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각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더불어 사는 균형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김태임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예산안 심의 준비 많이 하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자료 한두 개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게임 관련해서 창고임차료 및 무인경비 용역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언제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수게임기 보관창고에 관한 사항은 압수게임기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압수를 합니다. 처분은 저희 동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게임기 보관에 대해서는 압수게임기가 계속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창고를 임차할 생각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있냐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평생 용역료를 내야 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압수게임기가 점차 줄어들고 양이 감소되면 창고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압수게임기가 불출이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검찰에서 폐기에 따른 지휘가 떨어지면 그때 폐기를 합니다.
현정원위원
폐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서는 창고임대료나 관리 비용만 내고 폐기든 수거든 이건 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폐기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폐기작업은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통보에 의해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가 오면 저희가 폐기처분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이걸 경기도에서 이관하고 계신 거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파트가 있는데 불법게임기나 압수게임기를 관내 구청에서 보관하지 않고 경기도 관할부서로 이관시키면 경기도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바로 재생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이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창고라든가 아까 얘기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올 때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1년에 3천여 만 원에 가까운 돈을 5년이면 1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가요? 제가 모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 그 작업을 모를 수도 있고 내지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PC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PC가 아닌 불법게임기, 사행성게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임기는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 비용을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산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327페이지 장제비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인당 40만 원,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예산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100만 원인데 2명밖에 안 되네요, 50만 원짜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61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327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장제비지원 10명에 10만 원 해서 100만 원인데. 327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장제비지원.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현정원위원
저만 보이나 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40만 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50만 원,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시비로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했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처음 투입되는 건가 보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내년부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종전에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요.
현정원위원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종의 위로금조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장제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건가요, 보조금?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현정원위원
2009년도는 다 소모되셨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 원 지원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두 사람 지원했다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 원씩 지원입니다, 6명.
현정원위원
국비 40만 원 해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육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은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고요, 336페이지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증액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총 95개소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6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56개소가…… 기존에 52개소가 있어서 금년에 43개소가 평가진행 중에 있는데 평가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1인 이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 아닌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증대가 됐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평가인증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금년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하겠는데요,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과 33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장제비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자료를 금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부내역이라 하면 행사나 공사에 대한 시기와 기간, 이유, 대상, 효과, 예산 산출 근거, 증액과 감소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324쪽에 불법게임기 폐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서구와 동구는 늘어났어요. 해마다 단속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줄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단속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단속을 하면 일반적으로 줄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과장님?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상환위원
324쪽 불법게임기 수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개동 창고를 쓰던 것이 부족해서 한 개동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임차료와 무인경비 용역료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아까 들었고 외적으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불법게임기 폐기나 수거에 대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근절이 안 되고 불법사행성게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임을 통해서, 사행성게임업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처벌과 관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것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단속권은 없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속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게임기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불법이 이루어진 후에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불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꼭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에서 떠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게임산업 관련 모범업소지원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덕양이나 서구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특별히 동구만 잡힌 이유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게임업소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입간판 표식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노래방 같은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모범업소에 표시를 해 주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에서의 불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고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켜질지 사실 의문이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1, 2회 추경에 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5천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월까지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정도,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3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일단 집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동구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2,803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kg 한 포를 기준으로 수요자가 20,700원, 저희가 20,8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시에서 학교급식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차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미가격이 2만 9천 원이고 시중가격이 4만 9천 원이면 2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330쪽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지원이 작년 대비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도서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년 12달이면 12만 원인데 이걸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금으로 주면 실질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지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요? 목적에 맞게 쓰여지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양도서비 지원이니까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현금으로 주면 우리의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냐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62세대, 962명이 있는데 대상은 한 5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도서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한상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달방법이 좀 그렇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339쪽 경로당 민간경상보조금 쪽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 처음에 일부 의원들이 경로당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곳 구분해서 차등지원해 주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 금액적인 것은 몰라도 쌀은 차등지원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여러 곳 다니다 보면 노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 20kg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밥그릇으로 200그릇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20명씩 밥을 먹는다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라도 25일, 26일이 넘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쌀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봉지의 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쌀만이라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 기준으로 하면 약 44명 정도가 되고 일일 평균 이용회원수로 보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식을 드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데 더 주고 아니면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곳은 한 포대를 더 줄여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15명이 중식을 해 드신다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0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올라와 있는데 339쪽에도 경로당 난방비가 구분해서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340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환위원
