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2월 17일 이것을 보내왔는데, 작년에 왜 수정을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진행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화훼관광명소화사업에 1,49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39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는 취득하지 않으실 겁니까?

토지취득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3분의 2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1,5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400억 원 정도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인데요,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을 계속 건립하고 있는데, 무슨 표준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건립할 것인지, 이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또 배드민턴장만 많이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시설인 테니스나 축구, 족구 등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지어줄 것인지 하는 문제, 예산이 없다고 만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을 것인지,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요금은 무조건 무료로 해 주면서 아이들의 급식비는 무상으로 못하겠다, 그것하고 어떻게 형평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정부정책이 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료로 선심성 예산을 쓰면서 무상급식은 못 하겠다, 이런 형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도 제가 볼 때는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나 10년 후에는 체육시설을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주민들이 지어달라면 하면 무조건 지어줄 것인지, 혹은 국회의원이 5억을 받아오면 지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국비지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를 지원해 줬을 때 우리가 대응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국회의원이 3억을 받아왔으니까 10억을 보태서 하라고 하면 하고, 또는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고, 이런 것들이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맘에 따라서 하는 정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되 좀 더 계획적으로 인구 몇 명당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주민들이 ‘옆 동은 해 주고 우리 동은 왜 안 해 주느냐? 우리 동도 해 달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배드민턴장 하나를 건립하는데 16억 원씩 들어가는데, 만날 돈이 없다고 쩔쩔매면서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부서는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자고 하겠지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