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소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면자료요구나 해당 실·과장에게 별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금년도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솔선수범으로 앞장서주신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0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13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지원사업,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셋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270명인데 덕양구에 270명이란 말씀이십니까?

셋째아만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으로 270명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셋째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셋째자녀 이상이라고 하는데 넷째자녀는 안 됩니까?

셋째, 넷째, 셋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270명밖에 안 된다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출산장려사업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의회 출근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서울시의 초등학교 각 반의 인원수가 2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을 여성분들이 꺼려한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사업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공히 하는 사업인데 예비심사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조정된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만 원 주던 사항들이 올해 5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제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았을 당시에 분유를 사준다든지 기저귀를 사준다든지 하는 것에 들어가는 돈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져 보니까 올해 50만 원 정도면 출생 당시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파주시나 남양주, 서울시는 다르겠지만 그런 곳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성남시 100만 원, 부천·안양 50만 원, 용인시도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세가 비슷한데도. 저희는 출산장려책이니까 출생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문헌사업소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28쪽, 책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축제는 2010년도에 고양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는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호수공원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연계한 체험부스를 운영할까 합니다. 체험부스라고 하면 책을 읽고 난 감상문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책갈피를 만든다든가 하는 행사를 갖고 출판사와 연계해서 도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시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도서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으셔야 될 텐데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지금 세부계획은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안만 갖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세워서 적당한 가을 정도에 독서의 계절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도서관에서 책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벤치마킹을 저는 직접 못해 봤는데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의 그런 축제나 박람회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팀장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도서관에서 하는 책축제 형식의 행사를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책과 관련해서 연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책만 모아놓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연중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을 계획하셨다면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올라왔겠지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조정이 됐는데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금년까지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문헌사업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5억 6,2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억 6,419만 3천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그런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1억 6,40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금액인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닌 전반적으로 증가된 것을 감액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도 이것의 조정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필수경비가, 쉽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억 4,030만 원이 금년도 차량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증가된 것인데 차가 내구연한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대폐차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입비는 경기케이블에서 금년도 1억을 이동차량 구입비로 우리가 기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 큰 버스도 있고 미니버스도 있어요?

미니버스는 없습니다. 다 큰 차입니다.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가끔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대폐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어디에 다 있는 것입니까?

3대가 고양시 전역을,

각자 다니고 있어요?

예. 외곽과 아파트 단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발산동의 새마을회관 있는 곳에 보면 주차장에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그것이 새마을지회의 주차장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다가,

보기가 안 좋던데요, 그냥 주차장에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그 차가 관내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장소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책은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이동도서관이 됐든 아람누리도서관이 됐든 각 지역의 도서관을 많이 홍보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보문헌사업소,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교육강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 실버교육, 취업·창업 특강 강사 해서 횟수가 꽤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관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50개 과목에 13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3,100명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강사가 68명이 운영됩니다. 실버교육은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별도 강사가 운영되고 취업·창업은 18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취업·창업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증액이 천만 원 정도 됐는데 늘어난 부분은 반이 늘어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신설됐지요?

전년도에는 취미나 건강, 교양강좌 위주였다면 올해는 취업·창업 강좌 위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는 도예기능사라든지 초등학교 영어강사 등 해서 11개 과목입니다.

그러면 취업·창업 특강 강사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개 과목이 올해 새로 신설됐고,

그전에 해 왔던 것은 없나요?

기존에 해 왔던 과목······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것이요.

기존에 해 왔던 과목도 있고 새로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창업에 이어지고 취업에 이어지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97명이 했고 창업이 30명 해서 전체 12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거의 강사 같은 경우가 많고 동구나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방과후교실 같은 곳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 227페이지, 문화행사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횟수가 꽤 많아요. 아람누리 60회, 80회 해서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람누리가 선임이니까 60회에 관련된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고양시 관내에 작가되시는 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의 초대’라는 명칭으로 그런 행사를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성공아카데미라고 해서 성공사례를 강의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60회로 많이 잡았는데 실은 이 강사수당이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있는데 이 10만 원은 조금 낮게 잡아서 횟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강사수당 단가가 낮으니까.

실제로는 60회가 아니고,

예. 실제로 30만 원씩 주다 보니까 횟수가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좀 낮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다 60회, 80회, 100회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27쪽, 문화행사 중에 아람누리는 60회이고 백석은 100회이고 한뫼도 100회인데 주엽어린이는 180회입니다.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횟수를 많이 잡은 것은 강사수당이 6단계가 있습니다. 최하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있는데 대략 일반적인 강사는 30만 원 정도 부르거든요. 1시간 오버되면 15만 원을 더 줘서 45만 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많이 잡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가를 낮게 잡다 보니까 횟수를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의 지역난방 사용료에서 아람, 마두, 백석, 대화, 주엽어린이 해서 난방요금이 나와 있는데 겨울 동안 사용하는 요금입니까?

예. 이것은 동절기의 지역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열람실의 전체적인 난방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람실의 난방은 몇 도를 유지합니까?

