제로 타이틀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주관을 연예협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은 시민가요제와 통일로 축제가 내용적으로 많이 중복되는 면도 있고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축제에 대한 개념을 음악제의 개념으로 바꾸고 행사의 질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계획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구상은 잘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통일로 음악제로 해서 당일로 끝날 게 아니고 전날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쪽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와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같이 하면 소외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진행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106쪽에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의 예산을 증액하는데요, 2009년 예산 한도 내에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축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내용이 사실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는 호수예술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고요, 행주문화제와 2008년도 호수예술축제 때 시비예산 말고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를 좀 더 키웠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찬 받는 문제에 대해서 통보내용을 근거로 하면 향후에 협찬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지역 쪽에서 이루어지는 고양행주문화제와 일산 쪽에서 이루어지는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지역간에 어느 정도 예산적인 안배도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행주문화제를 종전에 3억 원으로 했지만 올해 실제 집행한 예산은 3억 8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4억 5천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의 예술단체가 권율이라는 인물과 행주대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금년 11월 19일에 어울림에서 소리창작극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이 시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국악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6개월간 준비하고 3개월 연습을 사비를 들여서 했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총동원해서 상당히 규모 있는 창작극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주문화제 때 축제의 격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분들이 하셨던 게 전에도 권율을 소재로 해서 뮤지컬인가 오페라를 한 번 했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시 지원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했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작이 됐다고 해서 꼭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꼭 이 부분의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문화재단이나 시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좀 더 자문을 받든지 해서 작품성을 더 올려서 좀 더 키워줘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작품이 나와서 이미 공연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좋다, 여기에 접목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행주문화제에 딱 맞는 창작뮤지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1억 5천만 원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4일간 행사하는데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소리극 권율을 테마로 해서 한 부분은 7~8천만 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로단체 감사패 제작이 10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늘어났는데요, 감사패를 매년 이렇게 줘야 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행주문화제 때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에서 유도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좀 더 이런 붐을 더 일으키려면 감사패를 지급해서 앞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고양문화원 운영 지원비가 1억 2,400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경상보조금은 총 금액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양시 씨족명감 발간하는 부분이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하다가 신규로 들어갔고요, 민속놀이 자료보고서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 새로 넣은 게 전통문화 상설공연으로 해서 전통문화시연 행사, 전통문화 상설공연 7,500만 원하고 도깝대감 지신놀이라고 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들소리보존회가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복원한 놀이라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한 3년째 지원해 오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예산으로 편입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그 위에 공양왕 고릉 학술세미나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공양왕릉은 고려의 마지막 34대 임금이 계신 곳인데 현재 삼척에도 공양왕릉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과거 역사적으로 공양왕이 고양에 계셨다가 원주로 가셨다가 원주에서 삼척으로 가셔서 삼척에서 돌아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이 진릉이냐, 역사적으로는 아마 원당동에 있는 것을 진릉으로 다들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학술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왕릉을 재정비하는데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9월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들이 신규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축제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삭감했고요.

박윤희위원

전통문화 상설공연과 공양왕 학술 세미나는 신규사업이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도깝대감 지신놀이도 여기에서는 신규이지만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박윤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이 씨족명감 발간하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윤희위원

