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감기몸살로 인해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고양시가 좋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민원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2010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국 2010년도 사업계획이 성공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추진계획이 고양시의 미래가 2, 3년 정도는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나열해서 교통체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업계획과 과정을 별도로 나열해주시면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는 1년 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추진되는 사항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고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그때그때 책상에서 내놓고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진지하게 서로 연계되고 향후 추진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2년, 3년, 5년 정도까지는 이런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보고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위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전체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 주셔도 책자에 나열만 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27%, 특별회계에서 32%, 수송 및 교통부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거든요. 특히, 덕양구 같은 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건설교통국에서 덕양구에 대한 특별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미실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고,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27%, 특별회계에서 32%, 수송 및 교통부분의 예산이 깎였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27%, 특별회계에서 32%,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이 이만큼 깎였는데 지금 덕양구 쪽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 덕양구 쪽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깎인 예산이 그쪽에서 깎인 사업계획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자료를 당초 예산부서에 계상했던 사업들을 목록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들이 많은 것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깎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목록만이라도 우리가 덕양구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주시려면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놔두고 미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과 거의 중복된 얘기일는지는 몰라도 우선 올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9%가 감소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자전거도로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91억 원을 요구했는데 6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비용이 다른 분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목록을 다시 작성해서 ,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이 없어서 줄었다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화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못하고 2011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예, 신규사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7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지방채로 한국은행에서 100억 원을 차입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만 계상된 것인데 그것이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억 원을 차입한 것이라고요?

예, 2005년에 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차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00억 원을 차입해서 현재는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보상비로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5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고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가 되면 원금까지 가면 더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는 원금이 포함된 비용을 입금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원마련은 충분히 됩니까? 이자상환을 원금까지 하게 하면 그때는 4억이 아니라 15억 원, 20억 원씩 할 텐데요.

당초 예산부서하고 재정합의를 통해 결정해서 한 사항이라 그 사항은 예산부서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전에 고양시에서 나온 여러 건들의 재난도 사실 미리 준비가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펌프 같은 것이 제대로 가동 안 됐다든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볼 때 고양시에 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펌프장은 유인펌프장 8개소와 무인펌프장 5개소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소에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된 펌프라든지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펌프장이 송포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준공되었고 신평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95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펌프는 총 65대 중에서 32대이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6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165억 원 정도가 든다면 32대 중에서도 교체가 시급한 것이 있다면 몇 대라도 교체해서, 펌프장에서 펌프가 5대가 있든지 10대가 있어서 전체를 가동하는데 한두 대라도 작동이 안 되면 잘못하면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펌프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과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구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90년에 준공되어서 펌프가 7대 있는데 작년과 올해 4대를 교체를 완료했고 내년에 또 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1%가 증액됐고, 전체적인 세출예산도 33%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송포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배수펌프장 정비라든지 보수사업에 국·도비 예산반영을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송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9억 7,500만 원의 국도비가 증액됐고, 배수펌프장 정비보수사업은 전년에 2억 원을 보조 받았는데 금년에는 5억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50% 정도 더 증액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도청과 소방방채청을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아무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취지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긴급사태나 유사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예비비도 사용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항상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살림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어들었지요? 전체를 보시면 410억 원 정도 감소되어 있는데 410억 중에 건설교통국의 국도비는 얼마가 감소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30% 수준으로 고양시에 떨어졌거든요. 감소가 30% 정도,

살림을 하다 보면 나아져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감소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량 시군으로 행자부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본 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안 돼도 계속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규사업 같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도로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책정 안 되고 지원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에요?

예.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동산동 말이에요. 고양대로가 있고 그 우측과 남측으로 야산이 있고 동네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가 불과 70m정도이고 고양대로 길이는 한 600m~700m, 도로를 높여놓고 여기는 산이 있고 가운데는 한 60~70m 폭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펌프장 설치해 놓으셨지요? 동산 펌프장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그것은 덕양구청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이에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대로가 한 4~5m, 5~6m가 높아요. 그리고 야산이 있고 가운데가 60m~70m, 길이는 700m~800m 돼요. 비용은 전부 고양대로를 내면서 하천의 폭을 넓게 해서 빼 버리면 거기에 펌프장설치를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지도 않고 펌프를 몇 마력짜리 갖다 놓으셨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이 늘 침수지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근에 주택가가 몇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돋워서 침수 안 되게 이주를 시키든가 해야지, 만날 비 조금만 오면 양수기로 퍼내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여러 군데가 관련되겠지만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덕양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덕양구청으로 자꾸 미루시는데 그래도 과장님에게 총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산동지역은 배수유역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 무인배수펌프장을 덕양구청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방재종합계획이라든지 대형펌프장이라든지 무인펌프도 시설 용량이 규모가 큰 펌프장만 관리하고 소규모 펌프는 구청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상단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 과목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업무추진비하고 건설교통분야 업무추진비, 또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 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예, 총액 1,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경기도, 각급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모든 시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매년 추진비가 책정된 상태입니까?

