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09-12-07

회의 전체 보기 32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에 신세대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4H 교육에 대해서 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4H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부락단위 4H조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4H회가 있고, 영농을 하는 회원들은 전체 시 단위로 묶어서 영농4H회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영농4H회원이 약 30여 명, 학교4H회는 해마다 등록인원이 변동이 있긴 합니다마는 820명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4H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의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한 다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4H회는 23개 학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3개 학교에 820명 정도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학교에서 4H 활동하는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4H 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학교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일단 학교에서 강제성은 아니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학교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2, 3학년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4H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형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학교4H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농심을 함양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4H 본연의 지·덕·로의 이념을 학생들을 통해서 계승하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실제 졸업생들 중에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비율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은 비율에 해당되는데, 일례로 보면 4H 출신 학생들이 농업계열 학교에 진학할 때 추천을 받아서 수시합격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4H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농업의 장래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농업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가 농업인으로 정착한다든지 하는 기대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농업 정서를 이해·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학습목표도 우리가 도시지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농업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지금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H 활동을 한 것이 입학사정관제나 이럴 때 반영이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수시입학할 때 학교4H 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과거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2명이 진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H 활동한 학생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4H 활동경력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명이면 적은 것 같은데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졸업생들이 농업 관련 쪽에 희망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해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시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창 관계를 통해서 입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농업계 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농업인구도 적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농4H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학교를 졸업하고 영농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 29세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 자원으로는 금년 11월 1일자로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과거의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한국농업대학 출신들이 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부모의 농업을 물려받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농업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젊은 청년들은 승계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자력으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가 부모 영농을 승계 받는 경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농업이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행사성의 예산인데,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영농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에 개별적으로 화분을 관리하고 화분 기르기 과제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학교에 자생화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4H회원들이 합동으로 관리한다든가, 또 4H회 담당선생님에 따라서 고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선생님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분인데 양봉 몇 통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과제활동을 하고 있고, 고양여고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를 조그맣게 지어서 실제로 버섯 재배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과 관련된 그런 과제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영농4H 지도는 누가 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영농4H회 지도는 저희 센터에서 인력육성팀에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영농회원들이 업종이 다 다릅니다. 축산, 벼농사 등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작목별팀에서 지원을 받고, 총괄적인 행정업무는 인력육성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술적인 것은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을 하나의 자기 일생의 비전으로 평생 바쳐서 할 일로 알게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은 누가 지도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영농4H회 현재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은 거의가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4H회 가입할 당시 쯤에는 확고한 영농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후의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으로 성공한 분들의 사례도 배울 수 있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초청을 하거나 현지방문을 해서라도 지속적인 그러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158쪽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그냥 모이는 친목행사성 예산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연단체의 지역을 방문해서 그쪽 영농에 대한 현장견학이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영농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특수성 같은 것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꼭 행사성보다도 행사를 통해서 내적으로 그런 각종 영농기술 정보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고성군하고만 되어 있나요? 파주도 되어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파주하고는 20년 이상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성하고는 몇 년 됐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고성하고는 2006년도에 자매결연식이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하고 고성군하고 지도자가 교류되어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울진군 농촌지도자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판매라든가 농산물을 서로 교류하는 것은 없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친환경축제를 못 했는데 그렇게 행사 때 고성이라든지 울진 그리고 경영인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 지역의 농산물을 저희가 판매도 해 주고, 또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행사를 11월 11일에 할 계획이었다가 취소가 됐는데 그 때 3년째 저희 고양시의 특산물인 화훼류를 싣고 가서 부스를 만들어주면 같이 판매도 하는 농산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성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가 100만에 가까우니까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고성이나 제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꽃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 교류가 서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교류에서는 제주 쪽에는 쌀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제주에서는 특산품으로 감귤이 지난주에도 3천 박스 정도 들어와서 각 지역에 배포가 돼서 회원들과 회원들 가족, 각 동사무소,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육성하거나 교육에 투자하는 돈들이 행사성 비용이 아니라 정말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농업에 하나의 비전과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정하는 좋은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에 화훼가공산업 육성으로 압화 창업활동 지원금 올라온 것이 있어요. 압화상품 상설매장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계획으로는 한국화훼협동조합 판매장 내의 공간을 그쪽 조합장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실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훼매장 내에 압화에 대한 작품을 전시하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선주만위원

매장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조합이라고 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한국화훼조합,

선주만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대화동 하나로유통센터 맞은편 쪽에 한국화훼조합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몇 년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주만위원

정식으로 계약 체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용에 대한 계약은 할 계획입니다. 그냥 문서 없이 하다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해서 판매장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협약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주만위원

여태까지 압화상품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홍보 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 현재까지 전체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되고 있는데, 압화연구회원들 5명이서 지난 10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금년도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500만 원씩 4개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춘재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맞춤형 토양개량제, 토양개선자재 등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시설채소에 대한 것이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비닐하우스 내의 토질을 바꿔 주고 그런 거예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고양시의 시설채소농업은 보통 짧게는 15년, 많이 한 데는 20년 이상 재배를 하다 보니까 남은 비료 같은 것이 자연강우에 의해서 땅속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쌓이다보니까 염류축적장애라든지 토양이 답압이 되어서 물리성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밭에다가 자꾸 화학성 비료를 주면 토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하는 흙을 황토흙을 걷어다가 처분을 하고 다시 새로운 흙을 매입해서 갖다가 뿌려주는 것인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시설농업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개토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사실상 개토를 하려고 하면 골재 자체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다시 개토를 해서 자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는 물리성이라든지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밀겨울 같은 자재를 넣어서 토양소독과 물리성 성질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란에 부가가치 향상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사업 내용은 생활개선회에 여러 가지 연구회들이 있는데 생활도예, 천연염색연구회가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데에 따른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예산안 157페이지 부가가치 향상 컨설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2개의 조직인데 천연염색회와 생활도예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분들이 교육은 많이 받아서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업화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상품화를 하고 또한 곁들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업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위원

15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간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를 치를 수 없어서 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정말 금년에 못 했던 아쉬운 점도 있고, 농업인들의 열망이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시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하루 정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3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또 물가상승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억 원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홍위원

주된 행사가 어떤 종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각 품목별로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스에서 자기의 해당되는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직접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어느 축제든지 단순히 판매행위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로 전통문화, 민속놀이체험이라든지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행사를 면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민단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장소는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3년 동안 하나로유통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홍위원

대화동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김홍위원

1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과 미량저울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보유하지 않던 장비인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잔류농약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GC나 MS기기가 꼭 필요합니다.

김홍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있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번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하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농업관리실 증축 및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6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분석항목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잔류농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항목이 증대되고 농업인의 분석수요 충족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농업관리실이 있어야 되고, 올해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으로 비료시험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식품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합 농산물 적발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증대되기 때문에 농산물안정성분석실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홍위원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농심테마파크 뒤편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김홍위원

몇 평입니까?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면적은 100평입니다.

김홍위원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