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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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안녕하세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의 야생동물보호사업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야생조류 희귀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추경 때 신규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야생조류,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그런데 백로 등 야생조류에 대한 부분이나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보호대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김완규위원

만약에 야생동물이 다쳤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보호대책에 관한 비용 같은 것 설정해 둔 것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구청에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에는 예산 잡힌 것은 없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하던 예산을 시에서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백로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백로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아마 우리가 거기를 서식지로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벌목하는 상황에서 백로가 상당히 많이 서식했던 것을 그때 인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창릉천이나 공릉천 주변은 물론이고 기타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철새동물이라든가 특이동물 같은 것이 어디에 서식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김완규위원

백로가 보호종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호종이 아니에요? 그 실태조사를 누가 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동물애호가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전문 애호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시로 해서 하고 조사는 일반인들을 우리가 추천한다든가 또 전문가에 의한 조사인을 의뢰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이경재 과장님, 예산안을 잡았으면 잡은 부분을 어떻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산출기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산출기초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이 예산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조사를 시키겠다,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실태조사를 물어보는데 무슨 전문애호가한테 맡기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누구 특정인한테 조사를 의뢰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산 통과된 뒤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결심을 받은 뒤에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실태조사, 이것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저한테 좀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습지보존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갑자기 장항습지에 600만 원과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진 전시회도 있고. 이것을 꼭 추경에 잡아야 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의 필요성이 고양시에서 상당히 부각되는 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월에 관심을 가진 공무원들은 한 번씩 현장체험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유일한 습지로서 전국적으로 도시변에 있는 습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더 장항습지의 중요성을 홍보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장항습지에서 환경체험교육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 거는,

김완규위원

뒤에 계신 분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있지 않나요?

용진

이용진환경보전팀장

보통은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갔고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단체는 일부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김완규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지요? 거기 가면 점심도 먹잖아요?

용진

이용진환경보전팀장

이번에는 점심 예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환경보전팀장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많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구청이 장항습지,

선주만위원장

팀장님,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구청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장항습지 현장을 견학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들은 우리가 희망자에 한해서 현장체험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닌데요. 이게 얼마 전에도 서구청에서 장항습지 실태조사 하는데 같이 견학 한번 가자고 연락도 오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시 자체에서도 시의원들한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비용 말고 또 다른 비용이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구청에서 한 것이면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완규위원

중복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장항습지 보존 관련 체험 현장견학 관계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 있는 현장견학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각 구청마다 이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 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중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구청에 혹시 장항습지 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서 있는 예산은 없다고 제가 보고 그리고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전도 일반인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항습지의 중요성이나 앞으로의 보존성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뒷장에 있는 현장체험 예산을 우리가 반영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상황도 일반인한테, 사실 고양시에 살지만 장항습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그러한 중요한 습지가 있고 보존할 습지가 있는데 시민들도 인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7,360만 원을 잡았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7,300만 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완규위원

이게 전체비용이잖아요. 이게 다 갑자기 생긴 추경예산 비용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운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시회, 정책개발 그리고 생태학습관, 이 생태학습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하여튼 용역이 많은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볼게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자료도 한번, 장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전에 모니터링 주부들인가 그분들도 장항습지 견학도 가고 체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 있지요? 초등학교들. 구청에서 이런 학생들도 데려다가 체험학습도 시키고 그래요. 그 비용 다 어디서 나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항습지 현장체험이나 이런 관계로 예산을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경재 과장님, 따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장항습지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와서 미처 못 갔고 다음 주 정도에 의회 끝나면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한번 꼭 다녀와 보시고요. 국비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야생동식물보호라고 또 있어요. 그것과 희귀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야생동식물보호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178쪽 보시면 국·도비 내시된 것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책과목이고 페이지가 구체적으로 179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물다양성 관리 관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주만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생동식물보호하고 이 실태조사 예산 편성한 것이 중복성이 조금 있지 않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환경보호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규약 차원에서 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장항습지나 산남습지에 철새들이 도래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먹이를 준다든가 이런 것에 국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작하는 벼를 구입하는 금액과 볏짚 구입하는 금액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규약 차원에서의 국비는.

선주만위원장

먹이 위주로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먹이하고 볏짚 관계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두 가지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장항습지 사진전시회, 장항습지 보전관련 연구정책개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고양시에 습지가 장항습지 말고 또 뭐가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와 산남습지가 연결되어 있는 한강변에 있는 습지하고요.

김윤숙위원

그 두 개밖에 없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것만 파악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른 데 있는 것은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논 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논 습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항습지만 하지 마시고 논 습지에 관한 것도 같이, 습지가 고양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논 습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있는 논이 얼마나 성토가 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있는 논이 얼마나 밭으로 지금 성토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논농사라는 것이 수확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도시 근교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고가의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과연 논 습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연관해서 같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신곡수중보 존치필요성 관련 심포지엄 및 범시민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곡수중보가 존치되어야 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신곡수중보 존치필요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예산을 내게 된 목적은 수중보를 이전하게 될 경우에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숲이나 환경, 생물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 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신곡수중보를 더 아래로 이전하면 장항습지가 지금 현 상태로 유지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마찬가지로 신곡수중보 때문에 신곡수중보 위쪽으로 있는 습지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전 반대하는 것이지 존치필요성을 논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항습지를 보전하자고 하면서 그 위의 습지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신곡수중보는 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반대라기보다 장항습지 보전필요성 관련 심포지엄이지 신곡수중보 존치필요성이냐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습지 보전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장님도 공약에서 밝히셨고 전 시장님도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수중보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가 현재 시장님께서는 선거과정이나 취임 초기까지는 신곡수중보 이전을 반대하셨고 최근에는 이전하는 쪽으로 김포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만 반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고 각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런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장항습지가 지금 고양시에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습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논 습지가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지 전체로 확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 진 예가 있나요? 과장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용역 자체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사업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제가 이 분야는 아직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어쨌든 대장천 용역을 올리게 된 배경은 금년 2월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선정하는 대상지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고, 5월에 환경부에서 전라남도 순천시와 부산광역시의 이런 하천들과 함께 우리 시가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목표, 또 우리가 사업 요구한 내용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요구를 해야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공릉천 레저명소화사업 타당성조사 할 때 보면 몇 번이나 그 하천에 나가봤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직접 나가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실태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천마다 드림하천, 비오톱(Biotope) 조사,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 조사, 다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도촌천 개선공사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도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 하천은 고양시에 있는 하천이고 공사하고 끝나면 다 우리 시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은 도촌천 하천복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 우기를 대비해서 풍동천 민마루지역 일대가 상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변정리를, 식생을 심는다거나 옹벽 설치, 준설 이런 사항을 시급하게 기금을 지원받아서 이미 시행한 사업인데요. 도촌천 정비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릉천 등 고양시 생태하천 실태조사 및 각종 기초사업 그다음에 밑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사업내용은 창릉천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한 모델의 개발과 현재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용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만간 고양시 창릉천 등 자연생태환경하천 살리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치나 규모, 종류 등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자면 고수부지 내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든가 외래식물, 유해식물 같은 군락지를 제거하는 내용, 또 하천 내의 불법경작지를 원상회복해서 정화식물 등으로 복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다 작성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방향은 이렇게 설정하고 어느 정도 현장 확인, 시민추진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하면서 지금 제 얘기는 시범적인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이라서 큰 내용은 이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예, 김완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 4억 2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건데 2008년도에 맑은 하천 가꾸기, 고양시 드림하천 맑은 물 가꾸기 만드는 거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사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기본구상은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전체의 하천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09년도 1월에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2009년 1월에?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얼마 들여서 이렇게 용역한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8억 원 정도······

