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영복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152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박상혁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보다도 건의를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12분 간격, 10분 간격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을 정확히 다 준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물론 점검을 해 보시는데 점검할 때는 항상 배차간격이 정확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왜 그리 배차간격이 긴지 그게 문제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은 5분이 1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물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속할 때는 배차간격, 배차대수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어요. 7분 배차, 8분 배차 그러면 배차가 정확한데 버스정류장에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출발해서 10분 배차면 1시간이면 6대이고 20분, 30분 매 분마다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정류장은 12분에 그 다음 정류장은 13분 정확히 도착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표로 짜서 배포해 주셨으면.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정류장이 있는데 ‘내가 10시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시간표를 보면 목적지에 가는 노선버스가 예를 들어서 GS마트에서 화정역을 간다면 10시 10분 버스를 타러 나가면 10시 10분에 딱 도착하는 그런 시간표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만날 물어보면 배차간격이 30분이 됐다가, 마을버스가 도대체 몇 분에 한 대씩 오는지, 점검할 때는 배차간격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차간격을 버스정류장마다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2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신호대기 다 포함해서 도착시간이 정해졌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도착 시간표를 짜서 주민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BIS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약 50%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버스 도착시간, 전 정거장을 출발할 때 화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마을버스 전체로 확대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BIS정보와 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중앙로는 BIS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마을버스까지 하기는 재정이 그렇지 못해서, 중앙로는 도착시간 알림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까지 그 시스템을 하기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돈이 많이 안 드는 시간표 제작이라도 해서 배포해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을버스 도착시간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검토하고 운수업체와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IS시스템을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다 설치한다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시면 제2자유로 건설공사 내용을 보면 2010년 6월에, 구산동에서 강매IC까지 7월 말까지 우선 개통 예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개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자유로 7월 말 개통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2자유로는 구산동에서부터 강매IC까지 6월 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부도라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강매IC까지는 우선 완전 개통은 안 되고 임시개통으로 해서 경기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분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지역주민들 민원내용은 대략 진·출입에 대한 문제, 도로표지판에 대한 입간판 정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표지판도, 현재 서울 경계에서부터 판문점까지 연결된 곳이 자유로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와 당시에 주택공사, 현재는 LH공사지만 그 당시에 주택공사측에서 제2자유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2자유로 구간이 고양시 구산동에서부터 고양시에 서울 경계지역, 덕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명칭은 맞지 않는다, 명칭 자체도 현재 새주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가을이 되면 저희가 전국체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명칭 자체도 제2자유로라고 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래서 명칭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7월 중순, 16일 되면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명칭을 타 명칭으로 바꿔서 표지판 부분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7월 말까지 표지판 설치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에 부분 개통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사항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요,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임대사업(FIFTEEN)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고양시민을 위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이런 좋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 이후에 피프틴사업에 추가되는 정류장 이런 부분들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프틴사업은 우선 자전거 임대수익, 광고수익, 자체 판매수익 세 가지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 고양시비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대략 40% 내외의 광고적인 측면을 빨리 매듭지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피프틴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에너지절약 차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광고적인 사항이 있으면 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고양시 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 사업은 민간현물출자를 해서 BOT방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고양시가 광고권이 있는 사항이라면 BOT방식에 의해서 민간운영방식에 따른 현물출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업체와 건설부서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이거 구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현재 8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전사들을 채용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비용, 금액은 책정했습니까?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분에 대해서 일반 택시하고 비교해 보면 요금은 어떻게 책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는 규정상에는 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내 구간에서는 2,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현재 철도요금이 1,100원이거든요. 그래서 3배가 넘지 않는 규정에 맞을 것 같고요, 시외로 나갔을 때만 일정 미터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재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가 지자체와 맞는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보면 버스정보(BIS) 구축사업이 있어요. 현재 사업비가 6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60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2020년까지 비용이?

BIS사업은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일부 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는 몇 % 됩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BIS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BIS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 BIS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광역 BIS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버스라든가 인천버스라든가 경기도버스가 고양시 구간을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IS사업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많이 생겨요. 도착시간 안내라든가 시계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407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스템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미리 오거나 때로는 40분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10시인데 시계가 10시 40분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이것을 설치했던 업체와 협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 국가철도업무 협의·추진 사업이 있어요. 경의선 타당성용역조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지요, 어디서 준비하고 있나요?

