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최근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와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근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높은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워크숍이 있고, 그 아래에 주민자치위원 간담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워크숍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동별로 5명씩 모시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질 소양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강사료는 따로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일반강사부터 특별강사까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워크숍이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연 2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은 1회를 계상했는데요,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강사들이 물론 교육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각 동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워크숍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1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여론수집과 동향관리는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추진은 어떻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이런 경우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전문 통역료라든지 번역료,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중국의 2개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진남구와 빈주시, 이렇게 2개 구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매년 저희 쪽에서 한 번 방문을 하고 또 한 번은 초청을 하고, 이런 교류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과 경제교류도 있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진남구에는 저희 사리현동에 있는 삼신이노텍이라는 IT기업체가 진출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저희 구청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중소기업과 경제교류를 하시는데 그 사항이 잘 되면 나중에 교육이나 체육, 문화 등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체육시설 현대화시설물 교체 및 추가공사와 창릉운동장 휀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네체육시설 29개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시설물 교체 및 추가공사는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요즘에 맞는 현대식인 주민운동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개 소 중에서 현재 11개 소를 금년까지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2개 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6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릉동운동장 휀스 보수공사는 거기에 축구장이 있는데 주변 휀스가 축구공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고, 그리고 파고라와 평상 2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휀스나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현대화시설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는 운동요령 같은 것도 옆에다가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면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4페이지, 구청장기는 현재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3개 대회만 실시하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연합회에 의뢰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예산 지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협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의 시민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1년은 각 구별로 하고, 1년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민체육대회를 보면 주로 도시동에서는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자연부락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벤트행사나 문화행사 등도 많이 개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시민 참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시민들의 화합과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 등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축제의 장인데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동장님들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각 동에 보면 체육회장님이나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활발하게 잘 되는 곳은 많이 참여하고 또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참여도가 낮은데, 기왕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시민체육대회이니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전화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592대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일 평균 8회로 봐서 한 통화당 45원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예산안 151쪽에 전화사용료가 3,0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청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구청은 따로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구청은 따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정보통신과의 판단에 의하면 구청 것을 빼고 시청하고 사업소만 해서 3,000명이 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제 이 전화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3,000명이면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전화요금이 500명씩 다 별도로 되어 있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하여튼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에 주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저희 구와 6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4,189명이 20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컴퓨터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하여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강사료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따로 있고, 옆에서 보조강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강사는 별도로 없고 자원봉사자가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지금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구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예산이 시의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저희 구에서 계상한 예산을 집행했고요, 9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지금 가르쳐 주는 대신에 그 강사료는 안 받으니까, 강사료를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수당을 주는 거다,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주민정보화교육은 노인이나 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실정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 하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별도로 구에서도 저희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덕양구 특색 사업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특색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덕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있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다문화가정이 1,027가구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통장직능단체지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희곤위원
통장직능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각 동마다 150만 원, 1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견학에 따른 경비를 내년도에 처음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을 각 동에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에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동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산업시찰 가는 것을 동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똑같겠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일정기준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도 이렇게 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통장만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대통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예산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한 번 하면 앞으로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한 번 하면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 총무과, 상단하고 중간에 보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이 5만 원씩 10권이 있고, 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1만 원씩 100권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3쪽 위쪽에 있는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은 각종 통계연감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연감이 발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저희 직원들의 교양 향상을 위한 소설류라든지 문학 잡지류 등 일반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구청 중에 덕양구청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도서가 부족하더라고요. 동구청이나 서구청을 보면 경제, 문화, 교육에 대한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보는데, 덕양구청도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 워크숍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별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직능단체지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100만 원이 있는 데가 있고, 주교동은 5만 원씩 114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시 총무과에서도 전체적인 통장들 워크숍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고 나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KINTEX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3개 구로 나눠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하고 이것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동별로 세워진 이 예산은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적지 같은 곳에 견학을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통장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만 하는 것이고, 동별로 이렇게 세운 예산은 전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통장님들 전체를 한데 모아서 통장님들의 자질이나 교양 향상을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동에서 세운 것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봉사단체가 각 동마다 4~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워크숍이 있고 또 통장들은 통장대로 워크숍이 있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묵묵히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해야지, 이렇게 통장들만 유난히 많이 지원해 주면,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고생한 만큼 조금이나마 교통비라도 받지만 타 단체들은 언제든지 동에서 필요할 때는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자기 돈을 내서 식사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는 많이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나누어서라도 동의 다른 단체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왕에 세우는 예산에서 다른 곳에 조금 아끼셔서 봉사자들에게 사기 진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숨은 곳에서 묵묵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에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단독주택에 있는 회관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아파트에 있는 것은 경로당 차원으로,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수비가 나오고, 이 마을회관은 각 통, 대개 시골 통이 되겠지요. 그런 곳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떤 보수공사를 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방수라든지 보일러 교체, 창틀 보수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위원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재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효율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2억 6,0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것은 토지공사나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작업을 하실 거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의 측량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손대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올해 조금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재해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다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 급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국회에서 왜 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대순위원