김완규위원

그 당시 예산은 9억 원 잡힌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08년도에 발주한 것은 8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 전에 기본 구상한 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8억 원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 하천을 다 조사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창릉천 실태조사하고 각종 사업을 기초사업 자료로 만드는데 4억 원이 소요되면 2년 동안의 용역사업을 한 것은 8억 원이고 이것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창릉천 하나 하는데 4억 원이고,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 4억 원은 금년도에 순환형 이런 사업에서 시가 먼 미래를 판단해서 그런 내용들과 연관을 지었을 때 좀 더 자연생태에 가까운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큰 틀에서 지금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든지, 하천 내에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작지 정비 이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자연을 좀 더 회복하는 차원에서 요구했고요. 대장천 2,200만 원에 대한 용역예산은 조금 전에 김윤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앙부처에 사업제안을 할 때에는 기존 2009년도 1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사업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실시해서 방향이나 목표 같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창릉천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이것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곳이 어디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시·군에서 위탁해서 관리는 하고 지방하천관리청은, 창릉천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창릉천이 지방천이고 그 지방천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관리청은 경기도이고 고양시는 수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미리 돈을 투자하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상류지역에 저류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풍동에 지금 하고 있는 도촌천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도촌천은 지방하천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것도 지방하천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도촌천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시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또 도촌천 할 때 실태조사나 각종 기초사업 같은 거 조사를 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촌천도 마찬가지이고 창릉천도 지방하천이고 관리 주체가 경기도이고 경기도에서 창릉천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거나 할 때 미리 여기에 국도비가 내려 와서 엄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굳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책정해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2008년도에 드림하천 맑은 하천 가꾸기의 타당성 용역사업을 한 것이 몇 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2년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4억 원을 갑자기 투자해서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오기 전에 잡힌 것 같은데 9월 1일 전에 받았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제 생각에는 창릉천에,

김완규위원

이야기 잘 하세요,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요. 도촌천은,

김완규위원

모범적으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시범모델.

김완규위원

아니, 시범모델, 한창 대중매체에, 언론에 이렇게 떠들고 했던 창릉천을 상대로 해서 갑자기 왜 시범모델로 잡느냐고요. 뭐가 이유가 있지요? 이것을 잡아서 어느 정도 시에서 관리유지를 할 계획이다, 공사를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보전지역과 수변지역 아니면 보호지역 이런 용역서에 있는 도면을 근거로 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적인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완규위원

과장님, 여기 딱 올려놓고 하셔야지요. 과장님들이 보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 이렇게 갑자기 잡히는 것도 솔직히 문제이고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79쪽에 생태학습관 타당성 용역 예산이 있는데 생태학습관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생태학습관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스포츠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KINTEX IC 부근입니다.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한 8,000㎡ 정도 부지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활용도는 습지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지역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내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생태파괴 관계도 있고 군사보호구역 관계도 되고요. 그래서 1일 한 100명 내외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항습지가 개방화되고 또 여러 가지 생태학습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벨트를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오신 내방객들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관 이런 것을 건립해서 미처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모든 것을 전망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장항습지를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생각이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관광지는 아니고요.

강영모위원

우리가 보존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목적은 교육목적이라든지 내지는 생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탐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가 보존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한이 되니까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장항습지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의 모습을 그 전시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을 만들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항습지에 출입하는 모든 사항도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생태학습관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은 갖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백지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 방향을 제시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줍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준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장항습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교수님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몇 군데만 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도 분명히 이 장항습지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실태파악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 관광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는 절대로 관광지 아닙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중의 일환으로 지나가는 코스, 그러니까 관광할 때 직접 못 들어가도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면 여러 가지 관광벨트를 구축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전시관에 와서 장항습지의 모든 현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꼭 들어가서 관광을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 도촌천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촌천 진행단계가 실시설계과정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차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가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위원님들과 기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예산은 여기에 없던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설명회 할 때 그런 분들과, 시의원님은 당연히 초청하게 되고 일반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용역단계부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여기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협의한 내용은 지금도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유선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유선상으로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강영모위원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분명히 문서로 명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제가 업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직접 결재한 적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유선상은 물론 당연히 문서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까지 협의관계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대장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천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친수 공간 만드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목적이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강영모위원

대장천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국비, 도비와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청계천사업인 것 아십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중앙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계천 플러스 20, 그래서 전국의 하천 20개소를 선정하게 된 내용이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 제목만 보면 전국에 있는 20개를 청계천과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업과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시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이런 것을 시에, 아니면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어떤 내용이 됐든 과거에 용역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선정 신청을 하게 되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촌천도 마찬가지이고 대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하천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분명히 서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 들고 나온 자료나 이런 것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대장천 같은 경우는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담을 수 있거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광천이나 홍제천처럼 도심하천을 보면 물 있고 옆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위에 둑 쌓듯이 도로 있고 이런 형태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부러진 거 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물길은 물길 그대로 두고 개천 옆으로 자전거 안 다녀도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용역과제를 주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숙 위원께서 신곡수중보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가 ‘존치필요성 관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곡수중보 이전반대’ 이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는 없어져야 될 시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대로 놔둬라 하는 입장인 것이지, 그것을 거기 계속 존치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어 용어상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수과장님, 1338 전차대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필리핀참전비 바로 뒤쪽에 있는 부대입니다.

