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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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재정국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정회 후 공단의 별도 자료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용역비가 많이 집행된다, 우리가 2009년도 전체 용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됐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용역비는 59억이고 금년도에 예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44억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2010년도 예산 계상액이 44억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6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심의를 할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능력도 향상시키고 용역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직접 하자, 즉 우리 시에서 자체 용역을 수행하자는 일환으로 자체 설계심의위원회 내지 자체 합동설계단이 운영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잘 운영돼서 향후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계기로 다른 파트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다음은 51페이지 의회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 부분인데요, 그 중 하나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안건 심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경우 사전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각종 조례 부분들이 위원님들에 대한 사전 공감 부족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0페이지 세무 부분인데요, 제가 각 구청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택스라든지 가상계좌라든지 전화납부라든지 카드결재를 사용하는데, 세정과장님!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몇 % 정도 향상 됐다고 보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보다는, 2008년 12월 1일자로 위택스에 관한 것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던 것이 12월 1일자로 수납 확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국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상계좌 부분입니다. 위택스는 제가 이따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라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각 구청하고 이야기가 돼서 2010년도부터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체납 기준액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청하고 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사항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덕양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0% 정도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가상계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엄청 크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덕양구청의 경우 카드결재도 거의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택스의 경우는 어떠냐? 위택스는 사실 2008년이나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활용 면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위택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위택스의 활용도는 덕양구의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결재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카드로 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3일 동안은 카드사에서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현 체제로는 내가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45일 정도는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카드결재를 했고 위택스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위택스에 ‘최국진’ 이름을 치면 카드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45일 가까이는 최국진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드납부의 경우 43일이라는 카드회사와의 불가피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SMS문자로 활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위택스 자체가 즉시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SMS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10원이든 30원이든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면 위택스는 카드납부를 했을 때 즉시적으로 홍길동이가 카드결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일 내든 이틀 내든 위택스에 그것이 보완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45일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가산금하고 연결이 되고, 물론 가산금 형태로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카드결재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세였는데 자기는 재산세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산세가 붙어서 올 수 있다고요. 그것은 45일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카드결재가 80% 정도 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새겨서,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통합적인 가상계좌였는데 지금은 1인당 1인 가상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목별로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가상계좌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100% 이상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계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재 부분은 현재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카드의 수납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있어서 고양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구청에 가보면 어느 구청은 2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특별 관리하고 어느 구청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까지는 구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역할을 맡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장은 400에서 500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징수하라는 게 아니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분납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시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각 구청과 시가 유기적으로 같이 작업이 되어야지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아마 정해진 것은 있을 겁니다. 시에서 어느 한계를 정해 줬는데 구청의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면 시에서는 200만 원 이상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구 자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관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양시가 엄청 큰 도시도 아니고 구청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전 구가 하나의 기준으로 체납액이라든지 세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 내내 체육대회추진단장님께서는 손톱소지를 계속 하고 계세요. 한 3, 40분을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여기 계실 상황이 아니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관련 서류를 보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나름대로 생각 중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지금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자료 34쪽 중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급량비 등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반영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세부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세부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보면 중간에 주부시정모니터 행사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2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1,120만 원 거의 다 썼습니다.

이택기위원

내년도에는 560만 원으로 줄였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09년도에 제보 건수가 1,379건, 2008년도에는 1,091건, 이렇게 매년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반대로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부시정모니터 행사비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을 반액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선거 때문에 상반기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입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금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10월말 현재로 348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이택기위원

연도 말까지 하면 400억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금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택기위원

내년도에 60억 원을 증액했는데, 가능한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요즘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새로운 흡연인구가 증가되어서,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이 담배를 소비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육체육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금년도에는 5억 원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 1,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임대료가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전체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일부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때 사용할 사무실로 대체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입액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택기위원

어울림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어울림누리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만 감소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일부를 빼면 또 다른,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전이 끝난 후에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택기위원

