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순용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가신 관계로 송태섭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보고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 유지관리비가 5만 원씩 10개인데 이것이 몇 개 중에 10개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전체가 몇 개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왜 10개만 5만 원씩 들여서 관리해야 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는 중앙로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 같은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기 때문에 10개면 충분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관리하는 곳은 10개이고,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49쪽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82만 원씩 10개 해서 82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용도의 쓰레기통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용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할 것이 20개가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여러 개인데 그중에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10개라는 거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로 위치가 중앙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앙로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그리고 지금 일산2지구가 새로 조성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도 추가로 필요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쓰레기통은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5만 원씩 책정한 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 어떤 것 말씀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348쪽 가로환경 조성의 사무관리비에서 가로변 쓰레기통 유지관리비로 5만 원씩 10개 해서 50만 원이 있는데, 왜 꼭 10개만 관리해야 되고, 청소업체가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5만 원은 왜 책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변 쓰레기통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통 관리는 저희가 위탁 준 ‘미소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탁업체에서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청의 쓰레기통은 전부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미소환경’에 준 곳이 있고, 또 나머지 해당되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특별히 10개만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했는지, 똑같은 쓰레기통인데 왜 10개만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유지관리를 지금 ‘미소환경’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쓰레기통이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고,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훼손한 것을 수리하는 관리비라고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경고판은 ‘여기에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경고성 있게 간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경고판의 재질이나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15만 원짜리 15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단가가 15만 원이라는 것인데 어떤 경고판인데 15만 원이냐는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경고판이 영구히 거기 붙일 것이 아닌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요즘 대부분 단가가 다른 것으로 해도 비슷하고, 환경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15곳이 어디라는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농촌이나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대부분 중앙로 버스정류장 같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도 설치는 되어 있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51쪽에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처치비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비둘기나 까치, 또 어떤 야생동물이 조난당하거나 유기되거나 벽에 부딪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한국조류보호협회나 야생동물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두동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갖다 주어서 치료를 해서 나으면 방사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마두동에 있는 센터하고 우리 동구청이 계약을 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55쪽, 가로수 훼손 신고 보상금은 15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보상금이 2009년도에 나갔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도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두고 훼손돼서 신고한 민원인 요구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인데 2009년에는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적발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 훼손 신고한 사람은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55쪽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7년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까지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모든 공원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공원이 44개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0년 내년까지 안전진단을 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2,200만 원이면 내년에 다 진단이 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는 전부 안 되고, 이것이 점차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안전진단이 끝나면 거기에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언제 했다’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니면 부모가 안 가더라도 아이들이 나가 놀아도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언제 해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조그맣게라도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56쪽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녹지과에서도 지금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신축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도 그렇고 현재 어린이공원을 보면 신도시 조성된 지가 15~16년 됐기 때문에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천어린이공원과 말머리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할 때는 녹지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린이공원화장실이 특히 예전에는 전부 빨간벽돌로 쌓아서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속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새로 만들 때는 안에 자연채광도 들어가고 밖에서 봐도 심플하고 좀 더 밝게 개방형으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환한 열린 공간처럼 만들었는데 좋겠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화장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59쪽, 지금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 전부 24명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24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더 이상 채용은 안 하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더 이상 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계속 감소하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24명이 몇 년 정도 후면 전부 퇴직할 것 같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6명 정도가 퇴직하고, 그러다 보면 3, 4년 후면 반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368쪽에 통합연립형간판설치 10개소가 있는데 2009년도에 1억 1,100만 원 가지고 몇 개 설치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지주형간판사업은 올해는 없었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 1,1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뭐에 쓴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2009년도에 통합연립지주형간판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68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11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셨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이 내용은 시설비에 속해 있으면서 통합연립지주형간판 내용은 아니고 현수막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수막게시대하고 통합연립형간판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저희 동구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개별적으로 서 