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질의하는 건가요, 과를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김경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영어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영어거점학교 보조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학원이면 학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부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신청한 학교에 학교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신청한 학교를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영동 체육공원 민원 들어온 것 보셨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것을 현재 내부적인 사항으로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기획재정국에도 별도의 협의문서를 보내서 의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거기가 지금 종합시설입니다. 궁도장도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트랙도 있고, 농구장 이런 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경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성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완공될 것으로 봤는데 성토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돈을 안 들이고 메우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만 11월 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애초에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속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했을 때는 그쪽 주민들한테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 예산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이지, 관리권이나 운영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주민들이 관리권, 운영권을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후퇴해서 이제는 자기네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을 봐 달라 하는 사항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그 민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로 저도 내용적으로 좀 아는데, 실무부서에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참고될 만한 사항을 저희한테 정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105페이지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신청한 학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것도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면 순번제로 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것 신청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 한번 하면 몇 년마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임형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한번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는 그 기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2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2년 정도 신청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급식시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많지 않습니다.
임형성위원
많지 않으니까 2년 전에 신청한 것하고 올해 하는 것과 혹시 내년 것 받은 것 있으면 그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금액이 13억 6,2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을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적정 여부를 따진 이후에 그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 신청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약 31억 정도 신청됐습니다.
이상운위원
3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신청됐는데 적정한 평가에 의해서 대상이 안 돼서 1억 4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2009년도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결정은 13억, 총 신청액은 31억에서 부서의 조정액이 17억 원 정도, 그리고 심의 결과 13억을 다 주었는데 실제 사회단체에서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못 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신청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장 근본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틈새에 대한 각종 용역에 대해서 사회단체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공정성이 있다면 일정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 주시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또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적으로 그 사회단체의 내부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체의 결속을 다지는가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지 잘 파악해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94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비용이 있고 행사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을 심의 의결했는데 집행은 2,068만 원, 그래서 불용액이 54%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예산을 일부 절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예산은 있지만 그런 것을 절감해서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장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때하고 현장은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현장에서 공연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 큰 의미 없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줄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편성에 가장 중책을 맡으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도 가 보시고 실제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우리 배상금이 3억 정도 세워서 2억 7천만 원이 지출됐는데, 배상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소송에서 진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민사라든지 행정 소송에 패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약 10% 남아 있습니다. 이 배상 내용은 일일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배상 내용은 모르시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배상금은 진짜 예비비라고 볼 수 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판결 날 것을 예상했으면 그 소송은 제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요. 패소할 것을 알면서 예산 편성해서 3억 정도 배상금을 집행했다면 굳이 소송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배상금은 보통 1년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3억 정도를 예산에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떻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3억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배상금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건이 있었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단은 패소할지 승소할지도 모르지만 패소한다는 전제를, 이것은 예비비로 나갈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원인행위 금액에 대한 사건과 패소의 중점사유, 또 배상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기획예산과 질의는 이상 마치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2009년도 사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대전 시청 홍보관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연비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연은 안 하신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공연뿐만 아니라 부스를 꾸미는데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꽃박람회에서 꽃을 많이 진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치비용을 그만큼 많이 절감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공연도 안 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안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니까 94페이지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 예비비 승인된 것 보니까 이것을 3월에 행사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것이 1,300만 원짜리 사업이 1억 6천만 원까지 확대된 것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발대식 행사가 1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와 고양시가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전국모니터 3,000명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행안부에서 협의할 때 특별교부세를 먼저 지원해 주는 조건 하에 저희가 행사를 먼저 하고 그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이런 사항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비비로 썼으면 이 결산서 세입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비비지로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세입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비도 능골천 정비공사사업을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고,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예산 받아서 다른 데에 쓴 거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교부세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능골천 개수공사에 1억 6,300만 원을 받았고, 능골천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시행을 했고, 예비비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고양시에서 하라고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주부시정모니터제는 전국에서 고양시가 최초로 시행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우리 시행사항들을 행안부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공감 여성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주부모니터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창립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하고 아주 다른 사업인가요? 