예산 때문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량을 하다보면 나중에 땅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제일 먼저 측량하는 사람들의 땅을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번지수의 정확한 필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땅이 여기인데 측량하다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냥 일괄해서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의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고, 행사실비가 있고, 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정1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 보조금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다른 곳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에 행사보조금이 있고 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이 계상되는데요,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이라든지 상패 제작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문을 위한 차량 임차, 식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각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회의참석수당과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집에 따른 리플릿 제작 등,
손대순위원
여기 있는 800만 원이 운영비이지 수당은 아니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운영비인데요, 그런 인쇄비나 소규모 기구 수리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품목이 있긴 한데 다 다른 품목이 올라오고, 주민자치센터의 행사보조금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워크숍 비용이 있고, 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동일하게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일산동구청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3만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피복비에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근무모 외 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100명씩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100명 분을 세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방한복은 60명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명 분의 예산을 세웠지만 겨울에 근무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60명만 세웠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예절이나 질서교육은 어디서 하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예절교육과 친절교육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예산안 2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대시민 관련 각종 행사추진,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여론동향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일산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경찰서나 소방서도 같이 하는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안 2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같이 자고 생활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산동구에는 홈스테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경기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78페이지 주민생활체육진흥 항목에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체육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업 정기점검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동네시설 유지보수, 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생활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5종목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탁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이렇게 해서 5종목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동네체육시설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유휴지에다가 운동기구를 3~4개 정도 설치해 주고자 1곳에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봉2통, 고봉5통, 고봉9통, 고봉10통, 식사4통 마을회관 부지에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구위원
동네시설에는 최신형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또 안전표시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운동하는 요령을 표시해서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해 본 결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 시민체육대회가 2년마다 열리는데, 한 번은 구청별로 개최하고 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을 끌어 모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장님이나 체육회장님에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산하단체 임원들만 참여를 하고 그래도 자연부락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는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민속경기 등을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옛날에 풍산동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통장들이 역할을 잘 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위원
개인적으로 풍산동의 대회를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동장님과 체육회장님의 리더십에 따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번 고양시민체육대회 때는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단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76쪽에 자동 손 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5대가 필요할까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각 과에다가 조그마한 소독기를 사서 비치했는데요, 내년에는 건물 현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독할 수 있고 또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나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물론 손 소독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한 번 설치하면 약도 넣어 주고 계속 관리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평상시에는 1층에 다 세면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고, 굳이 소독까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소독기를 구입해 놓으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리도 힘들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요, 현재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조금 더 버텨보시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다음은 예산안 278쪽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회관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고봉1통 마을회관하고 고봉5통 마을회관, 고통7동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수리하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관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마을회관에 있는 시설물이면 마을회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사용은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어준 것이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땅은 동네에서 내놓은 것이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을회관 노인정에 지금 쌀하고 부식비, 난방비 등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는 건물유지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유지비라는 항목이 수리비용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에, 백석1동장님!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한석입니다.
신희곤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를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몇 년이나 쓰셨어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회의실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몇 년이나 쓰셨냐고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10년 거의 됐네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안에 도서관이 별도로 있나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책장에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지금 저희가 한 800권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도서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저희하고 도서관이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주민자치센터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독서를 하다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39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올리신 동은 백석1동 외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색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꾸민다거나, 예를 들어서 요새 걸어 다니는 도서관처럼 그런 형태로 가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있고 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책을 사서 넣겠다, 책을 꼭 읽어야 된다면 도서관에 갈 수도 있을 수 것 같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또 도서를 넣으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잘 이용해야 되는데 만들어 주기만 하고 오후 3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방학 때는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잘 열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을 이렇게 사서, 저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지, 책만 100만 원어치 사서 넣고 그것을 과연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책은 전문서적이 아니고 일반 위인전이나 교양서적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으로 이런 책을 산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꼭 도서가 필요하다면 동 자체에서 그런 책모으기운동 같은 것을 벌여서 모아도 되고, 대부분 재활용하는 날에 보면 도서를 엄청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부녀회나 통장회의 도움을 받아서 날을 정해 버리는 책을 모으는 날, 요새 폐 휴대폰을 안 모은다고 난리인데, 책을 그런 형태로 모으면 몇 천 권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직접 지원해 줘서 책을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책을 사야 된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는 수입금으로 그 도서를 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모으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백석2동인데요, 지금 백석2동은 동 주민센터 건물이 없어서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기순간온수기를 3대 구매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디에 쓰시려는 거지요?