교외선 타당성용역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8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고양시에서는 교외선을 시의 개발이라든가 철도노선을 봐서 조기에 재복선으로 해서 개통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고양시는 교외선이 하나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셔서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시면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세부계획에 보도육교 사업이 있어요. 지하보도 2개……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웅덩이가 많이 파여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파놓은 게 3년째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는데 현장을 가보셔서 우기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 2010년 총 예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유지보수 예산하고 시설비 예산 합해서 78억 2,100여 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사업구상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사업 선정은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담당공무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대상 선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 많은 어린이안전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 사거리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들 또한 교통혼잡 때문에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생긴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실시용역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어린이 안전펜스사고가 많습니다.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바닥에 30km 스쿨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스쿨존지역에서 30km 속도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배가 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고양시를 보면 거의 택시든 승용차든 스쿨존지역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립니다. 그래서 30km를 준수할 수 있도록, 또 스쿨존지역의 안전적인 부분까지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실무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고양시는 폭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강현석 고양시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을 텐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010년 말에 폭설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사항이 생긴다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느 부서인가요, 건설과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009년 말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폭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확보 문제라든지 평소에 미흡한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실무적으로 우선 염화칼슘 확보, 용역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2회 추경 때 2010년도 동절기 이전에 염화칼슘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전대비를 할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단계이고 예를 들어서 백 년 만에 닥칠 수 있는 폭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염화칼슘과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2단계, 만약에 갑작스레 밤 사이에 30cm 폭설이 왔을 때를 대비한다든가 하루에 50, 100cm 왔을 경우에 가능성 있는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폭설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양시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 구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셔야지요. 우리가 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 이런 계몽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대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고양시 신도시 전체에 블록별로 눈이 안 치워져서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고양시는 뭐하느냐고, 책임은 다 우리한테 옵니다. 결국은 시장한테 떠맡기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준비해서 자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군부대와 협조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행정부서와 어떻게 해서 연계할 것인가, 공무원들을 총집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시민을 어떻게 총동원할 것인가 또 며칠 동안 추위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위를 대처해야 하는가, 장비를 어떻게 해서 눈을 치울 것인가 이런 방법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에 공동구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동구시설에 대한 것은 일산신도시만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구 설치는 일산신도시 내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가공전선지중화사업 이런 가공전선이나 이런 것은 공동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지요?

일산신도시 내에는 최초에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에 전체를, 지중화사업을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지중화사업은 시가지 내에서 가장 도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 자체에서 재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구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전에는 행신동 SK에서부터 행신역 앞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기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충경로 유영장군 묘지 앞에서부터 행신마을 쪽 나가는 도로라든가 고양소방서 앞에서부터 원당 중심부로 나가는 대림·삼성아파트 앞까지 나가는 주요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지중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쪽에 있는 도심지, 이쪽에 공동구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공동구시설물은 국토해양부 기준에 200만㎡(60만 평),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규모 택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만 공동구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송지구라든지 향동지구, 지축지구를 택지 개발하는데도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현재 공동구시설물로 설치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공동구시설물을 만드는데 대비해서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가지 내에서의 지중화사업이고요, 공동구 내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 시설물인데 일산신도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년대 당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구축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대비 펌프장 증설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펌프장을 증설하거나 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고양시가 우기를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것입니까, 이 정도 계획이면?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배수펌프장이 유인펌프장이 8개가 있고 무인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7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상 전부 다 내수를 강제 펌핑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본청을 포함해서 3개 구청까지 총 사업비 420억 정도를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천사업, 구거정비사업, 배수문 간이펌프장사업, 빗물받이준설사업 해서 금년도 장마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는 펌프장에 대한 증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있습니다. 9월에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면 고양시 전체 2006년도에 내수배제계획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펌프장 같은 경우에 현재 분당 5,000톤 정도 방출되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킨텍스2단계나 문화관광단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유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톤 정도가 과부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대화배수펌프장 건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원인을 제공한 킨텍스나 문화관광단지 쪽에서도 일부 사업비, 27억을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교통행정과요, 교외선 업무추진 관련해서 일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현행 교외선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김남준 :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교외선이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물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운행과 관련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요가 있어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외선에 대한 관리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운행이 안 되는 데에 대한 안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험요소가 있으면 저희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9쪽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충경로사업하고 호국로사업하고 보면 사업방식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경로 한전지중화사업과 호국로 한전지중화사업의 방식은 일단 지중화사업은 한전 사업입니다. 한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양시에서는 한전의 자체 한전사업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 당시에는 한전사업법이 사전에 납부를 하고 환급받는 방식에서 2010년도에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부지침이 바뀌어서 별도로 한전사업법에 의해서 진행한 사업이라서 그것에 맞게끔 사업할 당시마다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이 부분적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선납하고 나서 뒤에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을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당시마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협약이, 한전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 그 시점에서 그 이후 자금조달 방식을 또 바꿀 수는 없나요?