있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통합해서 거는 걸이대가 되겠고, 지주형간판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10개소, 8개소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지주형간판으로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것은 통합연립형간판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상가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현수막게시대이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통합연립형간판이 44개소라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통합연립지주형간판은 저희가 2008년에 18개소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10개소 하면 28개소로 늘어나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도시미관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 하나 설치해도 도시미관에 해치지 않도록, 대신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차량들이 이 지주형간판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뭘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여러 각도로 장소를 검토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설치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어디 근처에 몇 개 설치하고 어디, 어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 주위를 다 조사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 편에서는 ‘그냥 그 근처에다 하나 만들면 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하십시오.” 하고 딱 찍어준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다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기 편한 곳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통합형간판 하나 설치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고양시 마인드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점검리스트를 과장님이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통합지주형 간판을 하나 설치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 교통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그 근처에 신호등이나 건널목이 있다면 방해는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도시미관상으로 봐서는 어떤가,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공업체에 주어서 여기에 맞는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주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공업체에 맡기지 말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76쪽, 주정차위반차량 단속보조 민간용역비가 2억 6천인데 이 용역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용역원을 저희 구에 12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중 단속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 용역에 공무원도 같이 동행하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 반장 중심으로 해서 청경이나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에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민간용역을 주다 보니까 특히 견인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시간의 여유도 안 주고 바로 견인해 간다든가 하는 민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 입회 없이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아도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견인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용역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CCTV 단속지역이라든지 인력단속이 아닌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은 지역의 차량을 불가피하게 견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는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민간용역 준 열두 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12명이 같이 단속 조가 편성이 되어서 같이 업무보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열두 분이 같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76쪽 맨 밑에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출장을 가나요? 출장 갈 일이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직원들 여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77쪽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1억 1,400만 원이나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구 같은 경우 2008년도 견인대수가 약 5,000대, 올해 10월 말 현재 약 2,400대, 그래서 견인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도 차원에서라도 그야말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이라든지로 해서 견인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서는 견인대수 숫자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입이 안 생겨서 못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다가 어떤 적자보조를 해 달라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실 민원이 안 생기고 주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행감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재활용봉투를 시 청소과에서 제작해서 내년에도 구청으로 발부가 되겠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금년에 6만 매였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5만 매입니다.
김홍위원
청소과 예산안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량이 더 많아질 텐데 구체적인 배부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가 신규사업비로 1,600만 원 발생했는데 돌발해충이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돌발해충은 갑자기 나타나는 중국매미가 있었고, 갑자기 그런 해충이라든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계절별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불나방이라든가……
김홍위원
외국에서 갑자기 수입상품에 섞여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도 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돌발적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처음은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홍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일반 병충해 방제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이번에는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일산문화공원 내 청소 등 관리용역으로 1억 4,750만 원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문화공원은 미관광장을 말합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장항근린공원, 미관광장으로 됐다가 지금은 올해 9월 15일자로 일산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해우소라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관리하는 것, 그리고 청소용역이 일산문화공원하고 마두역광장 그리고 일반 어린이공원, 녹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별도로 하고, 또 미니바이크 단속용역으로 작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이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고 여기에서 청소 등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데 묶은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 368페이지에 상가 간판 자율정비 시범 추진사업이 있는데 세부설명서 369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 1천만 원에서 2010년도에 1억만 책정한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간판 정비사업인데 5천만 원씩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세부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누적된 것을 전체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설명자료에 2,500만 원씩 4개소로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하고 개소수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없습니까? 여기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 총 사업비만 4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도 그냥 뭉뚱그려서 일산동구에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물론 소요재원 산출근거가 있긴 한데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1억이라고 적었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서는 그렇고 예산안 보면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을 2개소에 5천만 원씩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내년에 할 사업이 어느 아파트상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반적인 기준이 첫 번째는 단지 내 상가 입주업체 중에서 동의가 많은 쪽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쪽이 어디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홍위원
금년도에는 문촌 몇 단지였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 동구 관내 강촌 2단지 말씀이십니까?