2억 4,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중에는 경로당 운영비 10만 5천 원을 지원…… 전체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를 별도로 10만 5천 원씩 지원해 주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연 60만 원씩 43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한상환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만 지원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난방비는 단독주택에 있는,
한상환위원
공동주택은 안 해 주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 안 해 줍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현정원 위원님과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검찰이나 관계당국에서 컴퓨터라든지 오락기를 수거해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아서 물품을 찾으러 갔더니 안의 내용물이 전부 다 손실되고 당초에 맡겼던 숫자보다 줄어들어서 논쟁이 생기는 장면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보관할 때의 대수라든지 찾아갈 때 정확하게 됐다는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관련해서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데 몇 개 업체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5개 업소씩 선정을 해서 3년간 모범업소로 인정을 해 줍니다. 선정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해서 5개 업소씩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음악산업 관련 모범업소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29쪽 각 기관이나 어떤 시설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차량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덕양구에서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나오셨냐’고 했더니 ‘덕양구청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날 행사는 일반행사가 아니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던 행사였기 때문에 차량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장애인주차구역까지도 차량이 오는 대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시는 분은 안내하시는 사람이 ‘여기에 주차하세요’ 하니까 그분은 아무 관계없이 댔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한 것을 보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고압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민 민원 응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조금 본질과는 벗어난 질의입니다마는 청장님, 주차단속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그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고압적으로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건물에 주차할 때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만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행사를 할 때는 차량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행사측의 진행요원의 요구대로 따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동구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330쪽 구에서도 부랑인들 보호를 위해서 행여자진단비나 구호비, 장제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과장님?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자진단비는 작년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랑인보호비에 대해서는 10명 정도 해서 18만 4천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초 예산은 몇 명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랬을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쓰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지원은 물론 돈으로 하면 계좌송금을 하기 때문에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는 가정에서 과연 교양도서를 사서 볼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은 교양도서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라 붙이기 그런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소 목적과 다르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도서상품권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언제까지 와서 도서상품권을 받아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의 당초 목적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급방법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3개 구청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진짜 부득이하게 송금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당초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청장님, 341쪽 농지관리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농지관리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길종성위원
위임사항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이걸 볼 때마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왜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장님이 업무적으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25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도 본예산에는 8,4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9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1억 2,300만 원이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9,8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맞춰서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주거급여는 줄어드는데요, 감소사유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김경희위원
326쪽에 주거급여.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감소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는 이 부분이 얼마나 소진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6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2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원 중에 3억 원 정도가 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정도 잡아둬야 될 것 같은데 추가확보를 하셔야겠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 내시가 변경되면 확보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327쪽이요, 3억 9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도비내시가 적게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추가확보하실 거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도 확보지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작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한시적으로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부는 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도에서 몇 %?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경희위원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이 정도로 갈 수 있고 상황을 봐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329쪽에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이 부분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만 장애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7월부터는 장애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양수당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내시 기준에 맞췄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아동이,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330쪽 장애연금인데요, 이 금액이 장애수당 감소분보다는 많기는 한데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수급자일 경우에 중증이면 약 15만 1천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중증이면 14만 1천 원이 지원됩니다.
김경희위원
중증에 한해서 수급자냐 차상위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원. 15만 1천 원, 14만 1천 원.
김경희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했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만 원 지급했습니다. 수급자는 13만 원, 차상위는 12만 원.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금으로 되면서 2만 원 늘어나는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만 1천 원 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하고 관계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금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금액이 늘어난 것 외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합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급여는 월 평균소득의 5%,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생활의 일부비용을 보존하는 것이고 수당은 정액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관한 것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계에서 장애연금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구분이 되니까 지원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당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연금과 수당을 자세히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월정액으로 주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100%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완책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시설장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계시다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이는 다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불시에 선택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원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각자 통장으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빼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 통장이지만 통장을 아예 맡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원장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맡기라고 해서 원장이 관리하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민간의 경우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말씀드렸었는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본인에게 처우개선비를 100%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부 따로 알리셨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각종 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우개선비를 본인에게 주지 않고 원장이 수령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경희위원
보육시설 개소수가 많아서 관리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사자들이 수령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고요, 원래 정해진 절차대로는 하시겠지만 또 틈새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할이 70% 이하 가구 중에 두 자녀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아이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보육지원단가의 40%.