이것은 시정모니터단 발대식 사업이었잖아요? 확대가 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질의는 행자부에서 그 연락이 언제 왔냐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연락이 온 것은 우리 예비비 집행한 그 시기에 온 것입니다. 갑자기 주부시정모니터제를 활용하려고 예비비 지출하기 약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보름 만에 행사를 준비해서 대통령도 오신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여지는 바람에 예비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전화독려반 운영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전화독려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전화독려반 프로그램 구입비는 없더라고요. 이것을 추경에 감을 했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전화독려반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제작해서 시․군에 주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다 쓰고 있는 거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방세고지서 제작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물품취득지로 전용된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렇게도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전용한 부분 말씀이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전용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좋은데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도 되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반운영비끼리 전용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이 물품취득비로 가는 것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교육도시추진위원회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회의를 잘 안 한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회의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몇 회씩으로 예상하고 편성된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3회 정도로 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11만 5천 원씩 8명이 3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교육도시추진위원회는 2시간 이상 해서 13명씩 6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만큼 실시하지 못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두 위원회가 몇 회씩 한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4회를 개최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교육도시추진위원회가 거의 안 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학교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만 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 분과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분과별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이 세입․세출결산서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따로 제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권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팔에 무리가 가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99페이지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지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 밑에 보전지출이라고 있는데 특정사업을 수행해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지출의 차입금으로 지출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지출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내부거래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운전자금을 출연한 것이고, 그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반환금은 저희가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도비 받아서 하고 남은 잔액을 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사업 추진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부담금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부담해 왔는데 지난번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동안 받은 것을 다시 환수해 주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환수를 해 주는데 의외로 잔액이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일용인부임을 5명 사용했는데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의 80%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121페이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어떤 목적으로 유치하게 됐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입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각 대륙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아시아 동구권에서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개최하다 보면 국가적인 이미지나 도시 이미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큰 대회를 한번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고양시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홍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도 홍보하고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하고, 우리가 신도시 내에 킨텍스라고 하는 한류월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회는 시장의 전시행정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이 5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해서 고양시가 얼마나 홍보됐는지 의심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숙박은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숙박하고 식비 합쳐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부 서울시에 뺏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역도선수들도 국가대표급은 역도가 약한 나라에서 많이 온 것 같고, 역도 강국에서는 실업팀이 참가한 것 같던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차기의 올림픽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명선수는 다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실업팀이 참가했다고 그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58억 들여서, 저도 그 대회에 가봤는데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가 됐을까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억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공식협찬금이라든지 65개 국의 해외에 TV 방송을 하면서 방송권료를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별도로 수입 잡았을 때 그 수익금이 18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쓴 사항과 세외수입으로 받은 돈을 정산하게 되면 큰 세계대회를 치렀는데 45억 8,600만 원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도 45억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돈 아닙니다. 사실 1개 대회를 며칠간 하면서 4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소비성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개최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홍보비용을 TV노출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각 언론매체에 저희가 세계금메달 딴 부분 홍보된 것을 환산해 보니까 350억의 의미라고 마케팅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고양시가 역도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세계대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 자산취득비 보니까 1회 추경에 장미란체육관 건립하면서 거기 물품비로 5억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집행은 됐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껴 쓰신 것인지, 물론 아껴 썼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정확히 22.5%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이 장미란체육관을 새로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운동기구도 있고, 또 여기 예산에는 각 운동부에서 쓰는 용품이라든지 차량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계상할 때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밀하게 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적 하나 드리고, 체육대회가 작년에 많이 취소가 됐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8월 중순 이후로는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거의 안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회 전국체육대회가 언제 개최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은 내년도 10월에 개최합니다.