맨 처음에는 원래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재정 악화문제 때문에 1년 동안 중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악화가 조금 트이다 보니까 선납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환원되어서 각각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충경로사업은 이미 이렇게 협약이 맺어진 것은 알겠는데 현재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만든 지침에 따라서 이후 부분 자금조달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지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협약 맺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피프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초기 자본금 2,531백만 원 중에서 우리는 현물출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우선 대략 이해가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자전거사업을 하게 된 최초 배경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2007년도 12월 15일에 전국 4개 도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경남 창원시를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천시와 부천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창원시장이 행정고시 출신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관 운영방식으로 하겠노라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민간운영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못하겠다, 단지 거기에서 각각 출연해서 사업비를 부담해라,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프틴사업으로 고양시에서 현물로 부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가, 궁금한 게 컨소시엄 주체가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입니까, 조합입니까, 일반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물출자를, 주식회사면 현물출자가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현물로 안 되는데 현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주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추후 사업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부담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좋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출자를 비율로 계산해서 주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후 재정부담이 생기면 주주 공동으로서 동일비율로 해서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협약을 하면서 사업 계약 단계에 있을 때 인천공항철도가 사회적인 이슈가 컸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 책임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망할 당시에 비용부담을 고양시에서 승계를 하는데 대신 투입된 자전거라든지 보관대 이런 시스템을 고양시가 인수받는 조건으로 재정부담이 안 되는 측면으로 협약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디폴트(Default)났을 때 주주 비율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냥 우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갈 때 주주들이 공동부담하거나 할 필요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신주 인수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만 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자전거보관대 125개소에 3천 대의 자전거를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일산신도시 안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던 사항입니다. 보통 자전거보관대를 시민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게끔 가까운 거리에 200~300m 사이에 전체 자전거보관대를 구축했는데 덕양지역에도 시가지 쪽으로 화정이나 행신, 원당까지 깔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했을 때에 대한 부담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추가 부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총 사업비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물출자한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1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10%를 점유하고 있는 주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비용이 또 1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씩 내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돈을 낼 필요 없고 추가사업에 해당하는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 질의만 몇 개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직원은 세 분이고 청경은 네 분이지 않습니까, 단속대상이나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사실 교통불편 엽서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불만을 제기할 정도면 어지간히 참지 못할 정도의 불만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근 1년이든 6개월이든 구간을 끊어서 접수됐던 민원들,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선거과정에서 택시 관련한 분들을 만나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진짜 되는 것이냐, 증차기준은 어떤 것이냐,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완통보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보완 사유는 개인택시 가동률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미터기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예전이면 5년 전입니다. 5년 전처럼 개인택시 종사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미터기조사를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가동률 조사 시기가 부적정했다, 지침상에는 4월에서 5월 또는 10월에서 11월에 해야 되는데 8월, 9월에 했어요. 이 조사 시기를 다시 조정해서,

재조사 보고는 언제 완료됩니까?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됐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발 맞추어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대상 13개 시가 우리 고양시처럼 이런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13개 시 모두 강화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시처럼 재조사를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조사했다가 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도나 국토해양부 지침 때문에 증차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13개 시가 서로 눈치보고 있어요. 고양시처럼 재조사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 마친 시군도 있고, 그런데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지요.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7월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5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방독면 점검을 끝내셨다고 국장님 보고 내용에 있었거든요. 방독면 3종이 약 3만 7천 점이에요.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수조사인가요, 샘플링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입니다.

3만 7천 점을 전부 다 조사하셨어요?