많이 줄었네요. 다음은 57쪽에 보면 어르신전담지도자 지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인건비는 체육회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역시 교육체육과인데, 중간에 보면 음수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택기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직수로 온수와 냉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음수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택기위원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것만 직수이고 다른 것은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직수를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음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학교 내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몇 개 학교가 해당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선적으로는 전체 학교를 하지 못하고 24개 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학교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일부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100% 완료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요, 추이를 봐 가면서 계속사업으로 한꺼번에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8억 원이 있는데, 이 형태는 금년도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바뀌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서 우리 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30%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150%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8억 원을 무료급식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전교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까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는 63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양시민대학을 어울림누리에서 1년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주민자치센터 8개 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사업은 각 사회복지관과 수련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과학교육은 주민자치센터 20개 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이택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비, 이것은 전에 손대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품목은 선정됐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품목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향후에 어떤 상품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세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자개경대나 보석함 등을 준비해서 선물로 지급했는데요,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을 다시 파악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뭔가 뜻이 있는 상품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고장 자랑관’ 부스 설치는 몇 개나 설치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일보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통령상 수상 자격으로 저희가 행사 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부스에 들어가는 상품은 무엇이 전시되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주로 꽃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인조잔디구장은 교과부에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가 대상 학교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대응 투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구장 시설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시설에 대해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지역별로 1개 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연도별로 5년 동안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가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보통 학교운동장의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송포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운동장 면적에 따라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작은 학교에서는 부대시설을 그만큼 추가로 설치하고요, 운동장이 큰 학교에는 그 사업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내에 있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잔디구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 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한다거나 그 주변에 트랙을 설치한다거나, 잔디구장과 관련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라든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잔디구장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최근덕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62쪽 거점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 초등영어체험센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5개 소를 거점 영어체험센터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2명과 보조교사 2명을 배치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거점 학교에 대한 것은 당초에 부동산교부세로 인한 사항을 교과부에서 우리 시로 자금을 줘서 그 자금으로 거점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거점으로 몇 학교가 사용하게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5개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거점 초등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원어민교사를 접촉하면서 효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덕위원

주변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등 주변 분들한테 혹시 이런 거점 센터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들어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 센터에 따른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음은 71쪽, 교육체육과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물어볼 사항이 많네요. 여자 실업축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여자축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지금 여자축구단이 구성되어 있는 구단이 있습니다. 여자실업축구가 금년도부터 실업리그가 시작됐는데 그중 대교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금년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실업팀과 우리 고양시가 연고지 협약을 해서 고양 연고지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영입해서 우리 고양시마크를 단다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 여자생활축구단이 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축구단은 생활체육축구단으로 육성을 계속 해 나가고요, 이것은 엘리트체육으로 국가대표급, 또는 실업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들을 연고지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덕위원

74쪽에 보면 또 여성축구단 지원이 있는데, 이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여성축구단 지원금 1억 5,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억 5,000만 원은 주로 인건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대회 참여라든지 축구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감독과 코치의 수당은 지금 말씀드린 여성축구단 지원비에서 지원을 하고 선수들은 우수선수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우수선수 지원금에서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우수선수 선발은 어느 분이 선정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선정하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덕위원

같은 선수 내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선수들끼리 서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을 유도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덕위원

올해 태권도 팀을 새로 운영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하여튼 새로 창단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니 만큼 매끄러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예산안 79쪽, 시설비 항목에 대장동 고가하부 체육시설로서 이것은 야구장인데, 여기가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땅이 없고, 또 땅을 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고가도로 밑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곳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지하차도 밑은 넓은 터가 있는데, 그 동안은 관리청에서 다른 데로 점용허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의 허가기간이 끝나자마자 우리 고양시에 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야구장 건립을 새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배팅연습장을 건립해서, 어떠한 고정된 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만 해서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덕위원

그러면 임시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연습장으로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최근덕위원

지금 거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전까지는 다른 데에다가 점용허가를 줬었는데, 지금은 허가기간이 끝나서 나간 상태입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는 전부터 주민들이 숏게임으로 축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구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구장이 없어져서 그러는 것인데, 현재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야구연습장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무슨 말씀을 하신 분은 없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별도로 말씀하신 분은 없었고요, 지금 그 부지는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부지로서 일부 컨테이너만 있고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야구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야구장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공사가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배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하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면 그래도 야구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현재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어○최근덕 위원 : 안 합니까?

예.