김홍위원
강촌 2단지였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강촌2단지 같은 경우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파트상가 간판정비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처음 하시면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으로 끝나야지 매년 상가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하다 보면 전체 단지를 다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품격도시추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범은 어디까지나 시범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가지고 무조건 퍼주는 식이 아니고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주정차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가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단속유예시간을 5분, 10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단속건수가 지금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하는 2009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도시미관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무단투기된 쓰레기 수거처리비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도 현재 이 처리비가 각 수탁업체별로 되어 있던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는 일반 우리 청소구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니고 구석진 곳에 다량으로 적치된 쓰레기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용역업체에서 하기 힘들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가 정한 청소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무단투기쓰레기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구석에 다량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장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3,511만 2,000원입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년대비 동결인데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를 지급받는 자가 누구지요?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누가 수거할 것 아닙니까. 수거를 누가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전문처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쓰레기 전문 수탁업체한테요? 몇 군데지요, 한 군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인데 같이 공동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수거량이 10톤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76.87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10톤이잖아요. 처리목표량이 월별로 10톤씩 해서 연간 120톤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하고 있겠지요. 다음은 387페이지에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떻습니까? 일산서구에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재활용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수익기금을 자율적으로 기부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상운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지요? 주관이 아니라 우리는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데에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최는 고양시새마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돈의 지급은 어떻게 하지요? 이 840만 원이 사용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돈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용 천막이라든지 의자 같은 부대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접적으로 주최자한테 84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무단투기된 화장실 분뇨가 있습니까? 이 처리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된 화장실인데 이것은 원래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상운위원
어떤 경우에 이런 무단투기된 화장실 분뇨가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식화장실 같은 것을 투기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행위자가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부과를 하지만 행위가 확인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 둔 것인데,
이상운위원
화장실 밖에다 변을 보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동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누가 몰래 버리고 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이동식화장실을 쓰고 처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놓고 갔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몰래 버리고 가는 경우가 예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없었지만, 이것이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차량네비게이션을 산다고 올렸습니다. 산불 진화 및 산림재해방지용 네비게이션. 산불 난 곳을 모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덕양구에서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도 나가고,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있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산 몇 번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상운위원
네비게이션에 산 번지는 안 나올 텐데요. 산이 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찾아요? 대충 관내는 다 알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산 번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산 번지도 앞뒤가 있으니까 찾기가 쉽지 않지요. 산 번지가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원형화분이나 난간걸이용 화분 설치인데, 이 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일회성이고 효과가 미비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중 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철쭉류 같은 것을 심어도 봄철밖에 안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꽃이 귀합니다. 고양시가 꽃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는 조금 전시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꽃의 도시라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화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투자액 2억 원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꽃은 좋아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에 벽보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400만 원씩 13개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치하고 교체를 같이 겸해서 13개가 물량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 지정게시대는 현재 저희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서구청 내에 있는 것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재질이 스테인리스인데 보통 재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 교체한 것이 10개소가 있고 현재 13개가 교체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위치한 지정게시대를 보시면 상당히 도시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위의 경관과 너무나 언밸런스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리고 또 오래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품격에 맞게끔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양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경관 조례의 하위개념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서구,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고 하지만 중로와 연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도로 지역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완전히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곳.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는 4개소, 덕양구하고 동구는 각각 2개소밖에 없는데 특별히 4개소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상운위원
전에 문촌4단지 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아름다운 간판 재정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나 일산동구는 두 곳인데 일산서구만 4개를 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도시미관과장님이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있고, 또 실천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한 것 같고, 특히, 신청 수요가 덕양구나 동구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신청 수요를 감안해서 안분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품격도시추진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동구에서 1건, 서구에서 1건밖에 없고 덕양구는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지 내 상가에 계신 입점자들의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4개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은 공모해서 하겠는데, 현재 문촌9단지는 지난번에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문촌9단지요?
이상운위원
예. 4단지는 지난번에 했고, 품격도시추진과장님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다고 하던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17단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에 가장 기본적인 무형적 가치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상당히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쓰레기도 덜 버리고 상당히 질서를 지킨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무형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의 얘기는 “단지 내 상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지 내라는 것은 사실상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까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 간판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돈이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말씀대로 중로변에 있다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5페이지의 공공시설물 벽보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공사, 이 사업대상지 위치가 어디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량은 내년도면 3차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 구간에 700개소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의로 축하고 일현로, 고봉로, 탄중로, 산현길 등 6개 구간,
이상운위원
몇 개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700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3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차째인데 3차분에 몇 개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700개소입니다.
