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숙 위원님 저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같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직급이 환경경제위원회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바뀐다는 것이, 5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급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설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검토보고 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5급 사무관 1명이 감원됨에 따라 지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시설주사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두 분 중에서 한 분의 직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하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무관이 주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정은 직제순에 의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시설주사가 했다가 환경이 바뀌면서 환경을 사무관으로 하고 도시교통도 사무관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먼젓번에 시설주사, 6급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이 건설교통위원회가 많습니까, 환경경제위원회가 많습니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도 중요하고 환경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설6급도 실무경력이 많고 충분히 조례안 검토도 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했었기 때문에 직급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요점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분하고 바뀌는 분하고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직급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시설사무관이 건설전문위원인데 이제 시설주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때 다 기능이나 예산이나 조직을 안 따지고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직제순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직제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이것이 안건상정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본회의에 못 올라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협의의 건을 의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본회의장 의결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그냥 협의하는 것이지요?

협의가 왔으니까 토론해서 종결짓는 것이지요.

저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의회에서 초선을 앞에 앉히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지방의회가 비록 정당공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보다는 개인의원들 간에 평등한 위치, 그런 관계를 조금 중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안대로 '가나다'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김혜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기존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보충의견을 드리면 국회의 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회는 당을 가지고 일단 좌석을 구분하고 그 좌석에 따라서 초다선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2안은 당구별은 없고 그냥 선수만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나다라'는 당색, 선수의 구별이 전혀 없는, 또 남녀의 구별도 없는 누가 봐도 평등한, 가치가 없는 기준인데 이제 자리에 가치를 투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앉으나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 보기에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앉았나 봤을 때 ‘초선이라 앞에 앉았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하고는 다른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초점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혹시 또 의장단이나 기타 두 번 이상 하신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면 일단 결정한 대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다시 또 의견을 들어서, 전반기는 이렇게 지내보고 후반기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법령, 회의규칙 그대로 복사를 한 것인데 될 수 있는 한 협의가 돼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위에서 안 된 것을 의장님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따라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 보시다가 또 의견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다루면 됩니다.

현재 1안, 2안 말고 혹시 부결이 되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장님이 확정을 하시든지 제 새로운 안을 주실 수 있을 때 드려도 되는데, 어제도 첫 회의했을 때 보니까 의장님이 앞으로 가시니까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의견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끼리 여기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단만 뒤로 하고 나머지는 '가나다'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또 권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번 안은 1안으로 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결정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토론할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CD나 백서가 있는데 그동안 배포를 주로 어디에 하셨는지, 하반기에는 주로 어디에 홍보하고 배포하실 것인지 하고 아이들이 와서 의회를 배우는 것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이들이 와서 했는지 하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주로 단체에서 학교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 상반기에도 몇 학교가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고 수시로 요청하는 대로 오시면 홍보물도 드리고 어린이들한테는 줄넘기 등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CD 홍보물 배부는 저희가 외국손님들이 오거나 우리가 교류대상 나라를 방문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나가시게 되고 영어판, 중국어판도 마찬가지로 교류 있는 곳을 가지고 가게 되고 외부손님이 오면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산을 잘 배정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잘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 하게 할 것인가를 서포트해 주는 역할, 그것은 계획서에서 다 밝히셨고, 두 번째 역할이 그런 열심히 하는 역할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홍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비가 적었다든지 홍보하기에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투입대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구태의연한 홍보보다는 아이디얼하고 100원을 투자했다면 200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필요하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플랜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받고 해서 의회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5대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대 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초보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왕성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옥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는 하나의 작은 업무가 아니라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2개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파트가 의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교육, 특히 의회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계획이 러프하게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초선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초선의원들 마음자세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놓쳐버리고 안 해 버릴 수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집행부 행정감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서로 질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뭔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도 하고 실제로 배우고, 그래서 뭐가 서로 어려움인지 뭐를 더 키워줘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반기 교육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초선의원들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저희도 의정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또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6대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 의장단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논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논해서 협의해서 우리 초선의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위원장님, 5대 때도 행정감사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왔고 4대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할 때에는 당초 대수 전 7월부터 했는데 우리가 매년 9월 말, 10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행정감사를 합니다.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5월에 하자, 그러면 그전 것은 무시하고 첫해는 10월 5일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5월이 되면 사업의 미종료와 감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행정감사 범위가 좁다, 그러면 작년도 10월이니까 11월에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낫다고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의 자료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없을 때는 5월에 매번 했지요.

이번에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가시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