최근덕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기회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부지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쪽 체육대회추진단, 체육대회추진단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지만 2011년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육상트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보조구장 정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3개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그 3개 축구경기장에 대해서는 전광판 시설이라든가 배수로 사업, 그 다음에 덕양어울림누리 실내체육관에서도 경기가 진행되는데 조명시설과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 성사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본부석 시설과 화장실, 그리고 방송시설 개보수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설계해서 공사를 할 때 상당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전년도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보수를 안 했나요? 본 위원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전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 장소는 테니스장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 전광판은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3개 소에서 축구경기가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스코어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사항을 항목별로 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쪽 기획예산과,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기관공통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역비는 과의 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3,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풀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시에 쓴다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용역비를 많이 세워놓고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기획 쪽에서 돈이 나가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끝까지 진행하지 못 하고 중도에 포기되는 용역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비상시에 사용할 일이 없으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약 9,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부족한데요, 우리 전체예산 대비해서 얼마를 반영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총예산 대비해서 환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조금을 달라는 단체가 수십 개 단체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하는 단체를 보면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큰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늘려서 예산을 만들어서 중복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런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고, 또 큰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단체는 늘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해마다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액수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고장 자랑관” 부스 설치에 대해서, 이게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시상한 자치단체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은 자격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대회가 한 4일간 실시되는데, 거기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고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교부세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받아서 경비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49쪽, 예산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카드납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구청마다 고액 체납자들의 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카드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카드 종목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49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항목에 카드결제 수수료로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구청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하고 왜 나머지는 안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카드수수료를 공제하는 전제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한 카드수수료의 금액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여기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세외수입 카드결재 수수료입니다. 지방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드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라고 해서 2.8% 정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재는 지방세인 경우에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서 4개 카드회사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모든 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세는 그렇게 카드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시·군마다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단계로 수수료하고 보건소 진료비, 또 여성회관 수강료, 자동차 과태료 등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카드결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카드결재 수수료를 이렇게 세웠는데, 세외수입을 카드로 어느 정도나 결재할지 예정은 없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월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0만 원씩 12월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세외수입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각종 수수료, 과태료,

김필례위원

과태료도 카드납부가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외수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모든 세외수입을 카드로 결재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선은 일반적인 몇 가지만 하고요, 점차 반응을 봐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0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음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24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24개 교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다 파악을 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파악한 후 신청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실은 이 음수기 설치사업은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뜨거운 물을 먹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시 특수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어차피 우리가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같은 것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7억을 내면 교육청에서도 7억을 내라고 해야지, 지금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만 해도 76개에요.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먹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50 대 50으로 우리 시에서 7억을 부담하면 교육청에서도 7억을 내놓으라고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 24개 교가 전부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중학교까지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1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일부 3분의 1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가능하면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쪽으로 시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될 수 있으면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다른 사업처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서 주는데, 이 음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처럼 예산을 배정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에는 이렇게 해 보고 좋게 평가가 되면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 학교 측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시급한 시설들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해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인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채택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측에 많이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예산안 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가람중학교 냉난방시설 개선공사가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우리 시에서만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6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람중학교의 냉난방기를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2억 원하고 교특비가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고 교특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도에서 50%를 받고 하는 사업이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니, 전액을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액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2억 원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온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0쪽에 보면 교수학습용 기자재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칠판 교체입니다.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해서 학생들이나 교사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칠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학교만 해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학교나 해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한 30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 하단에 보시면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성사고하고 고양일고 2억 원씩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고하고 고양일고는 개교한 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경영우수학교로 지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2억 원하고 교육청에서 2억 원을 3개년 동안 같이 지원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경영우수학교는 교장을 공모제로 초빙해서 교장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금액은 학교경영에 대해서 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조례상에 있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조례상 있지 않은 교육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다가 추가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5개 위원회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5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3쪽,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300만 원씩 20회로 6,000만 원의 위탁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은 지금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회에 시민들이 3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한 20강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운영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시민대학을 주 1회씩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체육과에서 시민대학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과가 아니고 교육체육과로서 교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 체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바뀌어서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1회에 300명이면, 수강기간은 6개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년 동안입니다. 20강을 기본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15강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일부 강의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6억 4,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까지는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6개 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개 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원어민강사를 채용한다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어민 영어강좌를 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영어강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한 업체가 SLI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중복된 것은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와 외곽에 위치한 학교 중에서 영어체험센터 거점학교로 5개 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영어캠프 지원사업이나 초등영어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 이게 전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용상으로는 상이합니다. SLI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원어민 교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시범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별도로 영어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위탁은 위탁대로 나가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5개 학교에 나가고, 영어캠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가고, 그리고 초등영어교육혁신 시범학교 예산으로 3억 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약 16억 원 정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에 7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교사를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개 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위에 말씀하신 영어교육혁신 시범학교는 그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과 관계없이 특정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캠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방학 때 저희 관내에 있는 TLBU 법률대학원에서 2주간 입소를 해서 영어로만 캠프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우리 관내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원어민들을 2명씩 배치해서 영어의 거점학교로서 육성을 하는 그런 중심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 거점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이 사업에 쓰도록 배정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영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원어민 교사도 다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어디에서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하는 곳에서 강사를 다 채용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지금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원어민 교실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강사 위탁 6억 4,0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누가 배치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교육청에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니까 도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됐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약 3억 원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작게 받았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지도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밖에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시민대학이라든가 원어민 교실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다 같이 포함된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도시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항공대학교하고 과학진흥원에 별도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문화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그 홈페이지 안에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 접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문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6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6,000만 원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 2010년도 예산이 같은 금액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실시해 오고 있던 사항으로서 몽골에 청소년들이 의료봉사를 가서 체험하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몇 명이나 다녀오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올해 48명이 다녀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74쪽 상단에 보시면 고양시 바둑선수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이 저희 시 생활체육에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둑 인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둑 선수단을 선발해서 그 선수들을 지원해 주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운영비를 책정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선수단은 직장인이에요, 아니면 청소년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9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이든 일반인이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코치하고 감독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에 별도로 바둑협의회가 있던데, 그런 곳도 같이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바둑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서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분야의 종목별 단체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운영비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매도 일찍 맞아야 되는데 늦게 맞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를 보면 기획재정국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문에 증액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4페이지,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가 더 늘어났나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마감을 해 봐야 그 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신청을 요구한 총 단체가 몇 개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148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산액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로 세우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이한 단체들이 가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겠지만, 선별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11년도 쯤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일부 학교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예산 사정상 2011년도에도 전체는 힘들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러면 교육청 시설비를 다 삭감시키면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정 사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라서,