강영모위원

공릉천 쪽에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거 왜 시설비하고 전부 삭감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게 군부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한테 수탁사업인데 그 전차대대 부대에서는 올해 시행을 자기네가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방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생태하천과로 와야 되겠는데 하천문제 다룰 때 오염원 중의 큰 것 중의 하나가 군부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공사가 잡혀 있다가 없어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창릉천 실태를 조사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된 것이 한강물을 끌어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생태하천과에서 물을 인위적으로 양수하지 않고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실태조사 및 기초사업 추진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송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콘크리트로 안 바르면 돼요. 차도 빼고는 전부 투수되는 그런 재료들로 택지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찾아내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 개발하는 지역들에는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고봉산 등산로 조성하는 것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고봉산 등산로 조성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고봉산에 등산로가 일부 있는데 거기 토지주가 철조망을 쳐서 등산로를 폐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는 시에 토지를 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했더니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 부분만 3m 잘라서 살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또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이 걷기 운동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걷는 길 조성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길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송파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길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양시에서 그런 것들을 조성한다면 녹지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누리길이라고 해서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 저희 현장을 다녀갔고요.

강영모위원

녹지과에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지금 다섯 개소 누리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백신고등학교 길 위치가 어디에요? 백신고등학교가 저쪽 호수공원 쪽으로 있는 학교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쪽이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이 맞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서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강영모위원

신도시 쪽으로, 도심 쪽으로는 5km가 어디까지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엽역 대화동까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신청을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각 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했는데 거리랄지 사업비가 맞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보행로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전에 신도시 만들면서 해 놓다 보니까 보도블록 침하가 많이 되고 수목도 관리상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강영모위원

그런 것 교체하고 보수하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보수하고 또 수목을 더 많이 심어서 보행자가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 들어서면서 공원도 그렇고 보행자도로도 그렇고 나무들 안 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나무가 20년이 됐는데도 굵기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크게 자라는 놈도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무를 심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검은색 띠로 묶은 나무도 나오고 어떤 놈은 완전히 비닐로 싸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은 나무도 있어요. 한꺼번에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공사하고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전에는 분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고무 바를 썼거든요. 지금은 다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고무 바가 총총 감아져 있으면 생육하는 데는 지장이 있겠지요. 그러나 고무 바 사이사이로 뿌리는 활착이 되거든요. 지금은 다 끊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아마 일부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안 자라는 나무가 아직도 많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집에서 1분만 나가면 20년 된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산신도시를 만들 때 전에 거기가 뻘층이었잖아요, 그래서 뚫어보면 배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썩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굴착도 해 보고 한 8m를 뚫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뻘층이 나와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뚫어서 나무도 심어보고 지금 흄관을 묻어서 나무를 심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심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로서는 심을 때 그런 치환작업을 해서 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녹지공원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여가녹지공원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광특회계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를 할 때 기금을 국토해양부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이 국토해양부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을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 관내 국토해양부에서 매입해 놓은 토지를 찾아보니까 도시와 주택과 가까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을 찾아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선정이 돼서 이 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19억 9,000만 원 책정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신원동이 되겠습니다. 원신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인데요.

이화우위원

신원동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조성하려고 하는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000평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3,000평?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까지 끝내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국비 70%를 지원받고 시비 3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1차는 주교동에 하나를 했고 토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30%만 시설비에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이랄지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19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비 포함 공원조성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는 빼고 나머지 공원조성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국토해양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매입비는 뺀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매입비는 빼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3,000평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 19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시설 내지 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미니축구장, 풋살구장 이렇게 해서 정규 축구장은 아니지만 그 주변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넣고 화장실이랄지 주차장 또 수목을, 요즘 수목을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수목식재 이렇게 하다 보면 19억 원이라는 돈이 많기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조성하거나 그런 것도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이화우위원

시설내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179쪽 환경보호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장항습지 철책선 제거사업이 언제나 완료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철책선 제거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하천과, 생태하천과가 안 오셨군요. 이 장항습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나,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철책선 제거는,

박윤희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생태학습관 건립이나 체험교육이나 아마 철책선 제거를 하면서 어느 시점인가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아마 1일 100명 이내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전문 쪽에서는 생태파괴가 안 되는 것은 1일 200명 이내면 생태파괴나 이런 것을 보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현재 아마 100명 이내 정도는 우리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지금 철책선이 제거 안 됐어도 현재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다만 비상사태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1일, 오전, 오후로 버스 1대를 해서 40명 곱하기 2회, 그래서 한 80명 정도를 주5회 해서 우리가 생태학습을 계획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점을 지금 당장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요.