김경희위원장
92회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월액이 지금 1억 8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847쪽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이월된 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담아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당해연도 내년에는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에 발주하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추경에 담아서 겨울에 설계해서 금년도에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월을 각오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전국체육대회를 하려면 이월금 이외에 또 추가예산이 필요하신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물론입니다. 금년에도 일부 섰고 내년에도 국․도비 등 해서 많이 서야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명시이월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 저희가 기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축구장 경우의 전광판 설치하는 사항, 그 다음에 운동장의 트랙보수사업,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지금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스탠드 개보수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행사하고 예민하게 겹쳐서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아갔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2011년도 몇 월에 열리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10월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사업은 어차피 전국체육대회 바로 앞에 공사를 하셔야 내용이라서 이월을 한 것 같은데,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사업 중에서 미리 2009년도 예산에 잡아서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잡아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잡아서 사용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설계비를 지출하신 것이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설계비를 전년도에 넣고, 그 설계비에 따른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른 부서들도 지금 이월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쪽이 지금 몇 가지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소요하는 연도에 잡아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꼭 2009년도에 잡아야 되는 예산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2009년도에 잡아서 동절기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을 하면서는 합리적으로 갔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경우는 설계비만 결과적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예산 자체가 설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설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도 혹은 2011년도에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월되는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목을 잡아 놓은 사항 아니냐 하고 그런 의심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맞는데, 이 전국체전과 관련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설계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약해서 결과물은 금년에 나와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인공암벽공사는 공정율 85%까지 진행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부분도 그렇고, 제2자유로 유휴부지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제2자유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은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용역비인데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중산동 배드민턴장은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중산동 배드민턴장은 그 공원 내에 현재 시설물이 초과되어 있고 도시공원하고 관련된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결정을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사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현재 동시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체육진흥과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114쪽 아까 김혜연 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11억 정도 되는 자산취득 물품구입 과정하고 업체선정,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104쪽입니다. 예산 성립 후 변경도 내부적으로 가능합니까?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일단 1억이 편성해서 심의 의결됐는데 그것을 다시 교육기관보조금으로 돌렸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변경한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 운영 지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국민은행축구팀이 항상 우승을 하던 팀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상운위원
우승포상금이었는데 우승을 못 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못 해서 못 줬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13쪽에 민간행사보조, 또 117쪽에 민간행사보조, 이 두 부분도 다 불용액이 12%, 34%인데 전부 신종플루 관련해서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안 하신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119쪽 보시면 계속비 이월된 세목인데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현 상태와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심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사 중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완은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심대한 사항은 아니고 타일 정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만 보완하면 본격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 이행 후에 착공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착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0월 말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저하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마두1동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한 그 사업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114페이지 아래쪽에 직장운동부 창단 일반보상금 2억 6,148만 5,000원이 왜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4대 보험 관련된 것 같은데……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이 집행이 안 됐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마라톤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팀 창단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선수를 선발해야 되고 감독을 데려오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고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집행 했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마라톤팀 창단을 하려고 2009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못 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았고 2010년도에 창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창단은 안 한 것을 갖다가 이월하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할 수는 없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냥 삭감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공사에 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양구도시미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임용된 이양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 1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록관 운영에 소화시스템 설치하는 예산이더라고요. 5900만 원,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안 잡으셨나 봐요? 감리비가 있는지 모르셨나 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감리비를 안 쓴 게 아니고 당초 이 시설 공기가 30일이었는데 20일로 단축되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의 감리비가 남아서 덜 집행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시스템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만드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홈페이지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는 다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일부 제공하는 부서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냥 사내 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망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Wi-Fi를 깔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고양시 관련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Wi-Fi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고양시 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전에 ‘뉴스 후’에 나왔던 것이 있는데 한국이랑 미국 뉴욕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공모하는 시스템으로 뉴욕시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서울시에서는 웹을 만들면서 공무원들과 정보를 한정한 상태에서 한정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왕 고민을 하셨으면, 이것이 창조, 개방, 공유 정신이 요즘 웹2.0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스마트폰으로 고양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S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웹으로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총무과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도 아이폰 user이긴 하지만 미디어라는 게 옛날은 언론이 주는 정보만을 주는 것이었지만 최근부터는 1인 미디어 시대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낯선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일 안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상에서 만나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고양시도 많이 알리고, 자기가 이런 오해들도 불식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내년도 직원들 교육계획에 이런 부분도 신규로 교육을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차량인식CCTV 설치가 있는데 요즘 CCTV설치는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나 방송에서도 범죄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가지로 애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 있던 CCTV가 원래 방범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2가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었어요. 