예, 동별로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전체 나가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무 거나 열어봐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이번에는 전수조사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 흥도동, 원신동 지역구 의원인 우영택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베스트 고양터미널 신축공사가 있는데 백석동에 종합터미널을 다시 짓는데 화정동에 있는 기존 화정터미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이 소관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인허가만 담당하기 때문에 백석동에 짓는 터미널이 준공 후에 몇 개의 버스 노선이 어디로 개시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주택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화정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산에 준공되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추진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화정터미널이 폐쇄된다고 해서 화정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요, 93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 종류가 채권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보상개시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안내. 저희도 보상안내 책자로 된 부분을 입수하려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상대지통보를 하고 3개월까지는 채권으로 보상을 해 주고 선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채권보상을 하고 형편상 3개월 이후에 현금으로 보상을 주는 일반적인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보상계획에 대한 서류를 다시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으시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12월까지 보상은 확실히 완료됩니까? 여기는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역주민들하고도 특별한 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살던 데를 떠난다는 공허감이 최대한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담금을 징수해서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과, 그거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되고 부담구역에서 부과되어서 징수되는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나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담금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하고 재원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이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재원.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일례로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된 51개 취락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만 2조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을 해야 하는데 개발을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해야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정사업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징수된 비용, 거기에 고양시 재원을 얹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례상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나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겠지만 비율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의 기반시설 부담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갖고 부담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금액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당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일괄 징수해서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서 재원을 갖고 고양시는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기반시설부담제도로 운영해 왔는데 이 법률이 폐지되고 지금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 단위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총액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 투자비하고의 근접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몇 % 가까이 다가간다고 얘기드리기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반시설부담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 그 징수되는 시기, 부과액 총액을 계산하는 시점과 건축에 의해서 납부되어지는 시기에 의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또 토지보상비가 증가되고 하다 보면 일단 징수되어 있는 부담액이 일괄 징수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누적된 금액으로 전체 기반시설부담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금액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가야 할 부분 같고요, 일단은 지역마다 구역마다 특별회계를 달리 운영할 것인지 일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국토부의 세부적인 내용이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다라고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새 주소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사실 도로명을 새로 만들고 새 주소를 만드는 게 그 정도의 효율성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효율성과 당위성이 있고 그렇다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현재 토지지본에 의한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미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시설물설치라든가 건물번호 부착, 홍보가 이미 실시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명함에서조차 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종 문서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써야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토지지본을 쓰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 외국의 사례에 의해서 효율화가 입증되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도도 만들어서 배포했고 또 학생,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이런 과정에서 새주소사업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나 새 주소를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이면 올해가 2010년이니까 내후년이지요. 내후년 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하에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그렇다면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는 건지?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대까지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처리되는 사항이고요, 20세대 기준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도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대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기준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업승인 기준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사업승인 법적인 기준 이외에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할 수가 없는 건지?