손대순위원

이게 서울에는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만약에 우리 고양시 전체 학교에 음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총 예산이 얼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한 3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하여튼 점차적으로 하신다니까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고요, 여기 또 예산안에 보면 다목적실 신축공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매번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신축공사비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타당성에도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설치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보수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이라든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당장 급한 것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앞서 심의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시설비 부분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시설 면에서는 우리 고양에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음수기 설치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 한두 개만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마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는 건물신축 같은 것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2쪽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이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62쪽 하단에 중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은 중국어 교육을 하면서 학교별로 방과 후에 중국어 교육이라든가 말하기대회, 연극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프로그램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작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삭감해서 1억 원만 올렸으면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부 별도로 중국어 원어민 교사라든가 중국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학교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말하기대회를 주관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중국어 연극대회를 주관해서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 외에도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전부 우리 시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을 또 영입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들 중에서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내년에 몇 명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계속 계약을 하든 또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을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어떤 종목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역도에 장미란 선수도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육상부를 보강해서 마라톤팀을 창단하게 되면 그 마라톤 선수도 추가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손대순위원

장미란 선수는 내년에 안 가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6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대관료가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 적자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 합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수영장이나 다이빙경기장, 빙상경기장 등이 들어올 계획인데, 상암운동장이나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수익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은 적자 운영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섭외활동이나 마케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월드컵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고 종합경기장이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수입을 내고 있는 곳은 종합몰로서 상암경기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운동장 시설이 어떤 수익을 내는 시설로서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나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체육회나 육상연맹이나 축구협회 등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어떠한 경기라든지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운동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적자를 내는 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천후 체육관도 좀 더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도 하고 섭외활동을 해서 수익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지금 고양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초중고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각종 연수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의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소년들이 타 시·군에 연수를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수련관을 짓는다거나 청소년사업을 일원화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영동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공원의 체육시설을 보면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최신운동시설을 확보하고 남녀노소가 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5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지영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내용입니다. 지영동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축구장하고 국궁장, 그리고 주변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는 특목고로 고양외고, 예고가 있고, 앞으로 또 국제고가 들어올 예정이고, 주엽공고나 일산종고는 방송영상특성화고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고양시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우수학교라든지 사업을 계획 중인데, 그 예산이 약 16억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영우수학교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성사고나 고양외고는 3년에 걸쳐서 도와 시에서 지금 2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수고인 백마나 화정, 화수, 가좌 등에 1억 원씩 지원하다가 지금은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금년도에 7,000만 원씩 7개 학교를 지원하고 추후 추경에 확보해서 1억 원씩 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1억 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전에 1억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7,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다시 1억 원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일관성 있게 1억 원씩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10개 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나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하는 7개 학교하고 우수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말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의회가 끝나는 대로, 지금 예정된 날짜는 12월 1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서울대나 연고대 등 우수대학 진학에 따라서 학교평가도 되고, 또 지원하는 결과가 추후에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서 15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73페이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규약이라든지 또 운동선수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영입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S등급부터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에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에 또 전국체전도 