박윤희위원

철책선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탐방로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탐방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탐방로 예산 이런 것은 환경부에 지금 현재 50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5회 체험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추경에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에서 우리 시민들이 장항습지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탐방로나 이런 계획이, 모든 것이 환경이 되기 전에 그래도 우선 일부 시민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를 한번 현장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장항습지 보존 관련 연구개발이 안 되어 있나요? 기존에 습지예산을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장항습지보존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179쪽.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장항습지를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일단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향제시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창릉천 등 고양시 생태하천 실태조사 및 각종 기초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환경경제위원님께 전체 다 잡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187쪽에 신곡수중보 심포지엄 예산이 심포지엄과 홍보비가 8,000만 원이나 되는데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심포지엄과 홍보물제작 같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항목 내역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210쪽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2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이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고 단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 농촌지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대행료사업비 산출기준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6만 명 곱하기 1,767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그쪽 향동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약 5만 3,000명대로 감소되면서 지급이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금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감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원가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예산이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용역 관계, 원가분석 관계는 청소과 위탁업무에 대한 용역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처리량에 무관하게 일괄 인구수로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대행구역으로 분류하는데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곱하기 1인당 처리단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7원을 계산해서 폐기물업체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조기집행하셨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정부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해서 일부 청소과에서도 배출자 불명 쓰레기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수거장치 시스템개발 용역비를 삭감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항목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에서 당초 예산은 시설비로 9,900만 원을 확보했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당 배출하는 기준이 일정 수거함에 가구별로 배출되는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거비 플러스 처리비 해서 1,3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도 2012년도까지 20%를 줄이자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발표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을 줄이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00만 원을 확보했던 부분이 되겠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도에 정보화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수거장치 시스템구축사업에 우리 고양시가 2차 사업으로 건의해서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행안부 사업에 반영되면서 과목만 변경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일반인이나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생소한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수거통을 비치하고 RFID방식으로 수거될 때마다 계량화된 무게가 측정되어서 가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부과금을 부과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합동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환경공단 이런 데에 사업을 위탁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앞서가자는 취지에서 9,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사업에서 약 1억 6,000만 원, 고양시 예산 9,900만 원이 포함되어서 하는데 사업주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9,900만 원의 예산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유지를 하실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 녹지과 소관 예산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쪽에서 잡고 세출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이 아닌가요? 특별회계가 녹지과에 잡혀져 있는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세출만 저희가 잡고 세입은 기업지원과에서 잡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런 것은 모르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8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 또 한 번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기업지원과에 원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262쪽에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에 수목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자동과 오금동의 수림이 양호한 지역 또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 선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두 군데 어느 지역이 더 수목원으로 적합지인지 판단을 받아서 앞으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장항습지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179페이지고요. 장항습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이 9월 17일에 끝나면 12월까지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민간 경상보조로 나갈 것 같은데 이 체험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프로그램은 전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탐방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자연 그대로 시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장항습지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탐방로는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습지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한번 습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취지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프로그램을 민간 경상보조비로 줘서 실행하실 계획인데 그 기간이 짧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두 차에 들어간다고 하고 같이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한 20번 정도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한 2,000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장항습지와 신곡수중보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심포지엄과 홍보비가 8,000만 원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항습지를 보전하는 것이 수중보를 이전하는 것에 큰 이유가 될, 이전이 안 된다는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정책개발비로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들의 과업지시서를 잘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서북측개수로는 한강물을 방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하수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은 알고요.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유량을 확보해서 흘려보내는 것까지는 알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앞에 공원을 조성하시는 것까지는 12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토지매입비는 산들마을 바로 앞쪽에 하수관거개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6㎡ 정도 사유지가 편입됩니다. 그 토지매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본예산에는 없었고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소득층 무상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새롭게 생긴 사업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건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해 준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지급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의 정책이라든가 경기도라든지 저희들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기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6·2지방선거 관계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7,59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급대상은 고양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 9,067명이 대상이 되겠고 그 1만 9,000여 명 중에서 현재 백석동 흰돌마을 지구와 그다음에 주엽동의 문촌7이나 문촌9마을 단지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는데 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2,733세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제외한 인원을 16,500명으로 봐서 종량제봉투는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1가구당 약 20매 정도를 지급하려고 예산에,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3개월 치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2월까지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0매라고 보면 저희가 볼 때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쓰는 편이기 때문에 한 달에 3장 내지는 4장 이내로 사용하고 있는데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화해서 연간,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12월까지 계상하셔서 3개월 치의 비용이 들어온 거냐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라고 보지 못하고 작년에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한 1가구당 20매를 나누어드렸는데 아마 20매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실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본예산에도 또 사업으로 넣으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내년도요? 내년도 사업에 넣더라도 지금 하는 과정을 확대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그 외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인 의미 내지는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단발성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작년도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두 번째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나름대로 일정 분량은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왔지만 추경에 들어올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11년.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내년도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쓰레기봉투가, 제가 이 사항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구,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할인매장에 있는 그냥 봉투와 연계해서 쓰시는 것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부 정부에서 대형마트와 고양시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정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1회용 쇼핑봉투나 이런 것을 사용 안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현재 그런 내용을 받아서 10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대형물류센터에서는 저희 종량제봉투를 대체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한 가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이게 8,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도비나 국비가 깎이고 시비도 조금 깎여서 반액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워지면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논 주인들하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작년에도 한 8,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부득이 4,000만 원밖에 예산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한테는 사전에, 지금은 아직 수확 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할 의사를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식으로 꼭 필요한 몫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오시자마자 자꾸 질의가 많은데 178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시가 한 1억 2,000만 원인가 감액이 된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탄소포인트제란 전기나 가스, 수돗물을 아껴 쓰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 이게 맞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자세히 잘 못 들었거든요.

선주만위원장

탄소포인트제를 하는 근본적인 것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나 가스, 수돗물을 아껴 쓰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 맞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고양시 자체 별도로 시스템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망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2년 치, 예전에 지난 2년 치 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우리가 1차로는 3월부터 8월 또 2차는 8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2년 치 평균 쓴 전기나 수도 관계에서 신청한 세대에서 적게 쓰면 그 포인트를 획득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고양시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 말고 하는 시스템이 있냐고요, 환경부 말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단 고양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주만위원장