법적으로 20세대라는 기준은 「주택법」4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 주택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19세대 이하의 보조금,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19세대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축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세대 이상만 「주택법」43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연립주택에 대한 이런 보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 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20페이지, 원당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2010년 10월달에 뉴타운사업 제1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뉴타운사업 자체가 무조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명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조합추진이 구성됐을 때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원당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굉장히 좋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상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정착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추가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단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원당 뉴타운사업이 몇 년도에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원당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당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에 있는 세부계획에서 저희가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최종 승인은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심의를 해서 8월 정도에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9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촉진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지요. 그 다음 단계는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역별로 50% 주민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을 설립할 여건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럴 때 사업이 진척되는 사항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분쟁 또 방법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스스로 사업을 할 것인가가 원칙이고 또 하나는 분쟁이라든가 기술적인 노하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게 부담스럽고 벅차다 또 갈등이 심하니까 그럴 경우에 권리를 가진 주민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것은 조건이 주민이 원할 때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분쟁이 생기고 다른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이 2년 내 아니면 3년 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사업 방식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사업 방식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는 행정절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홍보를 했고,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또 금년에도 실시했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도 개강을 했었고 또 찾아오시는 거 해서 약 6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덕망있는 분들이 자진하고 저희가 추천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약 6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개강해서 수료증도 드리고, 이 부분도 도에서나 저희도 홍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일단 도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법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도정법과 도촉법이 있는데 도정법에서는 뉴타운사업 쪽으로 계획하지 않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을 적용해서 부분별로 하는 것이고, 도촉법 적용은 체계적이고 그 방향 쪽으로 하는, 일명 뉴타운사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 법 중에서 공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당 같은 경우 일산, 능곡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국비로라도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추진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재정을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의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설득하고 법을 부분적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난 것은,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데가 12개 시입니다. 최종적으로 12개 시에서 다 되고 고양시하고 안양시만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손범규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셔서 저희도 여의도도 많이 찾아가고 도에서도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시와 고양시는 잘 산다는, 저희도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 십 가지 안을 만들고 도에 제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도 하나도 조건이, 여러 가지 나열된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고양시와 안양시는 어떤 것을 들이대도 조건에 안 맞는 현실입니다. 원칙은 법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로 제정된 법에도 다른 데는 되는데 고양시와 안양시만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도 저희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위원님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는 그렇고 시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세의 30%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 십 억씩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큼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도시계획세는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할당되는 것이 현재 12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28억 해서 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시장님 인수위에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허용하는 30% 정도 한도까지는 정립이 되어야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재 원당 뉴타운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러니까 소유주 말고 세입자가 7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50 몇 %인가요, 한 60% 가까이가 결국 가서는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외지에 가야 되는, 제가 굉장히 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지에 가야 되는 불평부당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려나 논의는 없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70~80%, 일산, 능곡도 공히 그렇습니다. 70~80%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7%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상당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경기도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7% 이상은 저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수요가 2만여 가구가 3개 지구 공히 따져봤을 때 이주물량이 2만 7천 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저희는 인근에 원흥지구를 포함해서 향동지구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외적으로 저희도 일부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삼송지구라든가 기타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원흥동하고 향동하고 그외 지축지구며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주물량 계획이 2만 7천여 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은 약 3만이 넘습니다, 3만 1천 정도. 그래서 저희도 원당에서 3천여 세대를 원당주공1·2지구로 건립해서 공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닌데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세입자 살던 분들이 80~90%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세입자의 경우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20% 미만입니다. 물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를 놓든 뭘 하든 별개의 산술로 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소유자는 자신의 집이니까 자신이 받아서 처분을 하든지 세를 놓겠지만 현재 세를 사는 사람들 중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 여건에서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보다 여건이 좋다면 더 싼 보금자리주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은 도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산술적으로 이렇습니다마는 실제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를 짓는 것 플러스 그외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여타 주변에 임대주택이 3만여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7분입니다. 도시주택국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마치고 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의 개원과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당선을 건설관리본부 70여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8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명에 호수공원 공원등 연간 단가공사가 있어요. 작년도에 호수공원 경관조명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9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억 3천 외에 추가적인 비용 계획이 잡혔었나요?

아닙니다.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다 했나요,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든가, 올 12월까지인데 추후 조명시설 설치계획이 있나요?

추후 설치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민원사항 때문에 그쪽 회사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디자인을 새로 바꾸어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보면 현재 박스형으로 경관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 들어왔던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조명시설이 너무 현대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나무가지에 조명을 비추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간격도 좁고 작게 있고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조명을 바닥으로 내리는 게 호수공원을 산보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봄에 축제를 한다거나 필요할 때는 위로 비출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나무에 불이 비치는 게 문제지요, 그건 생태계에 이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시설설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호수공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호수공원 내에 한국의 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안 가봤지만 거기가 밤에 어두워요. 전에 제가 가 보니까 환해야 할 부분이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 너무 어두워서 걷기 버겁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한국의 고전적인 정원 쪽은 밝게 하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산뜻하게 산책하는 맛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조명시설은 위로 뻗치게 하지 말고 바닥으로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작년에 경관조명에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었습니다. 그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시청에서 요구한 디자인을 다시 별도로 변경을 시켜서 그쪽 회사에서 시설물을 다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밤에 조명을 나무에 비춰서 수목생태계를 혼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전통정원 쪽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 조명을 밝게 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조명에 몇 개 업체가 수주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수주했으면 계약된 공개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사치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수주한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업체는 손실이 없을까요, 다시 설계변경하고 시설물 설치하려면 업체측에 손실이 올 텐데 업체측 입장은 어떤가요?