방범용이었는데 1분마다 돌아가는 시스템의 CCTV였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데다가 사고가 난 순간에는 다른 곳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인식용CCTV나 모든 CCTV를 재점검해 주시고,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앞으로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앞시간 기획재정국 심사할 때도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용은 190개입니다. 그런데 방범용은 77개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50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에 더 많은 CCTV가 애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CCTV는 2종류입니다. 하나는 방범을 전담하는 CCTV가 있고, 또 하나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가 있는데, 방범용 CCTV가 도입된 것은 최근래에 도입을 했고, 주정차단속은 좀 역사가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치했기 때문에 댓수가 많습니다. 이 두 CCTV의 차이점은 지금 주정차용CCTV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CCTV입니다. 그것을 최근에 와서 190대에 대해서는 기능을 더 보강해서 방범까지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일부만 보강을 해서 방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전문방범용으로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가 주가 되는 것이고 방범용은 보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도 2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방범용으로 돌아가는 CCTV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차량인식용 CCTV가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CCTV 가지고는 빨리 달리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서울시나 파주에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에 빨리 달리는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붙이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도 현재 기술로서는 예를 들어서 3차선이면 카메라 하나로 3차선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차선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기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붙이는 곳에 2, 3대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600만 원 잔액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불만고객한테 보상금으로서 5천원 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해태해서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사과와 동시에 보상은 아니지만 상품권 5천 원권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급하는 예산이었는데 2008년도에 매입해 놓은 상품권 잔량이 많아서 2009년도에는 다 집행하지 않고 잔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항상 이 600만 원 정도를 세워 놓는데 그것을 계속 못 써서 잔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썼다는 말씀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당초 2009년도에 예상하기는 그렇게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있었긴 있었는데 2008년도 것이 남았기 때문에,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78건이 발생했는데 수량이 적게 발생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201-01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이 예산서 보니까 인감 등 공무원보증보험료가 1,70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험 안 들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실수하게 된 배경은, 목 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편성은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착오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위 사무관리비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험가입비인데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제가 보니까 공공운영비 세부 목이 주민등록증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요금하고 인감하고 주민등록 보증보험료인데, 그러면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그 예산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보증보험을 안 든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들었는데 저희가 목 간에 좀 착오가 있어서요. 예산편성은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1,7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201-01목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보증보험료 지출이 언제 끝났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착오라는 것을 안 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착오였으면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늦게 발견됐습니다. 연말에 늦게 발견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회계연도 내에 그것이 발견됐으면 목간 변경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목간 변경을 못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 원을 더 사용했어도 사무관리비 예산이 안 모자랐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 201-01 사무비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했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134페이지 민원행정추진경비의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134페이지 201-01에 민원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것이 예산서 상에서는 목 변경을 안 했으니까, 당초예산은 3억 5천이고 추경에 늘려서 3억 6천으로 늘어났는데 원래 계획보다 1,700만 원을 더 쓴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도 이 사무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왜 그랬냐 하면 주민등록 발급 예산이 2억 2,500만 원 정도 서 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예산편성 시에 조폐공사로부터 단가가 3,130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결정이 끝난 후에 결정고시액이 2,83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예산 운용도 잘못된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도 반납했어야 되고, 이것도 예산서에 세부목을 잘못 세웠으면 다시 변경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국장님, 9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부임하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임소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총무국장을 이렇게 한번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소감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는 안 했는데 나름대로 예상이 돼서 생각은 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골고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서로서 우리 총무국 직원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를 낮춰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어야 되는 곳이 우리 총무국이다, 그런 각오로 우리 국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으로서 고양시의 최고의 탑브레인답게 잘 독려해서 고양시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상당히 안전 측면에서 방범용CCTV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공약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당초계획은 400대 목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77대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77대이고, 올해 설치한 것이 50대입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미설치 예산 편성된 것이 1,200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2011년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100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만 세워 주면 여기서는 당연히 승인해 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CCTV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동료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 관계없이 이양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오신 기념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호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보고서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자료 67, 68쪽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운영비와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2009년도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비는 보고서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150억 정도 잡혀 있고 전년도에는 4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재무보고서는 시 재정을 살피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자료인데, 예산에 150억이나 잡혀 있는데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잡혀 있지 않다면 운영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성질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서 상에는 의료기관 운영비가 보건복지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찾으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의료기관 운영비는 보건소 등에 사용되는 내용이고,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환자, 수형자 요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15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양시가 2007년, 2008년 경기도 순위에서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항목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는 0이니까 당연히 꼴찌겠죠.