김경희위원
차등지원이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40% 또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보육시설로 보내시나요, 부모에게 보내시나요? 수령자가.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사랑카드로 카드결제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이사랑카드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가요? 부모가 결제를 아이사랑카드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로 직접 카드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34쪽과 335쪽에 무상보육료지원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만 5세아하고 장애아 무상보육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있던 거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 5세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억 3,500만 원이 있었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5억 2,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 1,600만 원, 2회 추경에 2억 900만 원.
김경희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가 안 된 것으로……
김경희위원
예산서에 이게 빠질 수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경희위원
그러면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335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하고 336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비교해서 알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고요, 그 아래 전입금으로 되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연중지원아동, 방학중지원아동,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학기중지원아동 이렇게 4개에 급식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연중지원아동과 방학중지원아동,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전입금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경우에 하루에 한 끼를 주시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연중 주는 아동은 조식, 중식, 석식 중에 한 번, 나머지는 중식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39쪽에 경로잔치지원이 있는데 노인지회 쪽으로 지급이 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337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것은 벌써 다 말한 거니까.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양육보조금이 뭐예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매월 1인당 55만 1천 원씩,
김경섭위원
매월 50만 원?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55만 1천 원씩,
김경섭위원
몇 년까지요, 몇 년 정도 보조금을 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 12세까지 줍니다.
김경섭위원
만 12세까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동구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양육수당비는 뭐예요, 양육수당비를 55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닌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수당비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1인당 10만 원씩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이것은 더 싸네요.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얼마 안 되네요. 336만 원밖에 안 되네요. 소년소녀가정의 인원이 부족한가요, 동구에 많이 없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명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5명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21세기는 모든 국가가 복지로 가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경섭위원
우리나라도 복지로 많이 가는데 구청에서 사회분야를 맡은 정 과장님 밑에 사회직 직원들도 있지만 동구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요, 한 달에 한 두 번씩 복지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다양성 있는 복지교육을 해서 행정직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복지에 어느 정도 관여해서 그분들도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큼은 직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경섭위원
업무에 임하면 우리 고양시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과나 주민생활 이런 데서만 조금 알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한 시간 정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복지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예산 증감을 보니까 지금 국도비가 많이 감소가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 생계비와 수급자 주거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국도비 내시 비율이 2010년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내시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시가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경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경에 준다고 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5억 6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2010년도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29억 원이 더 시비로 추가돼요. 지금 본예산에 세우신 게 국도비가 줄어든 사업의 경우에 시비를 조금만 세운 것이 아니라 추가로 29억 원을 더 세우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은 일단 맞췄습니다. 전체 국비의 내시에 맞췄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9억 원 추가는 뭐지요, 시비 추가되는 것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박윤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도비가 예상 금액보다 적게 출발하잖아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같이 시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로 채웠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국비 내시율에 맞춰서 시비만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시비가 늘어난 금액이 국도비 사업만 볼 때 25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구에 25억 원이면 서구와 덕양구를 합치면 이게 한 80억 원 이상 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추가가 됐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전체 누계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는 그만큼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가 적게 내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취합해서, 시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라고 신규사업 중에서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보육시설 장비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기본보육료가 뭔지?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종전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차등보육료에 기본보육료하고 차등보육료가 합산되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기본보육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박윤희위원
차등보육료가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되던 차등보육료가 기본보육료와 차등보육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등보육료는 차등보육료만 지원이 되고 기본보육료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보육료는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누구한테요, 대상자가?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한테요.
박윤희위원
보육시설한테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는 부모 소득수준에 맞춰서 개인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 아이가 다닐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보육시설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0세일 때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0세일 경우에는 35만 원, 1세일 경우 16만 9천 원, 2세일 경우에는 11만 2천 원.