업체측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네가 고양시에 미친 영향 또 수도권에서 워낙 유명한 공원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감내하고 다시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중소기업이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망하고 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리이고 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본 위원이 그쪽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부서나 실무진들은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때로는 업체 입장에서 과연 이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중소기업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쪽 업체 직원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업을 실시할 때도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펼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자료 152쪽 공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게 기존에 맑은물하천가꾸기사업이라는 것과 같은 사업내용인가요?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는 다르고 저희는 재해대책이라고 해서 제방을 보호한다든지 하천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한 것은 공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시의 대형공사를 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맑은물하천가꾸기사업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쪽은 아직 업무가 인수인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고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보고드린 것처럼 수해예방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도시공사 업무보고 완료 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6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복 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일산서구 32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마음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앞으로 지도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한 내용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라드를 개선하라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거했는데 볼라드가 밤에는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좁은 보행자도로에 있음으로 해서 보행에도 불편한 점이 있을 테고요, 때로는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강남을 가 봤습니다. 강남에는 진짜 아름다운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약간 둥그런 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가장 좋은 볼라드가 강남이 아닌가, 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 뒤에 볼라드를 어느 정도 제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방차석) 보행권 장애에 대해서 지난번, 지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라드는 거의 탄성재료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볼라드의 경우 석재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개선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보행권의 장애라든지 특히 차량이 1차도 경계석에 접근함으로써 장애가 되는 곳, 이런 불가피한 곳 이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개선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볼라드 디자인 부분도 금년도에 경기도가 표준디자인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계속 디자인에 대한 모델 자체가 진화되기 때문에 어느 디자인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볼라드의 디자인도 표준안에 접근하되 방금 지적하셨듯이 시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다 도시 품격에 맞게끔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디자인과 관련해서 규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높이와 지름, 이 부분도 실제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문제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은 볼라드를 제거한 곳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거해 왔고, 제가 1년 동안 석재물 볼라드(방차석) 많이 제거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볼라드를 지난번을 시정질문 이후로 어느 정도 제거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제거하지 않았다면 시정질문 후에 볼라드를 제거한 적이 없습니까?

제거해 왔고요,

불필요한 볼라드를 뽑거나 제거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한 볼라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당시에 설치한 볼라드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녹지 쪽,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설치한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0~50% 정도는 제거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녀 보니까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거나 업체에 비용을 맞추려는, 숫자적인 사항에 비춰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내실 있게 보면서 과연 필요한 곳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곳은 해 봐야 사실 예산낭비거든요. 주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인데 설치했다 다시 뽑아버리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실 때도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만 아니라 매사에 건설관리라든가 주택업무가 하나하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는 투자는 비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부서와 청장님께서는 내실 있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킨텍스 앞에부터 장항IC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제 자전거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용률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원래 타당성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은 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동·서구 양 구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설계할 당시에 아마 타당성이나 수요, 이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말씀하셨는데 오후 시간대 4시에서 7시 사이에 나가 보시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부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저도 그 구간을 늘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접근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특히 쉘터 부분, 노선버스, 택시가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자전거도로 법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호수로 구간 이용률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름 전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펜스가 나갔습니다마는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 구가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실 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28쪽에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 개최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최횟수가 수시로 개최하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있는데 보면 1월, 4월에 수시로 하고 3월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법령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분산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것만 본다면 형식적인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간에 업무 효율화라든가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법령 적용하는데 있어서 만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찬이나 이런 것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최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전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법령 개정되는 내용도 있지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이니까 그전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법령이 「건축법」하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부분이 법의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변경되다 보면 저희 담당자가 변경된 내용을 읽고 나서 이건 어느 날 가치가 없고 명확하다면 특별히 안 하는데 법령을 해석하다 보면 저희는 주민들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근 후에 한 시간 정도 차 한잔 하면서 의논해서 그런 것을 빨리 결론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최근에 개정된 게 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타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청 직원들끼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건 서구청 건축과 특수시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연찬회를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구청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 제도는 서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고양시에 여러 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마다 건축과에서 법령 해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구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실무자들 간에도 서로 교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적용하는 법령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주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타 구청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가장 크게 업무를 취급하는 게 주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일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그리고 실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있어서 보통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안전점검업체나 진단업체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크로스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안전점검보고서나 진단보고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하고 계신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그 업체가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용역물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저나 아니면 감독관이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건축 통 털어서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에 관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토목·전기 관련 교수님들 해서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하고요, 구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업무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구축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특히 교차로라든지 일반 안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업체와 8억 정도에 계약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 업체가 1년에 실제 몇 건 실제 유지보수공사를 했고 그것을 만약에 연간 단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에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를 지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과 내에 수로원이 있습니다. 우리 수로원이 있어서 소파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건이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용성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것은 연간단가로 했을 때 관리하시는 편한데 실제로 효용을 따져보면 좀 힘드시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아까 수로원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과 직원을 통해서는 포대아스콘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응급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응급조치했을 때 아마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포트홀, 소파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포트홀의 규모가 크다, 거북등이 일어났다든지 요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발생했을 때 저희가 2~3일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1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파악과 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덕양구는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높으신 고견으로 꾸짖어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덕양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도로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노후화된 정도도 심하고 개발도 덜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역이마을 입구 쪽에 가면 지하차도가 있지요, 수역이마을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습니까?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통행량,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건가요? 거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입구에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위에 신호등을 개선만 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일단 수역이마을만 얘기를 하면 수역이마을에 들어가는 도로포장 확충하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조그마한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게 하천에 흘러 들어와서 실제 농사하는데 있어서 쓸 수 없는 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역이마을 입구에 지하차도, 사실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만든 거라서 왜 그렇게 지하보도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차제하고 그 지역의 도로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음식점이 하나둘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부락에 어떤 중앙분리선도 없는 일차로의 농촌도로인데 많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 그리고 그 너머 원당리에 사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30분, 1시간 동안 지체되는 경우를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계획을 마련해서 원당 수역이마을부터 원당동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에 대한 확·포장을 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의 구거 소하천의 폐·오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언제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차집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유입이 안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할 것은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차도, 지하보도 위에 보면 신호가 끊겨 있거든요. 거기에 횡단보도만 하나 설치를 해도 지하차도를 폐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실설계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또 몇 년 흐르겠지요. 그래서 도로확충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하천 구거라든가 수질 개선 문제는 사실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도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원당시장 주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구나 시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당시장 주변이 2차선인데 인도도 없고 굉장히 혼잡한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가지고 계신지, 구청에서 자꾸 시청에 그런 안을 올리고 문제제기를 해야지만이 예산문제라든가 계획들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봐요.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당시장 주변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도로 말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앞에 일부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평지에 저도 다니면서 인도 설치도 생각해 봤는데요,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잠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약간 차도를 피해서 차가 정차했다 약을 산다든지 고기를 산다든지 물건을 사서 갈 수는 있는데 인도를 설치하면 그 공간 자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교동 쪽에 교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외선 철로의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전에도 시에 문의를 해 봤더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를 가지고 계신지, 왜냐 하면 거기에서 1년에 한 명 정도가 안전사고로 죽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최소한 교외선 이전문제나 지하화 이런 것은 장기적인 플랜이고 일단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면 단기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현장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별히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요, 현장 확인을 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연구해서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사동에 e-편한세상, 래미안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버스노선들이 많이 폐쇄되면서 현재 입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면서 그분들이 교통에 대한 노선확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 755번 종점 지역에 주교동 쪽에서 과거에는 서울역이나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의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구에서도 고려를 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계획, 노선버스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 일체 그 업무를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밖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그런 처지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산서구청에서는 건축법령들이 해년마다 두세 번씩 바뀌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법령들이 주민도 그렇고 담당 실무자들도 그렇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있는데 덕양구에서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인 기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연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도로경계석 개선공사 했지요?