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규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재정운영보고서를 포함한 재무보고서는 결산서 작성 시에 같이 작성되는 것이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같이 작성돼서 대내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인데…… 자료를 찾아서 결산승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2동장님과 마두2동장님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세징수포상금 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명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신뢰받는 세정 실현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된 고지서 부과나 납부독촉 또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 가지고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기법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활용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행정기관 내의 관허사업 제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각종 자료를 종합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경기도나 행안부, 시 자체에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징수활동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세무공무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책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체납세를 부과하면 30~10%를 담당들이 명목상 포상금으로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체납세에 대한 포상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세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관련규정은 현재 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되어 있고, 조례로 있긴 있어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내에 체납세에 대해서 일정부분 한다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체납차량번호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영치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 차량에 대해서 부산에서 1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면 100만 원의 세입이 고양시로 오는 대신에 저희가 30%인 30만 원을 부산시로 촉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동차세에 한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원래 좋은 일은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질 나쁜 상습체납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구에서 부과 고지하는 체납세 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시로 이관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추징전문인력이 별도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접경지지원사업이 2억이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고봉동에 마을복지회관 짓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작년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유채산취득이 부결돼서 짓지 못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균형특별회계로 8억이 내려온 건데 당초예산 11억 잡혀 있다가 집행은 2억만 하고 추경 때 반납한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산액이 2억이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당초예산은 11억으로 잡혀 있는데,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억만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 도비 전부 반납한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도비도 3억인데요? 균특 예산으로 8억이 오고, 도비가 3억인데,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안 된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고봉동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취득을 올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짓지 못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 반납한 거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쓴 거는 뭐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0개 통에 마을회관 보수를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나온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사업이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하고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한 거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420만 원인데 불용액이 1,900만 원으로 50% 이상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이전에는 홈스테이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8월부터는 홈스테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관심과 그동안의 성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67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일산서구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 T.O.상 적정인원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요청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병무청에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보다 더 들어오는 해도 있고 덜 들어오는 해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인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요구한 공익요원이 배정이 안 되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아요? 27%인데…… 7천만 원 정도면 부족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5~22명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서구청장님, 공익요원이 당초 인원보다 적게 배정돼서 업무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나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지금 어려운 현실은 병무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고양시에서 총체적인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681쪽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천여만 원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3,950만 원을 의결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1,042만 원 남았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동에 1개 동 원칙으로 해서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산동이나 송포동 같은 데는 마을단위로, 자연부락단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 1개 동에 1개 자율방범대로 통합운영하라고 해서 지원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동에 있던 여러 개의 방범대 관련조직을 단체별로 지급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돼서 행정동에 하나씩 지급한다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서구가 9개 동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9개 동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송산, 대화는 같이 합쳐지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처음에는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연부락으로 있던 것을 1개자율방범대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있다가 시 방침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장들끼리 서로 또 간담회를 자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은 자율방범대가 고양시의 치안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서구 지역에서 남자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2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특성은 있습니다. 탄현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차가 끊어졌을 때 자체 봉고버스로 이용해서 학생들 귀가시키는 활동도 해서 거기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도 십시일반 보태서 운영되고 있고, 일산3동이라든지 도시 동의 자율방범대도 야간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단순히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원금 주기 전에 정산을 받아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정산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관계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애초에 자율방범대가 경찰 산하단체로서 조직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685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2,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무기계약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삭감한 것인지?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항목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합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정표가 있었는데 급여지급내역서상에 있는 각종 규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 안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채용을 했는데, 그 조목조목 예산 서 있던 것이, 예를 들자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을 20일 세웠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침에 의해서 100% 풀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그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가 7천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도 퇴직 사유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되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세무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무슨 보상금 주려고 세운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업자 보상금 250만 원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25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100만 원 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00만 원 지급한 것이 2건입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이상운위원