타 시군구를 보면 한 다섯 개 정도가 별도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도와 전기 관계인데 다른 분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자료에 보면 지자체 가운데 다섯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각각 명칭이 달라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탄소포인트제라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는 탄소은행, 과천시에서는 과천 카본다운프로젝트, 안산시에서는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또 강남구에서는 탄소마일리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본인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환경에 대해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고양시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7월 정도에 108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대요.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예산삭감 요청하는 관계도 그런 데서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1~2만 세대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2,000여 세대가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부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고양시에서 2,000세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홍보 많이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산업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송영상산업과에 관광명소를 위한 한류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에 7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7억 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 KBS2에서 방영될 예정인 드림하이에 대한 제작비 지원 5억 원, 그다음에 이 드림하이를 촬영함으로써 고양시에 숨어있는 문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한류스타가 출연하기 때문에 한류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에 고양시의 명소, 즉 웨스턴돔이라든지 라페스타, 중남미문화원 등등의 촬영장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또 그러한 드라마가 동남아의 여러 곳에 수출되었을 때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제작지원비로 지원되고 2억 원은 계속 연속해서 저희 관광명소화 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제작비 지원은 결과적으로 5억 원이고 홍보비가 2억 원이라는 얘기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여기에는 왜 그렇게 기록을 안 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출연금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금액을 한꺼번에 7억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지출할 때는 명기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또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급효과에 있어서 정성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추상치가 되겠지요. 우선 제작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면 한류 팬들에게 고양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는 팬 미팅, 그러니까 주로 가까운 곳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의 한류 팬들을 한 300~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서 입소문이 나게 되면 고양시가 자연적으로 노출되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드라마의 수출이 거의 기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방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한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정성적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광고비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 평균 광고료를 16부작이기 때문에 16회로 계산했는데 약 15초 광고인데 2억 2,800만 원 정도가 수치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것을 1분 이상씩 드라마의 배경에 노출했을 때는 3~4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고양시를 배경으로 해서 반영했을 때 평균 드라마 가시청자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마는 평균 시청률을 20%로 산정했을 때 노출 회수를 20회만 하더라도 가시청 인원이 9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평가가 되고 이때 고양시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제작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나 이런 데서 한류 스타를 보고 또 촬영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관광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가장 한류로서 시작된 곳이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인근에서는 남양주시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없어서 효과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제주도는 원래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올인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부안의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연간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1일 평균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뿐만 아니고 제주도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연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방영된 이후에 외국관광객이 30만 명 이상씩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저희들이 이런 좋은 명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 알리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교통접근성을 봤을 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품 내용과 동시에 마케팅을 한다면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화우위원

동남아에 수출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품이 제작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까 제작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제작팀들에서는 한류 관련해서 상호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방송영상산업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정말로 그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고양시가 문화도시라고 일컬었는데 실제 그것을 우리만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외부에서는 보러 오거나 또는 고양시가 그렇다는 것을 객관적인 인정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내외신문 대표이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양시는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문화도 많은데 그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무원 실무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한번 강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을 또 문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화우위원

마지막으로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추경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고 저희 의회에 이것을 승인해 주라는 절차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국제화산업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러한 심도 있는 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저도 군 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상관 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확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대신에 밑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금하고 수중촬영장 조성공사비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중촬영장 조성공사비가 48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억 원이 감액되었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액된 10억 원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제가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닌데 출연금 이쪽으로, 관광명소 한류드라마 제작지원 쪽으로 들어갔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전체 예산의 증감에 있어서 봤을 때 감액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의 것을 받아서 세출로 편성하게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을 방송영상과의 증감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5대 145회 임시회 때 이야기 나온 건데 그때도 전병구 과장님께서 계셨나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줄곧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봉운 위원의 질의 때 “공사비는 48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임시회 9월 9일 예결위 때도 보니까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48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9월이면 딱 1년 지났네요. 1년 만에 10억 원이 그냥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 추정치를 잡아보니 48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중간설계보고회를 할 때 변화된 것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큰 수조세트 탕의 길이가 75m, 폭이 25m, 깊이가 5m 됩니다. 거기에 당초에 전천후로 할 수 있게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계상해서 하니까 상당히 비용 면에서 오버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 안에 큰 무거운 중량이 있는 촬영세트를 옮기려면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워크레인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것을 외국처럼 우선은 지붕을 씌우면 외부의 크고 무거운 하중이 있는 물건을 옮기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일단은 오픈식으로, 그러니까 실내형에서 실외형으로 하게 되면 기중기가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가장 활용성 있게 해서 적은 투자비로 1단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2009년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1억 2,400만 원은 집행됐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예상되지 않았나요? 저도 여기 현장에는 가봤어요.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직접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바깥에서 봤는데 물은 되게 맑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때 뚜껑을 덮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하중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해운대를 촬영할 때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전천후 비막이 정도, 바람막이 정도의 기본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의 영화촬영뿐만 아니라 타깃을 국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외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형영화, 대작 같은 것을 촬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외형으로 일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뭐라고 또 나와 있느냐 하면 38편에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연간 총생산액이 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했을 때 20여 편 정도 되고요.

김완규위원

38편이라고 하셨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38편에 20억 원 정도 총생산액이 발생된다고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번 7월 9일 임시회 때 연간수입이 1억 1,300만 원, 최소수익이 1,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연간 총생산액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한 자료를 분석하니까 20억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중촬영장을 저희들이 1년간 수입 대 지출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의 사이를 추정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온 산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전병구 과장님, 두 가지가 다 1년 사이에 48억 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됐다가 갑자기 10억 원이 사라지고 또 2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10%도 아니고 1,3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생긴다고 하고 극과 극을 막 달리시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억 원은 총생산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뭐 총생산액이든, 그때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극과 극을 자꾸만 달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준비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조치후보고처럼 확 일 저질러놓고 뒷마무리 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옆 동료가 책임지고 위의 상관이 책임지는 격이 되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전병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위원님께 오해의 소지를 주고 설득을 못 시킨 부분에 제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단계별로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 드림하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짚으면 만약을 위해서입니다마는, 드림하이와 겨울 연가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로 쉽게 말해서 주 층, 드라마를 보는 층이 어떤 층일 것 같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겨울 연가는 아무래도 성년 층을 대상으로 잡은 것 같고, 첫 번째는 그전에는 한류스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만 배용준이가 한류스타가 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시도됐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번의 드림하이는 한류스타가 나오지만 그 대상을 젊은 층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의 꿈을 키워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차별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소비문화 중에서 주로 돈 쓰는 층이 어느 층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젊은 층의 소비문화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은 안 사지만 특히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젊은 층들이 꼭 필요한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비층은 젊은 층이라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논문자료인데, 겨울 연가로 인해서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누계가 18만 7,129명이라고 관광객 수가 그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가 2002년 10월에 조사한 일본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6만 엔 정도 된대요. 겨울연가가 나온 시점, 2004년도 그 시점에서 효과를 본 관광객 지출액이 299억 5,000만 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3,328억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연가 하나로 관광객 지출액이 16만 엔이었던 것이 299억 5,000만 엔이 된 것이지요. 상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젊은 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젊은 층은 국내이고 관광을 뜻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층이 아니라 중장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림하이와 겨울연가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연가의 관광부분을 드림하이하고 너무 과하게 연관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줄거리라든지 대본을 정확하게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있고, 단지 어쨌든 한류스타가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물러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젊은 층과 한류스타가 함께 나와서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는 큰 틀만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깃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 제작비용이 60억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억 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홍보비로 2억 원이라고 하면 12억 원을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작비용보다 우리가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소프트비용 자체가 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는 제가 낮다고 표현하면 잘못된 생각 같고요, 전체 드라마의 성격이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게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병구 과장님, 제가 5대 때 했던 내용을 보고서 느낀 것인데요, 너무 말이 앞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누적되고, 또 이번 건도 누적되고 다른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하신다면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과장님 믿겠어요. 과장님을 못 믿으면 본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본부장님도 덩달아 못 믿을 사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참모들이 네트워크를 가지셔서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국제전시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기념포럼 및 세계문화축전에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온 돈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세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금액으로 저희한테 4월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윤숙위원