박윤희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내는데 거기에 더하기 35만 원이 더 추가되니까 이 금액 자체가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거의 시립어린이집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갈 수 있겠네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준으로써 특별히 금년과 내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무한돌봄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한시 생계급여라고 2009년도에 있다가 2010년도에는 사라지는데, 한시 생계급여는 종결되는 사업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완전히 종결된 사업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338쪽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연중지원 받는 아동과 지역아동이 있는데 연중지원 받는 아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비는 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연중지원 받는 아이들은 주말에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되는데 요일을 감안해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로 받지 말고 계속 연중으로 해 주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중은 휴일까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휴일이 안 되잖아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적으로 많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시비를 세우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325쪽에 고양시민기초생활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인데요, 이게 다른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 대상자는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과 무관한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과 관계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학생에 대한 사업이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사업비도 있고 장려금도 있고 한데 자활에 대한 지원사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다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이 경우 자활근로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동주민센터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도우미를 둬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요, 자활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근로자 보수로 지급을 하는데 이거 말고 자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의 30%를 산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개로 나눠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70%는 보수로 지원을 하고 30%는 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의 3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327쪽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시에 있다가 구로 배분이 됐잖아요, 시에도 일부 있고 구에도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재산세 과표현황으로 해서 현재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을 했던 사람을 보면 처음 출발할 때 7,528명이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삼을 것이 부동산시세 1억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가 7,528명 중에 9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만 이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나머지 88%는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2010년도 시행할 때는 적격자가 할 수 있게끔, 처음 출발할 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든지 발굴작업을 미리 해 놓고서 출발하든지 1월부터 발굴작업부터 먼저 한다든지 해서 이 조건에 맞춰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금주까지 7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정구상 구청장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 먼저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신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더불어 지적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높은 고견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박성복 구청장님께서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2009년도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들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원래 3개 구청 예산이 거의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구청이 다 같이 들어와서 예산안심사를 했으면 했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덕양구, 서구만 들어왔습니다. 동구에서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제가 몇 가지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들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경로당에 관한 보조금과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적시적지에 집행이 잘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97쪽에 보면 아까 동구에서도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게임산업진흥관련 유해환경개선비 해서 불법게임물을 폐기한다든지 수거 또 창고에 적재해서 보관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TV뉴스를 봤더니 이러한 게임기나 압수물품들이 보관되고 있다가 유실되거나 또는 안의 저작내용이 복사되어서 유출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종성위원
덕양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보관하는 물품들을, 나중에 그런 분들이 무죄판결이나 이런 판결을 받았을 때 도로 물건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때 분실로 인한 어떤 서로 논쟁은 있었는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도 TV를 보고 사무실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길종성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우려되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챙기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각별하게 또 나중에 논쟁거리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종성위원
30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행여사망자에 대한 진단비, 장제비, 구호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장제비 지원이나 구호비 지원하신 사례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연도별로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길종성위원
작년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길종성위원
진단비나 구호비는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비나 구호비는 14건에 16만 8천 원이 구호비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보상금의 편성은 목별로 구분해 놨다가 진단비나 구호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장제비 수요가 적으면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예산편성할 때 장제비, 진단비, 구호비 별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길종성위원
줄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액 소진이 안 되면 전액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예비성격으로 세워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 지원에 대해서 동구 질의할 때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물론 교양도서비 지원을 서구나 덕양구에서도 통장에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와 똑같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 1,060명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책을 보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1만 원이에요, 이 1만 원이 생활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이 1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을 해 줬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책을 사서 보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한다면 동구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가정에 탁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점을 지정해서 그 서점에 도서구입비를 주고 서점에서 각 가정에 책을 배송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하나 더 한다면 직접 구청에 와서 도서상품권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 이런 방법을 해야 당초 세운 예산의 목적에 맞지 그렇지 않고 그냥 1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당초 목적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까 동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3개 구청에서 공히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만 원 때문에 오라가라 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서점에서 배송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매달 그 달의 추천도서들이 나오잖아요, 추천도서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양개 구청의 과장님들께서 청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서점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고 금액에 맞는 추천도서를 공급해 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종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저는 구청 예산에 대해서 종목종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 또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고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에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대상자가 파악되고 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3쪽이요?