도깝대감 지신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씨족명감은 매년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씨족이 한 12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3년째 문화원 주축으로 해서 씨족협의회가 발간을 위해서 조사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조사나 확인은 마무리짓고 발간까지 가려면 인쇄비용을 다시 또 세워 주셔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조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절반 정도는 마쳐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체 활동 지원에서 보면 올해 예산은 분야별로 나눠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한꺼번에 써 주셔서 어느 부분에서 추가로 더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전라북도 부안에 가서 한 세미나를 내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줄이고요, 행사보조에서 증액을 한 부분은 국악 분야에서 아까 제가 정회 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동구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단체나 개인이 늘어나서 공연장 전체를 하루 빌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한씨 미녀의 설화는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악이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무용 분야도 전국무용대회에 나가기 위한 고양시 선발대회에 의상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사진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진 촬영대회가 종전 1천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항습지의 사진들을 계절별로 찍어둬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 관광박람회 때도 활용하고 의회 들어오는 로비와 현관로비에도 사진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도공원에서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두 번째 줄에 국제야외조각 축제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지금까지 매년 외국인 작가의 작품만 기증을 받았었는데 국내의 이름 있는 작가 것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고봉산음악회와 희망나눔음악회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습지 사진전을 한 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시도 했었습니다. 지도공원에서 3일 정도 했었고요, 시청에서도 열흘 정도 했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 때 킨텍스에서 4일간 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116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스토링 텔링(Story Telling) 공모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오릉, 서삼릉을 포함해서 조선왕릉 전체가 금년 6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왕릉을 테마로 해서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높이고 상품성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시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획했고요. 공모분야는 민예품이나 공예품, 공산품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토링 텔링도 역시 조선왕릉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조선왕릉을 중심으로 2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활용은 관내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될 수 있게 하거나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소화시켜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시를 자랑할 겸해서 그런 상품을 전해 드리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고양시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향후에 관광으로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묻힐 수 있는 거라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라든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07쪽에 연날리기축제, 전통문화 상설공연, 해외공연 소품제작 지원 이 중에서 해외공연 소품제작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해외공연 소품제작 지원 3,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 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회가 있는데 여기도 시에서 2년째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호상상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공연 소품을 지원하고자 한 것은 내년 2월에 독일 헤센주의 주도인 비스바덴, 인구는 27만 명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카니발거리축제가 있는데 이 거리축제에 우리 지역의 독특한 상례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자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현재 지역에서는 송포농협 등 5개 농협에서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위원회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지원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와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지만 우리의 상례문화를 소개한 예는 없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해외 경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상여를 만드는 소품제작 비용하고 그 운반에 따른 소요경비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공감을 설명드리면 고려 때 대궐, 성곽 등의 신축이나 중건의 토목과 영선을 맡아보고 때로는 왕명으로 군기를 출납하던 관청으로 조선조까지 이어졌으며 조선조의 종9품 감역관이라는 감독관리가 있었고, 김감역이라는 김씨 성을 가진 감역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고양시 일산 송포 내의 감역사대부 김성권의 장례식 때 부르던 상여소리와 행위를 재현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 출전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출전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송포지역의 호상 상여소리 보조요원이 35명 참여하고 전체 인원이 100여 명 정도 소요되는데 70명은 현지에서 섭외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리축제에 그냥 한번 가 보는 거네요, 상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우리 행주문화제 때 승전거리행진을 하고 있고 호수예술축제가 거리축제로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거리축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벤치마킹 결과를 향후에 참고하는 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경비 중에서 소품제작만 경비지원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행경비는 이런 것은 보존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농협이라든지 외교통상부, 문체부 산하 이런 목적에 맞는 위원회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떤 단체로 등록이 된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직접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선공감 김감역 소리보존회 쪽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리보존회 자체가 어떤 단체는 아니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비영리단체지요.

김경희위원

지적이 되어 있거나 무형문화재라거나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국제교류위원회라든지 한국예술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소품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반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돌아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운반비가 컨테이너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려면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품제작은 상여틀 제작하고 상여장막 설치하는데 500만 원, 의상 제작하는데 300만 원, 만장이나 용두, 주렴을 제작하는데 400만 원, 상여 장광틀 철재를 도색하는데 5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을 많이 해서, 상여는 자비도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길 전 문화원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상여를 활용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있는데 다시 제작,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완하는 것이지요, 상여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통문화 상설공연은 어디에서 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호수공원 수변무대나 라페스타거리, 화정로데오거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수전통문화로 선정되어서 문체부의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공연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 우리마당 같은 내용으로 야외행사의 성격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날리기축제하고 전통문화 상설공연, 해외공연 소품제작 지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절원 운영은 주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연령층은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희는 40~5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좌는 기초다도, 전통예절, 어린이다도, 아, 어린이도 있네요. 사범다도, 장고반 등 이렇게 7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각각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인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 사업들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항상 챙길 것이고요, 의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12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자부담해서 재단에서 직접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람누리에 공간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어울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울림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이 이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목적은 지역의 계층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고양시 문화예술망을 구축해서 지역문화의 예술교육지원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보면 문화예술산업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4억 7천만 원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요성이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인프라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매우 뛰어남에도 이를 창의적인 문화인프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통합전략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기술산업의 퓨전이라든지 수렴화 환경에 따른 통합적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문화 인프라 확충과 예술창작 인적자원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 기반 하드웨어 이런 인프라를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의 관련 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계획도 담아야 되고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이 관련이 되겠고요, 향후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전통산업, 관광, 축제, 디자인, 스포츠, 교육, 유시티요소의 접목을 통해서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우리 시만의 실현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으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학술용역의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쪽에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좋은 밑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국 어디 말씀하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김경희위원