경순
김경순백석2동장
백석2동장 김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 화장실이라든가 3층하고 5층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희곤위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백석2동장
난방은 다 개별난방입니다.
신희곤위원
개별난방이에요?
경순
김경순백석2동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추운 데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컴퓨터 조달가격이 1대당 얼마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 1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부 130만 원으로 올려놓으셔서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입찰해야 됩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컴퓨터가격을 보면 120만 원 짜리가 있고, 130만 원 짜리가 있고, 110만 원 짜리가 있고, 또 본체만 사면 90만 원 짜리가 있고, 100만 원 짜리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130만 원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면 120만 원도 있고, 110만 원도 있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60대를 바꾸는데 1대에 1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조달로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격에 차이가 나는지 의구심도 들고, 그런 가격은 좀 더 정확하게 가격을 미리 뽑아서 구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정수기나 냉장고 같은 것들은 가격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써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예산이 남는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런 가격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총무과에서 ‘컴퓨터는 얼마, 뭐는 얼마’라고 예산을 작성할 때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을 관리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는 세입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입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 중에 10%를 주민자치위원회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기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신희곤위원
회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돈은 쓸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재료를 구입하거나 테이블이나 집기류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돈이 남으면 계속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거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회계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가 있을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감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거기 자체에서,
신희곤위원
감사도 자체적으로?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서 쓸 수도 있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동장님이,
신희곤위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감사 기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자체 감사인데,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연말에 정산을 할 때 동장님께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또 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회계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잔액이 얼마씩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신희곤위원
잔액만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돈의 수입과 지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는 못 쓴다는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돈이 계속 남아서 올해가 지나면 많이 쌓일 수도 있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래서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276쪽, 구청 테니스장 조명개선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테니스 회원이 지금 30여 명 되고, 레슨을 받는 사람이 20여 명 정도 돼서 한 60여 명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야간에 운동을 하고 레슨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두 면이라서 포스트 4개가 양쪽에 있지만 지금 400w짜리가 한 포스트에 8개씩 두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테니스를 쳐봤지만 야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최근덕위원
이것을 일반시민들은 활용을 못 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테니스장 유지에 따른 소금이라든가 백회 등 이런 것에만 사용을 하고,
최근덕위원
아니, 조명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조명에 대한 것은 구청 전기료에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최근덕위원
지금은 조도가 많이 약하다는 말씀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현재는 많이 약합니다.
최근덕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272쪽을 보면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비가 있는데, 그게 직영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주셨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준 겁니다.
김필례위원
식탁이나 의자를 몇 년이나 쓰셨기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식탁은 2000년도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10년 쓰셨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공기청정기는 예전에 없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청결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각 동에 통장들 직능단체지원 비용으로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통장협의회 운영비가 아마,
김필례위원
통장직능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다 다릅니다. 100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통장수가 작은 곳은 작게 잡혀 있고 또 많은 곳은 100만 원이 넘게 잡혀져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통장님들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은 시에도 예정되어 있고 또 구에도 예산이 있고 동에도 보니까 행사비가 다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동에서 몇 개 단체만 모여서 긴급하게 인원 동원을 하라고 할 때는 예산 지원을 못 받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한 4~5개 단체가 있는데, 통장님들은 다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있지만,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동장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사기진작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통장님들만 이렇게 지원 예산을 세운 건지 설명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통장협의회 운영비를 세워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제를 하면서 통장님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워주고, 상해보험도 들어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줘서 각 동에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대통제가 돼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통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통장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에 반해 그 외의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외에 각자 스스로 자기들 돈 내고 봉사하는 단체들은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워크숍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워크숍이든지 뭐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같은 값이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런 단체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 과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줘야,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건의하셔야지 무조건 시에서 내려줘야 한다고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인원 동원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만 갑니까? 다른 단체들도 다 가는데, 동장님들이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만 감싸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빼더라도 이왕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단체들도 사기 진작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런 건의를 해서 세우셨어야지, 만약에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언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해나 설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봉사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빼든지 하세요. 그리고 지금 11개 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행사비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통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정발산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행사비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곳이 풍산동이고 그 다음이 정발산동인데, 정발산동에는 행사보상비, 운영비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식대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동은 봉사자들 식대비가 168만 원씩 되는데, 정발산동에는 봉사자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식대비가 작습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발산동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작년에도 남았고 또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부 감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비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1,200만 원, 2008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차이가 안 넘었어요. 