4월에 들어왔다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신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원래 고양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5월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선거 문제로 그때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저희가 10월에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인의 날｣ 기념포럼 및 세계문화축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최하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1억 5,000만 원의 시비가 확보되면 총 4억 원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축제 어울림마당 하나를 하고요, 2010 고양 나눔한마당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고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처우와 실태가 잘 파악되어 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단은 일산동구 중산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나눔 행사 등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문화나눔재단이 다문화나 외국인들의 처우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이바지하거나 그런 사업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있습니다. 쌀 나눔 행사를 비롯해서 23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소외계층,

김윤숙위원

아니, 평소에 이 문화나눔재단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동안 나눔재단의 사업실적은 23건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계인의 날｣ 기념포럼 및 세계문화축전 내용,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아까 관광명소화를 위한 한류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이번에 5억 원하고 다음번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세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5억 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출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사업방식이 어떻게 보면 절차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하는데 방송영상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넘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수중촬영장 조성도 그렇고 뭐든지 사업 자체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식정보진흥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촬영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명소에 대한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 이유가 진흥원에 지금 우리가 로케이션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PD로 있던 경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케이션 지원의 일환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전시산업과인데요, 보니까 ｢세계인의 날｣ 기념포럼 및 세계문화축전이 재정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도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고양시 예산으로 세워서 4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라는 조례가 어떤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3장 제14조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보조금지원 사업이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시의 과에 세우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면서 이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포럼을 하는데 실제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데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포럼과 축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실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평소 일상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러한 1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행사는 2010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축제 어울림마당을 소요예산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2010년 10월 24일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고양어울림누리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내용은 공연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공연행사는 각국의 민속공연, 그리고 야간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아시아의 신화·설화관, 네트워크 경기관이 전시되고요. 체험행사는 세계의 풍물,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는 각국의 전통혼례가 재연되는 행사입니다. 두 번째 행사는 2010 고양문화나눔한마당 국제학술포럼이 1억 2,0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KINTEX 국제회의장에서 약 400명 정도 참여해서 ‘공생에서 공영으로’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이 있고 여기도 공연행사가 같이 포함되고 학술포럼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원이 지금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정도 내용의 국제포럼이라면 저희 시에 이민정책연구원도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제가 조례를 말씀하셔서 봤더니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5월 20일로 정했고 그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은 조례와 비교해 볼 때도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0일은 지방선거 관계로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었고 10월은 저희 고양시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그래서 10월에 이 행사를 개최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각종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업은 이번 5월에 못 해서 10월에 시행을 하려면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몇 군데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포럼의 경우에는 이주정책연구원과 상의를 하셔서 전문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행사에 대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정책연구원 등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24일, 그리고 18~19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금 거기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이 사업이 제안된 곳은 문화나눔재단입니다.

박윤희위원

거기는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 이렇게 문화나눔재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4월에 받았으면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10월에 하기로 하고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4월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잡기 시작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사업계획이 구성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 시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이민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관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그런 곳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98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KINTEX 2단계 사업 등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 여비가 이번 추경에 세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방문 여비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KINTEX 지원 활성화 시설부지에 대한 외자유치 및 매각관계, 일자리 창출, 차이나문화타운에 호텔유치 등 해외사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 시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2010년도 10월 말경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상공회의소, 기업인 등 15명 내외로 통상단을 구성해서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을 방문해서 KINTEX 지원시설에 대한 업무 협조, 홍보, 호텔 등 지원시설 부지매각을 위한 각종 해외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고양시 홍보, 우호협력증진 방안 논의, 기타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과 특히 화훼기술교류 등의 MOU 체결 등을 목표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경우면 너무나 목적이 방대하네요. KINTEX뿐만 아니라 화훼까지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KINTEX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외자유치나 이런 경우 호텔 우선협상대상자가 노력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기 말고 또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KINTEX 호텔은 지금 NBD라는 회사가 지위를 재부여 받아서 외국 투자자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심 투자자들에게 KINTEX 및 지원시설 사업, 호텔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해외 관심 투자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관심투자자를 투자유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KINTEX의 입장과 현황을 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외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와 국제통상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고양시 해외투자유치사업 아래 또 마케팅지원비 4,000만 원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은 해외방문 민간인들로 저희가 통상단을 꾸려서 나가는 여비로 사용될 돈이 4,000만 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사업 지원금 4,000만 원은 현지에서 저희가 해외마케팅 시에 KOTRA나 상공회의소, 또 현지 유력 기업,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하고 그 기관과 장소섭외, 사업설명회 등의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민간에게 일단 지원한 후 정산결과보고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국제전시산업과장님, 하신 김에 계속 하시지요. 30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번에 세출요구액으로 올라온 것 687억 9,100만 원이요. 이것의 재원조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308페이지의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거기에는 계속비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국제전시장 개발 사업으로 687억 원 세출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내역이 뭐냐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INTEX 2단계 부지 내에 상업시설 용지 하나가 매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함으로써 그 금액이 매각 완료대금으로 9월 2일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전액 세출액으로 지금 요구된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중 일부는 일반회계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334억 1,798만 3,000원은 일반회계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강영모위원