예, 계속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도로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또 건설교통분야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그리고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비용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해 왔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간 한 1,800만 원 되는 업무추진비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이 3가지 중에서 도로사업 업무추진비가 사실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연말에 확인해 보면 그 비용은 전체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1년에 1,8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 업무추진비 내용은 사실 행정부서에서 중앙부처, 경기도라든가 하는 행정기관과 업무를 추진하려면 필요한 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지출하시고 또한 예산서에 맞는 지출을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만큼 고양시를 위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단에 보면 시설비 과목이 있습니다. 통일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금액이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총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파주 신도시에 인구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제2자유로도 준비하고 있고 늘 통일로가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간선도로도 확충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자고가~내유동 파주시계 쪽을 하는데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충분한가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운정·교하지구 관련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관산이라든가 제2자유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일로는 계속해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배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정시대부터 ’71년 12월 말에 통일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4차선 확장 이후 현재까지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통일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방송에서 통일로는 교통소통이 워낙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장치를 한다든가 통일로가 상당히 빨리 확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서 고양시에서 앞으로 도로확장사업계획으로는 항상 사업수지가 1순위로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고양시비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하여 국비로 사업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문산간 외곽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로가 서울~문산 간 외곽고속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통일로가 능곡~관산 간 외곽고속도로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가 국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인 통일로확장공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서울~문산간 외곽고속도로와 제2자유로 그리고 39호선 도로도 준비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용역보다는 통일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접근으로 과연 통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될 텐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실시설계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기간을 몇 개월로 하실 계획이세요?

용역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월 가지고 업자들이 5,000만 원 가지고 10개월 동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예산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내실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내실이 있겠는가, 또 고양시에서 조사하겠지만 조사한 내용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준비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직원들의 의욕적인 부분은 인정되지만 과연 내실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액이 4억 1,009만 5,000원으로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용역의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관리하는 토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1만 1,717필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예상가격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 낙찰가격에 의해서 금액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은 4억 1,009만 5,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1,009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산출근거는 총 용역비가 필지당 35,000원 곱하기 11,7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1,009만 5,000원이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11,717필지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신규로 고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한 물품인 공유재산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스코)사업이 있어요. 에스코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예, 에스코 사업은 절전형 보안등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보안등 관리체계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볼 때 전기요금의 절약이 매년 2억 2,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3억 200만 원, 그리고 탄소배출량도 매년 956t 정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실제 전기요금 절약을 한 2억 3,000만 원, 유지보수비 절감이 3억 300만 원 정도 돼서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코라는 용어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전형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한 근거가 있지요?

과거의 산자부가 되는데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장하게 되면 5,998개의 보안등을 설치하는 구역이 고양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만 포함된 것인가요?

고양시 지역에 1만 2,000등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또 개발예정지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설치한 것이 5,998등이 되겠는데요. 농촌지역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밝고 깨끗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부착용 보안등이 5,900개 정도는 거기가 외곽 지역인가요, 아니면 그 도로 쪽의 보안등을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5,900개의 보안등을 교체할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원당뉴타운이라든지 능곡뉴타운, 일산뉴타운 사업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장대지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5,998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도로의 보안등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만,

예, 보안등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은 공개입찰입니까? 지역경제를 위한 제한입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입찰할 계획이십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입찰계획이네요? 사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업체가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고 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스코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하고자 하는 절전형 보안등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난 후에 비용을 절약하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많아요. 자기들이 사업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실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품목자체가 정확한 품목이 들어와야지 에스코 사업한다고 말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업체를 입찰할 때 담당회계과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입찰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조달청 가격인지 정확하게 적어서 해 주셔야지,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추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업체가 응시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추진했고 이 사업이 기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에스코 사업만큼은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절전형이라는 취지에 맞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의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 과목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2009년에 추경예산과 합해서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였나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금액으로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이 총 얼마였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금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올해.

금년에 예산이 25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2009년도에 25억 원이 세워져서,

25억 원이 추경예산까지 합친 금액인데 11월 말 현재는 집행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약 20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앞으로 12월에 또 예산이 나갈 예정입니다. 25억 원이 세워졌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가 현재 잔여금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2억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한 300만 원이 남을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이월 시켜야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간혹 추경에도 올라와요. 업체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원래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통상 1년에 2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원만 세운 이유는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한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15억 원 정도 세우고 모자라는 금액 약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앞으로 있을 내년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재정지원 하는 금액이 상승 추세입니까? 아니면 절약지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상승되는 추세는 아니고 해마다 비슷합니다. 한 24억 원 정도, 25억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환승요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재정지원비에서 환승되는 금액은 별도인가요?