문화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이런 과제를 많이 하는 곳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쪽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회계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현재 접촉은 그쪽과 많이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을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춘천시가 최근에 했었고요, 파주시가 작년에 용역을 완수했는데 파주시의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요, 거기는 용역 예산도 상당히 적게 잡다 보니까 그런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저희는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릇에 다 담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춘천을 모델로 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춘천도 그렇게, 광역단체 정도는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곳이 많지 않고 저희가 광역권을 모델로 삼고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한 것도 참고합니다.

김경희위원

광역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군,

김경희위원

경기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역을 했는데 잘됐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잘됐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이랍니다.

김경희위원

연구용역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좀 많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구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다 되면 좋겠는데 연구용역으로 학술적으로 했을 때 산업발전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이 시점에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김경희위원

물론 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어디에 뭐가 있고 문화예술 관련된 자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연결해서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학술연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보다 딱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런 용역을 하시면 모르겠으나 그냥 자원조사나 이런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조사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요,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나 여러 보고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주문하셨던 내용들도 다 할 부분들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도 제시하도록 해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용역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을 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를 어느 정도 모델로 생각하신다면 용역 자료와 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직접 입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이고 저희는 전문직 직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했던 부분이고요,

김경희위원

전문위원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전공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 문화적인 면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산업과 연계해서 그릇을 만들고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고양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내용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책자는 과에 있기는 하지만……

김경희위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주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자료들, 제가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용역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어필해 주시고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상세하게 드리고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16쪽에 관광기념품공모전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을 새로 해서 해야 되는데요, 공모를 한다고 하면 왕릉을 테마로 하는 개발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이, 마음에 드는 흡족한 작품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40기가 있는데 고양시에만 8기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잘 만들어진 게 나오면 왕릉 주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아니면 도 단위에서 선정됐을 때 그분들에게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대상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도 지원하고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작권은 생산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서오릉이나 서삼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왕릉을 관광의 테마로 계속 가져가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청도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가자 해서 일단 기념품 공모전부터 해 보자, 아니면 스토리텔링도 발굴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스토리텔링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왕릉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이야깃거리를 찾아내는 일들이니까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외람되지만 관광기념품공모전이나 이런 것보다 서오릉이나 서삼릉의 역사적인 가치, 지역적인 가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국가가 해 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세계가 인정했고 그래서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 하게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다가갈 수 있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서오릉, 서삼릉은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관광지라면 찾아가기 쉽고 여러 곳에 등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체크해 보고 자료들도 체크해 봐서 찾아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해야 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매년 계속 하실 거예요, 2개 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매년 다가 아니고요, 올해 관광기념품을 공모해서 맘에 드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 게 있으면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매년 할 필요는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분야를 다른 분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사업이 첫 해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이고 하려면 여러 해를 해야 할 텐데 관광기념품을 과연 여러 해에 할 만한 그런 게 될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소재가 행주산성도 있고요, 북한산성도 있고 여러 곳에 소재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현재 왕릉을 테마로 선정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분야는 넓게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쪽 행궁지 식생조사 및 시굴조사인데요, 시굴조사는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광산개발 때 하는 거라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향후에 행궁지를 복원하려고 하면 밑에 어떤 게 묻혀 있는지를, 발굴·시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식생조사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땅 밑에 어떤 게 묻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지표조사는 80년대인가 90년대에 했었고요.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공양왕릉 화장실이요, 여기는 12월까지 12번이면 매월 1회 한 번씩 청소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가 궁금해서 들러봤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을 관리인으로 해서 월 10만 원을 드리고 수시로 체크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개방할 것은 아니고요, 방문객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절원 운영비에 관련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7쪽에 공양왕 고릉 학술세미나와 예총세미나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세미나는 올 4월에 1박2일로 변산반도 콘도미니엄 리조트에서 일일 숙박을 해서 한 것이고요, 공양왕 고릉 학술세미나는 학술세미나로써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학술세미나는 논문발표하고 이런 내용 위주로 가고 예총세미나는 예총회원들이 하룻밤 묵으면서 교육도 받고,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쪽에 합창단 단복 있잖아요. 단복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매년 맞춰주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5년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옷이라는 게 몇 년 지나면 탈색된다거나 디자인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는 5년을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자주 교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임위원장