2011년에도 같은 금액을 편성할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올해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서구지역이 부동산중개거래건수도 적고, 토지이용하는 사람도 적어서 신고포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청 옥상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다 놀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서구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옆 옥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서구청 얘기가 나와서 혹시 민원인이 거기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688페이지 보니까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가 있고,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고,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이런 조금 강력하지 않은 것인데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돈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제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2분의 1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더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그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저희가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한 것은 상속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등기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의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받는데, 작년에 저희가 10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유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3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등기비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연차별로 차등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간 3, 40억 정도면 3천만 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60억 내외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만큼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동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원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많이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자살사건 관련해서, 거기가 노블타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총무과장이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서구청 자살사건으로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임대를 해서 사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신동아 노블타워에서 자살사건이 났다고 했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서구청 건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 일반시민들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동향보고라든지 경찰에 제공했을 때도 서구청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정확히 신동아 노블타워에서 난 사건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해도 기자들 인식이 서구청 건물로 알아서 그렇게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리고 신동아노블타워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유는 신병비관으로.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 689페이지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가 찾아보니까 쌀 케이크 주는 것이더라고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2,544명이 출생신고 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출생신고를 고양시 관내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출생신고 한 사람들에게는 케이크가 안 가나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네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업무가 다른 데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나중에 챙겨서 주지는 않잖아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주위에도 그렇게 했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 681페이지 보면 2009년도 각종 통계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 건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비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서구를 이끄시는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서, 681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한전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될 것 같은데, 서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서구청의 전기도용 건으로 해서는 송포동 자율방범대 한 군데만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는 아예 전깃줄에서 바로 초소로 따와서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됐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내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서 사용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임형성위원
동에 연결되면 동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한전 얘기는 그것이 오랫동안 돼서 비용이 1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고양시 전체 자율방범대.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억대 된다고……
임형성위원
예. 그래서 권한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구에도 없을 것 같고, 시 본청에 하라고 했는데, 구에도 내가 알기로는 상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한전에서 저희한테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자율방범대 하는 것을 놔뒀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벌어진 일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문제를 인지하고 갔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포동 자율방범대는 전기를 끊고 안 쓰고 있고, 시 차원이나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것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우리 서구만이라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오늘 참석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주엽동이나 일산3동 같은 데는 완전히 아파트단지가 돼서 단지 내의 특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동장님 위에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도 있고 새롭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미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당연히 시의원도 있고 동장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위치 관계라든지, 주민들을 동에서 이끌면서 그러한 관계가 서먹하지 않게끔 동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나, 물론 자기들이 잘난 맛에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지금 몇 분 바뀌셔서, 다같이 당부말씀드리니까, 어느 동에 가더라도 우리 의원들, 물론 아시는 분은 관계없지만, 모르는 분이 혹시 동 방문에 가시더라도 그러한 관계들이 어색하지 않게끔 동장님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82쪽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잡으셨고,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대체인력은 여직원을 표본으로 해서 또 출산율을 감안해서 대체인부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사무보조 희망근로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부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희망근로가 작년에 6월부터 11월까지 4, 5개월밖에 안 쓰지 않았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2008년도 대체인력일수 기준 964일보다는 60일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대체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내년에도 이 정도 요구하실 건가요? 60일 차감된 부분보다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래서 2010년도 예산 반영에도 1,2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관용차량 관리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수리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자동차 1대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감잔액도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차 1대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관리이전했다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1대에 대한 분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감도 되고, 또 저희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로 출장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도 많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장
차량을 관리이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자동차도 이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자전거로 출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자전거 14대를 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과에 2, 3대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차량 비용을 내년에는 더 줄여서 요구해도 되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 정도라면 줄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윤 행주동장님은 배우자의 신병문제게 참석을 못 하셨고, 윤홍근 창릉동장님은 업무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창릉동장님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공문에는 그렇게 의회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484페이지 보면 2009년 각종 통계업무 추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전산입력요원 등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매년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5월부터 8월까지 조사가 되는데 저희 관내는 1인 이상 사업체가 약 2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기를 국비에서 얼마가 확보될지 정확히 알려 주지 않고 일단 시비로 계상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중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국비는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전년도 것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일단 시비로 계상해 놓고서 국비가 나오면 남은 것은 불용처리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 받은 만큼을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청장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들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각 동에 화물차 5인승인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더블캡입니다.
김영빈위원
각 동에 1대씩 다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1대씩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일반행정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인데 자연부락 특성상 교통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사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아서 민원 때문에 나오려면 날씨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모처럼 한번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오시면 그 거리도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동사무소에 다른 업무 볼 것이 없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잘 의논을 해서 자택까지 모셔다 주는 서비스를 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려운 사항인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역 어디까지가 행정이 미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아마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빈위원