환승보조금도 다 업체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다 계산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고양시 관내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은 증액이 됐나요? 모든 시설물 설치,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2009년보다 2010년 예산이 증액됐나요? 삭감됐나요?

2009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교통시설 유지보수가 한 24억 원 정도, 통상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확충하는 예산에 35억 원 정도, 그밖에 버스·택시정류장 설치하는데 한 3억 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하는데 한 3억 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한 80억 원 정도가 2009년에는 들어갔는데 2010년 예산에는 약 7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약 4억 원 정도가 깎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한 70여 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일전에 경찰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고양시민들의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요구라든가 교통체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시설물 설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하는데, 내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고양시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아파트 부근 또 안전지대를 요하는 사고라든가 이런 곳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설치가 되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부서는 바쁘시겠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호체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대기번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학교 앞과 아파트 앞에 과연 신호체제가 필요하고 신호등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바쁘시겠지만 일용인부라든가 공공근로 부분이 있다면 고양시를 순회하시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주민이 민원을 넣기 전에 충분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협의돼야 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서의 결정이 있어야만 저희가 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만큼은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서 35쪽을 봐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추진에서 2010년 주요사업 현황에 택시 카드비사용 보조금 재정지원 사업이 빠져 있는데 내년 언제 하실 것인가요?

택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이고 내년 1월 추경에 제일 먼저 하는 추경예산심의 때 할 것이고,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함께 지원해 주는 시군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교통카드 단말기를 개인택시는 구형이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신형으로 바뀐 택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택시에도 일부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인택시에 단말기설치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설치는 지원에서 제외하고요. 다만, 법인택시업체라든가 개인택시는 수수료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수수료를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기 보조금은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재정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예.

모든 대중교통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탄소 녹색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에코-바이크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마을버스 이용율도 떨어질 것이고 택시운수업체도 그렇고 하루임금이 기초생활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보조사업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차 추경에 잘 좀 해서 사업계획을,

예,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도시주택국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이 성공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잘 받으시고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나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17억 6,6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로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었다면 대지로서 일반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을 수반하는 토지로서 행색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서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말씀드린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청구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여부를 관련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소유자에게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거나 하는 결정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결정 통보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고 정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을 해오다가 재작년도부터는 보상청구 요건이 생겨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7억 6,3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산동 일산역 주변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진행 중인 것을 작년도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규모가 17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산1동 역 앞에 2건이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상이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바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대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대지만 「국토계획법」에서 구제를 하고 있고 대지가 아닌 부분은 종전에 토지 지목이 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현재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17억 얼마가 일산1동 2건 외에 또 몇 건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2건에 17억이 나갈 예정인 것입니까?

2건이 아니라 1건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2필지 2건 같은데요.