물론 활성화를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돈을 조정해서 직능단체비용에 더 넣어서 여러 단체를 사기진작 시켜 달라는 거지요. 지금 작게는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 미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신청하는 주민자치 비용에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비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10%, 20%씩 떼는 비용이 많게는 39개 동에서 5,000만 원까지 있는 데도 있고, 작게는 없는 곳도 있고, 동구에는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능곡동을 보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비용 50만 원을 그 돈에서 줍니다. 그리고 봉사비용을 그 돈에서 계산하고 식대비도 그 돈에서도 제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거의 남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품목으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재료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봉사자들 비용을 거기에서 대신 쓴다든지, 어느 동은 돈이 없으니까 봉사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각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강비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하셔서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어느 동장님께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고는 못하겠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동장회의 때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계속 동장님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이라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없는 곳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예산안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난 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원들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최근덕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세우지 못 했는데,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을 보면 전부 개인차들이 있어서 개인차들에 대한 종합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상해보험을 들지 않아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종합보험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근덕위원
그것은 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도보로 순찰을 할 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밤에 도보순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니까 보험을 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도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
최근덕위원
그냥 우리가 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줘야지요? 차량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책임보험인데,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종합보험이지요.
최근덕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도보로 순찰할 때에는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없어요.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시의 관련 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박성복 구청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390쪽 주엽1동 동장님, 오디오세트를 대체구입 하신다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찬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3층에 있는 다목적실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오시설이 낡아서 1식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동에도 오디오세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오디오세트가 1,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스피커 쪽에서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동에도 이런 오디오시설이 1,000만 원씩 하는 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동에 전부 다 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설치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게 노래교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엠프로도 쓰는 것 아닙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예,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입니다.
신희곤위원
이게 1,000만 원씩이나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세워 주신다면 금액을 최소한 절약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도 계속 대체를 하겠다고 할 것이고,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동에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저희 동은 ‘93년도에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호소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희곤위원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있잖아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지금 수강료하고 기금을 합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돈을 여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그런 돈은 절약을 해서 세세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충당을 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동에서 세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아낍니까?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입으로 이런 장비를 교체할 때 써야지, 다른 곳에 특별히 쓸 데가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수강료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앞으로도 수입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요새 이율도 낮기 때문에 그런 돈은 이런 데 써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어렵지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근무모 외 7종이라고 해서 인원이 92명인데 방한복 구입은 27명이거든요. 이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은 외근을 하는 도시미관과나 건설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만 지급하기 때문에 27명만 계상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은 총무과에서 실시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매월 1회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익요원들 예절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교육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복이나 방한복 등은 입찰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한 공익요원들의 피복비 등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철저히 잘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437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은 국제교류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그동안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서로 간에 잘 맞지가 않았고, 또 저희가 영어권을 고집했었는데 워낙 영어권에 교류할 대상국가가 만만치 않아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목단강시에서 저희 구와 교류를 맺자고, 목단강시 서안구 구청장 일행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 구와 교류를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으로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안구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영어권 나라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국제우호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중구위원
국제우호교류를 목단강시 서안구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제교류를 할 예정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기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청소년이라든지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중구위원
주로 기업체들과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문화, 체육 등과도 연결을 해서 국제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0페이지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운동시설 유지보수 및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서구청에는 현재 구청장기 종목이 뭐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장기 종목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대회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는데 연합회장님들 말씀은 체육대회 보조금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공통적입니다.