어떤 사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관계도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지역구 보면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도보로 걸어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맞으면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런 문제점, 어려운 점,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애로사항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의 화물차는 1톤짜리 더블캡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용도는 일단 관내 출장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품수송 관계, 또 하나는 구청과 동의 문서수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인력의 문제가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은 대부분이 운전기사들이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들이 동의 업무를 일부를 맡아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에만 100% 운전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차를 몰지 않을 때는 내부에서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이 교통수단으로 주민을 위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오지에 대한 불편은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동에 일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동의 어려움도 알지만 그것을 미처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1,82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636만 원으로 3배 이상 올렸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한 것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7% 정도 되거든요, 1,730만 원.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예산을 많이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계상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2008년도까지 자율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가 33개 있었습니다. 33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동에 2, 3개 있던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1개씩 통합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기존에 있던 33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 통합절차에 의해서 19개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9개에 대한 예산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면 적극 도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음 예산 때는 좀 줄어들겠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올해 예산도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한 것을 제가 다른 구청에도 했는데, 48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전기세는 전부 다 잘 해결됐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전기무단사용에 대한 것,
임형성위원
예. 민원 들어와서 전체 시로 상대하고 각 구에 한다고 했는데 덕양구도 공히 얘기하던데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경찰서하고 시와 한전이 협의를 해서 아마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 얘기가 주민자치센터나 파출소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데 그 외 지구대나 자율방범대는 그냥 전기를 도용한 거죠. 그런 게 많은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덕양구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협의 중이고, 아마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90페이지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종목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특히 청장님도 체육을 좋아하시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유소년 어린이데이, 예산은 크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신설해서 덕양구 축구 선용에, 가용에 활성화되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성 위원님께서 그런 관계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힘써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감사합니다. 오래 간만에 동장님들 오셔서 동장님들한테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이동도 있어서 낯선 지역에 가서 계신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늘 얘기하지만 지역에 발생하는 사항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이나 모든 일은 그 지역의 시의원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상 덕양구 화정동이나 행신동 같은 아파트밀집지역이나 그 외의 자연부락하고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들이 특징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또 청장님은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당부말씀드리니까 동장님들 이렇게 모이기 힘든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덕양구에 19개 동이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과거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적은 데는 400만 원, 큰 데는 2천만 원 각양각색인데, 어떠세요? 주민편익사업 예산액이 과소한지 아니면 과대한지? 보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남은 데도 거의 없이 잘 썼더라고요. 동장님 의견을 모아서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인지……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총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님께서는 다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장님 중에는 전부가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간혹 동장님께서 저한테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단 동은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처리를 하기에도 어려운데 그런 사업까지 집행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통해서 또 공사를 감독하고 나중에 준공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기능직렬의 공무원들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하기에는 부담금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포괄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따름이고, 이런 것이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점이 보완돼서 정말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9개 주민자치센터 포괄사업비는 집행하되 모든 관리감독 발주나 준공 처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고양동에 2천만 원이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2천만 원에 대한 집행권은 동장이 갖고 있고 그 집행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업무진행사항은 구에서 해 주면 상당히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안을 올리면 덕양구 건설교통과에서 현장에 조사 나가서 처리하고 처리에 대한 정산서를 고양동장한테 주면 서로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계 실무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리하자면 화정1동 최명숙 동장님께서는 건설쪽에는 여성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원이 접수되면 전반적인 개요를 구청장한테 보고드리고, 구청장께서는 해당실무과장한테 지시해서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처리에 대한 전말서를 다시 화정1동장한테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하면 서로가 업무를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장님이 선임 구로서 한번 하면 동구, 서구가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좋은 대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5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셨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의 천진시 진남구하고 ’94년도에 우호교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한번은 저희가 초청받아서 가는 예산이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상 방문이 힘들다고 해서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약 50% 집행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한 10년 이상 교류를 하신 건데, 교류가 참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단기간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만 이쪽 시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이 국제교류를 하게 된 경위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현지의 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우호교류를 하면 한국기업이 기업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 시에 중국의 우호교류도시가 방문해서 저희 문화나 축제행사 때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하고 우호를 나눈 것으로 진행했는데, 저희 기업한테는 우호교류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대효과 측면이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와 기업이 같이 우호교류를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체육활동 교류라든지 문화예술 쪽으로 교환하자고 제안도 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기업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기업은 계속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양시 업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사리현동 삼신이모텍이라는 IT업체인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이런 외국의 특정지역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3개 구 중에는 동구, 덕양구가 있고, 서구는 아직 국제교류 맺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과 쪽의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갈 때는 5명 정도의 직원들이 가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 대화와 견학에서 얻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성과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어떤 도시계획나 발전상이든 그쪽 공무원의 실태가 됐든 가서 체험하는 자체가 글로벌시대에 공무원들이 큰 도움을 얻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욱 보탤 수 있는 것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도 접목하고 싶고, 외부적으로는 경제효과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고, 고양시가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으로서 공장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감시나 통제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자체만으로도 그쪽 진남구의 구장이든 천진시의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대화를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류를 통해서 물론 얻는 것들이 있을 텐데 성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투입을 할 때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성과와 보편적인 이득이 되는 것들을 타산을 따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호교류 측면에서, 우호교류라는 것이 시작은 되는데 어떤 시점에 딱 끊기가 어려운 것이 또 우호교류더라고요. 