이상운위원
700개소가 가능합니까? 시트만 가는 것이니까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니지요. 부착방지 시트가 덕양구나 동구, 저희 서구가 아마 비교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연접되어 있는 파주나 의정부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착제로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성이나 디자인 쪽에서 저희 구가 코스트가 높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클립으로 끼우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닙니다. 접착제로 접착을 시키는 겁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의 것도 괜찮지 않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트를 바꾸기 전 것은 어떤 재질이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시트지의 컬러풀한 부분인데 재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짜임새 있게 예산안이 잘 올라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92페이지 하단 보면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어린이공원 모래사장 및 탄성포장 정비, 그리고 쭉 내려오면 주엽동에 문촌공원 바닥분수대 제어 및 감시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올해 분수대 못 한 것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문촌공원 바닥분수대 제어 및 감시설비는 원래 녹지과에서 문촌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를 제어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사무실에서 얼른 조치를 해서 분수대 가동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분수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틀어서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녹지과에서 생색은 다 내놓고 이것이 결국은 환경위생과로 넘어온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임형성위원
만들어 놓고 한 여름에 한 번도 틀어 놓지도 못 하는데 뭐 하러 만들어놨냐고 주민들한테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똑같은 것일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준공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인수 받았으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밑에 여러 가지 시설비로 해서 나왔는데 공원녹지 제초 및 깎기가 많이 있어요. 대화동 제초 및 깎기, 주엽·일산동 제초 및 깎기(철로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촌들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할지언정 미리미리 관심들을 가져주면 사전에 서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짚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을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깎기작업은 3회 정도 하는데 저희가 적기에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그것을 해서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나 그쪽의 협조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협조들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하고 나서 비가 오거나 이러고 나면 또 금세 크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과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84쪽 수입 부분에서 도시공원 점용료가 1억 8,00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점용료가 없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이었고, 금년도 수입은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세입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의선 복선화사업 점용관계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9년도에는 2억 4,700만 원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6,6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과태료를 줄여보겠다는 의지표명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만큼 줄일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정밀검사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그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지 다른 법규위반사항은 별로 감소한 것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대기환경보전이라든가 소음·진동 같은 과태료를 줄여보겠다는 의지표명이거나 2009년도에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까 자동차 뭐라고 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정밀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86쪽을 봐 주십시오.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시책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30만 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입간판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사실 30만 원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보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도 괜찮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높이는 1~1.5m 높이로 할 것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재질도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 시장조사할 때는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테인리스로 하고 정 안 되면 철판으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 질의드린 밑에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하고 보수하는 데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전설치를 몇 개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전설치하고 보수비가 200만 원인데 소모품이 계속 들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보수비도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보통 이전설치는 1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정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거기에 무단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거기 무단투기가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전해 버리면 또 늘어나지요. 거기 해소가 된 다음에 옮겨야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거기서 쓰레기가 이전보다 많이 감소했을 때, 전혀 없을 때까지 계속 존치하기는 어렵고 대폭 감소했을 때 그보다 더 심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동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 옮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근절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범용으로도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담당직원이 쉬는 시간에 해 주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옮기는 것이 힘듭니다. 옮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 장소 내에서도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수렴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투기가 많이 줄면 옮기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동구청은 4대를 또 구입합니다. 서구청은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서구청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시책을 통해서 투기지역에 단속을 강화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이전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옮겨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에 옮겨야지, 옮기면 또 확 늘어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실 때는 신중하게, 옮겨서 다시 쓴다는 정책은 참 좋은데 그렇다고 쉽게 옮겨서 그 자리에 다시 또 투기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잡기는 더 어렵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전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88쪽에 가족환경학교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400명 정도 하는 것이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청소과 예산안 심의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재활용이나 요즘은 또 재사용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재활용 분리를 잘 해야 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배출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족환경학교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견학을 하고, 그러한 필요성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400명이 아니라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서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하고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을 견학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립생물자원관도 같이 견학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존의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질서 같은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미관과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도시미관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차량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무전기가 현재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무전기라는 것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 단속차량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야간단속 시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상호교신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왕왕 있다는 연유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야간에 옥외에 설치한 그런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방지시트도 설치하는 이유가 불법광고물 발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조회건수가 평균 한 10건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41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75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책정되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비율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 무인단속 폐쇄회로TV가 46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금액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고 있고 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6년에 설치했건 2007년에 설치했건 설치비용의 10%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동일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이 불가피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3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6년에 설치한 것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5월에 개청되었습니다마는 폐쇄회로TV를 2006년부터 설치를 해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책정된 금액이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금년 말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은 2009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009년도, 금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46대 중에서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 22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3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2010년도에 예산을 2,1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설치한 것은 2010년이면 하자보수기간 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2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불가피하고요, 또 폐쇄회로TV 자체가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실제 어떤 하자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는 이것이 설치 후 3년이 하자보수기간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3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2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2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쇄회로TV에 대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실제 하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교체라든지 등등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은 몇 대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10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22대에 대해서 1년 유지보수비가 175만 원 곱하기 12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중인데 똑같이 175만 원 곱하기 12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따로따로 22대와 10대를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합해서 하신 것 아니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정리된 내용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T구간의 아까 22대라고 했던 것은 2006년도의 BRT구간의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의 학원가, 탄현지역의 무인단속 유지보수도 포함이 됐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린 이동 무인단속 폐쇄회로TV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카메라 화소수에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교체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 획일적으로 대당 단가에 대한 10%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에요. 