이중구위원
그것은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지보수가 8개 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은 주로 어디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8개 소가 있습니다. 경의로변 녹지공간이라든지 황룡산 체육공원 등 이런 부분에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운동기구인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때 안전 표지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최신형 운동시설로 배치를 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시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1회는 구별로 하고 1회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보면 각 동의 체육회장이나 동장님의 리더에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참가인원이 각 산하단체 임원들이 참가를 하고, 농촌지역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주기로 실시되는데, 한 번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차기 대회 때도 역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체육대회에 보면 입장상이나 응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체육회나 시의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나 민속경기에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송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백송문화축제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00만 원씩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회까지 개최를 했고 금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400만 원의 경비로는 전체 경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돼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함께 행사하는 자리지요?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산동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못 하고요, 저희 동에는 자연부락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자연부락의 마을게시판이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주고 있고요, 개 소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예산은 비상시에 쓰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마을게시판을 교체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화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노인대학 무료전산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예. 일어교육 강사님이 무료로 교육을 하시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시간씩 교육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그 강사님께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대화동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저희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500만 원씩 포괄사업비를 세웠는데요, 대화동은 단독주택 지역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매년 3개 소씩 홍보가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엽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엽1동이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및 벤치마킹이라든지 청소년 환경견학 및 교육 등 일반보상금이 9개 동에서 제일 많이 잡혀있거든요.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잡았겠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엽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중 강사료를 주고 10 내지 20%씩 남는 금액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엽1동은 수강료 전액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분기에 한 번씩 직접 징수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지만, 프로그램 당 수강인원이 15명이 안 되면 총 7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시키고, 15명이 넘으면 8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20%를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급식비가 다른 동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 프로그램 항목이 현재 39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다목적실을 포함해서 1강의실, 2강의실로 저희는 동 청사가 좁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서 주셔서 그분들을 위한 식대 정도로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주엽1동이 평상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서 표창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수강비에서 20~30% 남은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써야 될 항목 외에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쓴다?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장하고 협의하도록 자치위원회 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센터 회원님들이 회비를 내는 비용에서 강사료를 제외하고도 많이 남으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자원봉사 실비로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까?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현재는 급식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보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저희 동도 일반주택지에는 홍보게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에,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홍보게시판이라는 것이 동이나 시에서 홍보하는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을, 아파트에는 게시판이 있어서 홍보내용을 부착할 수 있는데 일반 주택지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9개 동 중에서 포괄사업비를 세운 곳이 딱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송산동은 통이 작고, 대화동이나 일산1동은 통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통수는 저희가 29개 통입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홍보게시판 외에 다른 사업은 안 하십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소규모로 꽃길가꾸기라든지 등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각 동의 통장직능단체 지원비용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대통제 때문에 통의 범위도 넓어져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각 통별로 5만 원씩 지원 금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통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수당을 받고 또 통장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 외 직능단체가 각 동에 서너 개씩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분들은 예산 지원 없이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전에는 그런 단체들도 활성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수해가 있다든지 설해가 발생하는 비상시에는 동장님들이 그런 단체들도 다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직능단체는 수당도 받고 워크숍도 해 주고 야유회도 가게끔 해 주면서 시청이나 구청, 동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지만 그런 단체들은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통장직능단체로만 지원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런 단체를 감싸고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매번 참여라든지 동원을 시켜야 하는데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예산, 수당도 못 받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3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 예산 중 일산3동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4,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일산3동장 윤혜경입니다. 현재 일산3동 민원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청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3동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청사를 짓고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95년 3월 13일에 개청됐고 리모델링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 피아노구입이 500만 원 있고,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컴퓨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피아노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주로 노래교실에서 사용할 목적이고요,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중에 통기타반이나 클래식기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피아노와 통기타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어우러져서 협연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규입니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예, 신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들을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일산1동 2,000만 원, 대화동 500만 원, 송산동 800만 원, 주엽동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에 송포동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세워서 유용하게 잘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이 사업비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페이지,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회의를 2회 하신다고 되어 있고 발전위원회의 시책연구보상금이 300만 원씩 6개 분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시책연구보상금은 6개 분과에 다 드리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현재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별로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은 전체 6개 분과에 포괄적인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6개 분과에서 연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을 평가할 때 제대로 안 된 분과는 안 줄 수도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2010년도 발전위원회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내년도부터는 분과별로 연구과제물을 발굴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집도 저희가 발간할 계획이고, 이 예산 중에는 행사에 관한 추진비와 인쇄물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올해 3억 2,000여 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5억 4,000여 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증가한 내용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최국진위원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늘려야 되는지 명분을 묻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정발전 전략개발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로 4,17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고, 여론조사 사무관리비로 5,0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관관리 부분 때문에 주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으로부터 2010년도까지 모든 지자체에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 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마는, 여기에 협의까지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성과관리워크숍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여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관리워크숍은 성과관리 목표수립과 평가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가 성과목표를 수립할 적에 외부전문가라든가 또 실무추진단을 참여시켜서 우리 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도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은 외부의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 부분하고 