구 단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다른 구에 여쭤 보니까 희망근로 때문에 비용이 좀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임시인력으로 채용이 되는데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단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개선돼서 올해는 직원들이 출산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아마 집행이 될 것이고, 전년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 486페이지 401-01목 후생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한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구청 뒤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01-01목 공공요금, 이것은 덕양구청어린이집 공공요금 관련인데 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껴 쓰신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아껴 쓴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많이 편성하신 건지 아껴 쓰신 건지 여쭤보면 다 아껴 쓰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산동장님, 제가 아까 트위터로 관산동 신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이 폐허가 되어 있다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 복구가 됐나요? 태풍피해였나요?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태풍피해는 아니었고요, 태풍피해도 일부 있었는데 아마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가 미흡했다고 주민들 반대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전면 보수하는 것을 재설계해서 결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휀스 처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폭풍이 있었던 상황에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이 태풍피해는 아니었지요?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태풍피해라고 보기에는……
혜연
김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다녔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실 4대 때 시의원을 할 때는 자연부락의 의원님들이 회의 중에 동네민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고양시에서도 험한 동네 지역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일산구보다 관리하는 동마다 있는 복지회관들이 많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정도를 지원하더라고요, 운영비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인 고양동이나 관산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미한 교육기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탁을 드리면, 전체 마을복지회관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관산동, 고양동 현황을 제가 알 있으니까 그 두 동 빼고 나머지 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현황 같은 것을 정리해서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김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업무가 금년도부터는 시의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혜연
김혜연위원
시설보수 비용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 관계를 전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과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마을회관은 1층을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지하나 2층으로 들어가 있고 1층은 무슨 판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데 반지하로 내려가시거나 2층을 올라가서 사용해야 되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수입으로 일부 마을회관 보수나 운영하는데 쓰신다고 하는데, 주목적이 어르신들 편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주목적일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유지나 보수는 하고, 1층에 사용하기 좋은 위치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그 마을의 재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마을회관으로 하지만 동네 자체의 결의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주어서 지은 건물인데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쓰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소유의 재산이고 임대수입까지 받고 있는데 또 시설보수나 예산 투입될 것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사항, 마을회관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쓰는 마을회관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전년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공용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소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일부 임대해 주는 시설까지 저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전년도에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을회관의 용도가 경로당과 공동집회장 2가지인데, 이런 것은 아마 마을 자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관에서도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마을회관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업무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금 경로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어르신들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중 주부시정모니터제 운영 지출결정일자는 2009년 2월 12일이었는데 지출일자가 그 다음 해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대식 행사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결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오전에도 주부시정모니터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행안부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했던 것이었고 전국단위의 행사였습니다. 대통령 내외분도 오시는 행사였기 때문에, 과다지출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대회였고 품위를 갖추는 행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오전에 김혜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이 사항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주부시정모니터제 운영해서 행사비용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행사비용이 천만 원이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부족하다고 예비비지출 사유가 있었는데 어느 예산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당초에 1억 4천만 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했는데 행사하는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천만 원 더 추가승인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덕양구보건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당초 예비비 지출하고자 결정한 금액은 3억 8천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항바이러스면 아마 신종플루 관련된 것 같은데, 예비비에 또 예비비가 남았네요. 어떤 관계지요?
명옥
이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당초에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0월 27일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 예산 지방비 부담에 따른 2009년 시․군비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배정했으나 예비비가 승인된 후에 또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는 3억 8천 국․도비 포함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다 구입 안 하고 남은 것이 1억 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명옥
이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도에서 감액내시된 것이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변경내시가 돼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임차사무실 운영이라고 해서 건우빌딩 관련 임차 입찰보증금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건우빌딩 302호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품격도시추진과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인이 농협에 채무를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뜯길까봐 우선 예비비를 이용해서 경매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금액 2억 5,560만 원 가지고 참가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쓴 사람이 있어서 낙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했으니까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은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3분의 1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개연성은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부서의 조정이 있을 때. 특히나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좁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자, 리모델링은 못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전국체전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규모만 해도 20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약 4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고 당신들의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투자로 봐서 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공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나간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고양시 자산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전국체전이 매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끝났을 때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 다음 활용방안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거기에 특성화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유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대학이나 체육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임차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로멕스라든지 그 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구청을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한번 선택하고 나면 주민들도 고양시가 들어온다, 시청 어느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환영하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금액이라는 게 시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 그럴 분은 없겠지만 내 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유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