동구청 예산안 376쪽을 보면 거기도 설치비의 10% 해서 곱하기 대수를 했어요. 이것도 보면 2006년에 설치한 것, 2007년에 설치한 것 다 있는데, 제가 이것 동구청에서 질의를 못 하고 빠뜨린 것인데, 지금 이것이 청장님 말씀과 조금 안 맞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해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이고, 그 하자보수기간 전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얼마이고,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13쪽 맨 밑에 주정차 견인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00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802만 7,000원이었고 집행한 실적은 5,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넣지 않으셨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예산 집행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행액이든 뭐든 전년도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안 보면 9,820만 2,000원이라는 예산은 2010년도에 처음 세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년도가 없으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구청이 전년도 예산을 안 써 놓은 것이 환경위생과 수입에도 있었는데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딱 보면 2010년에 처음 9,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집행액이 2009년도에 5,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현실화해야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견인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견인대상차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가실적을 거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발생건수가 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동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동구청은 2009년도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1억 1,400만 원을 감해서 9,820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과 서구청이 견인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2,000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에다 “왜 이렇게 감했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지금은 견인차가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견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견인에 대한 동구청과 서구청의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서구청은 견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고, 동구청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감했거든요. 어느 정책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같은 맥락인데, 저희 서구에 견인이 늘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부분은 명년도에 레이킨스몰이 오픈됩니다. 정상적으로 된다면 7월에 오픈이 되는데 레이킨스몰에 대한 다중집객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대한 견인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레이킨스몰이 어디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KINTEX 부대지원시설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박스 이렇게 다 들어오는 복합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쇼핑몰이 들어서는 도로는 12차선인가요? 굉장히 큰 도로인데,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그것도 교통대책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거기 차로폭이 편도4차로로 알고 있는데, KINTEX전용도로에서 레이킨스몰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호수로 4지교차로 코너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거기는 견인할 정도로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아니, 오픈이 되었을 때.
용석
윤용석위원
오픈이 되어도 견인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불법주차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견인료를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차가 불법으로 주차할 확률이 많다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는 없고,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주정차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인료를 더 책정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도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문제는 그 연접된 지역이 전부 집합건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집객이 늘어난다면 아파트 주변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차가 견인될 경우에는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레이킨스몰이 들어와서 차가 많이 주·정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견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거기에 차가 많이 주차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주·정차를 미리 예방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시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견인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견인해서는 안 되고, 실제 소통에 장애를 크게 주었을 때에 한해서 견인을 하지 견인을 우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2009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5,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더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견인 문제는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만 견인되도록 하셔야지, 견인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차를 찾으러 가야 되고 또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연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정책으로 세워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높은 고견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서구청은 단가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는 17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서구청은 고급형 스테인리스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올해 설치한 규모로 봤을 때 비용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적당히,
이상운위원
그러면 서구보다는 덕양구가 맞는 것이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때그때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이상운위원
10개소인데요,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요구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읽어보면 거기에 범칙금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일산동구청에는 10톤에 6개월이고, 서구청은 10톤에 12개월, 그런데 덕양구는 면적이 커서 그런지 30톤에 12개월이에요. 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리량이 동구청은 총계가 60톤이고, 서구청은 120톤, 우리 덕양구는 360톤이거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사실상 예비비 성격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홍수가 나서 하천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내려왔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항상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건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1월 말 현재의 집행잔액은 알고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7,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 편성액이 1억 500만 원이니까 좀 남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남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교복나누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청장님, 이것은 덕양구 시책사업이지요? 다른 일산서구나 일산동구는 없더라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아이템이 좋습니다. 그런데 350만 원이 소요되는 운영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일단 사용하던 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 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세탁하고 보수·수선 정도는 해서 깨끗이 물려줘야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행사운영비가 수선이나 세탁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라든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3, 고3 지나서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교복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학기가 2월 말에 끝나고 신학기가 3월 2일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월쯤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고양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중·고등학교에다가 안내해서 학교에서 고3, 중3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가급적 교복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 그리고 학교 측의 협조를 받으면 사실상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론이나 정보를 사전에 받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학교마다 협조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청장님이 잘 하셔서 이것을 다른 구에도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인데 15개소를 정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정화장실 15개소는 나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화정역 광장 주변하고,
이상운위원
개인적인 상가?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시 문을 개방하도록?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20만 원은 조금 많지 않을까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적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상당히,
이상운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밖에다가 ‘본 화장실은 고양시로부터 보조받아 24시간 개방된 화장실입니다.’라고 써 놨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실내에만,
이상운위원
밖이 아니라 실내에만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입구에다 고양시 마크를 달아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외에서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 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복지관 수탁업체가 전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상당수 주민들은 그 수탁자가 원에 의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고양시 세금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견주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예산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수의 시민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산지정화 감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2009년에는 감시해서 적발되어서 조치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적발하고 조치한 사항보다는 사실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도록 하거나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실적은 없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감시요원들이 누구예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이상운위원
이 사람이 타는 돈이 연간 645만 원인데 다른 직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이상운위원
없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동네 통장, 반장님들이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통장, 반장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가 소홀하면 감시요원 인건비는 그냥 공돈이 될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관산동 최영장군묘 있는 데와 벽제 수녀원 계곡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 보시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2009년도에 200만 원 세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신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줄인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가로수 훼손은 그 현장을 보고서 ‘저 사람이 가로수를 훼손했다’ 그렇게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고하면 1인당 5만 원 줍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수목별로 크기에 따라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주시는 거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파파라치 같은 포상금 제도지요.