5년은 좀 긴 것 같고 4년 정도를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는데요.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하고 간단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립예술단 전체 예산 28억 원 중에 내역을 보면 급여가 22억 원이고 나머지가 작년에도 늘 말한 내용입니다마는 각종 수당이나 제작비, 기타 간식비, 보조비가 4억 원 정도 돼요. 공연에 관련된 것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수입지부에서 보시면 시립합창단 입장권 판매대금 600만 원 해서 6천만 원, 2009년도 올해 합창단 공연을 몇 회 했지요? 정식공연만, 정기공연하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정기연주회 3회, 기획연주회 10회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이나 아니면 외부출연,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현정원위원

유료관객이 많이 왔나요? 600만 원이 10회면 500명 기준으로 잡아도 1만 2~3천 원꼴 되는데, 수입지부를 600만 원 10회 해서 6천만 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 전체 28억 원 중에 급여 및 각종 수당, 제작비를 공제하면 27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가 공연에 관련된 행사기는 한데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부분만 따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7페이지 전통문화 상설공연에 관련된 자료, 108페이지 팔도민요축제, 소리극 한씨 미녀의 설화, 한국영화 걸작선, 단편영화제, 고양한백청소년대학영화제, 112페이지 문화예술산업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115페이지 고양 문화관광 웹사이트 개발,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전통민속 전승관 임차료와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내역이라 하면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나 공사에 대한 시기와 기간, 이유, 대상, 이것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예산 산출 근거, 혹시 증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정리하셔서 금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7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사

18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덕양구보건소 업무에 당부 말씀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보건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해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대가 된 것 같아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각각 시술할 때 1회에 비용이 얼마 소요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현정원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인공수정은 310만 원, 체외수정은 15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이 예산으로 몇 회가 가능한 거지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0명 정도 지원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인공수정 100명, 체외수정은요? 체외수정까지 합해서 100명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공수정은 40건 정도, 체외수정은 140건 정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정원위원

이건 자부담은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증액 사유는 어떤 이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게 올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데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민원인이 평균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고양시에 이 대상자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한 130명 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현정원위원

1회에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수차례 하지 않나요, 아니면 1인이 한 번 하고 끝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조금 달라지는데요,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현정원위원

3회 이후에는 자부담이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보통 3회 정도 수정을 하면 성공률이 높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불임 시술하는 것은 한 3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고양시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초음파실 소모품 구입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특정된 물건은 아니고 그냥 소모품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사할 때 부드럽게 해서 쓰는 젤 같은 소모품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 재료비요, 그렇군요. 그 밑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지원사업인데 우리 조례안에는 비용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은 20만 원 주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20만 원 주고 있는데 증액되어서 50만 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내년에는 셋째아일 경우 5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잘 알겠고요. 134페이지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등록 임산부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2,200명 중에서 한 13% 정도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유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모르셔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책정한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이 사업을 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137페이지 금연상담사 출장여비에서 어디를 간다는 얘기인가요, 금연상담도 출장상담을 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 직장이나 마을도 가고 동주민센터도 다니고 이런 데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먼저는 인건비로 같이 묶여 있었는데 출장비로 분리해서 출장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전체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현정원위원

예, 그렇군요. 142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덕양구만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 몇 건 되거든요, 현재 보건소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현정원위원