예.

지금 준공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나가서 일거리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볼라드제거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볼라드가 일원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도개선공사하면서 인도가 넓은 데는 시각장애인들 갈 수 있는 표시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해서 턱낮추기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인도가 넓은 데는 괜찮은데 굴곡 있게, 좁은 데는 도랑처럼 골이 파여져서 보행자들이 불편하다고 그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넓은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는 골이 파여서 평상시에 장애인들 말고도 이동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최초로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이 좁다 보니까 급한 경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좀더 편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짧게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곶이마을 입구 쪽 공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라든가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독곶이마을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준공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만 저희 구에 안 됐고요,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거의 준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신 거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기 백마 쪽에서 백석 있는 데 그쪽에서 양조장 쪽으로 넘어오시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당중학교에서 가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원당중학교요?

예.

원당중학교에서 어디로 넘어가지요?

시청 오다가 우회전해서 막걸리공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공장에서 산황리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건 시의 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걸어가봤었는데요, 수자원공사 그쪽은 다 됐는데 고개마루 넘어와서 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덜 됐는데 저희가 시 건설사업본부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당역 근처에 불당골 있지 않습니까, 원당역에서 화정 넘어가는 길, 절 있는 마을 쪽.

약수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쪽 비포장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던데 파악된 게 있나요, 도로비포장 문제.