이상운위원
녹지대 청소용역이 1억 원입니다. 전년도는 8,000만 원이었고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신동 지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운위원
행신동 서정마을이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의 용역 면적이,
이상운위원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수탁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업체는 매년 바꿉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입찰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신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고골 올라가는 빌라단지 옆에 주택들이 있는데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쪽의 어린이들이 뭐랄까 불쌍하다고 할까, 그래서 신도시처럼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에……
이상운위원
그런데 대상지의 토지보상하고 매수 협의는 잘 될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알아봤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이용할 어린이가 많아야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 주변에 빌라가 5개 정도 있으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상운위원
아니, 그래도 4억 9,700만 원을 쓰는데 그만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이터로서의 활용도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덜렁 해 놓고 10명 미만으로 논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고양시의 입장으로 보면 관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젊은 세대들이,
이상운위원
어렵고 그런 것은 일단 별론이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효용이 있어야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동에서 파악해서 올려주는 것이니까,
이상운위원
2명, 3명 어린이놀이터에서 논다고 해서 4억, 9,700만 원을 쓰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최소한 놀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야 이 돈을 집행하더라도 결국은 비용편익이 맞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도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응담마을 공공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1억 원은 현재 대상지가 정해진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공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응담마을이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내유초등학교 옆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을 보수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수탁자가 정해졌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이라는 의미가 불법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불법광고가 어떤 유형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고정되어 있는 간판광고물이 있고, 또 하나는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으로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은 제외하고 유동광고물 쪽에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단지도 포함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단지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상은 나오겠네요. 안 나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용역비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 용역 수탁업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권한이 있겠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권한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 보조를 받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업무집행할 때 보조 역할을 한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지요.
이상운위원
왜냐하면 용역 완장 차고 나가서 공무원 행세할까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철거 용역비 관계는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철거용역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이것은 고정광고물이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철거할 때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동적인 광고에 대한 정비용역비이고, 철거용역비는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비가 800만 원 4개 해서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현재 덕양구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얼마나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64개가 있는데 14개를 교체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4개소는 노후되었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14개를 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4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실 광고 현수막게시대가 필요합니까? 64개면 엄청 많은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광고게시대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게시대는 증설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들이 불량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광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해 볼만도 해요.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게시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저도 다니지만 거의 안 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요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개 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 봅니다. 제 사무실을 보더라도 제가 입점한 건물에 그 업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십 몇 년을 있었는데 그 간판을 제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지만, 수요는 뭐냐 하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대가치, 그런데 기대가치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광고에서 정보를 얻는 수요자가 공급자의 의지만큼 높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나 도시환경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같은 도시미관과에서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각각 80만 원씩 계상했거든요. 같은 과에서 캠코더를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동시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4대 필요하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동시에 단속 증거를……
이상운위원
만약에 노점상이 2개, 불법광고물 2개면 동시에 4개가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한꺼번에 다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동시단속용으로 각각?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각각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팀별로 움직이니까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청장님, 교복 나누기 행사가 잘 되어서 정말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봉투를 청소과에서 제작해서 각 구청에 배부해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청소과에서 제작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활용 봉투를 구청에서 금년에 5만 부 배부를 했습니까? 어쨌든 그 배부계획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