한상환위원
304쪽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2009년도에 발생한 건수를 보면 7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상환위원
7건이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를 통한다기보다도 보고 같은 것이 본인들 아니면 주변에 보호자들에게 신고가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대상자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사 있잖아요, 성폭력 상담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피해 파악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경찰서 계통에서 수사를 받다 보면 진단서가 발행됩니다.
한상환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서가 발행되면 몇 주간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붙으면 저희가 지정된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면,
한상환위원
병원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신상도 보호가 되고 치료를 받으면 청구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한상환위원
모든 대상자, 주민은 지원이 안 될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원 대상이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 구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전체 다, 지위 관계없고?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다기보다도 통상 보면 1년에 한 10여 명 내외로 건이 발생됩니다.
한상환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주민들이 알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부녀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홍보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연락이 오지요.
한상환위원
예, 알았어요. 312쪽에 경로당 시설보수, 난방시설 현대화 공히 3개 구청이 아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보수는 주로 어느 것이고 난방시설은 보일러를 새로 놔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보수는 도배 아니면 문이라든가 창문, 비 가림, 외부도색 그런 것을 주로 보수하고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설치된 보일러가 15년 이상으로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난방 자체의 면적은 한계가 있는데 이용객이 많을 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적은 예산이지만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 경로당에 승강기가 설치된 것이 몇 곳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준공한 관산동 심천경로당 하나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는 준공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 1년 유지관리비?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지관리 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체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기세만 더 부담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기계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한상환위원
여기 말고는 고양시 경로당 중에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없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화정4호 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경로당 사업할 때 예산이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화정4호 근린공원은 신규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시설비가 섰고,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가 되겠지요. 2개소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구 354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장애인등록 차량대수가 서구에 몇 대가 등록되어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상환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등록 차량대수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는 3천 매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빛에 의해서 색이 바랠 텐데 그러면 교체를 요구하면 아무 때나,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발급도 해 줍니다.
한상환위원
1년에 교체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발급을 제외한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환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교체한 건수는 올해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음악게임사업 관련한 과징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덕양구와 서구는 안 잡으셨는데, 다른 데 잡으신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중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그 다음에 주류보관 등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위반 사항을 얘기할 수 없으므로 건수는 1년에 1일당 5만 원을 계상하니까 행정처분 10일을 받으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건수가 발생되는 내역이 저희에게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세입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세입을 안 잡으신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안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는 1천만 원 잡았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만 원, 그렇게 잡아서 1,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놨고요. 이것은 다시 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이라도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는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금액이 경미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이, 수당이 이제 6월까지 지급되고 연금이 7월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부분이 6개월 치면 전년도 예산의 반쯤은 잡혀야 되는데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덕양구는 쪽수가 302쪽인데요, 5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동구에서 6개월만 지급하고 6개월은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장애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302쪽 중간에 장애수당이요. 개월 수에 대한 감축분인지 아니면 다른 감축사유가 있으신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될 때 국도비 내시율에 따라서 18~19% 정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이 도입되는데 장애연금 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주던 비용을 합쳐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받던 것이 13만 원이 15만 1천 원, 차상위계층 12만 원 받던 것이 14만 1천 원,
김경희위원
지급기준은 말씀 다 들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만 지급한 것 때문에 줄어들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월 수에 대한 것이지 지급대상이나 금액이 줄어들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도비장애수당은 밑에 제가 말씀드린 장애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장애수당은 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경희위원
대상은 다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652명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4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3만 원에 4만 원이니까 17만 원이 되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증장애인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2010년에 달라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듣고 싶은데요,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인원수의 소득기준을 따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일 때는 소득기준을 129만 원, 4인 가족일 때는 159만 원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지 24개월 미만 아동들에 한해서 월 1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기준이 차상위계층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 저소득층을 제외하고요.