열람실의 난방은 겨울철이면 20도 이하로 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에너지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이하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도 이하면 추워서 어떻게 견딥니까? 말이 안 되지요. 여름도 아니고 지역난방 겨울 아닙니까? 겨울 동안 쓰는 온도를 20도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약간은 춥습니다. 썰렁하기는 한데 2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방이나 관장님방도 20도로 맞춰 있습니까?

대략 20도를 조금 상회한 적도 있고 내려갈 적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도는 춥지요. 지금 여기 온도도 거의 26도, 27도 정도 될 텐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춥지 않게 24·5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4·5도는 돼야지 20도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백석동 부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상당히 힘들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물론 그 민원이 그 민원인데 자기들 사무실에는 난로까지 피우면서 열람실 온도는 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온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지금 몇 도입니까? 분명히 올렸을 텐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23도인데도 춥다고 해요. 아람누리를 갔는데 아람누리는 29도, 30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사람이 적으면 온도를 좀 올려주고 많으면 그 온도 가지고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온기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번 백석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더워서 부채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온도조절이 잘 안 되니까 자동으로 그 안에서 조정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수시로 올라가게 되는데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추우면 절대 안 되지요. 최소한 24·5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시라고 제가 요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 관장님, 이 예산이 20도 미만으로 했을 때의 금액입니까, 난방비가?

지금 제가 답변은 20도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0도 이하, 여름철은 또 26도 이상, 이 기준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상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든가 그늘진 곳이 있다든가 하는 곳에는 따로 난방기를 설치한다든가 에어콘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춥지는 않은 환경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는 만들어가겠고,

제가 시간이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온도를 23도로 올렸다고 하는데도 춥다고 또 왔어요. 그분은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아실 것입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에 이틀이 멀다하고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다고 하면 한 번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 오게끔 하지 말고. 또 25도, 26도로 올라갔을 때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요금이 많고 적고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 이외의 내용은 별도로 서면자료 요구나 해당 실·국·소장과의 별도 대화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72쪽 제일 위에 체력단련시설 유지비가 23개소 있는데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올리신 것입니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체력단련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저희는 공원 내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엽동 강선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먼저 구에 문의하다 보면 “아,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하다가 녹지과로 돌리더라고요.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탁 아닌 부탁인데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문의하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얘기를 안 하고 하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위치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맡기다 보면 그분들이 그냥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엽동 강선공원에도 똑같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세입란에 보면 보조금이 1억 7천만 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안 내려온 것이지요?

예, 올해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내려오는 보조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해서 보조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는 거예요?

2년 전에 충장사 벽면 보수를 할 때 한 번 받았고 올해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256쪽에 보면 여기도 행주산성 문화재 유적지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을 올려놨어요.

예.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1억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2억이요.

2억입니까?

예.

주로 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 예산은 행주산성의 전체적인 측량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국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측량을 할 것입니다. 측량이 돼서 확정되면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1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올 가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급 학교나 단체에서 행주산성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이 거의 취소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10월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주산성은 사적지 5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 하나입니다.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행주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고양시 자체에서도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주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고양시 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주산성의 홍보에 대한 사업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행주산성에 대한 홍보예산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덕양구를 위해 지적해 주신 높은 고견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의 말씀은 양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것인데 고양시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1년에 17억인가요, 18억인가요? 용역을 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일산동구 같은 데는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 해서 17, 18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받아본 것은 한 열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나가보시고 계약을 다 하신 것입니까?

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은 제작의뢰를 할 때마다 나갔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분들인가요? 장애인 단체인데,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위조 때문에 3개 구청을 다 더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위조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야광 넘버링을 쓰레기봉투에다 표시를 해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전자펜으로 확인하면 위조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까지 쓰레기봉투 위조 사례가 발견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고양시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에는 위조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조 표시는 야광인데 1장당 6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위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위조를 해도 저희가 금방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구청에만 보관하는 보관비가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창고 운영은 서구에만 있고 동구에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적치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보관료가 저희 서구만······

덕양구나 동구는 창고나 보관할 공간이 있어서 서구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체적인 것은 청소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구청마다 제작에 관한 사업들을 계약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제작비용은 용량별 매당 가격은 동일하고 단지 계약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다, 어떤 특정업체다 하는 부분은 계약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만 유일하게 준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계약을 하셔서 다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3개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 대비 2010년 각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덕양구청이 1,259만 6천 원, 동구청이 7,400만 원, 일산서구청이 7천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동 주민센터보다 0.5%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 9개동의 동 청사가 타 구에 비해서 노후화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청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민원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서구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데 찾는 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각 구청 관할의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소와 3개 구청 그리고 각 구청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기능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한 다음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9,033억 5,23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907억 2,921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조 1,940억 8,16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각 사업별로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 공공행정비 세출예산은 요구예산 765억 191만 1천 원 중 780만 원을 삭감한 764억 9,411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8억 2,304만 2천 원 중 4억 3천만 원을 삭감한 123억 9,304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59억 342만 5천 원 중 9억 5,400만 원을 삭감한 949억 94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393억 9,081만 9천 원 중 1,166만 5천 원을 삭감한 1,393억 7,91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1억 875만 6천 원 중 각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 14억 34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05억 1,22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33억 5,23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739억 2,446만 3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168억 475만 2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 1,940억 8,16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대화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25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 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회기동안에도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4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