있고, 경기도대회에서 저희가 잘 해야 5위이고 지금 수원이나 성남, 용인 등은 직장팀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8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에 입상하려면 15개 정도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중·고 운동부를 많이 지원해서, 현재 우리 시의 초·중·고 중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하는 사격, 볼링, 피겨스케이팅, 스쿼시, 보디빌딩 등등 이런 종목을 우리 직장운동부에 영입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에 비해서 직장운동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도별로 최하 1개 내지 2개 팀을 창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단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직장운동부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0여 개 종목이 될 때까지는 직장운동부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학교운동부를 창단하거나, 동계훈련을 하거나, 하계훈련을 할 때 훈련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수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초·중·고 학생들 운동부 지원이 수원이나 성남, 용인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마라톤부가 창단될 예정이고 여자실업축구팀인 대교팀과 연고를 맺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활체육 여성축구단도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거기에는 감독, 코치, 선수들까지 해서, 그 선수들도 전국에서 상위에 입상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혼합팀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실업리그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된 리그인데요, 엘리트선수들을 실업팀으로 해서,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실업리그를 하는 겁니다. 그중 가장 우수한 대교팀하고 저희가 연고를 맺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연고를 맺어서 운영하면 우리 고양시 마크를 달고 한다든지, 또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는 대교캥거루스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양’ 이름을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고양대교’로 하거나 좋은 이름이 있으면 기타 좋은 의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교하고 체결하고자 하는 연고는 단순한 연고지 협정이 아니고 대교팀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마케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고팀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고양대교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케팅을 잘 해서 고양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민은행과 연고지를 맺어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원씩 지원하다가 2009년도에는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7,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국민은행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N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N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N리그 출전하면서 우리하고 연고지를 맺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하고 연고지 계약이 되어 있고, 기타 지원되는 것은 홈경기를 할 때 홈경기 운영비하고 N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우승 성적포상금을 주는 정도로 해서 연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11년까지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서 고양시장컵 전국 휄체어농구대회 등 장애인대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생활체육협의회와 고양시장애인체육회가 고양시체육회로 같이 합쳐져 있는데, 거기 회장이 고양시장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체육회하고 체육연합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장을 고양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장애인체육회 회장도 고양시장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 산하 업무로 들어가서 장애인체육도 체육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명칭이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체육의 전문가나 특수지도, 그리고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체육회는 특수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체육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체육 분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체육회에 장애인체육만 전담하는 직원을 추가로 선발해서 배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내에서 장애인체육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중구위원

장애인체육관도 생기고 또 국제대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특수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별도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반적인 여건을 더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86페이지, 지난번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특히 우리 구상회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양시, 고양시의회, 대한역도협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잘 끝냈고, 기록이나 안전문제 등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었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고양시에서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또 타 지역에서 관람 온 관람객들의 수가 작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대회를 관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양시에서 경기를 할 때 학생들도 좀 더 와서 관람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관람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부라든지 이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와서 관람을 했고 체험 습득을 하고 이런 사항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도록 했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안전이나 친절도 그리고 자원봉사 등, 특히 자원봉사자들 중 외국 선수나 감독들을 통역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번에 대회를 치루면서 통역에 관해서 문제된 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인원 52명을 활동하도록 했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통역 인력은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30명 정도가 각 분야에 배치되어서 나름대로 좋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에서 11개 종목이 우리 고양시에서 치루어질텐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11개 종목은 미리 경기를 한번 해 본다든지, 시설 면에서 제대로 됐는지, 경기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물론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에서 주로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11개 종목의 각 단체장들이 같이 협조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은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천후체육관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11개 종목을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개 종목이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 실내종합운동장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수영과 스쿼시, 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관이 조기에 완공돼서 사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관이 일찍 준공되면 시험적인 가동을 한번 할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종목에 맞게끔 체육시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이번 역도선수권대회도 장미란체육관을 만들어서 미리 역도선수들이 연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도 수영과 다이빙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나 체조, 그 외에도 경기가 제대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