건축물이 들어 앉아 있는 부분은 아마 뉴타운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 일부 경미하게 걸려 있는 부분의 대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69페이지 보시면 원흥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삼송지구, 풍동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흥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추진이 되지도 않는데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먼저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이런 데는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2009년에 지장물 조사, 지금 지장물 조사도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무조건 “예스.” 라고 하면서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의 성명서까지 발표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규모 있는 개발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가, 소규모 주택으로 균형에 맞지 않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정책의 혼선도 있고 문제가 파급되는 효과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구역 지정권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과 현재의 권능으로서는 그것을 마다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만 하고 진행이 미온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장물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2월까지 완료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계획 일정도 촉구해 나가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승인, 준공에 관한 모든 권한이 안타깝게도 시장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앞의 것은 서열이 밀려서 4, 5년 전에 한 것도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앞에서 튀어나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의 경제나 자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공공이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 수요도 공공이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축지구가 연내 보상이 안 됐을 때 시장님을 모시고 토지공사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의도가 국가가 개입해서 민간의 토지를 개발제한을 해놓고, 개발할 때 돼서는 보상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재원조달을 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한 회피의 문제가 아니냐? 막말로 토지공사가 직원들 급여를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심혈을 다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채권확보라든가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비춰져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드렸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공사나 주공은 서로 경쟁적인 토지개발과 구역지정을 앞 다퉈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지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서로 각자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나 경기도나 시군이 구역지정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의미 있게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처리를 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축지구의 주민들이 보상을 빨리 받고 나중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GB 추가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재정비에서 불합리한 곳들, 그러니까 전에도 지적했지만 자기 땅이 한 90평 정도 있는데 남의 땅에 걸쳐진 채로 집이 지어져서 그 90평 중 한 60평 정도는 해제를 했고 나머지 한 20~30평을 안 해서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자기 땅에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땅 일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적은 건축 행위밖에 못하게 생긴 그런 경우, 이번에 그런 것을 싹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선 잘못된 부분, 전에 지적한 것도 이번 기회에 다 재정비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이거든요. 재조정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2개소가 해제 조정됐고 집단취락지구로 48개소,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으로 3개소가 해제됐는데 나공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되면서 아주 경직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개정하고 보완해 달라고 건의해서 경기도가 받아들였고 국토해양부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침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해제 조정되었던 토지를 추가로 해제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일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최초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부분적으로 개별토지별로 불합리하게 작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용역이 되겠고 그 비용은 품샘에서 정한 산출내역에 의해서 기존자료를 활용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절감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고양시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용역비로 예산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여기 보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두세 번 지적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올 연내에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 보시면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가야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지역은 제도를 더 경직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관계라든가 위원회 개최,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2012년까지 잡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조정 권한을 경기도 내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단위를 갖고 검토하게 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수립된 계획만 가지고도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난개발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조금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두 곳은 다른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해야 합니까? 빨리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부 진행 중이고 지침은 고양시 전체를 가지고 진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서 지역별로 위원회의 상정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개인 재산 침해 영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또 주택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와 협의·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고양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삼송이주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명단이 오늘 오전에 확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하고 사업시행자인 호반건설에 오전에 통보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정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확정된 것은 문서로 온 것인데 21블럭에 1세대가 되겠고, 22블럭은 125세대로 총 126세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나공열 위원 :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것은 특혜라고 그러던데 원주민들은 4층 이상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는 해 보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축동의 연내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척 애타게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월 연말 안에 보상이 충분한 것인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타 사업지구까지 확대 내지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고 매스컴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서로 요구해서 지난 11월 27일 날짜로 문서를 접수받고 해당 지축동으로 통보하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12월 14일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은 조사가 늦어져서 내년 3월부터나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당 동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보고에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동안에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결정되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를 임대아파트에 우선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택법」 제43조 및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빠져있는데 수도요금 지원사업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전기료 지원조례가 작년인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수도는 별도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13개 단지에 2,26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가로등과 엘리베이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 조례에 담아서 저한테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7쪽,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 추가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여기 면적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 GB 추가해제 지역 현안사업 2개소 0.276㎢, 집단취락지구 정형화 48개소 1.1㎢, 집단취락지구 추가해제 3개소 0.085㎢, 기타 0.1㎢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GB 해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3개소 5.87㎢인데 그러면 재정비 계획된 53개소가 5.87㎢이면 원래 계획되어 있던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취락된 것은 4.67㎢입니다.

4.67㎢에서 지금 5.87㎢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늘려서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해제지역 3개소는 어디 어디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됐고 구역해제만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던 효자동의 사기막골과 원흥동의 나무두머리, 용두동의 벌말 이렇게 3개 취락이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두동 벌말이요? 화전 벌말? 벌말은 용두가 아니라 화전,

화전과 용두동 사이에 있는, 용두동이 맞습니다.

예, 화전 벌말은 알겠는데 용두 벌말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9년 용역비용이 9억 5,000만 원인데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저희가 자체 전액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해제 조정하는 과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 시만 하게 됩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때는 고양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워서 해 왔고요.

그것도 일부 지원을 한국토지공사에,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하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18억 9,2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18억 9,200만 원도 용역비용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대개의 사업비를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쓸 9억 5,000만 원하고 합쳐서 28억 4,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 관한 비용 전체라는 얘기지요?

예.

28억 원을 들여서라도 계획대로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애환이 컸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종으로 풀려서 도시계획 때문에 다시 묶여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12년 1월 15일이 되면 5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40년 동안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계획, 28억 원이 아니라 28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열심히 노력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의 뜻,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중간에 203번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00만 원,

아니, 여기 1,800만 원.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추진 1,000만 원, 도시 관련 업무추진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84페이지 업무추진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관련기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정책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비용으로 1,8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8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7대 구입예산이 잡혀있고 에어컨 구입이 신규로 1대 예산이 잡혀있는데 컴퓨터 7대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뭐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특별히 각종 도면이라든가 자료를 분석하고 읽고 취득하는데 컴퓨터의 활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돼서 기능과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종이 꽤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직원들이 신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특성상 한국지리정보시스템이 도시계획과에는 깔려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업무를 볼 수 있는 UPIS라는 시스템도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읽고 활용하는데 컴퓨터의 성능이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7대가 다 필요한가요?

저희 직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자기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회도 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연 7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대면 안 됩니까? 굳이 다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무리한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충분한 대수라고 생각하고,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하1층입니다. 물론 들어오시면 1층 정도 수준의 높이는 되는데 창문이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 햇볕이 가장 많이 쪼여집니다. 또,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야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냉방기가 6시면 끝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전임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