박윤희위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차상위 몇 %까지 이런 것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인정액은 건강보험공단 영유아가구 재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에 맞춰 산정하면 소득 하위 50%부터 해서 소득기준이 표시됩니다. 금융재산을 조사해서 범위,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략은 ‘몇 %까지다’ 이렇게 안 잡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통계가 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소득수준 기준으로 얼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인 가족 129만 원, 4인 가족 159만 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의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벌이가구요?
박윤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벌이가구는 기존에 차등보육료에서 영유아 60% 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이냐 하면 309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니까 ‘맞벌이가게 지출이 홑벌이보다 많다.’ 그러니까 통계청 2008년 조사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평균 25.8%가 홑벌이보다 맞벌이가 많다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한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5%, 10%를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재산기준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이요?
박윤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박윤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벌이가구, 둘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의 소득을 25%를 감액해서 맞벌이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소득금액의 70% 이하, 그러니까 436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이요. 그 정도 이하에 소득이 해당되면 맞벌이부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인 합쳐서 소득 얼마를 제외하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소득액의 70% 이하가 월 소득이 436만 원이 됩니다.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박윤희위원
소득의 70%를 했을 때 440만 원이 되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436만 원이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버는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가액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요.
박윤희위원
다 봐서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육료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내년에 더 확대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 이것을 산정하는 업무를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박윤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아마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에 관한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는 집행을 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각종 조사라든지 이에 관련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사회복지통합망 하나로 되어서 아마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하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늘진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을 더욱더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동에 한 명 정도만 배치하고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박윤희위원
구에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덕양구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요, 연금지급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지는 것보다 해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박윤희위원
대상자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1천 명.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윤희위원
노인인구가 그 정도 많이 늘어나나요, 20억 원이 더 추가될 정도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만 65세부터 지급을 하는 거니까 못 받던 사람들이 올해 해가 바뀌어서 생일이 지나면 받게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는 시와 구에 배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재산세 과표현황으로 볼 때 희망근로자 중에서 2010년도에 지금 부동산 기준이 1억 3,5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볼 때 맞는 적합한 대상자가 12.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으로 볼 때 88%가 대상자 기준을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할 때는 대상자 선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서 2009년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30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덕양구 장애아 무상보육료라고 하는데 장애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수준과 무관합니다.
김경섭위원
소득수준 상관없이 장애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 12세 미만 장애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하는데, 장애아동이 몇 명 안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9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김경섭위원
109명이요? 많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시립으로 갑니까, 민간 유치원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지원해 줍니다.
김경섭위원
다 지원해 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아까 동구에서 여쭤봐서 5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0만 원씩으로 6천만 원이면 600명을 주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600명이요.
김경섭위원
310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10만 원씩 준다면서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령제한 없이 계속 주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로 기준해서 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로요.
김경섭위원
18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덕양구에는 인원이 많나 보네요? 6천만 원씩이나,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6천만 원인데요, 50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43명으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김경섭위원
50명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은 한 가정에 7만 원씩 주네요, 그렇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7만 원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정은 현재 덕양구에 1세대에 3명이거든요.
김경섭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소년소녀가정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시설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그래서 1세대 3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3명인데 7만 원씩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비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경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별도로 받고,
김경섭위원
별도로 받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야 되지, 7만 원 가지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도와준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잘 알았고요. 오늘 구청장님들이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들이 구청장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가셔서 말씀을 드려줬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각 구청의 직원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복지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복지에 대해서 알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져서 복지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나 어떤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21세기로 가면서 복지국가가 되어 가면서 모든 직원들도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만 복지에 대해서 알지 일반 직원들은 복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한 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원들도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구청에 들어가시면 구청장님께 꼭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대신 말씀 좀 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별 다른 질의는 없고요, 자료만 3개 정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덕양구는 296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꽃 구입비, 3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제비 및 부랑인 구호비, 305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 3개에 대한 행사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라 하면 공사 시기, 기간, 이유, 대상, 효과, 예산 산출 근거 내역, 증액과 감소가 됐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309쪽에 시립어린이집 난방비가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에요?
김태임위원장
309쪽 위쪽에 시립어린이집 난방비가 있는데 이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에 보통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소가 덕양구에 있거든요. 4개소에 1년에 6개월 동절기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7부 복사해서 기간 내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