이번 예산에도 두 대인가 세 대를 추가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두 대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전염병 관련이고 다른 한 대는 건강증진 관련되어서 양쪽으로 해서 두 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사무실 기능보강 칸막이하고 휀코일, 기타 펌프 보수공사 이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디가 문제인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지역보건팀의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터서 지역보건팀에서 치매상담을 할 수 있게끔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보수하는 것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게 한 군데 공사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사무실 기능보강하고 보일러실 이런 데 휀코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기계실에 펌프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계단 같은 데 입구에도 고칠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청사유지 관리비로 넣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칸막이 설치가 지역보건팀이라고 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휀코일 교체, 휀코일이 뭐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휀코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상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지,

현정원위원

그게 1500만 원이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매년 교체하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98개 중에서 23개 교체가 완료됐고 남는 75개에 대해서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98개가 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휀코일의 난방기가 이런 데 같으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8개가 있는데 그 중 23개는 휀코일을 교체했고 75개를 다시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할,

현정원위원

1,500만 원이면 몇 개가 교체가 가능한가요, 나머지 다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나머지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방수공사는 건물에 물이 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의 건물이 낡아서 어느 쪽의 어디가 고장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수를 하려고 하고요, 2층 치과진료실 같은 경우도 2층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방수·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31쪽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공수정과 다른 게 또 있지요, 아까 한 번에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 하셨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공수정은 30만 원, 체외수정은 15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작년 감사자료에서 보면 35%가 남았는데요. 아까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7,700만 원이 남았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체외수정만 했고 올해는 신규로 인공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인공수정은 해당이 안 됐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먼저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하시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2008년에도 2,100만 원이 남았었고 2009년도에도 물론 두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7,7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감사자료를 주셨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잔액이 한 17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불임부부지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난임부부와 같은 사업 아닌가요? 명칭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임이라는 말이 난임이라는 말로 바뀐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가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 덕양구보건소 부분에서 7,7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2,200만 원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는 12개월인 것 같고 2009년도는 10개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시술 신청을 받았다가 그분들이 중도에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내년도로 연기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 지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요자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냐는 거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돈이 남았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남은 거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130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8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모자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인공수정 부분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인공수정이 또 추가된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체외수정이 아니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신규로 올해 그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7천만 원씩 남고 2008년도에도 2,2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증액사유를 다시 답변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썼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하셔서 다 시술을 받으셨으면 그 돈이 다 나가고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건강악화나 아까 같이 연기를 한다든가,

김경희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남았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 올해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은 연중 받으시는 건가요, 연초에만 받고 끝내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김경희위원

계속 받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받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있었으면 나중에 채워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과 말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감사할 때도 금연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더 낮아졌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셔서 추가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34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예산 소모된 것이 117만 8천 원으로 2009년도 감사자료를 줬습니다. 이것은 일부 증액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소비하실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신생아 난청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 아닌데요? 전년도에 9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쿠폰을 발급해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87%가 남은 사업인데요, 지금 약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으시느냐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이건 올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작년도와 비교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김경희위원

2009년 3월부터 하신 거라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김경희위원

2009년 본예산에 900만 원 가량 잡혀 있었던 것 맞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월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3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월 수가 부족해서 전년도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예, 금년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상자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의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고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2010년 예산 올리시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보건기획과장 이명옥입니다. 우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한 분들한테 금연상담사 세 분이나 저희 담당직원이나 저나 적극적으로 격려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게끔 하고요, 메시지도 주기적으로 잘 보내고 신청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해 보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셔서 덕양구가 제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139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5,200만 원 정도, 10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시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대상자를 발굴을 계속 하실 수 있나요? 중도포기자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계속 공모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영양사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해서 영양교육을 할 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요, 계약된 식품업체 식품검수하는 자료로도 사용합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부서가 다른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빌려서 쓰고 했는데요,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146쪽에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인가요, 노인, 장애인이면 일반인도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수급자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147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도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 보건소와 계약된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백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금년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감사자료에는 3,400만 원밖에 못 썼었어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국도비가 내시될 때 인구대비 접종대상이 병·의원 접종률 0.53%를 산정해서 일괄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필수 예방접종하는 항목에 대해서,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소득층에 관계없이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어린이든,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맞을 수 있고 하니까 수요자를 개발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그래서 병원에 홍보물을 붙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보건소보다 훨씬 못 쓰셨어요. 다른 보건소는 1,800만 원 정도씩 쓰셨는데…… 아니구나, 덕양구가 좀 많이 쓰셨네요. 동구와 서구가 더 못 쓰셨구나.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그런데 대상자들이 보건소로 오게 되면 무료로 접종하게 되는데요, 병원으로 가면 본인들이 접종비 1만 5천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무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저희 보건소와 계약된 병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개가 계약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65개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5개소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5대 지원되는 것을 맞을 때는 안내를 좀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그래서 홍보물을 병원에다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병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인구대비해서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뽑았을 테고, 예산집행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접수하는 간호사들에게 홍보하면 그쪽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라’든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병원에서 했을 때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은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어차피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150쪽에 치매치료관리사는 인건비가 있는데, 치매치료관리사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에 치매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은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치매가 발견될 시에는 약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일정 교육을 받아서 치매치료관리사가 되는 거네요,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정신보건간호사지요.