테니스장 있는 데서 예전에 나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원이 부족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산 쪽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혹시 요구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일단은 토지보상하고 기본 실시설계 다 하고 하려면 제가 생각하건데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교외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왜 나나 했더니 주교동에서 시청 내려가는 이 길까지 넘어가는 통로 지하보도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성사동, 주교동이 교외선 철도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보도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민원이 많던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사동 주민과 주교동 주민이 도보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일산 쪽은 횡단보도를 하기 어려우면 다리처럼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주교동과 성사동이 단절된 도시형태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원당지역이 사실 발전하는데 교외선이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게 있어야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교외선이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열차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중단이 됐고 지금은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물자를 수송하는 철도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철도 운행은 많지 않고요, 일정한 늦은 시간에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단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보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도하고. 그리고 건널목이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유인과 무인건널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민들이 건널 때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인부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한 곳으로 이동을 안 하고, 건너지 않고 아무 데로나 건너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사실 성사고등학교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사실 철조망도 해서 대책도 강구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이동수단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어떤 계획,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다루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전달드리면 성사2동 신원당마을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나오는 제일 메인통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원당에서 원당방향 리스 쪽으로 나오는 메인통로, 그쪽이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실제로 그럴 위험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거 같은 하수관로는 준설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고 나도 거기에 이물질, 흙이든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와봐야 문제점 같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잠기는 곳이 있다면 즉시 출동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미래도시 기반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03쪽에 그간 추진상황 분야별 사업에서 제가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로시설 개선사업은 보행자 쪽의 사업을 펼쳤어요. 그런데 걸을 수 있는 공원길이라든가 버스를 타려면 통행하는 길이라든가 동네 블록별 이용자 간에 불편한 사항에 보행자, 장애인을 위한 경계석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우회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에 보면 블록별로 연립주택이 된 지 최하 16년 이상 됐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에 공원이 있습니다. 큰 중앙로 쪽 공원에 가면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턱이 높다 보니까 우회를 해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우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백석동 같은 데는 고양시 전체에서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백석동을 보면 4개 블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와서 연립주택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름길인 공원길로 갈 경우가 생겨요, 큰 찻길을 이용하니까. 그러다 보면 장애인도 가야 되는데 공원길의 턱 때문에 우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이쪽 경계석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관내 지역에 계획을 잡아서, 요새는 보행자 우선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경계석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그 부분만 낮춰주면 편리하게 장애인이나 지나갈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우선적으로 소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소시민들의 민원적인 사항,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불편한 사항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구간별로 블록별로 해서,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 몇 개 블록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백석동은 4개 블록이거든요. 마두동도 몇 개 블록이 있고, 그래서 실태와 종합적인 시스템을 파악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내년도에 전체를 할 수 있는지 해서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전부 실태를 분석하고 시스템화해서 예산이 반영되게 해 주신다면 소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주요 시가지는 볼라드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년하고 지난해 하반기 100여 개 이상 정리를 했는데 턱낮추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지별 이면도로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일산동구가 147개 단지가 됩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33개 단지고 연립주택 25개, 중산지구 있고 기타 지역 있고 해서 총 147개 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소시민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시의원들도 많은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실현되면 아름다운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들이, 오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일산동구 쪽은 도심시가지라는 거지요. 시가지 내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그렇게 해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시에 제설차량이 있지요? 제설차량이 두 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설차량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밀하게 시하고 구하고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설이 12회 정도 왔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1,560톤 정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전과 다르게 이면도로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1톤짜리 7대, 2.5톤짜리가 1대, 8톤짜리가 1대, 15톤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2회 추경에 15대, 염화칼슘 살포기 15톤짜리 4대, 1톤 4대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 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비가 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 건축과장님들한테 똑같이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건축법령이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무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그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간에 법령 해석기준에 대한 업무연찬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령은 법상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지침이나 조례에 해당되면 팀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티타임을 갖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으로 연찬 발표회를 해서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병원 앞길 있지 않습니까, 식사동에? 관할이 시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장애가 있거나 힘드신 분들, 환자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식사지구 개발 때문에 도로에 있는 공사차량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동국대병원 들어가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중앙차선 건너서 샛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사고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있고요, 동국대병원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할 때 앞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택시가 병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는 병원을 기준으로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고 택시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가로 질러서 길을 건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주변의 도로상황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 식사동 큰길 우회전해서 들어가자마자 입구하고 실제 병원에서 나왔을 때 길 건너는 보행자 안전문제, 그것과 관련한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시와 협의할 게 있다면 적절한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대 고양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양시민 94만 명의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으로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교통환경 개선 및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 외에 각종 대형사업인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고양실내체육관 등 도로, 건축 등 투자사업 30여 건 이상의 대형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로 오늘의 보고내용 및 질의시간 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나 향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예산심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좀더 찬찬히 업무를 관리감독 할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