성과관리워크숍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관리워크숍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수분들이라든가 행정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과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은 좀 더 전문화된 어떤 기관의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정책분석평가사 자격 취득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양시의 성과실무추진단과 간부공무원, 전략개발담당관실의 전략개발 인력들을 포함해 약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분석평가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어떤 사업현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고, 또 미래 예측적인 정책개발을 하고 집행평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획분석 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시책연구보상금에 대해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 분과에 지금 3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 쓰는 비용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여기 300만 원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고, 또 각 분과위원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추진비, 그 외 기타 인쇄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분과 조정을 할 생각은 아직 없는 모양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6개 분과로 나눌 때는 우리 고양시 직제와 관련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과별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후에 통폐합 문제는 천천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발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신다면 결과물들이 1년마다 책으로 나온다든가 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지금은 분과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분과도 있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이 특별하게 이런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 고양시발전위원회의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분과위원회 별로 연도 초기에 과제를 발굴토록 하고 반드시 회의록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한 권으로 책을 만들든지 분과별로 한 권씩 만들든지 간에, 꼭 1년 단위로 결과물을 만드세요.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18쪽,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사시설 방호벽 가림간판인데, 이게 2개 소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됐고, 이것은 내년 1년 치에 대한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2개 소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향후에 어떤 내용의 시정 홍보가 주로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자유로와 서오능로가 서울로 진입하는 가장 큰 도로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조정은 안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한 사항 중에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개 소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하게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판 유지보수비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수는 어느 것을 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정홍보판이 철탑 1개 소와 홍보탑 3개 소, 홍보판넬 6개 소, 게시판 3개 소, 가림간판 등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수시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내용을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에 DVD 시정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제작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홍보 DVD는 2007년도에 제작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하다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시정비전과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홍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연식이 많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이것도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롭게 제작을 해서 고양시의 더 발전된 모습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담아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덕위원
홍보 내용이 새롭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일이 자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손대순위원
그래도 몇 자기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 아까 특수시책으로 점자용 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단체에다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각 한 부씩 비치를 하고, 또 시청, 구청, 사업소 민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한 50부 정도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해서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갖다 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관공서에 볼 일도 없습니다. 또 볼 일이 있어서 온다면 정상인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중 한두 명만 점자를 보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심각하게 우리 고양소식지를 볼 사람들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100부를 올리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100부 정도 활용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확대해 나가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이 정도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양시 화보 추가 인쇄가 있는데, 뭐 부족하신 것 있으세요? 무엇을 추가로 인쇄하신다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보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워낙 효과가 좋다보니까 요구하는 부서나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해서 내년도에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평소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방호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방호벽이 사실 흉물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흉물이라고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대순위원
안보상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그 방호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다니다가 방호벽 가림간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삼송에도 그게 하나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방호벽이 하나 있고, 검문소에도 있는데, 검문소는 지금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관리를 못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광고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꼭 저기다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어로는 군사시설물 가림간판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송 검문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그것이 가려져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아니, 흉물이면 부숴야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점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좋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1인당 얼마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저희가,
신희곤위원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 정도 되는데, 고양시 초·중·고등학생들을 15만 명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이 160억인데, 1인당 22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노인과 청소년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 관련 예산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점자책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장애인 복지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일부 계층에게만 편리를 주거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새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사진 영상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800만 원 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 비용은 7,545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작품집이나 홍보물에 대해서 더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들로서 지난해에 대비해 본예산에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전시회를 홍보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홍보비용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을 해마다 계속 할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1,250만 원 씩 내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이 재단에다가 계속 내야 되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내는 금액이고요,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고, 또 30억 원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누가 만든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재단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주체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지자체마다 돈을 걷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축제라든지,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주체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만든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꼬박 꼬박 60억 원씩 재단에다가 걷어주는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년 재단운영비가 60억 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각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데 그 60억 원이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분담금처럼 내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게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낼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홍보효과라든지, 우리 시에서 이 돈을 계속 내면서 어떤 다른 방향은 없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진흥재단과 업무 협조를 해서 저희 고양시의 여러 축제나 행사, 특산물 같은 것에 대해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홍보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출연금도 내니까 저희 시의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라든지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저희 시의 큰 행사에 있어서 많이 협조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해는 조금 안 되는데, 지금 1,2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라면 담당관님께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이 단체를 만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체 안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24쪽에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금년도에 보상금이 몇 사람한테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공직부조리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현재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고,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6,527억 8,61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489억 2,028만 2,000원 중 10억 9,000만 원을 삭감한 2,478억 3,028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