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금번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19건의 안건과 9월 2일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고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오영숙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이화우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여 전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7월 14일 킨텍스 2단지 내 복합시설 부지 매매계약 체결식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5대, 6대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지난 7월 15일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능력 제고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서는 지난 7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 백로 집단서식지 조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조류 구조활동을 펼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지난 7월 20일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2010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장 총회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지방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호수공원 연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경기 서북권역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속초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7월 28일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참석하시는 한편, 의정발전 연구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으며, 7월 29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중앙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여성 의원님들께서는 7월 29일과 30일 여주군에서 열린 지방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30일, 고양향교 대성전에서 고양향교 고유의례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장단은 지난 8월 10일 고양소방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날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8월 11일 열린 행주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의장님과 의장단은 고양경찰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3일에는 일산경찰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흰돌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4일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린 8·15기념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한 여름밤 음악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8월 15일 덕양구 충장공원에서 열린 제65회 8·15 광복절 기념행사 및 지도지역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공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6일에는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풍동택지2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 을지연습장을 각각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을지연습 근무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그리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들께서는 창릉천 수계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에는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를 대비하고 의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 의원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날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킨텍스에서 열린 대 테러대비 훈련을 참관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님과 의장단은 고양시청과 고양소방서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위문품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9일 가평군에서 열린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2010년 하계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장단은 지난 8월 20일 고양향교와 성균관 유도회 고양시지부가 주최한 유림 단합대회에 참석하시는 한편, 전직 의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본청 및 각 구청 사업소의 간부들과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21일 독도사랑회가 주관하는 생태음악회 및 국토순례 해단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8월 23일 고양시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김경희·고은정·권순영·김혜연·이윤승·왕성옥 의원님께서는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0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 등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승화원 화장장 등 우리 시 관내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10개소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위한 현장방문을 지난 8월 24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셨으며, 지난 8월 29일 의장님께서는 제4회 고양시의회 의장배 유도대회에 참석하시는 한편, 어머니폴리스 아동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하셨고 이어 경기 우수농산물 및 고양시 행주치마 전용관 개관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 고양시 풍수해 저감대책 사전설명회에 참석, 풍수해 예방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또한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31일 동두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영광 태양초 특판행사에 참석, 영광군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는 한편,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상환 위원장과 김혜연·우영택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덕양구 화정2동 주민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귀포시 효돈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돌아오신 바 있으며, 지난 9월 1일 의장님께서는 시청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복지시설 관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2일 열린 KBS 드라마 제작지원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시는 한편, 같은 날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제9회 고양국제 현대미술제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시정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시정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기관에서 계획된 시정업무가 잘 진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입니다.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과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제65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추천받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명을 더 추천받아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4대 때 시의원을 하고 한번 쉬고 다시 6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4대 때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위원장도 예결특위 내에서 뽑고, 이런 아주 편안한 그리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공천 이후에 이렇게 의회구성과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단에서 먼저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번 6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주체들이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의장단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멋진 고양시의회가 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이번의 우리 6대 의회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예결특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장단 그리고 각 당에서 많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 김혜연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환 의원입니다.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의원수는 9인으로 하되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1970년 승화원 화장장을 시작으로 승화원 제1·제2추모의 집, 서울시 시립묘지 등 4곳의 장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장, 같은 센터 내의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4곳의 환경시설과 기타 혐오시설인 서울시 분뇨·청소차량 차고지시설과 고양정신병원을 더하여 모두 10개의 주민기피시설을 계속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 교통정체와 악취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고양시와 경기도는 2009년 4월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규모 산정 및 보상대책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사례의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시설의 문제점과 우리 시민들의 피해사례 연구 및 주민의 고통 해소는 물론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2010년 7월 25일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따라 주민피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스물아홉 분이 제출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을 위한 정회 때 특위위원도 함께 협의하여 주셨으므로 정회 없이 합의해 주신 대로 바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권순영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김혜연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소영환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을 선임하여 조사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권순영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