금액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2단계 조성사업을 보면 2010년도 이번 예산 세출요구액까지 포함해서 다 제하고 나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건축공사에 550억 원, 부지조성공사에 305억 원 그래서 합해서 855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 이후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지원시설부지 중에서 저희가 현재 공급이 확정된 토지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팔지 못한 토지가 16만 9,905㎡,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땅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NBD코리아라는 업체가 내년도 2월까지 KINTEX호텔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회복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토지를 일단 매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팔리면 얼마짜리예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158억 7,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로 잡혀 있는 공사를 다 못 하겠네요? 필요로 하는 금액은 90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로 낙찰된 부지 옆에 같은 용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시설용지를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공모를 해서 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4대 때도 고양시의회에 있었거든요. 지금 6대입니다. 4대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거든요. 물론 억지로 어디다 떠안기면서 팔수는 없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2단계 공사 사업비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가될 것이 900억 원에 가깝고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채무로 잡혀 있는 금액 아시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입찰공고 내고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안 되나보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 보시면 조금 전에 박윤희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차례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할 텐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방문여비, 다 민간이전입니다. 또 해외투자유치, 이런 것 자체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전시장 사업에 대한 겁니까? 전시장 운영에 필요해서 예산을 설정한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강영모위원

특별회계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298쪽에 나와 있는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여비, 해외투자유치사업은 지금 KINTEX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 공사가 되려면 재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 재원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방문한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이런 것을 해서 효과를 하나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시급한 문제는 그럼 그 부지들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뼈를 깎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꼭 우리 국제화산업본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데 2009년도 재정공시를 얼마 전에 했어요.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공시를 했는데 우리 예산중에 민간한테 이전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출예산의 14%를 민간인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은 위탁사업이에요. 복지 관련 위탁사업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랑 비슷한 규모의 시들 부천, 성남, 안양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민간이전 되는 부분이 우리가 5~6%가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400억 원이 넘어요. 복지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금액은 어느 시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이 400억 원이 뭐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또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 이것을 합친 금액이 다른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35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부분은 가능하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서 잘 정리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집행하다 필요하니까 추경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 고양시 전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시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을 반영하실 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세세한 부분은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님, 276쪽의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사업인데 3억 원이 이번에 전부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은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이때 지경부와의 협약이 반드시 진흥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 성과분석, 진행과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위에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 사업은 IT나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지경부와 진흥원, 우리 시, 3자가 협약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을 할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황 파악한 것을 보면 452개 업체가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

강영모위원

몇 개 업체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난번에 지원 대상을 모집했었는데 93개 업체가 지원해서 현재 6개 분야 5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57개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두 번째 물으신 부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사업은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신에너지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3개 업체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진흥원이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지금 관련 업계가 약 367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인데요.

강영모위원

풍력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고양시에 풍력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소형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시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보통 매칭이 6:4인데 6이 국고보조비이고요.

강영모위원

공모사업이라면서요. 우리가 원해서 국비를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 해 보려면 지원해 봐라.’ 하는 것인데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진흥원 말씀을 드린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연구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전부 갖다 주시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결산심사를 했는데 진흥원은 결산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2월까지 회계 마감을 해서 그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월에 회계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결산을 하더라도 우리 2009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진흥원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심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결산자료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도 없고 그냥 총금액만 있습니다, 출연한 금액.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진흥원으로 출연한 금액만 한 줄 딱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3월이나 4월에 진흥원만 놓고 결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제도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결산 담당부서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 결산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님, 2024년까지 고양시에서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 저희 부채는 2,17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고양시 전체 갚아야 할 돈이 3,15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고 그랬더니 대개 보면 KINTEX 그쪽을 매각을 해서 갚는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KINTEX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1,670억 원, 경기도로부터 500억 원을 빌렸대요. 맞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합계해서 2,1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디 또 빌려 쓴 데 없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부채는 2,170억 원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것밖에 없지요 ?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298쪽을 봐주세요. 국제교류활성화 목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액이 출연금을 포함해서 5억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5억 원을 요구한 사항은 목적은 장차 통일에 대비해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간 및 민간부문의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코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04년 4월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근거합니다.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지원되고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입니다.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도 쓰이게 되겠습니다. 유지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3항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합니다.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이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이 기금이 조성되면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 되겠습니다. 구성해서 저희가,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양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대비코자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여태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신 것 있으세요? 하나도 없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고양시 빚이 3,154억 원이 되는데 오늘 왜 갑자기 이것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의 파주시도 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또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향후 고양시 차원의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공청회, 포럼과 연구검토가 또 있어요. 그 포럼이나 이런 것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행사운영비로 쓰이는 공청회와 포럼 행사가 하나 있고 2,200만 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교류협력기금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시의회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남북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를 할 수는 없고 대북지원을 한다면 정부가 지정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통일부 소관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남북교류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일단 이번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기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억 원 되어 있고 파주시도 약 5억 원, 그리고 강원도는 77억 원 정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3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고양시에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겠지만 어떤 과업지시서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는 만들지 못 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 대상을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통일 관련 전문기관은 남북평화재단, 통일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보면 5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안 됐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거기 보면 시의회 의원도 있고 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15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어떤 이유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1,113포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141만 6천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당초에 이것이 3억 9,350만 원 아닙니까? 기정액이 3억 9,350만 원.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주만위원장

아니요. 친환경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이 발효퇴비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20㎏ 기준으로 해서 1,882원이 되겠습니다. ‘포’당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럼 공급받는 농가한테는 얼마씩, 몇 %,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지역농협에서 공급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농협 자체의 환원비를 일부 포함해서 실제 농가가 쓸 때는 1,000원 내외로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거의 3,000원 되는 것이네요, 일반인이 사서 쓸 때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316쪽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인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도에서 내시된 예산이고 저희가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류비는 농식품부에서 표준 물류비로 정한 것에 대한 15%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몇 개 업체라고 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화훼가 16개, 농산물이 4개, 가공품이 11개, 육류가 1개, 그래서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화훼면 주로 무엇입니까, 품목이?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선인장하고 분화, 분재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처음에 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도비 9천 만 원을 받으니까 시비 2억 1천 만 원을 더 세우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지원 비율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9천만 원, 시비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처음에 도비 없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정에 1억 2천만 원은 도비 포함 안 된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도 1억 2천만 원에 도비가 3,600만 원이었고 시비가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총액 4억 2천만 원으로 3억이 늘은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지면 아끼려고 표시 안 하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승마체험교실 참가지원, 대부분 도비이고 어디에 누가 가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승마교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8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영모위원