김경희위원

정신보건사간호사 중에서, 그러면 이분이 방문하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한 분이 방문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팀의 공간을 더 확장시켜서 책상도 설비하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오시는 분을 상담 하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에 검사지를 통해서 발견하던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만 하시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치료도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되네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덕양구 보건소 마치겠고요,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저희 감사 때 주신 자료는 2009년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12월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소진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국도비 잔액을 다시 주시면, 3개 보건소 다 주시면 이런 논란 없이 그걸 보면 저희가 예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지역보건의료계 2010년도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굉장히 목표수치나 도달하려고 하는 정도가 잘 나타나 있고 보건계획수립보다 훨씬 더, 복지계획수립보다 보건계획수립 지표를 잘 세우셔서 잘 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133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증액이 됐고요, 151쪽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입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

박윤희위원

133쪽에 임산부관리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철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윤희위원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실 소모품 구입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공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분제 구입이 더 구료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윤희위원

133쪽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박윤희위원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더 늘었다든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보건기획과장 이명옥입니다. 임산부기형아검진비는 관내 임신 16주에서 18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관심이 많아서 검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에는 몇 명,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666명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모유유축기 구입은 보통 몇 년에 한 번꼴로 유축기 구입이 이루어지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동유축기를 5대쯤 구입해서 임산부들이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치매정밀 및 감별검사 의뢰비하고 관리비,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51쪽 의료 및 구료비.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치매정밀검사, 감별검사를 50건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151쪽에 기초정신보건사업운영이 추가로 있는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만 잡혀 있는 건가요?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심의, 퇴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월마다 심의해 가지고, 작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데, 작년에는 5월부터 시작됐었는데 올해는 연 12회로 잡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구보건소 소장님, 2010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계획서에는 169쪽에 있는 건강축제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축제를 2년차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평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고요, 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축제를 보건의 날, 보건주간 형식으로 해서 야외에서 하던 것들을 실내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만족해하고 있지만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체험 부분에 있어서 진료부분을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의 의사들이 오되 그 병원의 간판이 되는 의사들이 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 상담해 주고 그것을 의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것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의사들 참여도 저조하고 심지어는 인턴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라도 초청해서 주민들이 주간 안에 참여하고 또 건강체험은 실내에서 하지만 동일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했던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내년에 예산을 줄이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밖에서 하던 것을 실내로 가져오니까 예산이 감축시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것은 3개 보건소 중에서 동구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던 건데 저희 일산동구보건소 순서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지난번에는 자체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중기의료보건계획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5번째로 수립하게 됐는데 고양시는 1996년도에 1차로 연세대학교 쪽에 위탁을 줘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고양시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지역보건법」이 생겨서 지역보건계획을 세웠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고요, 관내 병원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보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장점인지 지역의 보건전문가들, 역학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래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을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다루면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평가도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이 걸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구보건소,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서구보건소에만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아토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했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내년에도 아토피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도 예산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박윤희위원

0으로 되어 있어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아토피환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토피 환자들이 있으면 요즘 같은 건조기에 가려워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천식이 있는 학생들은 기침을 하게 되니까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학교에다가 아토피 응급키트를 구입해서 갖다 주고 학생들을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산시켜서 아토피천식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아토피천식이 없는 학생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