초등학생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신청 받은 결과 3개교 53명, 5학년, 6학년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정한 승마장이 되겠는데 대상승마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 교하에 있습니다. 로열승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된 승마클럽이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학교체육하고 승마체육을 연계해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창달하고 말 산업을 육성해서 농촌에 활력을 주는 신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산업적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결국에는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연계해서 함께 말 산업도,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이 승마체험장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승마체험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율로 봤을 때 도비가 11.25%이고 시비가 26.25%, 자부담이 12.5%,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도비나 시비, 외부에서 비용을 가져온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보면 삭감된 예산인데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 기존에 서있다고 이번에 삭감된 것인데 아름다운 젖소가 무엇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에 대한 사업목적은 낙농가의 젖소개량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목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인근 김포나 강화 쪽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또 지금 현재 경계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선발대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이 바뀝니까?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농가의 환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축산을 하면서 품질을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젖소의 종축개량 의미에서 선발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방에서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축산을 하는 분들은 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본래의 젖소 개량 의미도 있지만 도시와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축산농가 개개인들이 우리가 좀 더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축산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도시민과 축산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대회를 해 왔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구제역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부터는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할 때 자료 요청한 것 준비 안 되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제출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를 보면 호수공원 연꽃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했던 것 아닌가요? 언제 생긴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하지 않고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두 번째 했던 것인데,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는 하고 이번에 하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쉬고 올해 하고,

김완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이것이 꽃과 관련되고 꽃 관련 행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넘어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요? 8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완규위원

8천 정도 기정액을 잡을 정도면 재작년에 할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됐나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5천만 원 보다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지요? 대충 잡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넣고 해서 8천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줄여서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제 집행과정 후에 2천만 원으로 줄인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행사경비를 최대한 줄여보자, 줄여서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완규위원

주체측이 누구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재단법인.

김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축제보다 더 섬세하게 축제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더 적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몇 천만 원 차이도 아니고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계속 갈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김완규위원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 연결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년에 한번이 아니고 내년에, 매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내실 있게 돈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김완규위원

매년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청사 몇 년 됐지요? 누가 어느 분이,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 청사입주가 ‘99년 7월 1일자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있던 건물인가요, 아니면 신축건물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신축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원당도서관 옆에 저희 청사가 있었는데 11년 전에 그쪽으로 옮겨서 신축 건물로 이주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11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모기가 있나요, 요즘에?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 청사주변에요?

김완규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에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모기가 있을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야간에 숲이 있는 외부에 나가면 모기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모기보다 불을 켜놓으면 저녁 때 야근을 하고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게 되면 벌레들이 유입이 되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김완규위원

화단에 묘목관리를 하면 시기적으로 가을에 묘목관리를 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화단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잡풀도 많고 잔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판이나 안내판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부득이2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됐으면 방충망 설치를 해야 되고 건물도 노후화되는데 앞의 조경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을 받아서 꼭 해야만 되느냐,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CCTV 설치하는 부분이야 보안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 자체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추경에 올린 것이 좀 그렇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장 현판도 정리를 해야 되고 화단 정리, 화단이 굉장히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이것 추경에 안 해도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김완규위원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가 합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좁은 공간을 모으고 이리 저리 트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할 때 좀 더 이런 것을 미리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관련 예산이 다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부득이 2회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이 적당한 시기에 해야 금액이 합리적으로 들어가지 시기를 늦추면 불편함도 가중되고 비용도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호수공원 연꽃축제, 저희가 화훼산업특구로 지정이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디, 고양시 전역에 걸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역은 아니고 화훼단지, 원당동과 주교동 화훼단지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하고 호수공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세울 때 호수공원 연꽃축제는 화훼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특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호수공원에 연꽃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좋고 거기에서 축제를 만든다, 이런 정도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화훼전시산업 산업특구 활성화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과장됐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 화훼산업특구는 지리적으로는 원당동과 주교동에 지정을 받았고 내용적으로는 박람회 전시회 등 화훼관련 전시회도 화훼특구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규제를 받을 때도 특구에 전시활동을 할 때에 대한 도로교통의 특례라든지 이런 특례를 받는 것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화훼전시 쪽이 특구사업하고 전혀 별개라고는 할 수 없고 내용상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래도 연꽃축제, 연꽃이 있는 자체가 전시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니까 전시회나 박람회 행사 자체가 그런 행사를 통한 방문객의 증가, 또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시산업지원 활성화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317쪽에 승마체험교실, 이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굳이 시하고 도에서 승마체험교실에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것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육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말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 사업 중의 하나인데 농림사업의 여러 가지 메뉴사업에 보면 승마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사업도 있고 또 이런 승마장을 체험하는 데에 대한 지원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윤희위원

그럼 마사회에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도에 한다든지 중앙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중앙 정부, 농림부의 정책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314쪽에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이 어떤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후계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농민후계자의 명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창업후계 농업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선정이 되는데 신규 후계자들이 있고 또 추가자금 지원을 신청해서 선정된 우수 농업경영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을 그냥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자금이라는 것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입니다.

김윤숙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분들이 영농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종사하는 품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이 자금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지정된 각 연암축산대학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농업계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승마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마사회에서 오금동 일원에 151억 정도 들여서 승마공원을 조성할 제의를 받았다, 맞지가 않는다,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일 그런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인 것이 있다면 한번, 그쪽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소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로열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그쪽에 있을 뿐이지 거의 고양시 안에 있는 승마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경계에 있기 때문에 파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승마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 재원으로 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자본적 지출에서 352쪽,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상수도 급․배수관로 공사에서 실시설계비는 다 삭감되는 것이지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홍열입니다.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합니다.

강영모위원

시설비는 그대로 있고 실시설계비만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자체설계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것 공사할 때 자체 내에서 설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어려운 것 같아서 예산 요구했었는데 현장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 다 마찬가지겠네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어려운 것은,

강영모위원

어려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잖아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잘……

강영모위원

이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복잡한 것인지 간단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시설비는 그대로 있고 설계비만 없어졌으니까 설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